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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ONSEI LAW REVIEW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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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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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3)~32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1,154
법학연구
32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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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성원 ( Sung Wo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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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양적 및 질적 확대는 국제법 연구에 적지 않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본 법질서로서 국제법이 직면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법학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 경제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과 사회학을 접목하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 현실에 대한 직관적 검토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국제법 행위자의 행위를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조 기능주의, 상징적 상호주의 및 사회 갈등이론 등과 같은 사회학의 다양한 이론은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발굴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법 문제에 대한 대안적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에 기여한다.
실행이론은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실제 행위가 관련 국제법 분야의 제도를 어떻게 구성, 유지 또는 해체하는 지를 경험적 및 실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행이론은 국제법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에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지식이 상당한 영향을 주며, 행위자 간에 공유된 비공식적 기준이 실제로 관련 국제법 분야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실행이론은 국제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국제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실행이론이 국제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분야의 접근성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론의 방법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법의 실제 운용 양태를 파악하고, 실행이론에서 제시된 정보를 국제법의 규범력 제고 및 국제제도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에서 활용함으로써 국제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give rise to difficult challeng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As a fundamental la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ternational legal methods are being developed to give insights to difficult problem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using social science as politics and economics is actively employed, and in this context,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s also employed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helps to structurally grasp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intuitive exploration of social reality and to grasp the actions of international legal actors in light of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Various perspectives of sociology, such as structural-functional perspective, symbolic-interactionist perspective and social conflict perspective, make a huge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by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research and providing alternative insights into international law issues.
The practice theory helps to empirically and empirically understand how the actual actions of actors operating in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law. The practice theory allows us to understand how international legal norms are actually interpreted, how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perations of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e practice theory help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how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law is constructed and how the international system is actually operated through certain standard shared by relevant actors.
In order for the practice theory to be applied to all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problems to be overcome. However, by actively utilizing the methodology of the practice theory, the actual operation of international law could be easily grasped. Also, when it come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desirable way to enhance the normative power of international law and to take into account of the desirable design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ractice theory would become indispensabl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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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연식 ( Younsik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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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간의 심각한 내전을 겪은 후에 핀란드는 좌파의 의원내각제 요구와 우파 군주제 부활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 핀란드 제헌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은 좌파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원내각제가 다수당 독재로 변모할 경우 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의 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이 급진적으로 좌경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우익정치세력의 전략적 고찰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역대 핀란드 대통령들이 실제 정치에 미친 정치적 영향력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선출된 대통령들은 의원내각제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소련의 준위성국가가 된 상황에서 케코넨 대통령은 소련을 등에 업고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막후에서 극도로 분열된 정당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후를 관통하는 권위주의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 2000년 개정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핀란드에서 대통령제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엘리트 협치주의에 입각한 핀란드 정당 정치에 가대다수 대중을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After a brutal civil war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the left-wing demanded a parliamentary system, whereas the right wing attempted the revival of the right-wing monarchy. As a result, the framer of the Finnish Constitution compromised mixed elements of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The executive power was shared by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rime minister, supported by the parliament. The role of the president under the Constitution of Finland was to protect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republic by preventing the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left-wing populism from deteriorating into a majority-party dictatorship. However, in reality, it originated from the strategic consideration of the right-wing sectors to protect their established privileges against a series of social reformation policies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dominates the parliament. Howev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successive Finnish presidents on real politics showe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s as politicians. Presidents elected before World War II respected the value of a parliamentary system and refrained from appearing at the forefront of politics. However, things changed after World War II; Finland, defeated in World War II, was at the stake of becoming a quasi-satellite state with the emerging power of the Soviet Union. President Kekkonen actively intervened in domestic politics with the Soviet Union on his back. He used his constitutional powers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behind the scenes in highly fragmented party politics. Amid the fear of an authoritarian president during the postwar period, the 2000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drastically reduced the president's powers and strengthened the elements of the parliamentary system. Even so, it seems unlikely that Finland's presidential system will disappear or become obsolete. The reason is that as the phenomenon of alienating the majority of the public in Finland's political party politics based on the elitist consensualism has intensified, the tendency to prefer a direct president as an alternative is still strong enough it cannot be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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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현수 ( Hyeonsu¸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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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심판에 있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집행정지(執行停止) 제도는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집행정지 제도는 심판의 재결에 앞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지키는 한편,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는데 기여 해온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에 있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어느 시점까지 정할 것인지는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논란이 발생하던 부분이다. 집행정지의 종기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은 다시 효력을 발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지 못한 채 처분을 집행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재결 시점에 맞추어서 처분의 집행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집행정지 효력의 종기에 관련하여 판시하면서, 집행정지의 종기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재결서의 송달과 더불어 집행정지도 그 효력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판시로 인하여 집행정지의 종기는 더욱 예측이 곤란해졌고, 집행의 완결성을 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 방안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먼저 발송하여 도달케 한 다음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는 원칙, 피청구인은 본안의 기각이 예상되면 집행 연기를 통보한 후 청구인의 재결서 송달을 확인하여 집행을 개시하는 방법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적 방안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로 인하여 처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는 피청구인의 집행개시 전까지 정지되는 것을 의제하는 규정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을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된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들이 용이하게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Korea's Administrative Commission Appeal System basically adopts the so-called the principle of no-suspension that a request for a trial does not affect the continuation of its execution or procedure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ystem is one of the exceptions to this non-suspension of execution.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of the claimant's legal interests prior to the judgment of the trial, and the administrative trial can be operated as a system to relieve individual rights infringed by illegal or unfair disposition.
However, when a decision is made to suspend execution under administrative trial, it is important and controversial to how long the termination of the suspension period will be set. Since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akes effect again due to the end of the suspension, claimant may risks not being able to appeal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risks missing the timing of enforcement.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February 11, 2021Du40720 seems to have tried to settle the controversy over the end of the suspension, judging the end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the case where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decided to suspend the execution until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trial case. However, it seems to have become more difficult to complete the execution as the ruling decides that the sentencing's delivery make the end of the suspens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will try to find a practical solution and a legislative solution. so, it will propose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carry out the disposition in the case of judgment that the disposition is confirmed to be legitimate in the ma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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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마정화 ( Ma Jeonghw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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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주거용, 업무용, 산업용 건물에 광범위하게 활용됨과 함께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술 발달이나 산업 수요상 각종 첨단 기능을 갖춘 설비나 시설이 건물에 부속되면서 지방세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과 건축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 자체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차용하는 데서 불명확성이 야기되고 있으며, 해석상 문제를 풀기 위해 종물 이론 또는 부합 이론의 민법상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적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 법리를 획일적인 대량 과세를 전제하는 세법 영역에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라 보여진다.
대표적으로 신축 주택(아파트)에 널리 적용되는 빌트인 가전·가구의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기한다는 의미와 건축물과의 독립성 또는 용이한 분리·이동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다른 새로운 건축설비에 대해서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조세법률주의와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과세단위 또는 과세대상의 판단에 있어 보다 일관되고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일본과 달리 신고납세 방식인 우리나라의 취득세에서는 더욱 신고납세의 취지에 맞는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residential, business, and industrial buildings, it has not yet started in earnest. However, as facilities equipped with various advanced functions are attached to buildings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or industrial demand, problems regarding local tax interpretation are occurring. This is expected to become more visibl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uilding technology. Primarily, the concept of a building, which is subject to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under the local tax law, borrows the concept of a building under the Building Act, causing uncertainty.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room for controversy in the specific application of each individual case. Above all, it seems to be a side effect of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centered on private autonomy to the area of tax law, which presupposes uniform mass taxation.
Representatively, in the case of built-in home appliances and furniture, the scop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social norms, the meaning of increasing the utility of the building itself, the independence from the building, or the possibility of easy separation and mobility are not objective and clear. These problems may also arise for other new building faciliti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eve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ax legalism and legislative technology, a more consistent and detailed standard should be prepared in determining the taxable unit or subject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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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자유 ( Choi Ja Yo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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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단어를 선정하면 가상·초월(Meta)과 세계(Universe)의 합성어 '메타버스(Metaverse)'가 포함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다가온 미래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교류의 필요성,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의 발전, Web 3.0·블록체인(Blockchain) 등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개념의 등장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연장하는 메타버스 구현의 기반이다.
새로운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인류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지만 특정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범죄가 가장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세계로 인격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접근한 아동·청소년을 현실세계로 유인하여 범죄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비대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텔레햅틱(Telehaptics) 기술이 고도화되면 전통적으로 대면 성범죄로 이해되는 강간·강제추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 기술이 고도화되며 현실세계와 메타버스가 통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면 피해자의 피해 수위도 중대해질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메타버스에서 이용자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의 성범죄를 고찰한다. 메타버스 성범죄의 규제를 위한 입법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범죄 방지의 구체적 방안을 제언한다.


If the word leading the trend in 2022 is selected, 'Metaverse', a compound word of virtual/transcendence (Meta) and the universe (Universe), would be included. The Metaverse is coming into our lives and is the future that has already arrived. The need for non-face-to-face communic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development of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and the emergence of decentralization concepts such as Web 3.0 and blockchain is the basis of the Metaverse that extends to the virtual world.
The Metaverse is a virtual world without time and space restrictions. Humanity would expand the horizons of experience by creating a new world called the Metaverse. The Metaverse has infinite potential, but it could be used to harm a specific person. Various crimes could occur in the Metaverse, but sexual crimes seem to be the most frequent. Children and youth with immature personalities could be exposed to harmful information that could negatively impact healthy growth.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for sexual crimes to occur by luring children and youth approached from the Metaverse into the real world. At the current level of Metaverse technology, non-face-to-face sexual crimes could occur, but if telehaptics technology is advanced, rape and indecent act by compulsion, traditionally understood as face-to-face sexual crimes, might occur in the Metaverse.
When the Metaverse technology is advanced, and the Metaverse is integrated with the real world and reaches an indistinguishable stage, the damage to the victim would also become significant. When considering the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society should start discussing system improvement so that users do not have an unpleasant experience in the Metaverse from now on.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Metaverse sexual crimes and examines possible types of sexual crime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legislative trends regulating Metaverse sexual crimes and suggests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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