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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ONSEI LAW REVIEW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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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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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3)~29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001
법학연구
29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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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립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저자 : 이상현 ( Sanghyun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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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종립대학의 학생들의 동성혼 영화제와 급진적 페미니즘 특강을 위한 시설이용 허가 취소, 행사 불허과 이를 강행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S대와 H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조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인권위의 종립대학 S대, H에 대한 차별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립대학의 자율성,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학생들의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학칙에 따른 제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판단기준으로서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문제점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의 문제를 평등사유로서의 성적지향, 국제법상 인권 여부 논란, 두 인권위 결정들에 인용된 미국 연방D.C.항소법원의 죠지타운대학 판결과의 차이-신청자의 성소수자 여부 불확실, 행사 목적과 건학이념과의 충돌 여부 법적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종립대학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도 폭 넓게 보장됨이 현행법제과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인정됨에도 인권위가 단순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며 동성애 문제의 건학이념 적합성과 종립대학의 학칙에 따른 시설이용 및 행사 허가 여부의 판단에 개입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This thesis examined two recommendatory decisions against two religious universities issued in Nov. 2018 by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NHRC), respectively on S unversity's canceling approval of renting a classroom for same-sex marriage film festival and H university's imposing disciplines on students pushing ahead with an intra-mural special lecture on extreme feminism inspite of prior official ban. Firstly, judicial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re analyzed which dealt with balance between religious liberty of students and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religious schools. Secondly,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religious universities and academic freedom in universities secured by Korean Constitution and freedom of assembly of students along with their rights to use university facility are reviewed from viewpoint of conflict of rights.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s also discussed for its propriety in the context. Finally, discussed are sexual orientation as equality standard under NHRC Act, its eligibility as human right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 decision of U.S. federal appellate court of D.C. District(Gay Rights Coalition v. Georgetown Univ.) cited by NHRC decision. Autonomy of religious universit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at of public university. However, the NHRC decisions justifying national intervention into the domain of academic freedom of religious universities secured under Constition are to be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measures because they adopted so called proportionality principle supposed to be applied to public universities or institutions. Academic measures of religious universities, such as discipline and ban on using campus facility against activities undermining the universities' founding ideology, need to be free from gonvernmental intervention unless they violate law under the current lega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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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도네시아 혼인법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창민 ( Jang Changmi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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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의 80%이상이 무슬림을 믿는 무슬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통합을 위해 이슬람이나 샤리아를 헌법에 규정하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세속주의를 유지하면서 일반사법과 종교사법의 이원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서 다양한 국가의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국내 거주 전체 외국인 수의 순위가 8위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의 혼인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도 다양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혼인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지역별 관습법, 민법, 혼인법, 네덜란드 시기의 혼인규정, 이슬람법전 등이 지역이나 종교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한 혼인법제의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인적교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Ⅱ. 이슬람법상 혼인 및 이혼에 대한 개관을 하고, Ⅲ. 인도네시아 혼인법제의 발전과정에서는 관습법시대와 식민지기 그리고 독립이후의 혼입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Ⅳ. 인도네시아의 혼인법제에서는 민법과 이슬람법전, 혼인법에 분석하고, Ⅴ. 결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혼인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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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론

저자 : 김상오 ( Sang Oh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1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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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위법성론과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에서 주장되어왔다. 하지만 이원적·인적 불법론을 취하는 현대 형법학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설로 취급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학설이 다수에게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원적·인적 불법론에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 주된 논변은 다음과 같다. 이원적·인적 불법론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불법이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조각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한다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위법성조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요하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구비되어 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과실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법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금지착오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엄격책임설과 일치한다. 과실범에 있어서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금지착오로 책임이 조각될 것이다.


Die Theorie der Entbehrlichkeit des subjektiven Rechtfertigungselementes, der zufolge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dafur schon allein genugt, dass eine Handlung gerechtfertigt wird, ist unter dem Aspekt der objektiven Rechtswidrigkeitstheorie und dem klassischen Verbrechenssystem behauptet worden. Aber in der modernen Strafrechtswissenschaft, welche die dualistische-personale Unrechtslehre einnimmt, wird diese Theorie nicht mehr als haltbar betrachtet. Also nimmt die herrschende Meinung ohne Zweifel den Ansatz ein, dass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d. h. der Wille und die Kenntnis uber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fur die Rechtfertigung notwendig sind.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die Ansicht argumentiert, dass auch in der dualistischen-personalen Unrechtslehre die These der Entbehrlichkeit des subjektiven Rechtfertigungselementes stichhaltig ist.
Das Hauptargument ist wie folgt. Laut der dualistischen-personalen Unrechtslehre kommt ein Unrecht zustande, wenn alle beide Erfolgsunwert und Handlungsunwert bestehen. Und daraufhin ist eine Handlung nicht rechtswidrig, wenn einer der beiden fehlt.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beseitigt den Erfolgsunwert, während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den Handlungsunwert nicht. Also wird eine tatbestandmäßige Handlung gerechtfertigt, wenn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besteht. Aber sie kann nicht gerechtfertigt werden, wenn nur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besteht. Zum Schluss ist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entbehrlich, weil es keine Wirkung hat.
Falls man die Theorie der Entbehrlichkeit annimmt, lässt sich eine Handlung straflos werden, wenn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besteht und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jedoch fehlt. Das Gleiche gilt auch fur das fahrlässige Delikt. Noch dazu im Erlaubnistatbestandsirrtum wird ein Unrecht einer Handlung erkannt, sofern es kein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gibt, weil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dem Unrecht keine Wirkung ausubt. Aber die Schuld der Handlung kann durch Verbotsirrtum geleugnet werden, wenn man nicht umhin kann, es anzuerkennen, dass der Täter diesen Irrtum nicht vermeiden konnte. Dieser Schluss ist vereinbar mit der strengen Schuldtheorie. Das Gleiche gilt auch fur den Erlaubnistatbestandsirrtum beim fahrlässigen De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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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저자 : 김준성 ( Kim Jun Sung ) , 김흥회 ( Kim Heung 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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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윤리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며,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직윤리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定義)를 정립하고, 공직윤리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형법적 도덕률의 관점에서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는 청렴성(淸廉性)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청렴성은 공직윤리의 내적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은 외적 기준으로서 공정성(公正性)이 된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직윤리가 된다. 이에 따라 공직윤리는 형법적 도덕률을 전제로 규정되어야 하며, 형법적 도덕률은 도덕적 가치와 형법적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가치가 규범화되는 성질을 가지는 윤리의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도덕성의 기준으로서 공직자의 행위준칙이며, 형법적 도덕률과 공직윤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의 사상 내지 내용으로 청렴의무를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의 표제어를 제2조의2(청렴성 이행의무)로 치환하여야 하며, 제2조의3(공직자 윤리강령)을 신설하는 입법적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적 방안은 공직윤리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형사실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dministrative Ethics Act becomes the parameter to judge the sensitivity of ethical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and public service nominators.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Ethics Act focuses on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roperties, whereas it does not prescribe any clauses pertinent to administrative ethic except the conflict of interest of Clause 2 of Article 2. Having these problems in mind, this article focuses on articulating the concept and definitions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suggesting specific contents and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to raise the efficacy of the Administrative Act.
In consequence, it is assumed that the concept and definitions of administrative ethics relating to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for corruption prevention revolves around demonstrating integrity. Integrity becomes internal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while equity becomes external criteria for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to embody the spirit of integrity. Therefore, integrity helps to prevent unjust accumulation of property, as well as to secure equity of administrative behaviors. Administrative Ethics Act should be prescribed based on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and at the same time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which include moral and criminal values contain normative ethical awareness embedded in moral values. Integrity becomes behavioral principles for public servants to have as moral standards and it is believed that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ethics are closely inseparable.
It is suggested that (1) integrity duty must be articulated specifically as spirit of administrative ethics in the First Article of Administrative Ethics Act(Objectives) to elevate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Ethics Act; (2) The Clause 2 of Article 2(the conflict of interest) must be replaced by integrity clause; (3) The new Clause 3 of Article 2(Code of Ethics) should be add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se changes in Administrative Ethics Act would clarify criteria of ethical decision making and then would help in applying in crimin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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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인호 ( Song In-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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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8일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23일 이를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 체계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북한 국내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개선 사항 및 문제점 및 장애인 관련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정확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최초로 자국의 장애인 실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아직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분야의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존 반응과 비교할 때 적어도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큰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국가보고서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의 후속조치로서 장애자보호법의 명칭을 장애자권리보호법으로 개정하는 문제 등 장애인의 권리 확대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명문으로 밝힌 것 역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국가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이며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도 남북한 상호간 및 남북한 내부에서 갈등 소지가 적은 분야라는 점에서, 북한 장애인법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남북간에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류 차원을 넘어 법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장애인법제 분야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법제의 동향 및 법제 개선을 돕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Since 2000, North Korea have been pushing for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adopte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June 18, 2003 and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after Convention) on July 3, 2013 and ratified it on November 23, 2016. North Korea actively responded to criticism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mproved laws and institutions of that field. Furthermore, on December 19, 2018, North Korea submitted its Initi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after Initial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itial Report is reported in the order of the Convention. Although the most portion of the Initial Report concluded abstract and general statemen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in some item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introducing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nd the statistic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hough there may be criticism in terms of accuracy and reliability, the Initial repor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report that North Korea officially disclos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situation of its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Initial Report, it may be said that the content is still insufficient. However, compared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sponse to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other fields, it should be considered big progress. In particular, it is also a positive sign that North Korea is reviewing the issue of expan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retitled a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further incorpor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Because it is a non-political human rights issue and there is little room for political conflict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prepare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ield of law, the law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most feasible field in that cooper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trends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and our role in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n tha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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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의 역할

저자 : 송승현 ( Song Seung Hyu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9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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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탈피하여 다른 학문 내지 다른 분야의 자들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학문 내지 다른 분야를 혼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높은 규제로 인해 융합 연구의 결과물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합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과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고려하면 국가로서도 당해 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융합 연구의 결과물로서 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신산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도 규제를 통해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므로 전체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수정적 네거티브 규제 또는 수정형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상 경제헌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ie Gegenwart die vielen Forscher sowie die vielen Entwickler bricht die seine eigene selbstständige Forschung das Fordern aus, was die Personen der anderen Wissenschaft oder des anderen Zweigs zusammen, oder die andere Wissenschaft oder andere Zweig die Mischung die Forschung gefördert hat。 D.h., die gegenwärtigen Forscher sowie die gegenwärtigen Entwickler hat die Verschmelzungsforschung gefördert。 Aber das Problem sind die Verschmelzungsforschung das Fußen von den Ergebnissen unsere Gesellschaft noch kein Aufnahmebereites。 Bis jetzt nicht können von der hochen Reglementierung die Ergebnisse der Verschmelzungsforschung zum Markt einmarschieren, oder nicht können die Ergebnisse zum Markt glatt wirken。 Aber die Verschmelzungsforschung ist, wenn die Zeit der quartären industriellen Revolution empfangend die Gegenwart und die zukunftige Gesellschaft fur die Zukunft uberlegen, kann auch der Staat bei der betreffenden Zeit das Überleben der Weg sein。 Als hierauf die Ergebnisse der Verschmelzungsforschung sind, brauchen so gut wie die neue Technologie und das Dienstmäßige usw. fur die Entwicklung sowie die Pflege der neuen Industrien der Staat die (erste)Priorität die Reglementierung zu pflegen。 Weil die neuen Industrien nur die beginnende Phase jede Nebenwirkung kein Kennen dasein können, können auch fur die Sicherheitssicherstellung sowie den Benutzesschutz usw. durch die Reglementierung das Behandeln wirksamer sein。 Und weil solche Handlung letztlich die Reglementierung fur das Mäßigen ist, braucht die Methode der allgemeinen Reglementierung die Methode der Reglementierung der Negative(Negative Regulations) zu aufnehmen, und hier braucht die Methode der Reglementierung der Negative(Negative Regulations) des Abgeänderte oder die Methode der Reglementierung der Negative(Negative Regulations) der Abgeändertsform zu aufnehmen。 Weil dieses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auch der Gesetzgebungszweck der Wirtschaftsverdassung stimmt ub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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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비교를 통한 패션산업 분쟁 해결

저자 : 이재경 ( Jaekyoung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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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의 선진화 및 안정화 여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해결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패션산업의 분쟁은 나날이 변화 속에서 더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계가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분쟁 형태마다 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을 적절히 분류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로 중재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디자인, 상표권 분쟁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에는 분쟁유형이 다양하므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뛰어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 중에서도 신속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조정'의 활용도까지 논의해야 한다. 현행 조정 및 중재기구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보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인력이 있다는 장점 및 법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제휴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콘텐츠분쟁조정위 등은 관료가 아닌 민간인을 연임 가능한 위원장 및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증거조사 권한과 중재결정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패션산업 분쟁해결에도 도입할만하다. 패션산업의 분쟁 해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바,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양한 인력은 패션분야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다만, 분쟁당사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중재절차에 앞서서, 패션산업 내부의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패션산업 관계자들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Over the years, fashion industry is growing with glowing scale, the law and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all ragged and jagge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copyright, trademark and design protection law, have showed less effect in fashion marke in Korea. Justice system based on court litigation had been major disappointment to all the stakeholders in fashion business. It would lead to all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new way of dispute resolution. Litigating diversified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recent case, resulting in resort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even more technic-savvy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however,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CFDA in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Especially for Korean fashion industry, ongoing arbitration procedure of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ould have caused the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where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should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because the KCAB system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subjecting to copyright infringement. This fear and implication could be solved inside the fashion industry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ing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 holders in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curing innovation of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DR proces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KCAB system or any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shying away from experimenting inspired-by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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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장성보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와 강제해지성 여부

저자 : 장종운 ( Jang Jong Wo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5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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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각종 암이나 질병 또는 재난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써 현대인에게 필수품화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의료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라도 보장성보험만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채무자의 자의가 아니라 채권자가 대위권행사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해지시키고 그 환급금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도모하려는 경우 또는 도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청산권의 일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와 같이 타의에 의해 강제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다는데 있다.
특히 2009년 대법원 판례가 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보험계약해지권을 허용한 이래 채권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강제해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암이나 중병 또는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채무자들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보험중 적어도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보장성보험만큼은 이를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장성보험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다만, 개정 법령에서는 압류금지의 방식을 보장성보험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받게 될 보험금 또는 그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금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전액 압류금지대상으로 한 강제해지환급금과 관련해서도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는 틀 속에 맞추다보니 보장성보험에 대한 강제해지를 직접 규정하지 못하고 강제해지환급금 자체에 대한 압류금지라는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규정한 관계로 자칫 채권자가 보장성보험도 강제해지할 수 있으되, 그로부터 발생하는 해약환급 금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보장성보험 특히 의료실손보험에 대한 강제해지 여부는 민사집행절차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등 도산절차에서도 채무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파산관재인 등 절차기관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장성보험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한 2011년 개정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와 압류금지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 후 나온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보장성보험에 대한 채권자 등의 강제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나 보장성보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그동안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와 관련된 사적 해결이나 재판절차 또는 도산실무의 절차 진행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한다.


Insurance has become essential as a device necessary for preparing various cancers, diseases, or disaster risks. Among the insurances, coverage insurance such as medical insurance is directly related to right to life. As a result, even a debtor going through financial difficulty tries to maintain the coverage insurance by all means. However, the insurance holds risk of forced cancel against one's will if the creditor tries to cancel the insurance forcibly by exerting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order of collection, or assignment order without consent from the debtor, or i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cancels the insurance contract as a conversion or settlement of the debtor's asset and put the refund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Especially,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made in 2009 allowed the right to cancel the insurance to the creditor who gained order of collection on the debtor's refund for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 As a result, since the creditor can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forcibly, debtors exposed to cancer, serious disease, or disaster risk coul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In response, the enforcement ordinance on Civil Execution Act has been enacted in 2011 and the prohibition of seizure has been applied on the coverage insurance so that coverage insurance for life, injury, disease, and accident related to the insured person's life and body can be protected with prohibition of seizure. However, the revised statue regulates prohibition of seizure on all or part of the insurance or refund given to the debtor instead of applying prohibition of seizure on the coverage insurance itself. Especially, as the refund for forced cancel was fit in to the frame of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the statue fails to regulate the forced cancel on coverage insurance and indirectly regulates by applying prohibition of seizure on the forced cancel refund itself. In response, some raise doubts on whether the statue only regulates the creditor from seizing the cancel refund while the creditor may forcibly cancel the coverage insurance itself. The forced cancel of coverage insurance and medical insurance is critical issue for debtor, creditor, and bankruptcy administrator, and people concerned in Civil Execution Act procedure, personal bankruptcy, and bankruptcy procedure.
In response, this paper reviewed the purpose of Civil Execution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 revised in 2011 which added coverage insurance bond as a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and examined the details about scope for prohibition of seizure.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whether the creditor can exercise forced cancel on the coverage insurance and clarified the scope for prohibition of seizure on coverage insurance bond. This study seeks to prevent confusion on related people, solve related affairs, and help in proceeding the trial process and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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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저자 : 이중교 ( Lee Joongky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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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사실관계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 이전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 이전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졌다.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 시행령상 권리로 보든지 또는 권리 외의 무체물로 보든지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 시행령에 의하면 권리는 무체물의 일종 또는 예시에 불과하고 무체물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구 시행령상 권리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2013. 6. 7. 개정된 현행부가가치세법은 권리가 물건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 시행령의 무체물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에 해당하려면 ①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②소비재의 생산에 기여하거나 그 자체로 소비될 수 있는 것 등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권리는 형체가 없는 대상을 규율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 등에서 용역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럽의 부가가치세 준칙(Directive)과 같이 용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이전과 국고보조금의 수령이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그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fac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65524 delivered on April 12, 2018 are as follows. When a corporation manufacturing petrochemical products sold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o the government and received subsidies in return for it, the tax authorities regarded it as a supply of goods and levied the VAT. The decision was firstly contested whethe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goods or not, and second, whether the government subsidies was excluded from the VAT bases.
First, the decision stated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the right, a kind of good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revised in 199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ld Enforcement Decree”). The old Enforcement Decree stipulated the right as a kind of goods.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nclusion that the transa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subject to VAT taxation, whether viewed as the right or intangible thing under the old Enforcement Decree. However under the old Enforcement Decree, it is reasonable to judg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intangible thing becaus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right. The current VAT Act revised in 2013 uses the right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anything which has economic value other than all corporeal things and manageable natural forces, so it can be regarded as virtually the same concept as intangible thing under the old Enforcement Decree. Under these criteria, a right under the current VAT Act should meet two requirements: The first requirement is anything that has economic value other than all corporeal things and manageable natural forces and the second requirement is anything that can be contributed to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or consumed by itself.
Second, the decision stated that a corporation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in exchange for sell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so the government subsidie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VAT bases.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government subsidies are not always excluded from the VAT bases, but only those not related to the supply of goods are excluded from the VAT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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