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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STUDIES

  •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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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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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6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287
통일연구
26권2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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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진환 ( Jinhwa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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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은 착취계급이 사라진 북한사회에서 혁명적·선진적인 노동계급이 소자산가 의식이 강한 농민, 자유부동하는 인텔리를 잘 지도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집단주의로 개조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바꿔내면 마침내 계급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사회에서는 당·국가 관료가 과거 자본가의 자리를 대체하며 하나의 계급으로 출현했고, 노동계급조차 개인주의·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1990년대 중반에 '혁명의 주력' 지위를 군대에 내줬다.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농민들이 국가에 수매해야 할 식량을 은닉하고 밀매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노동계급과 농민이 친선관계를 맺고 있다는 조선노동당의 주장도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북한사회 실제의 괴리는 북한사회의 생산 양식 변화, 곧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양대 계급 사이에서 생산수단을 '사실상' 소유한 소고용주가 등장함으로써 자본가계급 소멸론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관료와 소고용주가 후원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료의 계급적 속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고, 시장화 진전, 식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은 갈수록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The Korean Workers' Party claim that if the revolutionary working class leads the petty-bourgeois-conscious peasants and free-floating intellectuals well, transforms their ideology into collectivism, and converts cooperative ownership into all-people's ownership, North Korean society will become a classless society. However, in actual North Korean society, party and state bureaucrats emerged as classes instead of capitalists in the past, and even the working class could not overcome individualism and selfishness and eventually gave up the status of 'the main force of the revolution' to the military in the mid-1990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peasants have been hiding and smuggling food that should have been sold to the state since the late 1980s, the Korean Workers' Party's claim that the working class and the peasants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was far from reality. The gap between the class theo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eality of North Korean society is getting wider as the North Korean society's mode of production changes, that is, marketization progresses. Above all, the theory of the annihilation of the bourgeoisie lost its persuasiveness as small employers appeared among the two major classes, the working class and the peasants, who “de facto” owned the means of production. In addition, As bureaucrats and small employers become guardians, the class attribute of the bureaucrats is getting stronger, and it is expected that the farmers' awareness of petty bourgeoisie will be strengthened due to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the lack of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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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경아 ( Kyunga Ryu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9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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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사인주의 체제인 북한이 혈연 승계를 통해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북한은 국제적인 변화와 국내 환경의 변화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일가의 개인 지배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정당성 주장에 주목한다. 북한의 3대 통치자의 텍스트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체제와 통치 권력이 정당하다고 인민에게 주장하는 정당성 주장의 도구이다. 1930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2,062개의 연설, 담화, 논문, 서신 등 텍스트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했다. 특히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정당성 주장의 7가지 원천들-국가건설, 통치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개인적 특성, 퍼포먼스, 국제적 확대, 제도-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북한 일인 권력체제의 지속을 설명한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정당성 원천을 개발하여 각종 위기에 대응하여 사용해왔다. 그러나 혈연 승계가 이어질수록 활용가능한 정당성 원천이 줄어들면서 개인적 특성 정당성은 더 강화되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7가지 정당성 원천을 위기에 대응하여 적절히 활용해가면서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t is unusual for North Korea, a closed personalist dictatorship, to preserve power and regime through hereditary succession. North Korea has survived in the midst of the global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It endured a substantial economic and human security threat posed by the Great Famine in the mid-1990s and is withstanding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arrative of three North Korean rulers (Kim's Family) is beyond conveying personal thoughts; it has been serving as the tool for legitimacy claim to legitimize the governing power and the regime. This study utilizes LDA Topic-modeling on 2,062 speeches, orations, statements, and letters addressed by the three rulers of North Korea from 1930 to early 2019 to provide time series analysis on how the seven sources of North Korean regime legitimacy have changed over the period and further contributed to the regime survival. I categorize the seven sources of legitimacy claim that North Korean rulers have been relying on, namely, (1) National Foundation Medal, (2) ruling ideology, (3) nationalism, (4) personalism, (5) performance, (6)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7) formal institution. As the regime went through hereditary succession, fewer sources of legitimacy claim became available for the successor. Therefore the reliance on the founding father Kim Il-sung became stronger through hereditary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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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현 ( Sanghyun Park ) , 정민경 ( Minkung Jung ) , 박지영 ( Jiyoung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56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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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을 분석하여 '통일'에 관한 의제가 대통령에 따라 어떤 맥락과 목적에서 사용되어왔는지를 경험적인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하여 토픽을 추출하고 대통령별·남북 주요 합의 시점별로 토픽의 등장 확률을 분석하였으며, Word2Vec을 사용하여 맥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토픽 모형 분석 결과 대통령에 따라 연설문에 나타나는 토픽의 종류와 등장 확률에는 공통적인 경향과 차별적인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평화 통일'과 '경제 성장' 토픽은 공통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외 토픽은 대통령별·남북 주요 합의 시점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통일 관련 토픽들의 등장 확률은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을 전후로 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화 통일' 토픽은 증가하는 반면, '민족 통일' 토픽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통일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Word2Vec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통일'이라는 용어를 평화적인 관점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6·25전쟁을 겪은 이승만 대통령과 북핵위기를 겪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는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연설문 속에서 '통일'을 공존공영과 협력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nification speeches of presidents and to compare them in an empirical way in what context and purpose the agenda on 'Unification' has been used by each president.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a Structural Topic Model to extract topics and to analyze the probability of topic appearance by president and by time of major inter-Korean agreements, and attempted contextual analysis using Word2Vec.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tructural topic model analysis, there were both a common tendency and a differential tendency in the types and appearance probability of topics appearing in speeches according to the president. Topics of 'Peaceful unification' and 'Economic growth' appeared in common, while other topics showed different appearances by president and by major inter-Korean agreements' time. Second, the probability of the appearance of unification-related topics changed rapidly before and after President Roh Tae-woo took office. The topic of 'Peaceful unification' increased while the topic of 'National unification' decreased, suggesting a change in the discourse on unification. Third, Word2Vec analysis showed that most president used the term 'Unification' from a peaceful point of view, but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erent from President Rhee Syngman, who suffered the Korean War, and President Roh Moo-hyun, who suffer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addition, after President Kim Young-sam, it was found that 'Unification' was trea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exitence and co-prosperity and cooperation in the presidential spee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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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구본윤 ( Bonyun Gu ) , 박성호 ( Seongho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19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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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김정은 시기 핵전략을 구체화했다. 변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문화의 반영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평시에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시기와 같은 위협인식 고조 시 비대칭확전태세의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검증으로 선언전략·핵능력·운용전략 차원에서의 종합 분석 결과, 평시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태세에 부합하나 위협인식 고조시에는 비대칭확전태세를 가장한 허세부리기 전략이 활용됨을 밝혀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Narang's nuclear posture optimization theory and embodied Kim Jong Un's nuclear strategy as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that can capture North Korea's specificity. The core added variables are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culture. The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s the duality of Assured Retaliation Posture in peacetime and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in case of heightened threat perception, such as during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Furthermore, from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claratory Strategy, Nuclear Capability, and Employment Strategy, we found that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n peacetime aligns with the Assured Retaliation Posture. Still, they use a bluffing strategy disguised as the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Under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weapon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we empirically analyze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ir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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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도환 ( Dohwan Jang ) , 이승훈 ( Seunghoon Lee ) , 임창식 ( Changsik Lim ) , 임정빈 ( Jeongbin 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3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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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식량지원 감소, 농기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과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남북·북미관계는 냉각기에 있으나, 향후 개선된다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 농업부가가치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한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남북협력 유망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북한의 농산물 무역동향 분석, 무역경쟁력지수 산출, 북한 매체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품목과 사업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품목과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품목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남북협력 유망 품목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에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agricultural difficulties due to a decrease in food aid and a lack of supply of agricultural equipment, and food shortages and economic difficulties are increasing. Currently, inter-Korean and North American relations are in a cooling-off period, but if they improve in the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the areas with the highest feasibility and probability of success.
This study examined the items and business areas that North Korea needs through analysi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trade trends, trade competitiveness index, and North Korea's medi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items derived through trade data analysis and media trend analysis, bu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items were deriv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to solve North Korea's low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ood problems are very important areas for humanitarian purposes, so higher attention is needed for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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