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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STUDIES

  •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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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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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6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282
통일연구
26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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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경수 ( Kyungsoo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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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당국에 있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실행 중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서 보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환경과 경제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는 차이를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발전권'을 중시한다. 북한 또한 환경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해 왔으며, 환경 파괴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선진국의 책임에서 찾았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환경 논의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가시화되었다. 순환경제 정립을 위해 재자원화를 법제화하고 녹색경제를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으로 제시해 주요하게 달성해야 될 과제로 삼고 있다. 남북 모두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차원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과 경제협력의 결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relation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in North Korea. Though the two are closely interwoven 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divergent views over the priority of the two as seen i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Developing countries in general prioritized the economy over the environment for its economic growth and North Korea is not an exception to this trend. North Korea criticizes developing countries and capitalism for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and argues that it has no environmental problems.
But its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has changed, particularly with the start of the Kim Jong Un era. Now North Korea actively embraces the environmental trend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endeavours to harmoniz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growth instead of putting the latter above the former. It institutionalizes the circular economy with the Recycling Act and aims for a green economy transition by declaring it as a new development model. As both Koreas aims to achieve environmentally sound economic growth, it is time to think about combin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r-Korean cooperation for Korean Peninsula's gree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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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교진 ( Kyojin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7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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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김일성에게 수령 칭호를 공식화했던 북한은 1972년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전환하며 '수령제'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1974년은 '수령혁명론'(혁명적 수령관)을 내세워 북한을 수령중심주의(수령제일주의) 통치체제로 완성했다. 이론적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수령'(뇌수)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수령론'과 '후계자론'도 이 논리를 더욱 보강해주어 '수령론'은 수령을 제도화시켰고 '후계자론'은 '미래의 수령'을 제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은 2012년 정권을 승계한 때부터 정치적으로 '수령'의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검토해 볼 때 2020년까지 김정은 이름 앞뒤에 직접적으로 수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김정은을 수령으로 암시해 주는 문장도 2014년이나 되어서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그 추대사 내용에 그를 '인민적 수령'이라고 지칭했다. 이후 노동신문은 5월 14일 자, <정론>에 처음으로 김정은의 이름에 직접적으로 '수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 이후 노동신문의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김정은을 수령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한 노동신문 <사설>은 김정은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수령으로 정식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은이 2021년에 수령으로 정식화된 북한의 현실정치를 '수령론'과 '후계자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령이 하나의 지도자 이미지라는 점에 착안하고 '지도자(수령) 이미지의 상징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현상을 고찰하며 해석을 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었다. 김정은의 수령 이미지 생성(2014) → 수령 이미지 구축(2016) → 수령 이미지 강화(2019) → 수령 이미지 고착화/상징성 확보(2021)라는 단계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2012년에 암묵적인 수령의 지위 인정에서 2021년에 수령의 지위 정식화라는 북한의 현실정치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제8차 당 대회는 김정은을 수령으로 정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혁명사상(김정은주의)도 내세운 바 있다. 여기에는 수령은 영도뿐만 아니라 사상을 제시해야 된다는 논리가 작동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수령과 혁명사상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수령 김정은에게 있어서 그의 독자적인 혁명사상의 대두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을 '인민적 수령'을 내세우며 그의 혁명사상을 '애민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인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김정은 수령 정식화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진다.


North Korea, which formalized the title of 'Suryong(supreme leader)' to Kim Ilsung in 1967, converted the People's Democratic Constitution into a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and established a “Suryong system” as a political system. In 1974, the “suryong revolution theory” completed North Korea as a Suryong-centered governing system. Theoretically,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has secured the status of “Suryong” (the brain). 'Suryong Theory' and 'Successor Theory' further reinforced this logic, so the Suryong theory institutionalized the Suryong, and the Succession theory suggested the 'future Suryong'.
In this respect, Kim Jongun has secured the status of a “Suryong” politically since he took over in 2012. However, ironically, when reviewing North Korea's official newspaper Rodong Sinmun, Kim Jongun's name did not appear with the modifier “Suryong” directly around it until 2020. A sentence that implicated Kim Jongun as the Suryong finally did appear until 2014. Therefore, the title of Suryong was nothing but the domain of Kim Ilsung until 2020.
However, when North Korea held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it appointed Kim Jongun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party” and referred to Kim Jongun as the “people's Suryong” in the recommendation speech. since then, the Rodong Sinmun has directly attached the modifier 'Suryong' to Kim Jongun's name for the first time at the editorial on May 14. since then, articles in the Rodong Sinmun have naturally referred to Kim Jongun as Suryong. An editorial in the Rodong Sinmun made it clear that Kim Jongun was enthroned as Suryong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this way, it is not easy to explai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politics, in which Kim Jongun is appointed as Suryong in 2021, with the 'Suryong theory' and the 'successor theor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Suryong is an image of a leader, approached it with the concept of 'symbolization of the leader (suryong) image', considered this phenomenon and attempted to analyze it,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steps and process from making Suryong images toward securing the symbolization were established as below. The creation of the image of Suryong (2014) → building of the image of Suryong(2016) → strengthening of the image of Suryong (2019)→ fixing of the image of Suryong/securing of the symbol of Suryong (2021). Therefore, from the implicit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the Suryong in 2012 to the formalization of the status of the Suryong in 2021, that is, it is possible to meaningfully explai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politics, which is Kim Jongun's Suryong enthronement.
The 8th Party Congress in 2021 not only formalized Kim Jongun as the Suryong, but also promoted Kim Jongun's revolutionary ideology (Kim Jongunism). The logic was oprerated that the Suryong should present not only leadership but also ideology. As such, the Suryong and revolutionary ideology are inextricably linked in North Korea. In addition, North Korea focused on Kim Jongun's 'view of loving people' by promoting the image of 'people's Suryong'. Here too, another justification for Kim Jongun's Suryong enthronement, “to serve the people better”, is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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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종환 ( Jonghwan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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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미관계 변화 속에서 북한 미디어의 외교적 역할을 살펴보고, 정책적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제사회 이슈가 복잡해지면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주체들이 다양해졌다. 이 가운데,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라는 규범적 기능과 함께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외교적(diplomacy)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 외교는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는 작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수단 중 하나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북미관계의 중대 사건을 기점으로 『로동신문』의 보도양상과 의미화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파악했다. 분석결과, 북한 미디어는 국면별로 차별화된 보도주제, 대미인식을 보임으로써 북미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화 전략 역시 '갈등'과 '평화', '국제' 문제로 달리하면서 스스로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미디어가 단순히 선전선동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 혹은 단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plomat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media in the change of North Korea-U.S. relations, and find out policy-related clues. As issues on international society are complicated and various, there is increasingly growing the number of doers. Currently, media performs a diplomatic role, going beyond a conventional function like information delivery.
This study determined how reporting tendencies of 『Rodong Sinmun』, an organ of North Korea's ruling Workers' Party and its signifying strategies varied, starting from the important events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 from 2017 to 2019.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Rodong Sinmun』 tended to actively go along with or break away from its relations by displaying differentiated report topics and North Korea's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Rodong Sinmun』 itself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country as sugarcoating North Korea-U.S. relations as 'Conflict' and 'Peace', 'International' Problem. These imply that North Korea's media doesn't simply stop performing a role of agitation and propaganda and actively intervenes in or ignores international problems as North Korea-U.S. relations are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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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기호 ( Kiho Ha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6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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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팬데믹의 장기화로 가중되는 경제난에 도전받고 있다.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달성여부도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각 국가계획위원회를 창구로 유엔 회원국들이 의결한 2015∼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의제'가 대북제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북한개발협력 현장의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다. 2021년 6월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에 따르면 UN과의 협력과 SDGs 이행의지를 재차 적극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국가발전계획, NGDs)과 SDGs와 연계를 강화중임을 언급하며 SDGs가 국가경제발전 차원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이 SDGs 이행을 위해 유엔과 체결한 제2차 전략계획(UNSF, 2017-2021년)에 이어 새롭게 수립될 제3차 전략계획(2022-2026)의 추진방향과 SDGs 이행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답보상황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역시 팬데믹 상황과 유엔의 대북 제제 면제 여부를 중심으로 고려하되, 북한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제3차 북한유엔전략계획의 추진 및 달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안보 차원의 우선 과제인 북한의 취약계층 복지와 관련한 SDG 1(빈곤), 2(기아)와 기타 SDGs와의 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된 제3차 북한유엔전략계획(2022∼2026) 제안 및 남북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North Korea is being challenged by economic difficulties aggravat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atural disasters, and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In this situation, North Korea is expressing an active interest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ecided by the UN member states through the Cabinet National Planning Committee.
How North Korea's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coexist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fore, interest in the implementation direction of the 3rd Strategic Agreement (UNSF 2022-2026) to be newly established following the 2nd Strategic Agreement signed by North Korea with the United Nations (2017-2021)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the SDGs implementation strategy is also increasing. The stagnant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also focus on the pandemic situation and whether sanctions can be exempted, while focus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vulnerable in North Korea and promoting and achieving the 3rd North Korea-UN Strategic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harmonize with other SDGs to achieve SDGs 1 (poverty) and 2 (hunger)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vulnerable in North Korea, and to propose an improved post-North Korea-UN Strategic Agreement, as well as to analyze North Korea sanctions and the COVID19 situation. It is to present a plan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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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함세정 ( Sejung Ha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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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참여자들에 대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혐오의 시대 북한과 통일에 부여된 새로운 위치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사유재산의 보호와 공정한 자유 경쟁을 인류 번영의 중요한 전제로 삼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를 재편한다. 면담자료는 북한과 통일이 '세계 시장'과 '자기주도성'이라는 신자유주의 문화논리에 근거하여 이해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선택'과 '책임'이 신자유주의적 주체에게 요청되는 자격일 때, 북한은 주체의 자격이 없는 타자로, 대북지원은 북한이 “자초”한 상황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으로 이해된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맥락에서 세계시민사회와 글로벌 시장이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상상의 공동체로 등장하지만, 북한은 시장 질서에 자격 없는 주체로 성원권을 가지지 못한다. 관계를 해석하는 맥락이 한반도에서 세계로 확장될 때,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의 필연적인 결합은 약화된다. 한편, 면담자료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할 때 통일을 사적 이익침해로, 북한을 제한된 자원을 불공정하게 약탈하는 타자로 의미화 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분단과 평화를 이해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가 가진 역사적, 정치적, 지역적 맥락을 탈맥락화하는데 있다. 통일과 관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이 남북의 역사적 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문제로 맥락화되지 않고, 오직 시장 가치의 문제로 인식될 때, 통일은 비합리적인 선택지이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적 혐오가 분단의 맥락을 복잡화하는 양상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ewly discovered position and meaning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the era of neoliberal hatr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from the field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The market-oriented logics, which take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and free and fair competition as principal premise for humankind prosperity, rearrange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a specific way.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regional contexts of division are blurred and North Korea can be positioned as a competitor in the global market. North Korea's difficulties are replaced by issues of individual country's capabilities and ethics rather than the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s, climate crisis, and the global economy context. In terms of 'choice and responsibility', the required qualification of a neoliberal subject, North Korea is understood as an 'unqualified subject' a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could be an 'unfair' intervention for their “self-inflicted” issue. In the context of global capitalism, world civil society and the global market newely emerged as “imagined communities” to understand inter-Korea relations, in which North Korea does not have membership to belong. Whe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expands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orld, the inevitable bond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nationalism is mitigated. On the other hand, the order under neoliberalism shapes the pervasive understanding of unification based on economic logics in the field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However, market-centered logics can redefine unification as an unreasonable option that is expected to infringe on the right to private interests, and the idea of North Korea as the “other” that can plunder limit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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