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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1호(2009)~1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300
한국경제포럼
14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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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저자 : 이영 (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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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구조, 성장 및 소득분배에 대한 여러 기간에 대한 국가별 횡단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들 변수들의 장기 추이 분석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조세구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추월형 국가군, 지속 성장형 국가군, 그리고 정체 국가군이 관찰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가군들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경제모형이 존재하고 조세구조가 이러한 복지, 경제모형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세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성장률 회귀분석 결과 기존 문헌과 부합하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분배 회귀 분석의 결과 개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의 누진도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추구를 위해 법인세율은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f countries, the paper investigates tax structure,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We observe three different types of welfare and corresponding tax system among countries with steady growth. Growth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income tax rates tend to grow faster, consistent with existing studies. Income ineqaulity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eir progressivity are associated with lower income inequality. Main policy implication of the paper is that countries need to have progressive personal income tax and low corporate income tax to pursue economic growth and equity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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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조 전임자 관련 ILO협약 입법 효과 분석

저자 : 조준모 ( Joonmo Cho ) , 김기덕 ( Ki Du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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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ILO협약에서 제기된 권고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 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시간 내에서 과거 노동조합의 주요 5대 활동에 대한 시간 배분의 경향과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임단협 교섭시간이며, 기타 활동을 제외하면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1.3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2013년에 비해 23.47% 증가했지만, 임단협 교섭 시간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입법의 효과로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임단협 교섭시간의 편중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종별로 실태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고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통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투입의 균형성을 갖추어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차원으로 인식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 February 2021, the bill, removed provisions that prohibited the payment of wages to full time union officer,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n acceptance of recommendations raised in the agreement of ILO thereby changes in activity contents of labor unions are expected. In the present study, the trend and changes in distributed times for the past five key activities of labor unions within the limit of time-off system were observed. The key activities dominant among entire hours granted by the time-off system were occupied by the collective bargaining on determination of level of wages, which appeared increasing by 1.38% in 2019 comparing to that of 2013 except for other activities of labor unions. Contrastingly, the increase in distributed times for the activitie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is still negligible despite its increase by 23.47% comparing to that in 2013. The total amount of hours granted by time-off system is expected to be increasing to a certain extent as an effect of legislation. In this case, the increase in activitie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and improvement in times granted by the time-off system biased to collective bargaining of wages is needed. Thus the government is suggested to support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get reasonable balance of times granted by the time-off system through monitoring and pertinent consulting added to regular factual surveys of respective industries. And it is also needed to socially propagate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by labor unions through exploiting the time-off system, as social responsibility of labor unions as well as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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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저자 : 좌승희 ( Sung-hee Jwa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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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본주의경제가 기업조직이 주도하는 기업경제임을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류가 발명한 사회적 기술인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칼 마르크스의 노동자착취수단이라는 낙인과 시장중심 경제학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오늘날 자본주의경제 번영을 이끌고 있다. 기업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에 따른 선택과 차별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은 합의에 의존하는 시장거래와는 달리 명령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생산요소의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다. 본고는 시장과 정부는 물론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자본주의는 기업경제라는 자본주의 선언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the capitalist economy is a corporate economy dominated by corpor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and historical experience. The joint-stock company system, a social technology invented by mankind, despite Karl Marx's stigma as a means of exploitation and ignorance of market-oriented economics, has led to the prosperity of the capitalist economy today. Like the market, the corporate organization is a device that induces shared growth by motivating production factors through selection and differential compensation based on economic performance. However, unlike market transactions that rely on consensus, the corporate organization is a device that internally allocates resources through hierarchical control, so it can not only correct market failures by saving transaction costs, but also monitor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duction factors more efficiently. By presenting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explicitly introduced the role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rporation as well as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this paper clarified the nature of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thereby, could theoretically substantiate the capitalist manifesto that capitalist economy is a corporat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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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베커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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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는 이슈이지만 소득불평등 현상을 경제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균형을 다룬 Becker and Toms(1979)의 경제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경제 이론 관점에서 조세를 활용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형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정책이 세후투자수익률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득의 변동계수로 추정한 소득불평등도가 증세정책을 시행했던 정부에서 높게 나타나서 모형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소득재분배효과 제고를 위해 증세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come inequality is an issue that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or a long period.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ample that explains income inequality by applying the economic model. This study introduces the economic model of Becker and Toms (1979), which deals with the equilibrium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and applies it to the case of Korea to provide implications from the long-term impact of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using taxation. The model showed tha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come tax negatively affects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by lowering the after-tax rate of return on the investment in the capital, and this may intensify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income inequality estimated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household income was high in the governments that implemented the high tax polic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the model.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think more carefully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ax increase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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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건산업의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

저자 : 조미진 ( Mee Jin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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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세계 보건산업시장은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한편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에 대한 수입 비중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FTA와 한·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FTA를 통한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보건산업에 속한 품목은 HS 품목표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HS 2단위, 혹은 HS 4단위의 대분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에 기초한 분류를 토대로 HS 10단위로 확장한 보건산업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FTA별 보건산업에 적용되는 특혜율과 FTA 발효 이후 수입품목의 다변화와 수입활용률을 측정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점검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이해하고 향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duced by Korea's FTAs with the U.S., EU and India on the health industry. The health industry includes the product groups of medicines, medical equipments and cosmetics. Given that the product groups in this sector can not be simply classified by HS 2-digit or 4-digit levels, this study measures the preference margins and utilization rates for each FTA by using Korea's imports data at HS 10-digit level. In doing so, it is found that Korea's FTAs with the U.S., EU, and India have improved market access in the 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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