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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1호(2009)~14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308
한국경제포럼
14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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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정치경제적 배경과 거시경제적 고찰

저자 : 김준경 ( Joon-kyung Kim ) , 김준일 ( Jun I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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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도입배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과 함께 도입 이후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재정건전성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1977년기업과근로자들이비용을분담하는직장보험도입과단계적 확대, 1988-89년 농어민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역보험 도입, 2000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통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사회적 고려와 당시의 거시경제 여건 등에 대한 사실적 자료를 기초로 균형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지닌 우수한 특성에 대한 경제적 평가와 함께 이러한 특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한 우리나라의 유도형 경제 발전전략(indicative planning)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제시된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직면할 도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NHIS),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and affordable public health insurances in the world. This case study is a historical account of political economy and macroeconomic consideration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HIS. Since first instituted in 1977 for workers in large firms only, NHIS has expanded rapidly and in several steps to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and achieve maximum risk pooling and adequate social equity by 2000. Underlying such apparent success were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fiscal prudence, balanced considerations on affordability and social equity, adequate government control on health cos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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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

저자 : 한종석 ( Jong-suk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8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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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 건전성을 중기적을 회복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채무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과거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국채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자비용이 감소했지만 명목성장률도 같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자율 격차로 확보되는 재정여력은 매우 낮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분석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재정운용방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했으나 201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높이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동학을 이용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설정에 따른 국가채무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현재 제안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2%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재정 총량을 설정해야 된다.


This paper suggests the mid-term fiscal plan to recover fiscal sustainability after the massive government expenditure reacting to the Covid-19. We conduct the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to examine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he government debt increase. As expected, the primary deficit mostly drives the debt increase; meanwhile,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does not provide a large fiscal space in Korea. Using the debt dynamics, we project the debt trajectory from 2026 to 2030.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overall balance deficit should be set around 2% to carry out the recently proposed fisc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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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 역량 분포 및 배분의 국제 비교

저자 : 박윤수 ( Yoon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0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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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16-65세 인구의 인지 역량 분포 및 배분을 비교하였다. 국가별 인지 역량 분포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분포 하단에서는 상위권이었으나, 분포 상단에서는 하위권이었다. 국가별 공공 및 민간부분 사이에 인지 역량 배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량 수준이 민간부문 종사자 대비 높았고, 특히 역량 분포 상단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우위가 뚜렷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은 높은 인지 역량을 가진 고숙련 인력을 주요국에 비해 적게 보유한 편이고, 한국 내에서 고숙련 인력은 공공부문에 주로 배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mpares the distribution and allocation of cognitive skills of 16-65 year old population in 33 countries including Korea. Comparing the distribution of cognitive skills by country reveals that Korea ranks higher at the bottom of the skill distribution but ranks lower at the top of the distribution. Comparing the allocation of cognitive skill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country shows that the cognitive skills of public sector workers tend to be higher than that of private sector workers in Korea and that the superiority of the public sector workers in Korea is evident at the top of the skill distribu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 has fewer high-skilled workers compared to major countries, and that in Korea, high-skilled workers are mainly allocated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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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저자 : 최정윤 ( Chung-yoon Choi ) , 김성훈 ( Seonghoon Kim ) , 최승주 ( Syngj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5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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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세 이상 한국인 대표 샘플을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를 조사했다. 한국인 조사 참가자는 이주민에 대한 오해의 정도가 크고, 부정적이며 다양했다. 가령, 외국인 이주민 인구를 실제보다 2배 이상, 외국인 범죄율은 실제보다 3배 정도 과대 추정했다.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오류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이주민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됨을 또한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인식오류와 정책선호의 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국민 정보전달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사업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에서 기인한 사회갈등을 줄여주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investigates South Koreans' misperceptions regarding immigrants and their immigration-related policy preferences by conducting a large-scale online survey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bout 4,000 Korean natives. We find that Korean native respondents have large, negative, and multidimensional mis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For instance, the respondents overestimate the number of foreign immigrants at least twice and the crime rate three times more than the actual statistic. Respondents exhibited most negative misperceptions toward Korean Chinese among other immigrant groups. Biased perceptions on immigrant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Considering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isperceptions and the policy preferences regarding immigrants, public information awareness campaigns could be effective in reducing social conflict caused via reduced mis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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