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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8608
  • : 2713-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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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1호(2009)~15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325
한국경제포럼
15권3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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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인배 ( Inb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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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거시건전성규제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가 은행산업의 금융안정성 및 시스템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산업의 시스템위기를 평상시 금융안정성의 극단적인 연장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위의 세 가지 핵심 규제 및 제도 모두 금융안정성에 장기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펀더멘털을 질적으로 개선함을 의미한다. 셋째, 거시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는 금융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거시건전성규제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차별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 강화는 전반적으로는 금융안정성을 하락시킨다. 그러나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외부거버넌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은행산업의 시스템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규제와 외부거버넌스 강화가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즉각적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macroprudential policy, the financial supervisory's independence and the bank's external governance o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systemic crisis possibility of the banking indust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i) The banking sector's systemic crises should not be analized as an extreme extension of its financial unstability. (ii) Those key policy and governances have a long run sustaining effects which indicate that they might improve the banks' fundamentals qualitatively. (iii) The macroprudential policy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s independence enhance the financial stability, while the former has more positive effect in the countries where its strength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other countries. (iv) The bank's external governance reduces the financial stability, but it also has a positive effect, that can be found distinctly in the countries where the strength of the external governance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other countries. (v) The macroprudential policy and the external governance tend to be immediately effective i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systemic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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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규호 ( Kyu Ho Kang ) , 서영경 ( Young Kyung Su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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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시장 참여로 인한 변동이 국채현물 만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인 기대수익률 경로와 변동성 경로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기본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 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lag Model with Stochastic Volatility, ADL-SV)과 시기별 전이효과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도록 수정된 모형을 설정하고 깁스-샘플링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외국인 선물순매도가 현물금리를 상승시키고 현물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거시 및 시장상황별 비대칭적 전이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외국인 선물순매도로 인한 3년물 현물금리 인상폭은 외국인 선물순매도기, 기준금리 인상기,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luctuations caused by foreign investors' participation in the Korea Treasury Bill (KTB) futures market on the yield to maturity of KTBs. To this end, we develop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lag model with stochastic volatility that can simultaneously estimate the expected return channel and the volatility channel, which are two channels that the futures market affects on the spot market. A modified model is set up to take into account the asymmetry of the transition effect by time period, and it is estimated using Gibbs-sampling. According to estimation results, foreign net selling of futures raises the spot interest rate and increases the volatility of the spot market. In addition, the asymmetric transfer effect by macro and market conditions was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3-year spot rate due to the net selling of foreign futures was larger during the period of net selling of foreign futures, the period of raising the Bank of Korea base rate, and the period of raising the US polic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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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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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금지원, 보육지원 등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가 소득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군구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을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금지원과 보육지원 정책은 소득 중상위층 가구의 출산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상위 소득계층 가구들이 출산의 “경계(margin)”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특정 정책의 평균적인 효과만을 보고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정책을 통해 바꾸고 자 하는 행위의 경계에 있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경합과 대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책효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한 지표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fertility effects of pro-natal policies, such as cash and child care supports, differed by income group. For the purpose, we estimated and used the county-level total fertility rate by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for the entire popul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pro-natal policies differed by socioeconomic group. In general, cash and child care supports had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fertility of middle- and higher-income households than the rest. This result perhaps indicates that richer families are at the “margin” of having children.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will be desirab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policy by observing changes experienced by individuals at the margin, not based on its average effect. Second, it would be effective to mix various pro-natal policies that are supplements to one anoth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otential heterogeneity among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in preparing policy measures and selecting indices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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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신혁 ( Shinhyuck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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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용비용과 해고 비용 모두 고려한 휴직이 존재하는 이질적 기업 구조모형을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채용비용이 발생하지만 휴직했던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로 복귀하여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와 기업 고용 변동성을 줄이지만 경제 전반 고용 혹은 산출량을 증진시킨다고 보긴 어려웠다. 축약형 모형으로 주로 분석되었던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사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This paper constructs and calibrates the structural model with hiring and firing costs to investigate effects of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ies(EMS, hereafter). To this end, I assume that there is no labor adjustment cost if the entreprenuer gets (un)paid-leave workers back to workplace, while there is hiring cost if they newly hire workers. Using the calibrated model which exploits various novel micro-dataset, I implement interesting counter-factual studies. I find that the EMS reduces variabilities of employment and the intensive margin of firing workers.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evidence that the EMS helps to improve the aggregate employment or aggregate output. The tractable structural model in this paper contributes as the model shows the channel how the profit-maximizing firms response to the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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