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update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 한국금융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706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9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391
금융법연구
19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금융부실조사 제도의 발전방향

저자 : 윤성승 ( Sung-seung Yu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금융부실의 사후처리를 위한 금융부실조사 제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부실조사 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조사제도는 민사적 책임추궁을 전제로 한 부실조사제도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협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직접적인 강제조사가 불가능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조사 대상인 제3자의 범위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용역제공자의 조력을 통해 불법행위가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범위를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용역제공자 및 전문용역자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금융부실이 새로운 암호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금융현상에서 나타나는 부실문제에 대해서도 부실조사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의 부보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암호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탁계좌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계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금융현상에 따라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도 예금보험 부보대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 투자자산을 거래,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부보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금융사업자 또는 기관이 부보대상으로 추가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러한 기관에 대하여 부실조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금융사업자가 예금보험의 부보대상으로 추가되기 전이라도,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피해발생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부보금융사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참여 및 공동조사를 제도화하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s the current insolvency investigation system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is mainly focused on the civil liability investigation, compulsory investigation is impossible i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atten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even though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ssues arise at the same time. Since it is difficult to do an efficient and prompt investigation against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erson at fault leading to the insolvency insolv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to enable forced investig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addition, since various financial insolvency can occur in relation to cryptocurrency exchanges or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xpand the insolvency investigation system to the insolvency problems that appear in the new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it needs to consider expanding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vered by deposit insurance.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where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re already developed due to very low interest rates on deposit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deposit insurance payment limit is applied by the ownership category of the account of a depositor in the same insured bank to reflec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accounts. Although the US deposit insurance limit of $250,000 applies to per insured bank and per depositor, even for the same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 the FDIC ownership category is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account. FDIC's account ownership category includes single accounts, certain retirement accounts and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joint accounts, trust accounts, business accounts, and government accounts.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ccounts subject to insurance is expanding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financial account.
In the case of Korea, if a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 can use separate deposit insurance payment limit according to the ownership category of the account even for the custodial accounts for cryptocurrency or electronic prepayment, the custodial accounts opened 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protected by deposit insurance. Otherwise, it could be added for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or electronic prepayment service providers to the deposit insurance coverage. When such new financial business or institutions are added as a subject of deposit insurance, the KDIC will be able to apply the insolvency investigation system to the institutions.

KCI등재

22021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2021년도 상법 보험편 관련의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으로서, 법률 이론과 실무의 정합성을 찾아보며 관련 법리를 정치하게 하는 계기도 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2021년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및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타당한 판결로 평가한다. 다만 보험금에 한하여 5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행위를 기초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모두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회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다고 하여 소극적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은 옳다. 다만 소수의견은 향후 보험 관련의 분쟁시 상법과 약관 규정을 목적적, 체계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본다.
셋째, 인위적 사고의 고의 해석, 그리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확인한 판결도 옳다.
넷째, 자동차대여업의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업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도 타당하다.
다섯째, 이륜자동차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도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It is a meaningful task to review and analyze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insurance in 2021. Next,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replaced.
Firs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ive-year statute of limitations prescribed in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applies to claims for which the insurer seeks the return of insurance money already paid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judged as a reasonable judgment. However, it is correct to apply the commercial prescription to all claims for the return of unreasonable profits based on commercial activities, not limited to insurance money.
Second, the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deny the benefits of passive confirmation is correct just because the insurance company's socioeconomic status is superior. However, it is believes that the minority opinion has provided an important standard for purposefu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in case of future insurance-related disputes.
Third, the interpretation of intention and the judgment confirming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right to claim is the point in time when the occurrence of the claim was known or could have been known if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could not be known without negligence is also correct.
Fourth, in the case of the car rental business, the judgment that the driver's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by the lessor is 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Fifth, the judgment confirming that there is an obligation to explain that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notify the use of two-wheeled vehicles is the reason for contract termination is also evaluated as reasonable.

KCI등재

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저자 :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19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CBDC)는 사회구성원들이 지급결제를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물화폐의 퇴조로부터 우려되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고 원화의 대외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가치 구현을 위한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CBDC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화폐에 버금가는 보안성을 갖춰야 할 것이고 화폐가 구축한 금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CBDC에 화폐에 동등한 편리함과 기능성(화폐등가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소외를 방지하고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의 자율이 존중되도록 하여 CBDC에 대한 신뢰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CBDC는 전자식으로 기장된 예금화폐와 구별되지만, 최종 결제기능은 물론 증표기능까지 가져야 화폐와 유사한 편의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CBDC란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화폐가치가 저장된 증표성 정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CBDC가 계좌형은 물론 증표형까지 포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CBDC에 화폐등가성이 구현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CBDC를 도입함에 있어 이에 법화성을 부여할 것인가? 법화성이란 강제통용력을 의미하고, 법화성이 부여될 경우 수령배제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서 '화폐의 수령의무'가 따르게 된다. CBDC를 설계함에 있어 이에 법화성을 부여할 경우 법적 효력이 선명하게 되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CBDC의 수령의무가 인정되게 되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금융소외가 우려되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화폐로서의 CBDC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형성과 적응력이 향상된 후 CBDC에 법화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법과 규제법이 혼합된 법률로서, 규제법에 포함되는 규정이 한국은 행이 발행하는 CBDC에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개념 규정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거래법규정은 CBDC의 발행권자가 중앙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 개념 규정은 협의의 전자화폐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전제한 최협의의 전자화폐 개념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의 개념요소를 갖추면 발행주체가 누구이든 협의의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거래법규정은 특별법상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CBDC거래에 적용되고, 개별규정이 CBDC거래의 성질과 상충할 경우 해석상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법규는 원칙적으로 CBDC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CBDC거래도 중앙은행이 직접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와 거래가 성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이 문제된다. CBDC의 발행권자인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되는 CBDC의 거래와 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CBDC의 서비스제공자에 금융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CBDC 관련되는 거래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감독권한을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그에 관해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권한을 조정하는 특별규정을 입법함으로써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Digital currency (CBDC) issued by the central bank is not only necessary to provide convenience for payment and settlement to members of society, but also to protect the national function concerned from the decline of real money and to preserve the external competitiveness of the won, but it is difficult to predict.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ze new values in the expanding virtual world. In this need, even if CBDC is introduced, it must have security comparable to that of money, and convenience (monetary equivalent) needs to be given to CBDC so that the financial order established by money can be maintained. In addition,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trust in CBDCs by preventing new financial alienation that may occur due to digital technology and ensuring that openness to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and user autonomy are respected.
CBDC is a currency that is distinct from electronically-booked deposit money and has a final settlement function and a proof function. To define this concept, CBDC can be said to be 'information of token in which monetary values are stored electronically issued by the central bank'.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not only account-type CBDCs but also token-type CBDCs can be included, and monetary equivalence can be implemente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BDC, whether to grant 'the status of legal tender' is being raised as an important issue. The status of legal tender means compulsory currency, and if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to exclude receipt of payment, the 'obligation to receive money' is imposed on the monetary creditor as debt repayment. In designing a CBDC, if the status of legal tender is granted, the legal effect becomes clear. By the way, it is expected that even if the Bank of Korea grants its status as a currency issued by the law by specifying onl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Bank of Korea in law rather than granting compulsory currency, that is, the status of legal tender, it will function sufficiently as a digital currency during the trust-building perio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EFTA) is a mixture of transaction law and regulatory law, and the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regulatory law cannot be applied to CBDCs issued by the Bank of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ransaction law regula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cluding the concept regulations, are naturally excluded just because the issuer of the CBDC is the central bank. And, the electronic money concept regul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tipulates electronic money in a narrow sense,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electronic money concept in the narrowest sense, which is premised on the permis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refore, if the conceptual elements of electronic money as stipulated in the EFTA are met, whoever is the issuing entity, it is considered electronic money. Therefore, in principle, the transaction law provisions of the EFTA apply to CBDCs transactions unless there is a special exclusion rule.
In principle, the regulatory law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do not apply to CBDCs. However, even in CBDCs transactions, the central bank does not directly become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and the transaction must be established with the user through the service provider, so supervision of the service provider becomes a problem. The central bank, which is the issuer of CBDCs, believes that it is reasonable to exercise supervisory authority over service providers who trade CBDCs themselves (direct currency) with monetary equivalents. Howev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service provider of the CBDCs will become a financial institution, and in this case, the problem of double supervision of the same financial institution arises. This can be resolved by restricting the central bank's supervisory authority to only CBDC-related transactions and enacting special regulations that adjust the supervisory authority so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an jointly inspect it.

KCI등재

4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및 시사점

저자 : 박영윤 ( Park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69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인 MiCA를 중심으로 EU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소개한다.
가상자산 중 주식, 사채 등 전통적 투자 대상과 유사한 것은 MiFID에 따른 양도가능증권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MiCA는 양도가능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① 복수의 법정통화 혹은 법정통화 이외의 다른 재산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자산연동형 토큰, ② 하나의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전자화폐토큰, ③ 그 밖의 토큰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이를 규율한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지배구조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영업행위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인,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MiCA 규정들은 MiFID등 증권 규제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일부 바꾸어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크게 보아 MiCA는 동일한 위험,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기존의 증권규제를 가상자산에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거래의 기술적 차이, 가상자산의 종류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증권규제 원리로만 가상자산을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특히 MiCA는 자산연동형 토큰, 전자화폐 토큰에 대해 준비자산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격의 안정성 확보가 투자자 보호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관련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시험 체계 Regulation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시험 체계 하에서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거래 기록 의무 등과 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거래에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은 사업자의 신청과 감독당국의 허가에 의해 일정 기간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와 감독기구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증권 청산, 결제 시스템의 혁신 가능성을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EU crypto-asset regulatory framework, in particular MiCA which was proposed by EU Commission and yet to be implemented.
Crypto-assets similar to shares, bonds or other traditional securities in nature can be categorized as 'transferable securities' pursuant to MiFID and those crypto-assets are subject to the traditional finance regulation. MiCA, a new legislation which will be applied to other crypto-assets, categorizes its own regulatory remit into three: (1) asset-referenced tokens whose price is referenced to multiple fiat currencies or assets other than fiat currencies, (2) e-money tokens whose price is pegged against one fiat currency and (3) crypto-assets other than asset-referenced tokens or electronic money tokens. MiCA stipulates obligations common to three types of crypto-assets such as disclosure of white-paper and prohibition of market-abuse.
MiCA also provides rules applicable to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including governance and conduct of business rules.
Detailed provisions of MiCA mainly originate from the traditional securities regulation with partial modifications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Hence the EU crypto-assets regulation expands finance regulation on crypto-assets based on the 'same risk, same rule' principle.
However, not all of the MiCA provisions can be explained in such ways. In particular, MiCA also imposes additional obligations on both asset-reference token issuer and e-money token issuer regarding custody and operation of reserve assets. These rules are based on the idea that price stability is the core issue in protecting the token holders in case of so-called stablecoins.
Furthermore, EU Commission would introduce pilot regime, a kind of regulatory sandbox system, which exempts crypto-assets business from regulatory rules incompatible with blockchain technology, for instance mandatory securities transactions recording by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with the authorities' permission. This system will allow both block-chain business and regulators with opportunitie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new technology on the finance industry.

KCI등재

5디지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 국내외 감독기관의 섭테크 활용 현황 및 과제 -

저자 : 허유경 ( You Kyung Huh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24 (5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감독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최첨단 혁신기술을 적용한 섭테크(SupTech)의 활용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률적 정량평가가 가능한 건전성 감독과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노동집약적 정성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의 섭테크 활용은 감독역량 강화,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소비자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섭테크 활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미국과 영국이 가장 선진적인 인공지능 기술 및 전략을 기초로 섭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부 저개발국은 국제기구 등의 기술원조 하에 실험적으로 고도화된 실시간 예측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2018년 빅데이터·인공지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이후 민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금융 적발에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등 섭테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섭테크는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단계이며, 여전히 감독기관들이 시범적인 형태로 섭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섭테크가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 향상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감독기관, 기술 커뮤니티,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Financial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using Suptech to enhance their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Suptech” refers to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ML),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 and big data analytics as applied to financial supervision. Unlike prudential supervision, which require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requires the labor-intensive qualitative analysis of unstructured data based on the individu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Suptech enables supervisors to carry out this task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urther, the increased access and ability to collect, process, and analyze vast amounts of granular data, allows supervisors to achieve empirically grounded, consumer risk-based supervision. An international survey of Suptech use shows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of the UK and the US are leading the world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apply innovative technologies to this kind of supervision, and, by maintaining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tech industry and research community, are fostering innovative supervision techniques. With th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me developing nations are also showing progress in their use of Suptech applications to enhance financial inclusion. In 2018,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adopted a long term Suptech strategy, specifically seeking to apply big data analysis and AI to its supervisory system. Since then, the FSS has improved its complaint database for AI analysis, and has used AI to fight financial crime. However, financial authorities in many other nations are only applying Suptech to small pockets of their supervisory processes, and are still in the initial stages of expanding its use. It is imperative that financial authorities formulate sustainable and cooperative strategies with the financial industry, the tech community, and research bodies if they are to foster deeper and wid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KCI등재

6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의 법적 쟁점 - 최근 미국 증권거래법 개정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민석 ( Minsuk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6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벌금, 몰수·추징의 엄정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범죄의 일종인 점에 착안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당이득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징역형과 함께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과 함께 몰수·추징도 필요적으로 병과되는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외에 시세조종 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직 불공정거래의 일반적 영역에 과징금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제재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 부당이득에 연동하여 수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상당의 몰수·추징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제재 조치간 성격과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의 행위에 대한 중복제재가 문제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재 대상자의 책임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이 득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이 벌금 및 몰수·추징으로 필요적으로 부과되도록 하여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구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통상 민사제재금과 부당이득에 대한 토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제재조치 중 이득토출 조치의 법적 성격, 기능 및 특징이 논의되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벌금, 몰수·추징 등이 지속적으로 도입·확대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성격과 기능 중복이 문제 되고, 그에 따라 전체 제재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최근 사례와 관련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apital Markets Act”) stipulates that strict monetary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grounds that unfair transactions have an incentive to obtain undue profits.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the capital market unfair transaction fines is that they must be fined several times the amount of unfair profits along with imprisonment. In this cas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torts are also inevitably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Capital Markets Act. Recently, the law has been amended to ensure that undue profits must be confiscated and collected. At the same time, a confiscation and collec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all market manipulation funds. Although an administrative penalty surcharge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the general unfair trade sector, the introduction of an administrative penalty surcharg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s being discussed.
The Capital Markets Act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acquiring undue profits through a single illegal act, a fine for negligence shall be imposed along with the illicit gains, and the amount of the unfair gains shall be confiscated and collected. If the nature and function of sanctions are not differentiated, in fact, overlapping sanctions for a single act can become a problem(“double jeopardy” problem). In addition, if an amount equivalent to several times the amount of unfair profit is necessarily imposed as a fine, confiscation, or additional penalty,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decreases because the person cannot have liabilit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civil sanctions and dispensing of unfair profits are usually made for vio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legal nature,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pensing of profits among sanctions have been discussed recently through judgments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of continuously introducing and expanding monetary sanctions such as fines, confiscation and collection, etc.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are financial sanctions for unfair trade in the capital market, the overlap in nature and function of each becomes a problem, which may affect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entire sanctions.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