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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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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9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397
금융법연구
19권2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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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화중 ( Kim Hwa Joo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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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위험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정보비대칭의 전제 아래 강조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은 보험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우리는 IT 기술발전과 함께 보험자가 대량의 빅데이터나 계약자의 위험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정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측정과 분석을 고도화해 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인슈어테크 발전 현황에 비추어, 최대선의원칙에 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출발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비대칭 역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난해한 인공지능 의사결정과정 등 기술의 자율판단 영역이 증대하는 미래 환경에서는, 기존의 구체적 법조항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최대선의원칙 또는 선의원칙이 여전히 폐기하거나 배제해야 할 구시대적 대의(大義)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고도의 기술발전 환경에서 최대선의원칙은 오히려 보험자의 행동원칙이나 보험소비자의 피해구제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자는 데이터 분석결과나 알고리즘 관련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공개해야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환경에서 그러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최대선의 원칙이 토대가 된다. 본래 동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포함하는 상호성에서 출발하였다. 보험자로서도 단순히 정보제공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최대선의의무 이행으로 공정·정직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안에는 공정성, 합리성 등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를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예로는 머신러닝이나 알고리즘의 확인·설명의무, 부수적 정보제공의무, 보험료 산출에 관한 왜곡 금지의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머신러닝 모델이 제공하는 위험예측 추론은,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관관계만 고려하는 경우, 극도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에 의해 보험사고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항이 인수여부나 요율산정에 반영된다. 이 경우 기존보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위반에 관한 책임영역을 대폭 확장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고지의무 이행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전송된 위험정보가 무엇이고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측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공개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율적 결정과 실행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하고 난해한 기술적 환경에서, 최대선의원칙은 오히려 보험자의 의무를 확대할 토대가 되고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보험계약의 전통적인 특성으로 여겨졌던 최대선의원칙의 의미가 다시 부각되는 것이다.


Traditionally,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of insurance contract has been emphasize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iased towards policyholders, but it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advantageously applied only to insurers despite the modernization of the insurance environment. As the use of digitized data expands, the traditional information asymmetry is also changing. It is also argued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on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which is biased toward the policyholder's obligations, and that the duty of disclosure needs to be revised.
However,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we are witnessing a phenomenon in which insurers easily access to a substantial amount of big data or risk information of contractors, and advance the risk measurement and analysis throug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such a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s still an outdated value that should be discarded or excluded. In a future environment where the area of autonomous judgment increases, such as the reversal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complicated AI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big data, various dispute situations that are difficult to resolve with the existing specific legal provisions may arise. In such a case,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s more likely to be used as a principle of action for insurers or as a remedy for damage of insurance consumers. For example, an insurer may need to disclose data analysis results or algorithm related matters to the policyholder. In an AI environment,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w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Originally,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started from reciprocity, which includes not only the policyholder's duty to disclosure, but also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s an insurer, the insurer must also faithfully fulfill its obligations of fairness and honesty by fulfilling its obligations in the best good faith beyond simply providing information. Examples of concrete examples of the insurer's utmost good faith obligation include the duty to confirm and explain machine learning or algorithms, the duty to provide incidental information, and the duty to prevent distortion in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ferences provided by machine learning models, such as risk prediction, are based on correlations and are not necessarily causal in the specific problem of fulfilling the duty of disclosure. When only correlation is considered, all matters potentially related to insurance accidents are reflected in the underwriting or rate calculation by extremely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case, there is a risk that the policyholder's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of notification may be significantly expanded compared to the existing case, so it may be necessary to adjust the standards for fulfilling the duty of disclosure in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the policyholder needs to know what risk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the insurer and what its impact is, there is a need for the insurer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risk measurement to the insured and receive confirmation.
The autonomous decision and exec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he insurance field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velop and expand in the future. In a complex and esoteric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conclusion,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s likely to be judged in favor of policyholder as the basis for insurers' obligations. Here,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which was considered a traditional characteristic of insurance contracts, is emphasized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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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주선 ( Yoo Ju Se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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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데이터와 달리 빅데이터는 그 크기의 방대성, 그리고 데이터 생성주기의 단기성·비정형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빅데이터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촉진시키는 등 그 이용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고 관리·분석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통계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거나 해석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빅데이터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SNS의 발달로 수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정보들을 입력한다는 것에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계장치에 의해서 이행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불신에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알고리즘이 오로지 정의된 명령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용하는 사람 혹은 객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 및 조정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보험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감독당국은 소외된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에 최초 사용되는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교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를 불식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2021년 9월 28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Unlike general data, big data has the characteristics of massive size and short-lived and irregular data generation cycle. Big data can be expected to create new values in many fields. There are countless ways to use it, such as providing and promoting investment opportunities. Big data, which means large-capacity data that exceeds the scope of storage, management, and analysis in general databases, acquires or interprets new information using statistical technology, and gives predictability. The background of enabling big data is that many users input their own information necessary to receive services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smartphones and the development of SNS.
Since the AI algorithm is implemented by a machine, it can be misjudged that it is not contained in objectivity and distrust. This judgment stems from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 algorithm operates solely according to defined instruc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algorithms can be constantly modified and adjusted in interaction with people or objects that use them. In this process, the possibility that the bias or prejudice of software developers will be reflected is by no means low. These side effects can occur in all area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used, and the same goes for the insurance industry. Supervisors should approach in a way that grants dignity to marginalized human beings,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will have to closely supervise the algorithms used for underwriting and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s by insurance companies and the variables used in the algorithms for the first time.
The Data 3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5, 2020, is evaluated to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building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tower and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but it will eliminate unreasonable regulations that are separated from reality for the transition to the data age. This leaves the task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On September 28, 2021, the government intends to ame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ntends to recognize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to request the transfer of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reject automated decis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c. Even in order to accelerate the use of big data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data subjects can be evaluated as a desira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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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현구 ( Kang Hyun K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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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현행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 규제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등 3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만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를 발행 및 유통시킨다면 그 방식 여하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제인 위 법률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CBDC 도입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스웨덴이 e-krona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유럽 국가, 미국, 일본은 아직 CBDC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CBDC를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규정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는 먼저 자금세탁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 즉 중국, 유럽, 미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본 후, 위 세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money-laundering activities are regulated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FTIA),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RPC), and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PFTP). If CBDC is issued and distributed,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CBDC may affect thes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Outside of Korea, China has been most active in introducing the CBDC and preparing th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in connection therewith, while Sweden has been preparing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e-krona.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USA, and Japan do not seem to be actively pursuing the introduction of CBDC at this stage.
To determine how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under the FTIA, RPC and PFTP should be amended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CBDC,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taken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European Union, USA and Japan first.
Therefore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under the FTIA, RPC and PFTP and provide analysis of relevant regulation measures overseas, and then discuss advisable amendments to the sai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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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재범 ( Jae-bum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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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된 회사는 자본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어 회사재산을 신뢰한 회사채권자는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위장납입에 의한 증자가 성행하는데, 이는 법원이 가장납입에 대하여 납입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본 판단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자본제도가 존속하는 한 자본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장납입은 납입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관련 사례들에 의하면 위장납입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주주간 분쟁이 문제되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에서는 현물출자에 요구되는 상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납입을 하였고 이를 유효한 납입으로 보는 판례로 인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규정이 사문화되었다. 해당사례에서 피고와 다른 발기인들은 피고의 노무출자를 합의하였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노무출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무출자에 관한 합의 내용을 근거하여 피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 노무출자에 관한 합의는 주식인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식인수계약은 무효이다. 위장납입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주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주금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금상환의무가 피고의 노무제공에 의하여 이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금상환의무를 이행한 C₁과 C₂와 피고 사이에는 해결되어야 할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위장납입 무효설을 취하면 피고는 발기인들과 맺은 합의, 즉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8.자 93마1916 결정은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에 차명주주가 개입된 경우인데, 차명주주인지 여부는 유효한 주식인수계약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부 발기인이 실제로 출자한 경우에도 주식인수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 사안처럼 발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들간의 법률문제는 위장납입을 무효로 보고 실제로 주금액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Corporation creditors who trusted the corporation's assets have difficulty in collecting bonds due to the lack of funds corresponding to the capital at the corporation established through the false payment of the stock price. In addition, capital increase is prevalent in the corporations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which is largely due to the court's judgment that it is effective as a payment for the false payment of the stock price.
In a recent cas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June 11, 2020 2017Da278385, 278392), disputes between shareholders were problematic at a company established through the false payment. In this case, disguised payment was made to avoid the regulation of the commercial law required for in-kind payment, but the commercial law regulations on investment in kind have been invalidated due to the precedent that disguised payment was considered a valid payment. In this case, the Defendant and other promoters agreed on the Defendant's labor investment, but since labor investment is not allowed when establishing a corporation, it is unreasonable to judge that the Defendant has shares of rights based on the agreement on labor investment. Since the agreement on labor investment cannot be included in the subscription of stocks contract, the Defendant's stock subscription contract is invalid. On the premise that the disguised payment is valid, the court recognized the Defendant's shareholder status of 2,000 shares, and even if he/she is recognized as a shareholder, the Defendant must fulfill his/her obligation to repay shares. Since the obligation to repay stocks cannot be considered to be fulfilled by the Defendant's labor service, a legal problem arises between the Defendant and promoters who fulfilled the obligation to repay stocks.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validity on false payment, the problem can be resolved by an agreement made with the prom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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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민경 ( Min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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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외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내지 국제적 적용을 통해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혹은 국내 투자자의 사후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쟁점을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관점에서 역외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서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역외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등록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에서 논의를 출발하였다. 역외펀드 판매등록제도는 (a)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판매'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b) 운용자가 아닌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며, (c) 공·사모펀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본고는 위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x) '판매' 개념 해석을 위하여 소극적 영업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 (y) 운용자 내지 펀드규제의 적용 여부 및 실효성 확보방안, 그리고 (z) 공모 요건 충족시 별도로 부과되는 부실공시로 인한 사법상 책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도출된 법적 쟁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주로 국제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역외펀드 등록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상품 등록방식의 역외펀드 판매등록제도를 운용자 등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금융거래법의 관점에서도, 자본시장법 제2조 및 국제사법의 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에 비추어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적용 근거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국제금융거래법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분야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사법상 책임규정이 없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쟁점 제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cently, domestic investors who have invested in offshore funds have suffered massive damages. Accordingly, the time is ripe to review the ex-ante measures or the ex-post remedies to protect domestic investors, which can be done throug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difficult, however, to find a case in which the above issues have been discussed, whether practically or academically, in relation to offshore funds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the abov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legal issu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offshore fund registr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under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nd private law. Such issues are derived and preliminarily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relation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or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law,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specific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offshore fund registration be provided and that the current system of registering a fund product, rather than its manager, be re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or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law, civil liabilities such as prospectus liability is examined in light of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Becaus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law further relates to areas of choice-of-law rules, active discussions going forward on more detailed legal analysis on civil liabilities of offshore funds or their managers to domestic investor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would be much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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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기노성 ( Noah Seong Ki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1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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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탁관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이다. 즉 투자자가 거래소와 투자회사 등에 디지털 자산을 맡긴 경우에 영미 법계에서는 이들 투자자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형평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국내 실무상으로는 투자자에게 단순히 채권적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 신탁법상 신탁이 인정된다면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의 물권적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탁이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각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을 증권, 지급결제수단, 유틸리티의 행태로 나눈 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적 성격을 '전자등록증권'과 비교해 보고, 지급수단 성격의 가산자산은 이를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비교해 검토해 보았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민법상 물건에 포섭되는지, 만약 그것이 곤란하다면 '재산' 내지 '재산권'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 디지털 자산이 법률상 '재산권'에 해당됨을 전제한 다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탁 설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계속하여 신탁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특히 명시적 신탁설정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의신탁(Express Trust)'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글은 결론적으로 신탁계약의 당사자 간 의사 해석을 통해 '신탁재산의 분별 보관' 및 '수익자에게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묵시적 임의신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간,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매매회사와 투자자 간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This article is the result of academic endeavor to find a feasible way to protect digital asset investors by broadly acknowledging a fiduciary relationship for digital assets. In other words, when investors entrust digital assets to exchanges or investment companies, the domestic law and practice, unlike british and american laws recognize these investors' rights to digital assets under the equity law, recognize these contractual rights only, which leads to be negligent in protecting our investors. If we find out trust relationships between them under the Trust Act, investors will have proprietary rights as beneficiaries.
As a premise for discussion about the digital asset trust,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should be analyzed. In case virtual assets are divided into digital securities, digital currencies, and utiliti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ecurity-type digital assets could be compared with that of 'Electronic registered securities'. Likewise, currency-type digital assets could be compared wit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topic of whether digital assets are included in “object of property” under civil law or whether they can be included as “Property” or “Property rights”.
Next, if digital assets fall under “Property” by law, we could examine whether a trust can be established for digital assets, and then what i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and in particular whether an 'Express Trust' could be recognized even if there were no explicit expression of 'trust'. This paper draws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recognizing an 'implied express trust' if the agreement to separate the trust property from trustee's own property and to confer the property rights on the beneficiaries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Finally, this article is wrapped up by examin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virtual asset exchanges and their users, virtual asset investment/trading companies and their investor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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