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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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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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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8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372
금융법연구
18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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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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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은 보험 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들에서 관련 쟁점을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는 약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데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한도로 파악하면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한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위 대상판결들에서도 그러하다. 대상판결1에서의 격락손해에 관한 것을 보험금 한도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은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 반면, 대상판결2에서의 자기부담금도 그 지급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고 원심은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해결 보다는 직접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구속받도록 하는 것이 옳고, 관련 상법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법 제724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약관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약관상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보험금 한도와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계리상의 원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감안한 균형있고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정한 후, 소송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re-discuss the legal nature of third-party direct claims. Even if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claim right is understood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as in precedent, the direct claim right i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thus the insurer was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the insurer could stand against a third party with a defense against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In this article, if the relevant issues are classified as insurance payment criteria, the third party is not restrict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whereas classification as the insurance premium limits results in limita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insurance payment criteria' and the'insurance limit',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above judgments. There is room for the loss of damage in Grand Judgment 1 to be regarded as the limit of insurance premiums, and the court judges so. On the other hand, the co-payment in Grand Judgment 2 may also be regarded as the payment standard, and the lower court judged it as the payment standard. Rather than such a solution, it is in principle correct to have the right to claim directly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relevant commercial law regulations and terms and conditions.
First,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in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Act that an insurer can counter a third party as a defense against the ins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ome ca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surance premium limit and the insurance payment payment standard with respect to the payment standard attached as an asterisk in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is also subject to criticism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stability.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s reasonable to reset the insurance payment standard to a balanced, detailed and reasonable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actuarial principles and the law of damages, and then, even if it is a lawsuit, it is reasonable to follow tha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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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픈마켓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홍식 ( Kim Hong Si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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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ct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중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G마켓에서 마스크의 종류와 가격을 검색하여 원하는 마스크 10장을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한 경우에 마스크가 구매자에게 배송되기 까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먼저 구매자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한 G마켓내의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 G마켓이 있고,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있으며, 물론 신용카드사도 당사자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지만 정작 어떠한 법규를 어떻게 적용 할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오픈마켓과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법률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구매자와 온라인 쇼핑몰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이러한 당사자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논점을 보다 간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픈마켓과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만 고려하였으며, 구매자는 개인이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은 통계상 그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오픈마켓 사업자가 미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체결한 PG계약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오픈마켓에서의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 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구매자간의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에 부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용자인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부분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각기 다른 법영역간의 최소한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조화로운 법개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Ontact era, the share of open markets in e-commerce among the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is gradually increasing. For example, if an individual searches for the type and price of a mask in the G market and purchases the desired 10 masks using a simple payment service, the multiple parties will go through the steps involved before the mask is delivered to the buyer. First, there is a seller in G market who has signed a mask sale contract with the buyer. Second, there is G Market that provides an online environment for the buyer to search for the seller, Third, there is an electronic payment that provided payment services using the buyer's credit card information, and of course, there is credit card company. Although it is such a complicated online e-commerce transaction, it is not clear wha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applied.
There are a number of prior studies related to these issues that have reviewed legal relationships between open markets and sellers and buyers, focusing o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commerce. Also there are studie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buyers and online shopping malls and electronic payment agencies, focusing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Until now I think that there has been no overall review of these par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e-commerce, which is centered on open markets, is to be considered in general, focusing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make the issue clearer in reviewing online e-commerce related to multiple parties, open markets and sellers were to be considered only if they were business operators, not individuals, and the payment method for the purchase of goods was studied using simple payment services (using pre-registered credit cards) provided to buyers through Payment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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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경제 시대, 은행산업의 변화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장범후 ( Beumhoo J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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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금융산업 역시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이후,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에 최초로 도입되어 2021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 강화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과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산업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의해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의 중복적 적용으로 인해 중복적 규제 논란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란의 해소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중복적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인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실무협의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금융 관련 법률에 법정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금융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이 초래하는 위험의 강도, 종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수준의 규제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기관 기반의 규제방식에 행위기반 규제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시장의 일반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섭테크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그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financial industry has been changing to digitalization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EU GDPR in May 2018,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n Feb. 2020, the MyData industry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inancial sector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under GDPR and is now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August 2021. In addition, Big Tech companies, such as KaKao and Naver, have been expanding their field of business to financial industry, resulting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overall competitive system in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consumers who positively and actively use their personal (credit) data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promote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may enable consumers to receive more diverse and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s a result, the benefit of financial consumers will be strengthened.
However, as financial industry has been rapidly converting to digitalization, more business entities can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market that intensifies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competitive markets, both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mpetitive restrictions are found.
Such competitive restrictions or unfair business practices are stipulated under several Acts in Korea, and each Act can impose regulations on each competitive restrictions or unfair business practices which may cause issues of dual regulation. In addition, there could be the issue of the level playing field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big techs, and of the decline in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mpetition system unique to the banking industry, analyze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competition system due to digital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suggest improvements to resolve tho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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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금융규제의 법적 한계 고찰: LTV를 중심으로

저자 : 문제헌 ( Moon Jehe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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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는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정부규제가 가장 많은 부문으로 꼽힌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등장하는 LTV 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유와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V 규제는 원래 창구지도 형식으로 2002년 9월 운영되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7월에야 법제화된 역사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시 형식으로 각 금융회사의 감독규정에 LTV 규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정 형식은 상위법령인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아 규정하는 위임 명령의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LTV 규제는 위임명령으로서의 법적 요건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위임명령이 적법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는 LTV 규제 법령이 위임명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LTV 규제법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financial sector is a representative regulatory industry, and is counted as the sector with the most government regulation. This is also the case with the LTV regulation, which appears whenever measures are taken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Regulations must have strict legal requirements in that they limit the freedom and discretion of the regulated person. The LTV regulation was originally operated in September 2002 in the form of a window map, but has been legislated only in July 2007 according to the point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form of a notic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LTV regulatory provisions were newly established under the title of “Risk Management for Mortgage Loans” in the supervisory regulations of each financial company. The form of enactment adopted the law of establishing each financial company, which is a higher statute, and the method of delegation order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LTV regulation must have concreteness and clarity, which are legal requirements as a mandate. In other words, for a delegation order to be legal, it must have specific and clear grounds, comprehensive delegation is prohibited, and it must not deviate from the limit of being unable to self-define matters not delegated by the parent law. This study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whether the LTV regulatory statute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mand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basis for delegation beyond the scope and limits of delegation or in higher statut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LTV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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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저자 : 노나경 ( Ro Nagy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8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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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regulation on foreign exchange have changed from the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in order to nultur on the free trade involving foreign currency. This change was triggered by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8. Previously, dconcept of generally not permitting foreign exchange involving trade unless allowed by the authorities. Thus, the change in policy after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ignifies that previous strong regulatory approach was not functioning to balance sound foreign exchange trade.
Even now, however, remains this regulatory approach of requiring a domestic person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One of this example is the regulation on “other capital transactions”. This specific claus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which is overly delegated of scoping the “capital transactions that require report to the authority” by the law, uses expression that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s similar to” the listed capital transactions. And such “other capital transactions” which is decided to be “similar to” the “capital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to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This opens gate to the authority to regulate transactions that is not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lause when necessary. This is against the policy of promoting free trade especially as the consequence of the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law is very severe.
To avoid unnecessary blocking of the trade and nurture the sound economic environmen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use standard of reasonableness when deciding any certain trade requires foreign exchange trade reporting if it does not exactly fit in the regulation remembering the regulatory purpose of foreign exchange. Also, in the long term the Articles on the other capital transactions (7-44~7-46) should be revised not to contain ambiguous terms. Also, given that harsh disciplines would not be ideal to meet up the purpose of the foreign exchange policy adopting schemes to solicit market players to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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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2016. 5. 12일 대법원에서 보험회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또 하나의 민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보험금을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성 인정 판결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인 구속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사실상 부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①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조치요구한 것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② 민사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이 사건 조치요구가 위법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금융감독원장의 조치요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해를 입게되는 보험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 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Amid prolonged controversy and conflict over whether to pay the so-called 'suicide insurance', the Supreme Court judged on May 12, 2016 that the insurance company was responsible for paying the suicide insurance.
However, extinctive prescription has run ou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contracts related to suicide insurance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to pay. Nevertheless, the decisive reason for most insurance companies to pay insurance benefits the with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is th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case (Nov. 13. 2015) recognized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concluded that there was no illegality prior to the Supreme Court's civil case (May 12, 2016).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case was considered to be effectively granted the general effects of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the binding power of the administrative act, subsist authority, and executive power, and has played a major role in most insurance companies'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with the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wo main controversial issues i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case: ① wheth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quest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to life insurance companies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n appeal litig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② whethe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quest for action that could conflict with the civil justice system constitutes illegal administrative action.
Furthermore, this paper identifies the legal natur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quest for action, and explores the legal protection issues caused by the insurance company refusing to pay insurance benefits for their consum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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