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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Global Politic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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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005-1352
  • : 2671-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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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65
글로벌정치연구
14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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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바이든 행정부 시기 중국의 대미외교 전망: 공세성의 원인과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운 ( Jih-un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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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미 공세적 발언과 태도는 예전과는 다른 수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 바이든 시기 중국의 대미외교가 갖는 공세성의 원인 또는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공세성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수사를 넘어 행동으로 전환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펼쳐질 미중관계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돕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미외교가 갖는 공세성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이 대중외교에서 보여온 소위 '트럼피즘' 즉, 트럼프 시기 시작되었지만 바이든 시기에도 누적되고 있는 미국의 격화된 대중 공세성이라는 환경적 변수 그리고 중국 지도부의 국내 청중에 대한 고려 또는 정통성에 대한 우려라는 대내 정치적 변수를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따라, 중국의 대미 공세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중 간 상대적 힘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그 공세성이 반응적인 것이 아닌 선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수사가 아닌 행동으로 전환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Recently, the verbal tit-for-ta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escalated. Notably, China's aggressive rhetoric and attitude towards the U.S. seems much stronger than befo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the reasons or attributes of China's aggressive diplomacy vis-à-vis the U.S.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period. Also, with the analysis, it intends to forecast whether the aggressiveness will continue or turn into action. This paper contends that China's aggressiveness towards the U.S. is in nature a response to the so-called 'Trumpism' in the U.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i. e., tough treatment of China publicly stag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mostly succeed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also reflection of nationalism of the domestic audience or concern about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And, considering the reasons or attributes of China's aggressiveness towards the U.S., it maintains that the aggressiveness will last for the time being. However, as the relative gap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erms of national power remains large, it argues that the responsive aggressiveness in rhetoric and attitude will not develop into proactive one or action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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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일 영토갈등과 일본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변화

저자 : 윤석상 ( Yoon Seok S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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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영토분쟁을 이슈화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최근 센카쿠열도 갈등을 통해 중일 영토분쟁이 부각 되고 있다. 중일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 정치엘리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에 대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엘리트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왔으며, 집권 여당 내 정치엘리트의 교체는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이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 심화는 일본 정치엘리트의 교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기서 정치엘리트의 교차란 정당간 정권교체에 의한 집권세력의 변화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정치엘리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일 간 영토문제는 보수이념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심화되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보수우파의 지속은 중일 영토문제를 안보 이슈로 확대해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ina and Japan have avoided territorial disputes since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recent territorial disputes have led to the worst in Sino-Japanese relations. The Sino-Japanese territorial conflict can be attributed to changes i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Japan's policy toward China has been determined by the dynamics of political elites who have different political views on China. Therefore,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n the ruling party can be seen as a change in policy toward China. In this sense, intensifying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been closely linked to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since 2000.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s not limited to regime change. It means that the number of political elites who share political positions regardles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increasing.
In conclusion, the territorial problem in China and Japan is deepening as conservative political elites take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self-centered conservatism extends the territorial issue of China and Japan to security issues, adding to security instability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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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럽연합 균열의 원인 및 해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저자 : 한영빈 ( Hahn Young B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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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유럽연합 균열의 원인 및 해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하는데 있다. 유럽경제의 장기침체가 유럽연합 균열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장기침체를 유발하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 유럽연합의 경제적 토대인 EMU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MU가 탄생 초기부터 화폐통합만 이루어진 불완전한 경제통합구조였고 이런 특성이 회원국들간의 소득불균형을 야기하며 장기침체로 이끈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EMU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유럽재정위기 이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개혁과정을 추적·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그동안의 EMU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arry out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European Union 's political cleavage. It is a fact that many experts point out that the long-term recession of the european economy is positioned as the background of the European Union's political cleavage.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EMU,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European Union, as a more fundamental factor causing a long-term recession.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EMU was an imperfect economic integration structure consisting only of monetary integration from the beginning of its birth, and that this characteristic causes income inequality among member states and leads to a long-term recession. And, seeing that this problem can only be solved through EMU reform, the reform process of the European Union after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was tracked and analyzed. Through th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evious EMU reform has not been successful and will not be smooth in the futur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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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관 ( Jaek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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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핵심과 주요 특징을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적으로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대 중국정책인 “전략경쟁”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논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략적 협력 역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 간에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각축전을 벌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Covid-19 이후 미국 내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 사회 내 민주주의 갱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성격이 짙다. 대외적으로 볼 때, 외교정책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오게 압박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경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의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집권기에 실추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동맹복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 다자주의 협력의 견지 등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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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7년 프랑스 총선의 청년 정치대표성 결정 요인분석

저자 : 황인정 ( Injeo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5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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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발표된 국제의회연맹(IPU)의 청년의 의회정치참여에 관한 보고서(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 2018)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선거에서 45세 이하 의원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이다. 2017년 총선에서 LREM(La République En Marche!)을 비롯한 새롭게 부상한 정당들이 청년 후보를 많이 공천하고 당선시킬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2017년 프랑스 총선의 청년대표성 증가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청년대표성의 수요를 결정하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공급을 결정하는 정당들의 청년조직 운영 및 청년정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정치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2017년 총선을 통한 청년대표성 상승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대표성 상승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선거제도의 변동이나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 오히려 정당 차원의 청년 정치 강조, 그리고 겸직 금지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According to the IPU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 2018, France is the country where the rate of the under age 45 parliamentarians has increased the most in the world. How could the newly rising parties including the LREM party nominate a large number of young candidates? And what factors can explain outstanding performances of these young candidates in the 2017 French legislative election?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ncrease of the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France with the three structural factors: demand, supply and political system. The previous researches argue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electoral system, age eligibility to contest elections, and the youth quota make difference in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However, the post-2017 French election case demonstrates tha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doption of the new rule that limits the cuncurrent posts had influenced on the election of many young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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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방정책에 대한 소고 : '북방'과 '정책'의 지속과 변화

저자 : 정기웅 ( Jung Giwoong ) , 윤익중 ( Youn Ik Jo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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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은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역사 속에서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 기간 또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북방정책은 어디에 와 있는가?
오랜 지속성과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다. 대중의 이해는 물론이요, 전문가 집단에서조차 북방정책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이해의 틀, 혹은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북방정책의 가장 주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조차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의 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합의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북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북방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적극 실행되었던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정책의 등장 이후, 행정부의 변화를 거치면서 제시되었던 북방정책의 변화된 모습들을 추적하고 비교ㆍ검토함으로써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하고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ㆍ중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강대국의 강압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그와 같은 미래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길잡이로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Northern Policy' is the most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has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foreign policy. In 2021, now, where is it standing?
Despite the long-standing durability and popular appeal,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Northern Policy is not so deep. Both the public and the experts do not share the common framework of understanding and peculiar identity. Further, the meaning of the 'North' itself, the most important pillar of the Northern Policy, is not clear and has shown a lot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advocates. Also, in terms of its aims, social and academic consensus has not been formed only to reach a minimum shared understand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identity of the 'Northern Policy' by identifying the meaning of the 'North' and by reviewing and tracing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the 'Policy'. The article will focus on the comparison of different aspects of the Northern Policy of each different governments, review the aims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By doing this, the article will try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foreign policy and show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in midst of the power states' coercive diplomacy and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The authors hope that this will be worked as a guidance for the future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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