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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공론(구 정치와 평론)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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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28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276
정치와 공론(구 정치와 평론)
28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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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환기 한국의 정치와 공화적 지성

저자 : 한면희 ( Han Myun H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구 정치와 평론) 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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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한국은 역사적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반면, 근대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환경위기 등)은 모든 인류에게 닥치는 형세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미중 간의 투키디데스 함정에 함께 빨려들 소지가 큰데, 설상가상으로 북핵 위기도 마주하고 있다.
냉정히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도 역경을 이겨내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두 정치 진영이 배타적인 권력 싸움으로 역량을 소진함으로써 민족의 앞날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이에 필자는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미덕, 공동선을 중시하는 공화적 지성을 극복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정치 집단이 각기 제 고유한 정책으로 경쟁을 하더라도 공적인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협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Korea in the 21st century is in a period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Whil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aching us as a great opportunity, the structural risks(e.g., environmental crisis) of modernization lies with all mankind. South Korea is highly likely to be sucked into a Thucydides trap between the U.S. and China due to its geopolitical position and historical heritage. We are, to make matters worse, also exposed to great threats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hen judging coldly, it will be hard to overcome adversity even if we gather wisdom and work together. The problem is that despite the crisis, the two political camps,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further jeopardize the nation's future by exhausting their capabilities through exclusive power struggle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a republican intellect that values freedom, civic virtue, and common good as a way to overcome it. If various political groups cooperate in a public harmony even if they compete with their own policies, our society will be able to overcome adversity.

221대 총선과 2021년 보궐선거의 승패 결정 요인과 정치적 함의

저자 : 고원 ( Go 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구 정치와 평론) 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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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2021년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승패 결정 요인과 그 속에 내포된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두 선거는 정치세력들 사이에 정반대의 승패 결과를 보였는데, 두 선거 모두 각 세력의 전략적 선택이 중대한 승패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대 진영 모두 진영논리가 극단에 이른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지지층 결속의 전략이 우선이었다면, 두 선거는 스윙 보터(swing voter)를 견인하는 전략이 승패에 더 중대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정치세력 내부에서 강력한 응집력을 가진 강경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이런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몇 가지 연구 가설들, 즉 ①회고적 평가 투표의 시각, ②이슈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 ③당파적 지형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제한적 타당성만을 가지며, 전략적 선택의 시각으로 그 한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and the by-election of the heads of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s in 2021, examining the factors of winning or losing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contained in it. The two elections had opposite results between political forces, both of which strategic choices of each forc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winning and losing. In the past, if the strategy of solidarity of supporters was the priority in both camps, the strategy of driving swing voter appeared to be a more significant factor in winning or losing. To this end, the key was how to effectively control hard-liners with strong cohesion within each force. The study argues that some existing research hypotheses, namely, the view of retrospective voting, the role of the issue, and the view of partisan terrain, have limited validity, and should therefore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in terms of strategic choice.

3인공지능(AI)과 정치의 관계 맺기: AI는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저자 : 고선규 ( Go Seon Gyu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구 정치와 평론) 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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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공지능(AI)은 정치참여가 가능한지 또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가능성의 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는 첫째, AI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AI에게 '도덕적 조언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자기의 성장, 활동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생성하지 못한다. 인간이 AI 작동 원리를 이식한다. 즉,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이다. 그러나 AI의 기능에 주목하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 그렇다면, 태생적 존재성에 기반한 구별과 배제보다는 AI의 기능에 착목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The function has been improved b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I is playing a bigger role in politics. In fact, AI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urthermore, AI candidates' candidacy in local elections is drawing renewed attention in terms of enhancing efficiency in local administration and budget execu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whether AI can be used as a means of governance.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that allow AI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first is the view that recognizes AI as a means of governance. The second is to give AI the role of moral advisor. But they are opposed to recognizing the legal rights of future independent AI.
Others object to the future recognition of legal rights of AI. The debate over the role of AI is polarized in two directions. AI can't make the algorithms they need for their growth and activities. AI is a non-independent entity. But AI has the same role as humans. The role of AI may exp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rather than the independe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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