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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09권1호(2009)~2021권5호(2021) |수록논문 수 : 129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5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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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

저자 : 구정한 , 이규복 , 오태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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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 본고에서는 2019년 11월 제정(2020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의 내용을 대출 및 투자 진행 과정 차원에서 살펴보고 차입자 보호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
▶P2P 대출은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ing) 중 대표적인 영업모델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머니옥션, 팝펀딩 등이 설립되며 시작되었으며 규제체계에 대한 논란을 거쳐 P2P 대출을 관할하는 온투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금융업으로 성장하게 됨.
▶ 현재 온투업자들에 대한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등록과정이 마무리되고 법에 의해 등록된 온투업자가 등장하면 온투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법에 나타난 이용자 보호차원의 영업행위 규제를 파악하여 보고 이러한 높아진 신뢰와 온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로 강화해 나갈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고자 함.
Ⅱ. P2P 대출 영업에 대한 온투법 제정
1. 우리나라 온투법 제정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정도에 P2P 대출영업을 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 상당히 빠른 규모로 발전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업모델을 이용함에 따라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하였음.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는 없지만 투자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 원리금 수취권을 활용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경우 대부업 등록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원리금 수취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음.
* 다만 원리금수취권이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은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평가받음.
▣ 다만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P2P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계된 대부업자를 통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운영한 바 있음.
▣ 그러나 P2P 영업 중 사기, 횡령,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다수 나타나는 가운데 해당 법체계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게 대두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할 수 없음.
* 다만 검찰수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법적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나아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밖에는 할 수 없는데, 실태조사로는 감독 권한에 제약이 있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함.
▣ 정부는 2017년 후반부터 제시된 5개의 의원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의 결실로 이용자 보호와 P2P 영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온투법이 제정됨.
▶상기한 바와 같이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 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정책당국은 기존의 법률로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별도 법으로 마련하게 됨.
*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경우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함.
2. 온투업 영업형태
▣ 온투법을 통해 영업모델을 특정 모델로 한정시킨 반면, 해당 영업모델 하에서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대부업,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금융업을 만들게 됨.
▶원리금수취권은 법에서 온투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함.
▶ 온투업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투업자는 은행법,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리금수취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님을 명시함.
* 신정법 제4조, 대부업법 제3조도 적용받지 않음을 명시함.
▣ 온투업 영업모델의 특징을 다른 유사한 판매채널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첫째, 전통적인 대출모집 채널들은 대출상품 제조사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온투업자는 독립적으로 대출 및 투자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둘째,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에서 독립적인 중개역할을 하는 보험중개사 등과 비교하여 보면 보험중개사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보 등이 열악한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반면 온투업은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차입자와 자금제공자 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보호하고 공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투자하며 투자 이후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를 받은 대상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온투업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연계한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라는 차이가 있음.
▣ 결국 온투업의 영업모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존재해 온 기존 판매채널들과 달리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할 규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해외 P2P 대출 영업모델 비교
▣ 해외 영업모델들은 각 국가의 규제상황에 맞게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온투업 영업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영국의 경우에는 P2P 플랫폼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중개와 양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업자로, 계약은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맺는 구조임.
▶미국의 경우를 보면 P2P 업체의 파트너 은행(funding bank)이 존재하여 대출은 파트너 은행이 제공하고, P2P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중개와 파트너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임.
▶일본의 경우에는 P2P업체는 익명조합 계약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고, 익명조합의 영업자로 자금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임.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업권법을 설치하고 있어 영업모델이 견고하고 관련 규제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업권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법에서 투자자나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영국의 경우 별도의 업권을 만들긴 하였지만 원칙주의적인 규율체계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Ⅲ. 우리나라 P2P 대출 시장 현황
▣ 국내에서 영업하는 P2P 대출 및 대출중개 업체의 수는 2020년 7월말 기준 237개사에 달하고 있음.
▶국내 P2P대출 잔액은 2020년 12월 9일 현재 2.08조원 규모이며, 2016년 이후 약 5배 수준으로 대출잔액이 증가
▶ 국내 P2P 시장의 연체율은 2020년 12월 9일 현재 20.6%를 기록하고 있음.
* 추심과 매각 등을 통한 부실채권의 상환율이 72.8%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실률은 3.6% 수준이라 집계되고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이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과정에서 영업업체 수는 축소되겠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신뢰수준에 맞게 이용자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제정된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모든 온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건전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영업업체 수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등록과정이 마무리되어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건전한 업체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Ⅳ. 온투업 영업행위 규제 현황
▣ (투자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투자한도 제한, 차입자 정보제공, 연체채권 별도관리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이 제정됨.
▶온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한도를 제한함.
▶온투업자는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와 대출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온투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담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는데 연체대출채권은 상품별로 별도로 관리하게 함.
▣ (차입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차입자와 관련하여 차입자 정보확인, 상환능력 평가, 차입자 정보제공, 차입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이 제정됨.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됨.
▶온투업자에게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 상황·신용·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함.
▶ 다만 온투업자에게 제공된 정보 및 증명서류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책임을 차입자에게 부여함.
▶계약체결 시 온투업자 및 차입자 정보, 대출금액 및 대출이자율, 수수료, 변제 기간 및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함.
▶ 온투업자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사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함.
▣ (온투업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온투업자와 관련하여 정보공시, 내부통제, 금지행위 등의 규제가 적용됨.
▶온투업자의 영업 건전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게 하고 있음.
▶ 온투업자는 온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자기계산에 의한 연계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되 온투업자가 선택적으로 투저결정을 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함.
Ⅴ. 향후 고려사항
▣ (투자자 관점에서의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사 의무)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선 투자자가 차입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입자에 대한 실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현재 유사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은 아니더라도 온투업의 영업모델에 적합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됨.
* 모든 부실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구조로 온투업자의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투자자 모집행위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차입자의 어느 부분에까지 실사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온투업자가 차입자를 평가하는 데 이용한 주요 자료의 경우에는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아가 온투업의 특성상 실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실사가 된 부분과 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공시하고, 실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관리의무)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에 플랫폼 채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체계라는 측면에서 대출실행 이후 관리에 대한 의무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변경사항 공시 의무) 현재 법상으로는 차입자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알려주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변경된 사항들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며,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적절한 내용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음.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관리 및 변경사항 공시와 연관하여 원리금 수취권이 양도·양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주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정보제공의 구체화 확립) 현재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정보제공의 취지에 맞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제공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임.
▣ (차입자 관점에서의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차입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보요청 권리) 전체적으로 이해상충 금지 규정이나 차별 대우 금지 조항들이 있긴 하나 실제 영업모델에서 한도나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공정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차입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용회복 지원) 나아가 연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이 어떻게 처리되어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필요도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거나 관련 표준 약관 변경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통한 차입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플랫폼 관점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수료 구조 및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온투업자는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을 중개하면서 받는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수수료 부과 구조나 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자기 계산으로의 연계투자 체계) 현재 법에서는 80% 이상 투자금액이 모집된 대출에 한하여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 계산으로의 연계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계산으로의 연계투자를 결정하게 하기보다는 모든 취급대출에 연계투자하도록 하여 온투업자가 전략적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온투업자는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동일한 잣대에서 적절히 평가하여 한도와 금리를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며 모집금액이 미달이라고 해서, 온투업자가 추가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여신금융기관의 연계대출 허용) 온투업법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이 각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하였지만 개별업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아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온투법과 개별업권법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임.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하는 것은 온투업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비할 부분이 아니라 금소법의 대출중개업 측면에서 대출상품중개에 대한 규제, 책임, 의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Ⅵ. 결론
▣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은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측면이 집중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여 왔는데, 관련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P2P 거래 중 사기, 횡령,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다수 발견되며 이용자 보호 이슈가 부각됨.
▶이에 따라 법적인 틀에서의 규제 논의가 논의되었고 기존의 법률로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제정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법적 기반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 독자적인 온투법이 제정되며 영업모델이 견고하고 관련 규제가 명확해진 반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투법에 기반한 금융감독원의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등록된 온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본고에서는 온투업의 특징과 이를 충분히 감안한 규제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향후 현재 제정된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가 적절히 진행되면 온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다 적절히 보호받고 온투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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