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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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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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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18권0호(2013) |수록논문 수 : 179
동북아연구
18권0호(2013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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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지국가와 분권화

저자 : 강명세 ( Miong Sei K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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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방분권화가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수립이라는 쟁점에 직면해 있다.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의 쟁점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비화되었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복지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복지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교육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영역에 속한다. 전반적사회지출이 늘어나면 이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 복지국가의 역할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벌이는 갈등은 시대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 이제 지방분권화의 연륜이 아주 짧은 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경험이 축적되면 지방은 나름의 고유한 조건에 부합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보편주의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선별주의 복지는 복지지출은 적게 들지만 선별작업에 필요한 복지행정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은 복지국가의 문헌이 제공하는 관점에서 지방정치와 복지제공의 관계를 논의하여 이후 논의의 도입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는 정당정부의 성격이 지방의 사회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당파적 효과 여부를 파악한다. 셋째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복지국가의 특색의 관계를 논의한다.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는 지방정부의 능력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넷째는 결론으로서 복지국가 도입기에 있는 한국사회가 강력한 복지국가를 희망한다면 지방정부가 얼마나 진보적인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social expenditures across sub-national entities in Korea. I ask why some subnational governments spend more on social welfare than others. It is surprising to see that strong demand for social policy has arisen at level of local politics instead of national politics. Central government is authorized to allocate resources on which subnational governments rely to implement social policy according to established rules. It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residual role of central government in providing social welfare. Also social welfares including education and health insurance are under local governments. There is significant variation in social expenditures by subnational governments. To account for this variation, I highlight the role of partisan government at local level that has influenced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Two patterns are found. First, partisanship matters in determining the size of social expenditures which affects in alleviating the poverty. Left-wing governments were more likely to spend on welfare. Two major parties were found not to display distinctive differences with respect to social policy. Another finding shows that sub-national governments led by non-partisan politicians were less likely to spend on social expenditures than partisan governments regardless of political coloring.

2사회통합과 선거제도 개혁: 결선투표제의 적용효과

저자 : 고선규 ( Seon Gyu G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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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결선투표제도 (two-round system)의 구성원리와 적용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어떠한 선거제도가 경쟁적 정당구도, 정당정치의 기반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와 같이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보수-진보가 이념적 대결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과반수 확보를 통해 정당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의 적용 효과는 첫째, 대표성의 강화와 사회적 합의 형성에 효과적인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장점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이념·세대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론통합에 기여하는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표율 제고와 대표성 강화의 효과이다. 투표율 증가는 현재 한국정치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투표율 하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나 국정운영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하였다는 의미에서 정치체제의 정통성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의 선택이 대표성과 정통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한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혜택이 충분히 크다면,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드는 추가비용의 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noff system.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a political effects of the runoff system. The intention of runoff voting is that the winning candidate will have the support of an absolute majority of voters. Under the "first past the post" system the candidate with most votes wins, even if they do not have an absolute majority (more than half) of vot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adopts Plurality system. That`s the way the candidate who received the highest polling score is elected. This way has been criticized for creating a president who is vulnerable to the democratic legitimacy without support from majority people. For this reason, the runoff system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runoff system should find its advantage in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 In this system, if no one gains a majority vote in the 1st election, the 2nd one should be conducted to make sure the support of majority. The runoff system tries to overcome this problem by permitting only two candidates in the second round, so that one must receive an absolute majority of votes. One of the strongest criticisms against the two-round voting system is the cost required to conduct two ballots. The two-round voting system also voter turnout is more likely to increase in the he second round.

3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 방향 -포괄적, 실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저자 : 김근식 ( Geun Sik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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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인권개념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성립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즉 사회권은 '천부인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획득해야 할 권리로 설명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문제제기 역시 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구의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로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주장과 인권의 상대주의에 입각한 서구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북한의 특수성에 입각한 '북한식', '우리식'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은 '안으로부터의 시각'을 통해 '밖으로 부터의 시각'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근거인 식량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회권 측면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에 대한 고집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도 인권이 보편적 가치이자 절대적 규범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안으로부터의 시각'과 그로 인한 저항적 태도를 규범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조건에서 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e western concept of human rights focus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veloped from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not considered as ``natural rights`` but depicted as acquired rights. The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raised under the western perspective of human rights mainly concentrate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ed rather as a secondary matter.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responded to the western countries` criticisms from the socialistic values and cultural relativism, and rebuked the Western power-centered approach. North Korea claimed that human rights are fully guaranteed in its country under the “North Korean style” or woorisik “our way” human rights based on socialism and unique circumstances surrounding North Korea. In other words, North Korea is condemning the “perspective from the outside” through claiming the significance of “perspective from the inside.” However, it is undeniable the self-claimed supremacy of the right to food, social security, health, labor and freedom of occupation that it vehemently criticized the capitalistic countries for, the situation is atrocious in North Korea. Thus, despite North Korea`s insistence on our-way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 must continue. North Korea cannot deny the universal values and absolute norm of human rights. Thus, rather than criticize North Korea`s “perspective from the inside” and its resistance, it is critical to approach this issue from a realistic posi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4영화를 통해 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의 가능성

저자 : 김종법 ( Jong Bub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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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영화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해석 수단이자 매개체를 국제정치사상에 기반 한 “국제정치학영화연구(Film Studies of International Politics)”라는 분류를 통해 영화가 갖는 다양한 국제정치학의 분야와 사상적 기반 및 구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서문을 통해 논문의 방향과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 장인 본론을 통해 국제정치학영화연구의 영역과 분야에 대한 구분 및 개념 정리, 국제정치학영화연구의 방법론적 접근, 국제정치학영화연구의 주요 사례 제시등으로 구분하여 글을 전개하였다. 세 번째 장인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영화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영역 확대의 가능성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국제정치학영화연구가 갖는 공공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활용되거나, 한류와 같은 문화헤게모니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주요 수단의 가능성에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출발의 단초를 기대한다.


It`s trying to treat in this paper with the possibility for new sector of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 films based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movie research (Film Stud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at will become an under-categ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alysing and studying with various theories and concep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orientation of the thesis and configuration in the introduction for explaining the basic contents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arranges the sector and the concepts, the methodological approach and major cases of “film stud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last chapter proposes the possibility of enlarging future-oriented areas in addition to identify the limits and problems of film stud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5미국정치의 독특성과 보편성

저자 : 백창재 ( Chang Jae Bai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05-12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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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는 대단히 독특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 정치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이 특성들은 경로의존적으로 증대, 심화되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치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생긴다. 어디까지가 미국 정치의 독특성이고, 어디까지가 보편성인가?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독특한가? 독특함의 원인과 기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 글은 독특성을 강조하는 시각들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분석 중 대표적인 것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시각을 모색해 본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is unique; its institutions are unique, policy making processes are unique, and the political outcomes are often unique. But, to what extent is American politics different from other democracies beyond comparison? Why is that so? To find a clue to the answer, this paper examines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American uniqueness offered by Seymoore Martin Lipset and Nelson Polsby: American exceptionalism and Constitutional design. Criticizing the descriptive and heuristic nature of their explanation, I re-interpret Louis Hartz`s concept of liberalism and his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which, I propose, is useful in appraising the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the American democracy.

6“검은 골드러시”: 중동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

저자 : 변영학 ( Young Hark By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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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동의 투자유치국들과 투자기업 간에 형성되는 협상력 게임을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에 따라 분석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투자유치국의 관리능력이 따라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자산의 비율이 높은 석유 및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더라도 점차 주식보유나 수익률 분점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전환한다던지 다른 투자참여자와 협력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수출신용기관의 적극적 지원, 불안정한 중동 민주화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통해 한국 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Tarzi`s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article analyzes a bargaining game between host countries and foreign (i.e., Korean) investors and recommends several investment strategies for the latter. First, Korean firms can increase their bargaining power by upgrading technological levels and exploi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which help neutralize MENA host countries` threats of renegotiation and nationalization. Second, Korean investors may spread their risks by switching their fixed asset to mobile one such as stocks and profit sharing, and by inviting other third party investors into the host-foreign investor game. Third, Korean investors can turn the bargain table in their favor by keep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U.S., utilizing active support from Korean public credit agencies, and careful monitoring uncertain democratic transitions in the MENA countries.

7북한의 안보위협과 한국 안보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저자 : 윤태영 ( Tae Young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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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위기관리체계는 정치적 통제·협의체계, 군사 지휘통제체계, 정보와 조기경보 체계, 위기조치예규 등으로 구성된다. 한·미동맹하에서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였으나 전임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 및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등 중복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적 위기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서는 회의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통합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의 개편 또는 상설화된 사무처의 복원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둘째, 군사 지휘통제체계 측면에서는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위기대응체계의 정비 및효율적 운영과 함께 위기상황에 적합한 군사력 지휘통제, 교전규칙 적용 및 위기관리리더십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2015년 이후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연합전구사령부'중심의 한·미 신연합방위체제가 확립되면 위기관리체계는 한국군 주도하의 연합체계로 개편될 것이다.


The ROK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consisted of political control and coordination system,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telligence and early warning system, and crisis action system operating procedures. Based on a examination of current system and problems of ROK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the ROK-U.S. alliance, development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urrent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ew Office of National Security, it implements similar functions to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Office under previous government. Current government maintains duplicated committee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Committee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Ministers, and Coordination Committee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s far as military crisis situations have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ROK has to consider to integrate various committees with the NSC and reorganiz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r restore the NSC Secretariat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control tower of crisis management. Second, as for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a crisis situation, it is essential to maintain efficient management of prompt report and dissemination of crisis situation and crisis response system. It has to strengthen appropriat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application of rules of eng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Third, crisis management system will be changed to the ROK-led combined system under the Combined Theater Command of new ROK-U.S. security system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lated for 2015. ROK has to set up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tructures for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telligence and early warning system, and crisis action plan. Moreover, it has to modify the Combined Crisis Management of Agreement(CCMOA) and Joint Crisis Action System Operating Procedures(CASOP). Fourth, ROK needs to construct system of intelligence fusion and sharing betwe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an effort to predict indications of security crisis and strengthen roles of the Secretary of Intelligence Fusion and the Chief of Crisis Management Center in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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