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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updat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 : 2733-8614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67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688
의정연구
67권0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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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준석 ( Jun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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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을 공간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21대 국회의 사례에 적용한다. 모형은 『국회선진화법』의 제도가 다수 여당으로 하여금 소수 야당과의 타협을 강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 논문의 모형은 정당을 핵심행위자로 설정한다. 다수당과 소수당의 공간모형게임에서 『선진화법』의 소수당이 다수당의 단독입법을 제약할 수 있는 핵심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소수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경우 여당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저지할 수 있는 문지기권력(gatekeeping power)을 가진 것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소수당은 다수당에 대해 제도를 통해 타협을 강제할 수 있다. 소수당이 의석의 5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다수당은 독자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강행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수당은 자신이 의제로 설정한 대안이 법으로 통과되었을 때의 효용과 함께 단독처리에 따른 여론의 비난과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과 그 비용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모형은, 다수당이 현재의 법안에 대한 개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소수당과의 일정정도의 타협을 추구하게 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21대 국회 전반기의 의안 발의와 본회의 투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구성한 1년 3개월의 기간에 발의된 법안의 수가 이후의 10개월은 물론, 이전 국회의 동 기간에 비교해서도 크게 많았다. 둘째, 법안의 대안반영폐기의 빈도와 비중이 21대 국회 전반에 걸쳐서 높게 나타난다. 셋째,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1년 3개월의 기간에서도 가결안 중 수정가결의 비중이 높았다. 넷째, 본회의 투표의 분석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수의 평균과 개별 법안에 대한 찬성표의 평균은 민주당 의석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단독 구성 의회이건, 여야합의에 의한 의회이건 21대 국회에서는 일부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입법에서는 그전의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결과의 검증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모형과 추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This paper organi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to a spatial model and applies it to the cas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model focuses on the structure in which the clau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forces the majority-holding ruling party to compromise with minority opposition parties. Minority opposition parties can block the ruling party's lawmaking and force compromise through the agenda adjustment committee. The majority ruling party can break the gridlock by designating it as a bill for fasttrack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three-fifths of law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model sets whether the seats of a minority opposition party secured two-fifths of the lawmakers as a key variable. If a minority opposition party secures more than two-fifths of th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t could force the majority ruling party to compromise. In this case, if a compromis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not reached, a legislative conflict occurs. Even the ruling party, which has secure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without any restrictions on legislation. Although the opposition party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has lost leverage to control the ruling party, it tends to be bipartisan in the overall parliamentary activities. This paper presents the possibility of physical conflict with the opposition party and its cost as another factor forcing the ruling party to compromi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ill proposal and the votes data of the plenary session in the first half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findings are three. First,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partial adoption of the bill (대안반영폐기) are high in the period of one year and three months when the Democratic Party formed the National Assembly alone. Second, the proportion of the bill amendments was high in the period of one year and three months when the Democratic Party formed the National Assembly alone.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lenary session vote,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of the number of lawmakers who participated in the vote and the average of the votes in favor of individual bills far exceeded the number of seats of the Democratic Party. It shows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an appear in various aspects regardless of the structural environment of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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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현 ( Yi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4-84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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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재부상 동학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재부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재부상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는 기존 좌파 정치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등의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출현 시기와 유형을 고려하여, 제1세대 마르크스주의 혁명 좌파, 제2세대 급진 포퓰리스트 좌파, 제3세대 온건 민주주의 좌파 그리고 제4세대 급진 민주주의 좌파로 분류하며, 뉴핑크타이드는 신사회운동을 토대로 한 제4세대 좌파의 부상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는 2차 핑크타이드의 특징인 제4세대 좌파 정치의 주요 사례인 칠레의 보리치와 콜롬비아의 페트로 정권을 정치동원 과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부상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불투명한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정치적 대안이 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와 더 민주적이고 더 다원화된 좌파 정치의 변화라는 두 가지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resurgence of the pink tide in Latin America. To this end, this study tries to answer to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at are the causes of the resurgence of the pink tide in Latin America?”,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eftist politics in Latin America?” and “How does the second pink tide differ from the first one?”
This study classifies Latin American leftist politics into four categories; the first generation of Marxist revolutionary left, the second generation of radical populist left, the third generation of moderate democratic left, and the fourth generation of radical democratic left. And it argues that the new pink tide is characterized by the rise of the fourth generation of the left, which shares som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New Social Movement.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generation of leftist politics with the case study of Colombia's Petro and Chile's Boric, which are the main examples of leftist politics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pink tide. In doing so,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mobilization processes and policies of the two fourth generation of Latin American left. Finally, this study looks to the uncertain future of the re-emerging Latin American left and reaffirms that Latin American leftist politics is a realistic political alternative and the shift in the leftist politics turns out to be more democratic and more plur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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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준영 ( Jun Young Choi ) , 김준석 ( Junseok Kim ) , 구본상 ( Bon Sang Koo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6-11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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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중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어떤 유권자를 중도적 유권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특정된 중도적 유권자를 다른 유권자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적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행위가 다른 유권자 집단의 정치적 행위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위치와 유동성의 측면에서 중도를 정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이념적으로 중도이며 무당파인 유권자를 중도로 특정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은 탈이념적이고 탈정치적인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탈정치성을 특성으로 함에도, 중도적 유권자는 선거의 승패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싸움의 승패는 싸움꾼이 아니라 구경꾼에 의해 결정된다는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60)의 주장처럼, 한국의 중도적 유권자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탈정치적 구경꾼이다.


This study pursues three objectives. First, it examines who can be specified as moderate voters based on the two spaces (ideology and partisanship). Second, it empirical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ate voters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voters. Finally, it investigates how different moderate voters' political behavior are from those of other voter groups. This study identifies moderate voters with ideologically centrist and nonpartisan voters in terms of location and mobility in ideological and partisan spaces. Multina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a 2022 presidential election survey confirm that, although moderate voters are both nonideological and nonpolitical, the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lection outcomes. Moderate Korean voters are 'nonpolitical spectators' who do not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bu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election results, which supports Schattschneider's (1960) claim that spectators, not fighters, decide the victory or defeat of a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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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우진 ( Woojin Mo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6-148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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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후보의 개인배경이 후보의 당락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경험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장기적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의 단기적 경제상황도 여야 후보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야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감소한다. 셋째, 여당의 집권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야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높아진다. 넷째, 여당 지지율은 여당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야당 지지율은 야당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국회에서의 의정경력과 중앙ㆍ지방정부관료 경력은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증가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dependent effects of candidates' personal backgrounds and politico-economic conditions around election days on electoral outcome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empirical analysi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long-term economic conditions over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as well as the short-term economic conditions around the election day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lection of either ruling or opposition party candidates. Second, as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s increase, it is less likely for the opposition party candidates to win. Third, as the ruling party governs longer, it is less likely for the ruling party candidates to win the election but more likely for the opposition party candidates to win. Fourth, whereas the approval rating for the ruling par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lection of the ruling party candidates, that for the opposition party does not. Fifth, legislative experienc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executive experience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crease the chance of winning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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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명 ( Jongm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0-183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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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치는 격변을 겪었다.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항하여 태극기 집회는 광장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여 왔다. 광장 정치에서의 유튜버의 역할과 맞물려, 집회 주최 측과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 재생산된다. 본 연구는 태극기 집회에서 유통되는 메시지와 유튜브에서 재생산되는 '반공'과 '국가 동일시' 담론 실천에 집중한다. 일차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반공 담론에서 출발하여, 북한과 공작하는 현 정권에 대한 비난으로 귀결된다. 반공이라는 보수 이데올로기의 오래된 문법의 고착화와, 무너지는 '국가'의 상징에 지키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를 위시한 국가와 동일시된 존재를 몰아낸 이들에 대한 저항이자, 국가적 위기에 대한 구국 활동, 더 나아가서는 존재론적 위기에 대한 인정 투쟁이다. 태극기 집회와 그것을 조명한 유튜브의 반공 담론이 실천되는 구체적 양상을 살피는 데 의의가 있다.


In 2017, Korean politics suffered a upheaval in the impeachment phase of the president. Candlelight rallies calling for impeachment and Taegeukgi rallies against them have raised political voices in the square. The stories of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rally will be reproduced through YouTube. This study focuses on “anti-communist ideology” among the discourse practices of participants and YouTubers at the Taegeukgi rally. First of all, anti-communist discourse against North Korea and Kim Jong-un, followed by criticism of the current regime working with North Korea. It is a resistance to those who have driven out beings identified with the state, including Park Geun Hye, and a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ven the ontological crisis. In the current s ituation so called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continues,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specific aspects of the anti-communist discourse of the Taegeukgi rally and YouTube that illuminat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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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은경 ( Kim E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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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국에서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실패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부의 불평등이 정치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의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즉 부의 불평등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시 행정동의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행정동의 성별, 연령, 외국인 비율, 현직 효과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의 영향과 부의 격차로 나타나는 불평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 결과 소득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부동산 평당 가격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그리고 아파트 비율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의 격차 변수로서 아파트 가격 분산이 큰 행정동일수록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행정동 내의 불평등이 클수록 투표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 권력(relative power) 이론에 따른 이탈가설(exit hypothesis)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이다.


In the meantime, various policy attempts have been made in each country to solve the problem of wealth inequality, but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and it is true that inequality has intensified. As a result,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failed policy-making process, and attention was paid to the effect of wealth inequality on the political fiel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wealth and inequality on the turnout while controlling the gender, age, foreign ratio, and current effect of administrative do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ealth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the price per 3.3m of real estate, and the higher the ratio of apartments, the more likely they are to participate in the vote. In addition, as a variable of the wealth gap, administrative dongs with a large variance in apartment prices are more likely to not participate in voting, indicating that the greater the inequality in administrative dongs, the more negative the participation in voting. This i s the result of once again confirming the exit hypothesis according to the relative pow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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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한종 ( Hanjong Lee ) , 이재신 ( Jae-shin Lee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4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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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의견에 반응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견관여 행동은 민주적 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SNS 이견관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의 역할과 이견관여 행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미래 우리 사회의 정치 핵심층이 될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SNS 네트워크 정치적 이질성, 선택적 노출 그리고 정향욕구가 이견관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 또한 이견관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 결과, 네트워크 이질성과 선택적 노출은 SNS에서의 이견관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향욕구는 네트워크 이질성과 이견관여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한편 이견관여는 네트워크 이질성의 영향을 완전 매개하여 투표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 네트워크의 정치적 이질성이 이견관여 행동은 증가시키지만 투표 의도는 감소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ross-cutting discussion, which includes responding to disagreeing opinions and expressing their ow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liberative democracy. Despite its importance, little has been known about predictors of cross-cutting discussion and its effects. Drawing on a survey among the 20s and 30s, this study explores how social network service (SNS) network heterogeneity, selective exposure, and need for orientation might affect the extent of cross-cutting discussion. The effects of cross-cutting discussion on voting intentions i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re also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network heterogeneity and selective exposure are positive predictors of the level of cross-cutting discussion on SNSs. Need for orientation, a desire to seek helpful inform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heterogeneity and cross-cutting discussion. Results suggest that the need for orientation increases the level of voting intentions, while network heterogeneity and cross-cutting discussion attenuate the voting intention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olitical heterogeneity of the SNS network plays a dual role of increasing cross-cutting discussion but decreasing the vot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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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영득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5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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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효영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5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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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규호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6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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