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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updat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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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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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62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640
의정연구
62권0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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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여성, 간과된 변수: 투표율에서의 성차(Gender Gap) 분석

저자 : 구본상 ( Bon Sang Koo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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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17년 이후 치러진 세 개의 다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율 자료를 사용해 투표율에서의 성차에 관해 집합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 수준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투표율과 관련해 현대적 성차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투표율에서의 성차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과부 효과'에서의 성차, 그리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집단에서 현대적 성차는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20대 후반에서 발생하는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 현상은 모든 선거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에서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가 더 뚜렷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연령대별로 현대적 성차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한 서울시 자치구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가장 근대적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현대적 성차경향이 오히려 약하고, 이른 연령대에서 전통적 성차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결과는 투표율에서의 현대적 성차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새롭게 충원된 현대적 성차가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여성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더욱 주목해야 하지만, 이를 더욱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자연스럽게 투표율에서 현대적 성차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전론(developmental theory)적 접근을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for three different types of elections held since 2017 at the aggregate level using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s turnout data,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omen's vot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dern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at the aggregate level are confirmed in most regions regardless of election types. Second, the gender gap in turnout varies with age. The gender difference is verified in the “widowhood effect,” where turnout decreases in the oldest-old. In the new voter group, modern gender gaps appear in most regions. The reversed gender difference in turnout in the late 20s, which reflects the Korean society's characteristics, is confirmed in all elections. Third, it is unclear whether the reverse gender gap in turnout becomes more pronounced in urbanized districts. As urbanization progressed, modern gender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across age groups are observed at the population-based size level. Paradoxically, the modern gender gap tends to be weak and turns into the traditional gender gap in younger age groups (in the late thirties) in Gangnam-gu and Seocho-gu, the most modernized districts in Seoul.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dern gender gap in turnout is now a common phenomenon and continues to be strengthened by newly recruited voters in Korea. Thu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female voters' political behavior and a new approach beyond the developmental theory to understand the causal mechanism to generate the modern gender gap in voter t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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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여성대표성 법제도의 변화·효과·한계 그리고 개혁의 조건들

저자 : 권수현 ( Soo Hyun Kw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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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당제,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가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여성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의 불/가능한 조건들을 탐구한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제도가 남성지배의 구조 속에서 성별화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성평등 정치를 위한 개혁을 추동하는 결정적 행위자와 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gender quota system for expan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enacted. However, the proportion of Korean women's representatives has not exceeded 20 perc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gender quota system, public funding for women candidates, and public funding for women's development, which are the three pillars of the legal system to expand women's representation, have changed systematically over the past 20 years, how they affected women's representation, and what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y have. In addition, it explores the im/possible conditions of reforms for expanding women's representation. To reform the legal system for women's represent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Korea's political system is arranged in a gender-based way in a male-dominated structure, while also understanding that the existence of critical actors and mass driving reforms for gender equality in politic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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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파적 유권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문책하는가?: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당파적 책임 귀속

저자 : 성예진 ( Yaejin Sung )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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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oters' nega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lower their trust in government, which functions as the reward and punishment for the 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thus serves to promote political accountability of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However, voters build their confidence toward the party government where the ruling party is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Considering this partisan nature, we empirically examine that the influence of voters' performance evaluations on governmental trust is conditional on their party identifications. While higher perceptions of political/social conflict and increasing nega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policies and economic performance are associated with the lower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he relationship is contrasted between different party identifiers. For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y in 2020, the nega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are not likely to reduce trust in government a lot. On the contrary, those who identify with the main opposition party show the most prominent effect of negative evaluations on their dis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rust in government is affected by voters' partisan preferences, not entirely by evalua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Such a distortion of the reward and sanction function of governmental trust might lead to the weakening of the accountability mechanism in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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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대중의 이념 정향이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도묘연 ( Do Myo Yue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5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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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populist attitude in terms of demand of populism. The influence of subjective ideology evaluation and political party support on anti-elitism (AE), people centrism (PC) and anti-pluralism (AP) are analyzed in detail. To research this, the socioeconomic factors, democracy recognition and the method of political participation are set as control variables, and the ideologies are classified into extreme conservative, conservative, moderate, progress, and extreme progress. The data are collected through nationwide online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owerful affinity between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pulist attitude are confirmed. The support for conservative ideology (especially extreme conservative) and the conservative party are affecting the AE and AP, and the ideology of extreme progress and support for the progressive party are influencing the PC and AP. When putting together 3 types of attitude, the conservative (especially extreme conservative) and extreme progressive ideology ar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opulism attitude. Second, There was no impact of socioeconomic variables except gender (female) and age. Third, populist attitude have a multidimensional nature determined by democratic satisfaction, government trust, external efficacy, voting and non-vo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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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세 납세지 개편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저자 : 원윤희 ( Yunhi W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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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The place of local tax payment has a realistic meaning in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local taxation. In deciding where to pay tax, the benefit principle, beyond the convenience of tax payment and the efficiency of tax collec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core criteria. The benefit principle seems to be well reflected in the payment place of most local tax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Local Income Tax that shares the tax base with the Income Tax, the payment places for business income and capital gains of real estate need to be changed from the place of residence to of business and real estate. Since the benefits of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contribute to generating income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working or conducting busines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axation is carried out in the benefit areas where such income activities are conducted. This reform seems to alleviate the tax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to some extent, and certain positive effects are expected in the areas of tax payment and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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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과 의미

저자 : 이병기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196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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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 117대 의회 선거와 미국 정치 변화

저자 : 서정건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0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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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저자 : 우형진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1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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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통령 결선투표제와 협력의 정치

저자 : 박현석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21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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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의 선거적 의미

저자 : 이종곤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2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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