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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updat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 : 2733-8614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63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649
의정연구
63권0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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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재보궐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왜 유권자는 정권심판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저자 : 차재권 ( Cha¸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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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확인된 탈 중간평가적 성격의 흐름을 깨고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의 흐름과 달리 큰 점수 차의 패배를 당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그와 같은 유권자 선택을 초래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네거티브 선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보궐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과거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은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선거에서 여당 성향 유권자의 소극적인 참여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적극적인 심판 심리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비중이 높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 심리가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결집 역시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강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In the 4.7 by-election in 2021, the ruling Democratic Party suffered a record devastating defeat, breaking the trend of a post-intermediate evaluation confirmed in the recent election. Why did the Democratic Party lose by a large margin unlike the recent election trend?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voting behavior of individual voters based on the voter consciousness survey data conducted after the 4.7 by-election, while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such voter choice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4.7 by-election, as confirmed in previous studies, public opinion against the ruling government was strong, and negative elections were held. However, if we look at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is by-election in more detail, we can see that it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by-election. In the past by-elections, the government judgement was due to the passive participation of the ruling party-oriented voters in elections with low political weight, or the active judgement psychology that was maximized in situations where the political burden was less. However, in this by-election, on the contrary, in an election with a high political weight, the active judgement psychology of the Democratic Party and non-partisan voters had an effect on strengthening the midterm evaluation character of the elect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gathering of conservative voters who support the opposition also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reinforcement of the midterm evaluation character of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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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저자 : 이정석 ( Jeongseok Lee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2-70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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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US Northeast Asia Policy will show the following changes and continuities with the transition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 Biden administration adheres to traditional principles and norms of US foreign policy, there will be mor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US-China confrontation is likely to become more serious, as President Biden will continue the hawkish China policy Trump initiated. Regarding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opt a more conservative 'bottom-up' approach rather than a 'grand bargain' that Trump pursued. Due to many policymakers holding deep suspicions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 any diplomatic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is unlikely to occur soon. As for South Korea and Japan, Biden will show more respect to these key allies but may also demand them to contribute more to US-led initiatives counter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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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본회의 표결 분석: 의원의 투표결정과 와플링(waffling)

저자 : 가상준 ( Sangjoon Ka ) , 강신재 ( Sinjae Kang ) , 박민규 ( Minkyu Park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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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원들의 본회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이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와플링(waffling), 그리고 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와플링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의원들의 법안발의 참여 요인, 그리고 와플링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가덕도특별법 법안의 발의에는 연령, 법안 표결 참여에는 선수와 소속 정당, 법안 찬성 여부에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와플링에 대한 분석 결과 다선의원일수록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전략적 와플링을 통해 잠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법안에 대한 한정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과 와플링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볼 때,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법안이 앞으로 미칠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들의 높은 정보력을 감안한다면 단계별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여준 의사결정은 의정경험에서 얻은 신중한 판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본회의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법안 발의 때부터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lawmakers' voting decisions in the plenary session.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waffling and strategic waffling, which express opposition or abstention in a discharge petition or a vote at the plenary session despite participating in a bill sponsorship. The study on waffling is meaningful because it has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literatures. To this end, the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which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in February 2021, was set as an analysis target. The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ed legislators' voting decisions and participation in bill sponsorship and who were related with waffling.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age variable influenced the motion of the bill while seniority and party affiliation had an effect on the participation of the bill. Likewise, the study found that party affiliation and district had an influence on the approval of the bill. In addition, the analysis of waffling showed that lawmakers with higher seniority tended not to participate in the vote.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lawmakers with more legislative experience judged that they would benefit from strategic waffling.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ing lawmakers' decision-making and waffling through a limited analysis of the Gadeokdo New Airport bill. However, given that lawmakers tend to choose avoidance strategies in ambiguous situations, and given the high intelligence of lawmakers who know better than anyone about the future impact of a new bill, the decision-making shown by lawmakers in each stage of the situation is a prudent judgment gained from their experience. I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awmakers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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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의회의 재정지출 결정요인과 예산권한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신혜리 ( Shin Hyeri ) , 박정수 ( Park Jhungsoo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14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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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udget power during the budget process of the local council, paying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and reinforcing expertise to secure accountability. The budget power of council is expressed in various terms such as power of the purse and the authority to control the budget, and focuses on the role of control and check in the council's budget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political·administrative variables, social·economical variables affect the budget power of local council. The budget power of councils was set as the budget net modification rate and the period for processing the budget bill at the plenary session. And the effects of various variables were checked. As a result, the local council confirmed that there was a lack of checks and controls in the budge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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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별금지법안(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동의청원

저자 : 백상준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5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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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럽연합의 디지털 COVID 증명서 제도 수립 입법과정

저자 : 한정훈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6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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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저자 : 조윤민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7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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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내 서평] 한국 민주주의의 기록으로서 글쓰기

저자 : 김동현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8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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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외 서평]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낡은 의회중심주의를 대체할 강한 대통령제의 필요성

저자 : 하상응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19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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