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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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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0권5호(2021) |수록논문 수 : 1,216
환경영향평가
30권5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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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고빈도 자료기반 유입 수온 예측모델 개발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청호 성층강도 변화 예측

저자 : 한종수 ( Jongsu Han ) , 김성진 ( Sungjin Kim ) , 김동민 ( Dongmin Kim ) , 이사우 ( Sawoo Lee ) , 황상철 ( Sangchul Hwang ) , 김지원 ( Jiwon Kim ) , 정세웅 ( Sewoong Ch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2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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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저수지 수온성층은 수직혼합을 억제하여 저층의 빈산소층 형성과 퇴적물 영양염류 용출을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저수지 성층구조의 변화는 수질 및 수생태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청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고빈도 자료기반의 통계적 저수지 유입 수온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미래 유입수온변화와 대청호 성층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다. 대청호 유입 수온 예측을 위해 개발한 Random Forest 회귀 예측모델(NSE 0.97, RMSE 1.86℃, MAPE 9.45%)은 실측 수온의 통계량과 변동성을 적절히 재현하였다. 지역 기후 모델(HadGEM3-RA)로 예측된 RCP 시나리오별 미래 기상자료를 Random Forest 모델에 입력하여 유입 수온을 예측하고 3차원 저수지 수리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청호의 미래(2018~2037, 2038~2057, 2058~2077, 2078~2097) 수온성층 구조 변화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미래 기후 시나리오별로 대기 온도와 저수지 유입 수온의 증가속도는 각각 0.14~0.48℃/10year와0.21~0.43℃/10year의 범위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계절별 분석 결과, RCP 2.6 시나리오의 봄과 겨울철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입 수온은 증가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탄소저감 노력이 약한 기후 시나리오로 갈수록 수온의 증가속도가 빨랐다. 저수지 표층 수온의 증가속도는 0.04~0.38℃/10year 범위였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성층화 기간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RCP 8.5 시나리오 적용 시 성층일수는 약 24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호소의 성층강도를 강화하고 성층형성 기간을 장기화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수온성층의 장기화는 저층 빈산소층 확대, 퇴적물-수체간 영양염류 용출량 증가, 수체 내 조류 우점종의 변화 등 수생태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ince the thermal stratification in a reservoir inhibits the vertical mixing of the upper and lower layers and causes the formation of a hypoxia layer and the enhancement of nutrients release from the sediment, changes in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the reservoir according to future climate change are very important in terms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logy management.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 a data-driven inflow water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for Daecheong Reservoir (DR), and to predict future inflow water temperature and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DR considering future climate scenarios of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The random forest (RF)regression model (NSE 0.97, RMSE 1.86°C, MAPE 9.45%) developed to predict the inflow temperature of DR adequately reproduced the statistics and variability of the observed water temperature. Future meteorological data for each RCP scenario predicted by the regional climate model (HadGEM3-RA) was input into RF model to predict the inflow water temperature, and a three-dimensional hydrodynamic model (AEM3D) was used to predict the change in the future (2018~2037, 2038~2057, 2058~2077, 2078~2097) stratification structure of DR due to climate change. As a result, the rates of increase in air temperature and inflow water temperature was 0.14~0.48°C/10year and 0.21~0.41°C/10year,respectively. As a result of seasonal analysis, in all scenarios except spring and winter in the RCP 2.6, the increase in inflow water temperatu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increase rate was higher as the carbon reduction effort was weaker. The increase rate of the surface water temperature of the reservoir was in the range of 0.04~0.38°C/10year, and the stratification period was gradually increased in all scenarios. In particular, when the RCP 8.5 scenario is applied, the number of stratification days is expected to increase by about 24 days.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climate change strengthens the stratification intensity of lakes and reservoirs and prolonged the stratification period, and suggested that prolonged water temperature stratification could cause changes in the aquatic ecosystem, such as spatial expansion of the low-oxygen layer, an increase in sediment nutrient release, and changed in the dominant species of algae in the wat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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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영향평가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평가항목 고찰 연구

저자 : 박상진 ( Sang-jin Park ) , 이동근 ( Dong Kun Lee ) , 정슬기 ( Seulgi J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0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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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oject in Korea has undergone changes and revisions in various evaluation items for about 3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1997).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land use evaluation items under the current EIA Act,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to consider.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landuse evaluation items based on the EIA guidelines, reviewed 90 of the evaluation documents and consultation documents, and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supplementary points for the domestic EIA land-use evaluation items. As a result, the paradigm was changing from land efficiency centered on development in the past to land efficiency centered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 conserv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manual for fitting the paradigm change, opinions on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re still being drawn in the consultation document, so it needs improvement. Two improvements in the impact assessment proces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spatial data and a quantitative impact and reduction method evaluation tool based on i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a plan evaluation tool for land use arrangement and distribution that can solve the needs of minimizing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ecuring green space and a gree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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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촌 난개발요소 경관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진안군을 사례로 -

저자 : 양희승 ( Yang¸ Hee Se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5-31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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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난개발요소는 농촌경관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진안군 사례를 통해 난개발요소의 경관관리방안을 연구하여 경관적·환경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상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주민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 결과 진안군의 경우 유해시설에서의 악취저감 관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본 연구는 유해시설의 재배치와 친환경 스마트축산지구를 계획하였다.


Sprawling development factors in rural areas are adversely affecting the rural landscape and further threatening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case of Jinan-gun,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mote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beautiful rural landscapes by studying landscape management plans for sprawling development factors and suggesting landscape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arget site, opinions were collected through analysi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resident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case of Jinan-gun, odor reduction management in harmful facilities was the most urgent, and this study planned the relocation of harmful facilities and ecofriendly smart livestock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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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 및 시공간적 입지 특성변화 분석

저자 : 최현진 ( Hyun-jin Choi ) , 박지현 ( Ji Hyeon Park ) , 박종윤 ( Jong-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7-32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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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 및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19년간 이루어진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 동향 및 입지 특성의 변화, 산업단지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산업단지와 도심지역과의 인접 정도 및 노출 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통한 입지 특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기간 내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개발지역은 경기, 경남 및 경북, 충남 및 충북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평균 산림 훼손 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의 영향권 내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현황과 노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입지 특성변화를 정량적·시계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spects such as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economic growth. However, it is a cluster of manufacturing facilities which has a great impact on the surrounding area and the overall domestic environment during the operation of the facility. In this study,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siting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e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rom 2009 to 2019. The development tendency of industrial complexes is continuous decline, and major development areas are Gyeonggi, Gyeongsang and Chungcheong areas. We also confirmed that the average area of defenestration due to industrial complex is on the decline. Furthermore, the residential area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exposed population affected by industrial complex is constant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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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 고찰 - 국내외 제도 운용현황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진오 ( Jin-oh Kim ) , 주용준 ( Yong-joon J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8-338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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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IA consultation is a final decision-making process that enables a variety of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and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is process is often undermined through re-consultation processes by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posed plans. EIA re-consultation is a necessary process when an approved plan needs to be changed for a variety of important reasons including the changes of land use, delay of construction,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EIA re-consultation is also important to resolv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nd to respond flexibly to unexpected changes in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and the problems of current institutional systems of EIA re-consultation, and to draw implications by reviewing institution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 EU, Scotland, and Japan.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analysis, we propos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xisting EIA re-consultation process. We expect this study helps understand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of EIA re-consultation, and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s and practice of re-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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