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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 한국재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8362
  • : 2734-0236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2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264
재정학연구
12권1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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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이경우 ( Kyung-woo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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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후생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간편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인들의 생존 기간에 관한 위험이 있는 생애주기 모형에서 공적연금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균형재정을 유지하며 동시에 인상한 경우를 분석한다. 먼저 그러한 재정 중립적 공적연금 확대의 후생효과를 1원의 근로소득을 위한 노동의 한계비효용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도출된 식에 따르면 추가 근로소득의 한계비효용이 청장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크면 재정 중립적 공적연금 확대는 사회후생을 높인다. 직관적으로 노년기에 소득이 낮아서 과도한 노동공급을 해야 할 때 추가 근로소득의 한계비효용이 크기 때문에, 재정 중립적 공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년기의 소득을 높이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This paper proposes a simple method to assess the welfare effects of a public pension. To this end, I consider a policy that raises the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the replacement rate jointly with the government budget left unaffected in a life-cycle model with a longevity risk. I show that welfare effects of such a policy can be quantified using the marginal disutility due to an additional dollar of labor income. According to the derived formulae, the policy will raise (reduce) social welfare if the marginal disutility of additional labor income is larger (smaller) in the retirement period than in the working period. Intuitively, high marginal disutility of additional income in retirement is associated with excessive labor supply due to low income. In this case, therefore, a budget-neutral expansion of a public pension can raise the elderly's income and improve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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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 이권희 ( Kwon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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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산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정치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예산편성과 심의에서 정치적 목적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분석한 결과 예산 효율성을 반영하는 불용액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정권 1년 차에 다른 연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높을수록 사업의 불용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새롭게 들어온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예산을 연속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지연시키고 있으며, 국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준비가 미흡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불용액과 예산증가 및 감소율 간의 관계를 통해 예산편성, 심의, 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es and finalizes the budgets of the executive branch. The rationality and the politics of the budget process are in harmon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spit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however, there is not much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he politics is reflected at an appropriate level in the budget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political purpose hinders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on the budget review and deliberation. Analysis of general account, special account, and fund for the last 10 years shows that the unused budget in the first year in which the political factors play a major role is higher than the other year. In addition, the higher the budget growth rate of the projects whose budgets were increased during the parliamentary deliberation process, the higher unused budget of the projects. This confirms that the newly introduced government is delaying the budget of the prior administration rather than continuing to implement it, and the National Assembly tends to increase the budget for political purpose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process of budgeting, deliberation an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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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우형 ( Woo-hyung Hong ) , 남호현 ( Ho-hyun Nam ) , 주남균 ( Nam-gyun Ju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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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수혜규모를 대폭 축소한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책충격(exogenous policy shock)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축소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 2~10차를 활용하였으며, 제도변화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와 더불어 동적인 효과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제도 변화 이후에 고소득가구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출비중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각각 약 9.8%, 5.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고소득가구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약 276.4만원, 327.7만원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변화가 지속적·영구적으로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무리한 축소가 현재까지 달성한 과표 양성화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treat the dramatic change in income tax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in 2010 as an exogenous policy shock,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olicy change on households' credit card use. Specifically, we estimate the 'average' and 'dynamic' effect of the policy change on household behaviors, by exploit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s(NaSTaB) panel data. Our findings show that after the policy change, credit card expenditures of households decreases by 9.8% and the proportion of credit card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total expenditure also decline by 5.3%. This indicates that households' credit card expenditure on average decreased yearly by 2.76 and 3.27 m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reduction in credit card expenditure of household after the policy change was permanent and become even greater as time goes by. In sum, our analysis presents supportive evidence that households indeed respond to the policy change in income tax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quite sen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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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기백 ( Ki-baeg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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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재분배 전후의 지니계수 차이로 계산하였다. 순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 효과와 규모 효과로 구성된다. 다수의 항목에 의해 가처분소득이 결정되는 경우의 누진도는 각각의 가중치와 집중계수를 곱한 값에 영향을 받는다. '가계동향조사'의 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누진도는 연금소득이 -0.5967, 사회보장수혜가 -0.79087, 세금이 0.0870, 사회보험료가 0.0038이다. 연금, 사회보장수혜, 세금, 사회보험료 모두를 포함한 경우를 보면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한계효과는 연금소득이 0.0597, 사회보장수혜가 0.0384, 세금이 0.0371, 사회보험료가 0.061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누진도를 유지하면서 연금, 사회보장수혜,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규모를 증가시킬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한계효과는 각각 -0.0022%, 0.0166%, 0.0229% 및 -0.0049%이다. 따라서 규모를 증가시켜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세금이나 사회보장수혜가 적당하고, 누진도를 높임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사회보험료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여도는 사회보장수혜와 같은 공적이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rogressivity on income distribution. The redistribution effect was calculated by the Gini coefficient difference before and after income redistributi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when the ranking does not change is composed of the progress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The progressivity is affected by the value of each weight multiplied by the concentration index, when disposable income is determined by multiple factors.
We used data from the 'Household Survey' in 2016, and analyzed redistribution effects of pension income, social security benefits, taxes,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Progression index is -0.5967 for pension income, -0.79087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0.0870 for tax, and 0.0038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The marginal effects of size on the income distribution of pension income, social security benefits,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are -0.0022%, 0.0166%, 0.0229%, and -0.0049%, respectively.
In order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siz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t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progressivity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The overall redistribution effects are relatively large for public transfers such as social securit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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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우철 ( Woo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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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의 실현뿐만 아니라 국가 세입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조세정책 과제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2014년의 법제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약화된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여러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는 주택 보유채 수, 기준시가, 임대수입 규모, 임대형태 등에 따라 과세방식 및 과세수준이 상이하고 복잡한 상태에 있기에, 조세원칙에 따라 이를 합리화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소득종류 간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와 임대형태 간 과세차별의 경제적 왜곡 시정을 위해, 분리과세 제도의 과도한 감면이나 전월세임대소득 간 과세 차별화,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비과세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Normalization of taxation on house rental income is an essential task for enhancement of the equity of the tax system and expansion of tax revenue sources in Korea. Noting that the 2014 tax revision ended up in an inadequate way after a long debate, this paper discusses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system of rental-income tax. Above all, it is imminent to streamline and rationalize the complicated taxation on rental income which depends not only on the number and the assessed value of houses owned by landlords, but also on the size of rental income and the way of renting-out a house. Especially, we need to adjust differential taxation between monthly rent and Chonsei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reduce excessive benefits of separate taxation as well as exemption of tax on Chonsei-deposit from renting out small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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