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update

  • : 한국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학술발표집
  • : 연간
  • :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8권0호(1998)~202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810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읍면동 행정 민주화에 대한 소고

저자 : 김찬동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결혼이민자의 다층적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허덕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조력자의 유무에 따라 최종적인 활용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를 위계적 조절효과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조력자에 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영역은 기술적 접근성(기기운용능력)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기운용능력이 낮은 세부집단에서 디지털 조력자에 의한 활용능력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나나, 그것이 지속적인 활용능력의 상승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이 아닌 일시적 형태의 조력(도움)으로는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제고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최종적인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과 더불어 폭넓은 정보화교육 기회의 확대, 활용능력 교육과정의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자치회법(안) 비교분석

저자 : 김필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5자연어처리를 이용한 비밀유지 계약서 분석

저자 : 남민우 , 성지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모니터링이 관리적 차원에서 보육서비스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향 요인을 구조적 · 과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서비스 공급에서 행위자 간 관계를 설명하는 행정개혁의 패러다임과 청지기 이론(steward theory)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물리적 · 상호작용 · 결과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육서비스의 재정적 · 인적 · 조직적 측면과 모니터 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영향력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관료 10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단일의 통제적 모니터링은 일부 서비스 품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자가 참여하여 공급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질수록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보육서비스의 이해관계자들은 정부 중심의 모니터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부 모니터링에 이용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급자 통제와 정부 모니터링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급자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며 정부 모니터링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모니터링 개념의 외연을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기존의 통제 중심 모니터링 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협력적 차원의 제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7정부 개별평가에 대한 심층분석

저자 : 이혁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8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정책과제

저자 : 장은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제표 자료의 혼합 사용 가능성, 기금운용평가와 위탁기금 대상 공공기관경영평가, 기업·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요인을 중심으로 수행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자료포락 분석을 기반으로 비음제약 완화를 위한 준지향방사 모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내부·보전거래 변수화 여부, 비음제약 처리 모형 도입 여부에 따라 효율성 점수 또는 순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 평가제도들은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