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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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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8권0호(1998)~2022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1,08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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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수연 , 김성엽 , 박성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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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서윤 , 문병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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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Jenny S. Chica-esparza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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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Gen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know the current state of the gaps between men and women; For this, having reliable data, not only disaggregated by sex but also analyzed with a gender and intersectional perspective, is essential. The absence of statistics on the lives of women and girls has been a constant concern of activists, researchers, and global entities such as UN, which in each report on gender highlights the urgency of implementing national and local mechanisms for the collection, analysis and the dissemination of gender statistics that are the basis for high-level decision-making, especially in public entities. Since 2019,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lobal program "Women Count" led by UN Women,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Women's Equity of Colombia and four Observatories of Women and Gender Affairs in Colombia, have received advice and technical assistance to strengthen their capacities around the use of gender statistics for the design of public policies. This paper generally reviews the findings of the publication " Gender Profile. Gaps in Antioqui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state during the last 10 years (2009-2019) and explains the usefulness and impact of such a publication in the contex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department of Antioquia in Colombia.

저자 : 안성태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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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기용 , 이성욱 , 민효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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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 증가와 함께,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하나의 정책대상자 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을 하나의 동질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정책대상자인 청년이 균질한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적용하여 유형화하였으며, 각 청년 유형별 동질성 및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책 영역별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평균형', '성취형', '미래준비형', '자기만족형', '불안형' 총 5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각 청년 유형별 이질성과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영역 및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청년 유형은 공통적으로 금전적 및 경제적 정책지원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전적 및 경제적 정책지원 이외의 선호하는 정책 순위 및 선호 비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주거, 금융, 문화·여가 등 영역에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층은 금전적 및 경제적 지원 정책 추구라는 동질성과 선호하는 정책 및 비율, 다양한 인식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 : S. D. R. Tennakoon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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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 of household water insecurity on women's well-being in Sri Lanka. Sri Lanka experiences water scarcity due to changes in spatial and temporal water availability in the recent past. Water insecurity is a gendered issue that affects women and men differently in terms of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On the other hand, women are marginalized from water governance. As a result, women's wellbeing is threatened by water shortages, exposing them to unique ramifications such as menstrual hygiene issues, personal safety and security, nutrition and food security, and reproductive health. Based on the interviews of rural women, this paper documents how household water insecurity undermines the well-being of rural women and analyzes how household water insecurity intersects with the gendered social structure in Sri Lanka.

저자 : 오수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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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민정 , 이삼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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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및 정책은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2021년「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연구관리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확대에서 발생한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변화되고 있다. 효과적인 연구관리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도가 변화해온 맥락과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개 정부의 연구관리제도의 변화를 관리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를 국정과제는 패러다임 아이디어, 정부안건은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보고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연구관리정책의 아이디어 분석과 비교하여 4가지의 연구관리제도 제도화 경로를 제안한다. 제도분석 결과 김대중 정부는 연구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 노무현 정부는 연구관리제도의 구체화 시기, 이명박 정부는 대학 중심, 박근혜 정부는 기업 중심 연구관리제도의 변화 시기, 문재인 정부는 연구관리제도의 균형과 통합의 시기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책아이디어 분석의 차별성있는 키워드와 일치하여 정책과 제도가 아이디어를 매개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화 경로는 아이디어의 출현 여부에 따라 4가지 경로로 구분하였는데, 대부분은 패러다임 아이디어-프로그램 아이디어-제도화로 이어지는 경로(경로1)를 따랐다. 패러다임 아이디어-제도화의 경우(경로2)는 정부의 일방향적인 소통적 담론을 통한 제도화, 프로그램 아이디어-제도화의 경우(경로3)는 연구관리복합체 주요 행위자와의 양방향 소통의 조정적 담론을 통한 제도화, 아이디어 없이 제도화가 진행된 경우(경로4)는 사회적 이슈 등 외적변수가 작용한 제도화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별, 연구관리 프로세스별 제도화 특성과 정책아아디어와 제도 간의 시차도 확인하였다.

저자 : 한상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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