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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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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25
  • : 2733-4864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1)~39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735
경상논총
39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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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의 강제노동 배상: 영향요소의 학제적 고찰과 한일관계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이상목 ( Sang Mok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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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독일의 피해배상 노력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의 배상사례와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전후 독일은 연방배상법의 제정과 법령개정 및 보완을 통해 나치피해 배상을 지속하였으나 거주지조건과 시한제척 원칙 아래 독일내부 피해자 중심의 배상정책을 집행하여 강제노동희생자의 대부분인 동부유럽희생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강제노동을 반인륜범죄가 아닌 일반적 전쟁동반현상으로 인식하였고, 외국인의 강제노동 피해배상 청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법률적 합의였다. 그러나 1998년 강제노동 배상에 대한 충격이 미국에서 법률적 소송이라는 외부충격의 형태로 발생하였고. 당시 경제상황과 미국시장 및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한 득실관계의 저울질에서 배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경제적 손실과 국가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는 스위스의 나치 협조와 그 부당행위의 배상을 지켜 본 독일인들에게 한층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특히, 장기집권 보수당의 헬무트 콜 정부와는 달리 1980년대 말에 이미 미약하나마 배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배상재단설립을 제안했던 사민-녹색 연합정부가 1999년 집권당이 됨으로써 국내 정치적 실현여건이 한층 유리하게 충족되었다. 더욱이 독일인의 집단책임을 고발한 골드하겐 테제는 독일국민의 역사정치적 자아의식을 정제·확산시켜 배상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에 따라 미국발 집단소송의 외부충격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배상 친화적으로 동시기에 충족되는 「우연의 일치 현상」이 발생했다고 사료된다. 상술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의 비중이 크지 않고, 일본 국내정치가 제국주의 과거사 합리화에 편향되고,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윤리관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내부 진통과 공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독일과 같은 과거사 청산정책을 일본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의 대일본정책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교훈삼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고민을 필요로 한다.


The historically conditioned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worsening on the occasion of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Seoul regarding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The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so divergent that trade tensions are spreading to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The issue of the forced labor compensation is so comprehensive and complex that one cannot reduce it to a manageable level from the outset. In view of the fact that additional or new approaches to allevi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required, Koreans consider Germany's compensation measures for Nazi injustices to be exemplary.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German measures has consequently triggered increased scientific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is increasing interest, there are various partial approaches that try to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compensation payments and social development phenomena with regard to possible influencing factors.
In this thesis, different aspects that made possible compensation payments to more than 1.66 million Jewish and Eastern European forced laborers are examined. Above all, at the center of the complex of questions, discussions are carried out in detail in economic and political areas as well as concerning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social recognition, etc. After a discussion of the partial declaration approaches, the last chapter of this thesis deals with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Japanese social and domestic political framework conditions are comparable to German ones, and whether a possible solution can be expect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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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린혁신 워킹그룹 방식의 정책설계과정: 한·독 스마트생산 분야 사례연구

저자 : 박찬수 ( Chansoo Park ) , 김인숙 ( Insuk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4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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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산은 자율적이며 유연한 제조공정으로 개인별 맞춤형 주문생산을 구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업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가 생산된다. 이용자 관점(User Perspective)으로 제조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다. 2021년 데이터생태계 가이아엑스를 스마트공장에 접목시킨 미래형 '생산 4단계'가 공개되었다. 산업계 워킹그룹 활동은 독일 4차 산업혁명을 경제·사회·문화로 확대하고 있다. 하노버박람회에는 정치, 산업, 경제, 연구 및 학계,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다. 산업계 워킹그룹 활동내용과 그 결과물이 매년 공유 및 축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정책연구' 과제가 2020년 시작되었다.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스마트생산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스마트생산 워킹그룹에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이다. (1) 디지털 사업모델 목적의 네트워크 사업을 R&D 사업 규모로 지원한다. (2) 공식적인 정책파트너로써 워킹그룹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3) 산업박람회에서 매년 워킹그룹 활동을 모두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스마트생산의 우선순위 및 그 방향을 합의할 수 있다.


Smart Production ist ein autonomer und flexibler Fertigungsprozess. Dadurch kann eine individuelle Fertigung für jeden Einzelnen realisiert werden. Neue digitale Dienste entstehen durch die Verbindung verschiedener Branchen durch Netzwerke. Das heißt, ein Fertigungsdaten-Ökosystem aus Benutzersicht kann entworfen werden. 2021 wurde die futuristische „Produktionsstufe 4“ enthüllt. Dies ist die Anwendung von Gaia X, einem Daten-Ökosystem, auf eine Smart Factory. Es werden industrielle Working Group zur Smart Production durchgeführt, die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in Deutschland auf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Bereiche ausdehnen. Auf der Hannover Expo, dem Geburtsort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treffen sich Experten aus Politik, Industrie, Wirtschaft, Forschung, Wissenschaft und Gewerkschaften. Die Inhalte der Aktivitäten der Industriearbeitsgruppe und die Ergebnisse werden jedes Jahr geteilt und gesammelt.
In Korea startete 2020 das Projekt „Smart Production Open Innovation Lab Policy Study“, um eine intelligente Produktion mit einem neuen Ansatz umzusetzen. Für die Smart Production Working Group sind drei Elemente erforderlich. (1) Unterstützung von Netzwerkprojekten für digitale Geschäftsmodelle im Maßstab von F&E-Projekten. (2) Als offizieller Politikpartner wird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Working Group gewährleistet. (3) Teilen Sie alle Aktivitäten der Working Group jedes Jahr auf Branchenmessen. Dabei kann sich die Branche auf die Priorität der Smart Production und deren Ausrichtung ein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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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 기업성과와 Peter Drucker의 CSO(Corporate Social Opportunity)

저자 : 정미경 ( Mee-kyung Jung ) , 안세화 ( Se-hwa Ah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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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이 페터 드루커(Peter Drucker)의 이론에 부합, 기업의 사회적 기회(CSO)를 창출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이윤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가설의 입증을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독일 직업교육보고서 '기업 관점에서 본 두알레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Kosten und Nutzen der dualen Ausbildung aus Sicht der Betriebe)'을 비롯하여 기업 차원에서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을 연구한 문헌과 아우스빌둥의 노동시장 효과를 연구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아우스빌둥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효과를 40%까지 향상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은 임금을 유의하게 향상함을 확인하였다. 기업차원에서는 아우스빌둥이 훈련생 1인당 전체 평균 5,398유로의 순 비용은 발생시키나 아우스빌둥을 하지 않는 기업은 숙련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비용으로 평균 8,715유로를 지출하여 한해 훈련생 1인당 기업에 주는 편익이 평균 3,317유로에 달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본 연구는 아우스빌둥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 이행에 기여하고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인 기회를 창출함을 확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독일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모형을 제시하여 국내 듀얼시스템(Dual System, 아우스빌둥과 일학습병행제)의 기업 차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이로써 기업은 아우스빌둥의 성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지속, 수정 및 보완, 그리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Germany's duale ausbildung creates corporate social opportunity (CSO) according to Peter Druck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profits while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test the hypothesis, the thesis uses the 2016 German Vocational Education Report "Kosten und Nutzen der dualen Ausbildung aus Sicht der Betriebe," data on the cost and benefits of ausbildung at the corporate level, and literature on the labor market effects by ausbildung in German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usbildung improved the employment effect of young people up to 40% and significantly improved wages, which are highly related in the quality of life of workers. The average net cost of carrying out ausbildung for a company is 5,398 euros per trainee, but companies that do not engage in ausbildung spend an average of 8,715 euros in hiring skilled workers from the external labor market. This figure shows that the direct benefit of ausbildung amounts to 3,317 euros. In other words, it contributed to thecreation of direct profits for the company. This study verified the hypothesis by confirming that ausbildung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task of creating high-quality youth jobs and creates social opportunities for companies in a way that directly generates profits for the company. In addition to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tributes to suggesting a method for evaluating the corporate-level performance of ausbildung in Korea by introducing the German ausbildung cost-benefit model. Through this results of study, Korean companies will be able to decide whether to introduce ausbildung based on accurate data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aus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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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이후 등장한 온라인 전시회 유형: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영 ( Eun-young Lee ) , 김봉석 ( Bong-seok Kim ) , 윌리엄캐넌헌터 ( William C. Hunter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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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전시산업에서 등장한 온라인 전시회에 관한 이론 및 사례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온라인 전시회에 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에 온라인 전시회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며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의 구축 방법과 유형을 규명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등장한 국내외 온라인 전시회 개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구축 방법으로 IT 기술 전문업체와의 협업 및 활용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과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었으며, 온라인 전시회의 유형은 크게 웹페이지형, 전시회 부스형, 메타버스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특성으로는 크게 시스템 요인과 정보 요인으로 나뉘며, 시스템 요인은 10개의 하위차원 요인으로 세분화되며, 정보요인은 5개의 하위차원 요인으로 세분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참관객의 관점에서 관찰 및 경험한 온라인 전시회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특성인 시스템 요인을 중심으로 내용적 서술을 수행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유형에 대한 규명을 이루어 전시산업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전시주최자가 효과적인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conducted a general review of online exhibitions based on theories and cases of online exhibitions that have emerged in the exhibition industry since COVID-19.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ase analysis of the online exhibitions were examined to identify construction methods and types of online exhibitions. According to the cases after COVID-19, it was divided into establishing online exhibition platformsthrough collaboration and utilization with IT technology companies and using companies that provide online exhibition platform services. In addition, the type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are largely web page type, exhibition booth type, and metaverse type. Furthermore, based on prior research, we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which are primarily divided into system and information factors. The system factor is subdivided into 10 sub-dimensional factors, and the information factor is subdivided into five sub-dimensional factor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conducted a content description of three type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based on the cases observed and experienced from the perspective of exhibition visitors.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d theoretically to exhibition industry research by identifying the type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to help exhibition organizers to choose effective online exhibition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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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19(COVID-19)의 동북아시아 3국에 대한 파급효과: GDP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1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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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 남미 등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북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였고 베이스라인(Baseline scenario) 시나리오는 세계은행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2021년까지의 예측치를 추정한 다음, 정책 시나리오(Policy scenarios)로 2020년 약 1년 기간 동안의 한국, 중국, 일본 각 국의 실제 실업률 변동분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무역비용과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보고서의 여행 및 관광업계의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DP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2.98%)과 일본(-5.3%),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7.4%)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을 경우 중국 또한 GDP가 감소세를 보여 현재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는 음식숙박업, 운송업, 여행 관광업, 여가 및 레저 관련 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분야 모두 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이 많이 몰려 있는 분야라서 그만큼 가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국의 코로나19 영향을 추정함과 동시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지원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coronavirus, which started in Wuhan, China, in early 2020, has had immense ramifications for the global community. This study undertakes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where there are relatively few confirmed cases and deaths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South America.
This study uses th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standard model developed by Purdue University and GTAP database Version 10 (the most recent). The baseline scenario estimated the projection values for 2021 based on actual World Bank data from 2015 to 2019. The policy scenario uses actual unemployment rates in Korea, China, and Japan in 2020. It also reflected the trade cost (20%)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50% reduction in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s revenue presented in the November report of 2020 by the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
GDP declined in Korea (-2.98%), Japan (-5.3%), and the rest of the world (-7.4%), excluding China. However, if the situation worsens (scenario 2), China will experience a decrease in GDP, and the longer COVID-19 continues, the greater the damage will be. In the service industry, except for China, output decreased in almost all sectors such as accommodation andfood, transport, travel and tourism,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and education. In the case of Korea, as many self-employed businesses are concentrated in these sectors, the damage is expected to be devastating for households.
Existing studies mostly focus on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service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ment using recently published data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s closely as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when formulating relevant responses and relief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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