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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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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25
  • : 2733-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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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1)~40권5호(2022) |수록논문 수 : 770
경상논총
40권5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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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송근혜 ( Geunhye S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40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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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R&D를 지원하고 있다. EU는 'EU 데이터 실행전략'의 일환에서 EU 권역에 흩어진 산업부문별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Gaia-X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그동안 개념적으로 논의되어온 데이터 생태계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원칙을 담은 'Gaia-X Architecture' 문서를 발간하였다. 본 논문은 'Gaia-X Architecture' 문서를 바탕으로 EU가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기술적 운영원칙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Gaia-X가 데이터 생태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화하였다. 그런 다음, Gaia-X의 강점을 발굴하여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EU가 민관협력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분산 원장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또한, Gaia-X 협회 AISBL와 데이터 생태계 참여자들이 데이터 생태계 실현 조건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Gaia-X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ata has value as capit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egislating related laws and systems and support R&D to lead the data economy. As part of the "European strategy for data," the EU has been implementing the "Gaia-X Project" to access and utilize data scattered throughout the EU by industry sector. Recently, the document "Gaia-X Architecture" was published. This publication contains the principles for technically implementing the data ecosystem that has been discussed conceptually. Based on the document, this paper looks at the technical operating principles prepared by the EU for the establishment of a data ecosystem, with examples. In particular, the way Gaia-X builds trust in the data ecosystem and the way it participates in the ecosystem based on trust are embodied. Then, by discovering the strengths of Gaia-X, implications necessary for revitalizing the domestic data economy were draw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EU technically implements the data ecosystem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hows how the introduc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being promoted in this proce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aia-X association AISBL and data ecosystem participants are preparing the conditions for realizing the data ecosystem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vitalizing the domestic data ecosystem based on the Gaia-X case.

KCI등재

저자 : 성경모 ( Kyung-mo Su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40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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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에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럽연합은 이 경쟁을 사실상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 전쟁의 '심판(Referee)'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전략 아래, 유럽의 수입 의존도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기술주권 지원기술로 정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a).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기술주권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구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Crespi et al., 2021). 대표적으로 Gaia-X와 같은 신흥기술동맹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술과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이터 생태계 Gaia-X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이 왜 4차산업 혁명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유럽연합에 의해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대응책으로서 제시된 디지털 주권이 포함하고 있는 능력과 디지털 기술 관련 표준경쟁과 디지털 공간 내 데이터를 영토화하는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데이터 생태계 Gaia-X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Gaia-X를 중심으로 디지털 공간의 지정학과 기술주권의 가치를 살펴보고 산업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규칙이자 신흥기술동맹으로서 Gaia-X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 외교의 원칙과 접근방향을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 표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 경제의 표본이 될 Gaia-X를 통해 국내에서도 적합한 워킹그룹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우수한 기술을 넘어 지정학에 따라 법과 규칙의 지배를 받는 기술의 중요성을 파악해야한다, 넷째,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기술 특성을 알고 이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 참여해야한다.


In the midst of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riggered by the digital sector, the European Union defines this competition as a de facto war and positions itself as a “referee” in this war, and identifying Europe's dependence on imports and technologies to mitigate this has been defined as identifying technologies to support technology sovereignty (European Commission, 2021a). Furthermore, the EU is using technology sovereignty as a means of developing new policy tools that did not previously exist (Crespi et al., 2021). Gaia-X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emerging technology alliances.
This paper attempts to approach the data ecosystem of Gaia-X, which has been explained i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aspect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irst, the reasons why Europe's digital sovereignty is a fundamental precondi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presented. Second, the capacities included in digital sovereignty presented by the European Un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war, competition for standards related to digital technology, and movements by powerful countries to territorialize data in digital space are emphasized. In order to explore the data ecosystem of Gaia-X in more depth, the geopolitics of digital space, the value of technology sovereign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merging technology alliances and new rules for handling industrial data, focusing on Gaia-X, are examined. As a conclusion, the principles and approaches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necessary for Korea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new understanding and approach to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establishing working groups suitable for Korea through Gaia-X, which will be a model of the data economy.
Third,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that is governed by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geopolitics beyond superior technology.
Fourth,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olidarity to deal with non-value-neutral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KCI등재

저자 : 이아름 ( Arum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40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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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시대, 모빌리티·금융·제조·농업·에너지 등 다분야의 디지털 정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산업 데이터 생태계는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는 단순히 디지털 경제의 기술적 수순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기후변화·전쟁 등 불안정한 위기의 시대에 문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 하에 설립된 산업 데이터 생태계 Gaia-X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분야의 Catena-X는 독일의 유수 자동차 기업을 비롯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을 이루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혁신은 정보의 기록 및 추적기능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추적하고 이를 줄이는 시도, 생산 분야의 단계에서 이미 배출될 폐기물의 순환을 위해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데이터 연결을 의무화 하는 시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 내 가치사슬의 카탈로그를 형성하는 데이터 생태계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시 기민하게 새로운 연결을 찾아주는 역량 또한 갖추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 산업 영역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 즉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잠재력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의 형성과 새로운 활용은 이 생태계의 운영원리와 방향성을 기민하게 결정할 수 있는 Gaia-X가 가진 협력형 거버넌스의 역량 덕분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공 분야 및 산업계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술적 표준의 마련과 더불어 생태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요구와 자율적 결정을 보장하는 신뢰가 구축될 때 데이터는 흐르기 시작한다. 이 데이터 생태계라는 거대한 도구는 그것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가 성숙할 때 비로소 인간을 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In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an industrial data ecosystem where digital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mobility, finance, 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energy can communicate is expected to become the foundation of future industries. However, this data ecosystem is not simply promoted as a technological procedure of the digital economy, but is emerging as an active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faced by civilization in times of crises such as disease, climate change, and war. Based on Gaia-X, an industrial data ecosystem established with the support of the European Union, Catena-X in the automotive field is looking for digital innovation. The innovations being attempted in this area include attempts to rigorously track and reduce carbon emissions by using the ability to record and track information, and mandating data connectivity to promote a circular economy for the cycle of waste at the production stage. It shows how to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data ecosystem, which forms a catalog of value chains in the automotive industry, also has the ability to quickly find new connections when crises happen in global supply chains. In times of heightened uncertainty, it is worth noting the new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ies to increase resilience in the industry sector. The formation and new utilization of this data ecosystem is due to the cooperative governance capability of Gaia-X, which can quickly determine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direction of this ecosystem. This poin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ata ecosystem policy of the public sector and industry in Korea. Data begins to flow when the trust that guarantees the demands and autonomous decision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ting in the ecosystem is secured along with the preparation of technical standards. This data ecosystem, which is a huge tool, will only take shape for humans when the wisdom to fashion and use it m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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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인숙 ( Insuk Kim ) , 남유선 ( Yusun Nam ) , 박문구 ( Mungu Park ) , 박정윤 ( Jason Park ) , 임채성 ( Chaisung L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40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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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인터넷을 연결할 때 생기는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재이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데이터공간(Data Space)이 조성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는 헬스, 모빌리티, 제조, 관광, 금융, 공공 데이터 등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비즈니스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산업데이터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변화를 반영하여 유럽연합은 민간산업계 주도로 가이아엑스(Gaia-X) 생태계를 설계하였고, 산업데이터 시장의 설계에 필요한 제도와 법령인 데이터전략과 Data Governance Act 및 Data Act(안)을 구비하였다.
산업데이터 생태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비즈니스가 우선이다. 산업데이터 소유자, 공급자, 소비자, 이용자, 중개자, 앱 개발자, 운영자 등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데이터 공유는 여기에서 제공되는 규칙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데이터주권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주권의 적극적인 행사, 이해관계자의 시장설계, 사전에 합의된 제도와 정책 등은 새로운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필요조건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우리나라 산업데이터 생태계 구축과정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럽 산업데이터 생태계인 가이아엑스 사례를 산업적 강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데이터공유 시장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s wird ein Datenraum geschaffen, um die Daten des Internets der Dinge (IoT) wiederzuverwenden und zu teilen. Datendienste werden durch die Verbindung von Gesundheits-, Mobilitäts-, Fertigungs-, Tourismus-, Finanz- und öffentlichen Daten zu einem neuen Datengeschäft, und das industrielle Datenökosystem wird explosionsartig wachsen. Um diese Marktveränderungen widerzuspiegeln, hat die Europäische Union das Gaia-X-Ökosystem entworfen und die Datenstrategie, das Data Governance Act und das Data Act (Entwurf) implementiert, die Systeme und Gesetze sind, die für die Gestaltung des industriellen Datenmarktes erforderlich sind.
Im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 steht das Geschäft an erster Stelle. Denn allen daran beteiligten Wirtschaftssubjekten wie industriellen Dateneigentümern, Lieferanten, Verbrauchern, Nutzern, Vermittlern, App-Entwicklern und -Betreibern müssen wirtschaftliche Anreize geboten werden. Die gemeinsame Nutzung von Branchendaten kann nur beginnen, wenn den hier bereitgestellten Regeln vertraut wird. Darüber hinaus hängt die Zukunftsfähigkeit des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s von der Sicherung der Datensouveränität ab. Denn das Ökosystem, in dem beteiligte Wirtschaftssubjekte ihr Recht auf Selbstbestimmung ausüben können, wird schneller wachsen. Die aktive Ausübung der Datensouveränität, das Marktdesign der Stakeholder und vorab vereinbarte Systeme und Richtlinien sind notwendige Voraussetzungen für ein neues industrielles Datenökosystem. Solche Bedingungen sollten als Grundprinzip beim Aufbau eines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s in Korea gelten.
In diesem Papier analysieren wir den Fall von Gaia-X, einem europäischen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 aus der Perspektive der industriellen Stärke und stellen spezifische Richtlinien und Richtungen vor, die für den Aufbau einer Datenwirtschaftsinfrastruktur erforderlich sind, in der eine vom Privatsektor geführte Governance in Korea operiert.

KCI등재

저자 : 이상호 ( Sang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40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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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전환경영 추세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자동차산업의 최근 변화를 '전기모빌리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전환경영의 현황과 의미를 진단한다. 이어서 자동차산업의 전환경영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고용과 일자리의 변화를 양적,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전환의 고용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는 특별히 전기모빌리티로 인한 부정적 고용효과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긍정적 고용효과로 인해 상쇄되는 상호작용 효과를 주목한다. 한편 이러한 고용과 일자리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중앙, 지역 및 기업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다층적 파트너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 자동차산업의 전기모빌리티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효과와 산업전환에 대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대전환 과정에 서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질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


This study will analyze the trend of transformation management of the German automobile industry and examine the social dialogue about the just transition. To this end, we will first define the recent changes in the German automobile industry as electric mobili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look at the status and meaning of this transformation management. We will divide the changes in employment and jobs that are emerging due to the transformation management of the automobile industry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It is especially noteworthy that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caused by electric mobility is offset by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Meanwhile, we will analyze the social dialogue of tripartite actors that is emerging in the process of employment and jobs, divided into central, regional, and company dimensions. This will show how the German automotive industry's transition is developing with multilevel social partnerships. Finally, we look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German automotive industry transition of job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dialogue about industrial transformation. Through this, we will fi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which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for the meaningful labor transition policies necessary to secure sustainable jobs and qualitati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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