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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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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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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1)~39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730
경상논총
39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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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전략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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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부가가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구동장치의 전동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자동차산업의 최근 추세를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요인으로 가치사슬의 지구화와 제품생산의 디지털화로 규정한다. 이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자동차산업의 주요 변화를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한편 독일자동차 산업 디지털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동장치의 전동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부가가치와 고용 변화를 예측한다. 이러한 효과분석을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 전동화 비율을 달리하는 3가지 시나리오별로 몇 단계를 거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의 전동화가 부가가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단선적이지 않고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3으로 변할수록 전동화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한 필요인력은 줄어든다. 한편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동성서비스 등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만, 전동화로 인한 필요인력의 축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전략을 분석한다. 독일자동차산업의 사례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입지경쟁적, 고용친화적, 생태주의적 대안정책을 만들면 성공적인 구조재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n der vorliegenden studie werden Wertschöpfungs- und Beschäftigungseffekte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für die Automobilindustrie am Standort Deutschland und Beschäftigungsfreundliche Job Strategien gegenüber Fahrzeugelektrifizierung untersucht. Als Rahmenbedingungen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werden Globalisierung der Wertschöpfungskette und Digitalisierung des Produktionssystems definiziert. Auf Basis der Definition werden technische,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Aspekte der Digitalisierung für deutsche Automobilindustrie betrachtet.
Im Rahmen der Studie werden Auswirkungen der Fahrzeugelektrifizierung auf Wertschöpfung und Beschäftigung analysiert. Methodisch fusst die Studie auf Drei Szenarien für differezierte Antriebsmixen zwischen ICEV, PHEV und BEV für den Automobilstandort Deutschland. Qualitativ und quantitativ darauf aufbauend erfolgt eine mehrstufiges Vorgehen zum Ermittlung der Wertschöpfungs- und Beschäftigungseffekte.
Insgesamt kann die Studie zeigen, dass Digitalisierung des Fahrzeugs bis zum 2030 einen ambivalenten, nicht linieren Effekt auf die Wertschöpfung und Beschäftigung besitzt. Je nach Anteil der Eletrifizierung (d.h von Szenarieo 1 nach Szenario 3) zugenommen wird, denn Personalbedarf wird abgenommen. Das automatisierte Fahren und die MaaS-Angebot additiv oder substitutiv auf Markt- und Wertschöpfungsvolumina wirken.
Wirtschaft und Politik sind gefordert, eine vorschauende Strategie zu entwickeln und umzusetzen, um Herausforderung zum Digitalisierung der Automobilindustrie gerecht zu werden und dadurch ein erfolgreichen Strukturwandels zu geben, der standortwettbewerblich, Beschäftigungsfreundlich und ökologish im dreifachen Sinne den Anspruch der Nachhaltigkeit erfü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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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

저자 : 홍태희 ( Tae-hee H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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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도경제학의 정체성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현재 국경 봉쇄, 이동권 제한에서 마스크 할당 판매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약까지 국가의 시장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인류는 위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제도의 틀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위기도 맞았다. 이러한 사실이 본 논문에서 제도경제학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 선 인류에게 자유시장의 이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각 공동체가 선택한 제도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제도는 시장의 자유를 제약하는 굴레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배경이며 시장을 넘어 존재하는 역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잘 확인된 현재 제도경제학의 전통 속에서 대안경제학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를 위해 제도경제학이 Kuhn의 새로운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나 Lakatos의 새로운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먼저 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도경제학을 분류하고, 학파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제도경제학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제도경제학이 새로운 정상과학이 될 가능성을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방법프로그램론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제도경제학의 기여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This study analyzes the identity,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s the world suffers from the Corona 19 pandemic, the state's intervention is taken for granted, from border blockades and restrictions on movement rights, to mask allocation and business hours restrictions due to social distancing. The Corona 19 Pandemic revealed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s. In fact, not only in times of crisis, but also in normal times, we are alway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stitutions.
This is the reason we are focused on Institutional Economics as an alternative economics. Institutions are not a bridle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the market, but the background that makes the market work.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economics in the current Institutional Economics, where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s better than ever. To this end, we will examine whether Institutional Economics can be Kuhn's new “normal science” or Lakatos's new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
Accordingly, in this thesis, first, we trace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stitutional Economics. Next, the identity of the school is confirm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new normal science of Economics is examined with Lakatos's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Finally, we explain the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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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 Esambe Sone , 고종환 ( Jong-hwan Ko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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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교역국간의 총수출을 16개의 부가가치 요소로 나누는 Wang-Wei-Zhu 분해법을 이용하여 독일과 한국 자동차 부문의 총 회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Wang-Wei-Zhu 분해법은 일련의 분해과정을 통하여 국제 생산 공유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동차 총수출의 16개의 부가가치 요소는 크게 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시 8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4년을 기준년으로 2016년에 발표된 세계투입산출표(WIOD)이다. 자동차 생산 세계 순위를 기준으로 세계투입산출표에 포함된 총 43개국 중 14개국을 선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 국가(ROW)로 통합하여 총 15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6개 산업은 자동차, 제약, 건설 등 주요 산업과 함께 30개의 산업으로 통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한 총 생산량과 중간재 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 수출(VAX) 비율이 양국간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한국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다. 독일 자동차 부문의 수직적 특화(VS) 비율은 한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과 한국 모두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글로벌 공유 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최종 수출품에 포함된 독일의 해외 부가가치 중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최종 수출품에 포함된 한국의 해외 부가가치 중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o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oss accounting structures of the automobile sectors of Germany and Korea using the Wang-Wei-Zhu decomposition method, which splits bilateral gross exports into 16 value-added components. This method assists in producing a series of decomposition results to show how such a structural decomposition can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These components can broadly be divided into domestic and foreign value-added in exports. The data source is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 released in 2016, with 2014 as the base year. Fourteen countries out of the 43 countries in the database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world rankings in the production of automobiles, and the remainder of countries was aggregated into the rest of the world (ROW), giving a total of 15 countries, while the 56 industries in the database were aggregated into 30 industries with some key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pharmaceuticals, construction, and so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principal export destination of both Germany and Korea is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countries' huge differences in value-added export (VAX) ratios,which could possibly be related to both countries' gross output and intermediate consumption at purchasers' prices. The vertical specialization (VS) share of Germany's automobile sector is greater than that of Korea. Interestingly, both countries follow a global sharing arrangement. Also, a greater share of Germany's foreign value-added in final exports comes from Canada, while a greater share of Korea's foreign value-added in final exports originates from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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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대 공적연금의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출방법 비교연구

저자 : 남기창 ( Kie-chang Na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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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퇴직 후 소득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장기적으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노후 경제적 생활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연금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통하여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공적연금의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정방법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상호 비교ㆍ연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보험법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제3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구상권 관련 규정 역시 공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가해자인 제3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한 구상업무 수행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연금수급자의 중복보전의 문제,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의 책임면탈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국내 4대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노령, 장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 조직이지만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정방법이 개별 공적연금 별로 상이함에 따라 공적 기관의 제도운영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구상업무 처리에 효율성이 감소하여 행정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비록 공적연금에서는 공공성 등의 이유로 민영보험에서 적용되는 철저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지만 구상대상 금액 산정을 위해 5년 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하는 것 역시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mportance of public pensions is gradually increasing in preparation for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following the rapid aging trend and the decrease in their income after retirement. In the long run, to ensure a full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ension with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one's income after retirement, the soundness of pension finances must be maintained and the system for the public pension should continue to improve. In order to maintain the fiscal soundness, uniformity and consistenc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this paper compares and studi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operation of four individual public pension plans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amount.
Korea's Social Insurance Act stipulates that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due to the act of a third party and the insurer pays insurance benefits to the insured, the right to reimburse may be exercised within the insurance benefits paid to the insured by the insurer. Regulations relatedto the right to indemnity in public pensions are also included as a major area for carrying out the indemnification work. Although these regulations commonly solve the problems of redundant preservation of pensioners and prevention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third parties who provided the cause, the following problems still arise.
First, the four major public pensions in Korea are public organizations pursuing the same goal of ensuring a stable life for the member and his/her family members in preparation for the old age, disability, and death of the member.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se regulations for every pension system, there may be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system oper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ost of administrative processing may increase.
Second, converting 5 years' worth of one's pension into a lump sum to calculate the amount subject to reimbursement can also be a relatively small amount compared to the actual pension amount paid, which can cause negative effects on pension financ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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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수출과 소비의 한국 설비투자 파급효과 변화

저자 : 김완중 ( Wanjoong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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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9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설비투자 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설비투자 결정요인 중 수요측면인 소비와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가속도이론, 최적자본스톡 이론 등 투자이론과 국내 실증연구 등을 고려하여 설비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1999~2019년 분기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에 기초하여 설비 투자의 소비와 수출 탄력성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해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FMOLS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중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에 있어서 소비와 수출 등 수요측면이 더욱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장기탄력성을 비교할 때 소비 탄력성이 수출탄력성 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와 수출 증가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산의 증가가 투자를 증가시켜 다시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수출의 효과보다는 소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수출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양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망되나, 특히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estimates Korea's equipment investment function based on quarterly industry data from 1999 to 2019. In this study, the focus is on changes in the equipment investment elasticity of consumption and exports in both the long and short run. Based on equipment investment theory and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set up an empirical model of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ARDL) that consists of equipment investment, consumption, exports, relative equipment prices, exchange rates and its volatility. To avoid bias originating from endogeneity and serial correlation problems, the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 (FMOLS) estimation method was applied.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ARDL-FMOLS model show that the elasticities got larger in the long ru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lasticities of consumption were larger than exports in the long run and short ru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importance of the demand aspect in equipment investment has gotten larg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can be derived: economic policy for consumption became more important to boost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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