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upd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359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007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코로나19의 비전통안보에 대한 영향: 솅겐협약 등 유럽 국경안보를 중심으로

저자 : 심성은 ( Sung Eun Sh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는 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유럽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 EU는 솅겐협약에 따라 약 30년 간 개방되어온 회원국 간 국경을 통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각 회원국이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6개 솅겐협약 회원국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검색을 재도입했으며 유럽 국경개방원칙인 솅겐협약의 효력도 잠정 중지되었다.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국경통제 기간은 1980~1990년대 솅겐협약 가입국(105.85일)이 2000년대 가입한 동유럽 국가(97.78일)보다 더 길었다. 또 코로나19와 난민, 테러 등 국경통제 이유를 모두 포함한 총 국경통제 기간 역시 기존 가입국(209.15일)이 신생 가입국(97.78일)보다 길었다. 단 일부 회원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도 불구하고 더 긴 기간 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은 솅겐협약 회원국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재도입한 국경통제 정책과 기간을 살펴보고 기간 연장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솅겐국경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팬데믹이 진행 중인 2021년까지 26개 회원국의 국경통제 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로는 회원국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국경통제를 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26개 회원국의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기간과 방역·테러·난민 등을 이유로 한 전체 국경통제 기간을 선택했다. 독립변수로는 코로나 19 이전의 국경통제 행태와 비교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조치 및 기간을 포함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테러, 심각한 위협, 대규모난민유입, 중요국제행사 시 보안문제 등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통제한 기간과 회원국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가 더 오랫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 2006년-2019년에 난민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와 테러 예방차원에서 더 오랫동안 국경을 통제했던 국가일수록 여러 이유로 더 긴 기간 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들의 국경통제조치가 방역목적보다는 다른 요인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이와 같은 국경통제 경향이 지속된다면 추후 솅겐협약뿐 아니라 국경개방원칙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유럽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Spreading out from China, Covid-19 made a profound impact on Europe. In order to respond to this virus,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ed, in March 2020, the European countries to reintroduce borders control. These measures were implemented by the most of the 26 Member States(MS) of the Schengen Agreement, and this Agreement - principle of open borders of the EU - became no more valid. The length of borders closure(days) is different one country from another. In general, the MS that joined the Schengen Agreement during the 1980s and 1990s closed borders for a longer period (105.85 days for unique reason of Covid-19, and 209.15 days for all reasons) than the MS which entered in the 2000s(97.78 days). Furthermore, several MS closed the borders for a longer time despite of their relatively better pandemic situ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ich factors affected on the decision of these countries about the reintroduction of borders control during pandemic crisis. For that, borders control measures of the 26 MS from 2006, when the Schengen Borders Code came into effect, to 2021 are analyzed. For statistical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are the length of borders control maintained by the 26 M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or Independent ones, are explored their confirmed cases and deaths of Covid-19 to see if pandemic situation made an impact on length of borders closure, on the one hand, and their borders control measures implemented before pandemic to observe if other factors are correlated to recent borders control, on the other hand. Since 2006, MS could reintroduce borders control for exceptional cases: terror, serious threats, massive influx of refugees and potential security problems during the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s.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length of borders control, reintroduced exclusively to prevent Covid-19, does not have any correlation with the MS' Covid-19 situation. The second finding is that the MS which had a tendency to reintroduce more often and for a longer time to fight against terror, massive influx of refugees and so on closed borders for a longer period during pandemic as well. It shows that borders control measures of each country were not influenced by sanitary crisis, but much more by the other factors. If these attitudes of the European countries toward borders control persist even after Covid-19 crisis and are even generalized or worsened, it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Schengen agreement, but also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ing based on principle of open borders.

KCI등재

2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저자 : 이종철 ( Lee¸ Jong Cheo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독재정권 혹은 독재체제는 '유지'되거나 '민주화'되거나 '혼란'으로 치닫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한다.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변수가 그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상이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만든다. 즉 독재체제는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및 그 상호작용에 따라 체제 이행 여부뿐 아니라 결국 민주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혼란으로 치달아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된다. 북한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낮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동독과 이집트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크면 독재정권은 이행하고 민주화로 나아간다. 시리아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혼란 상태로 나아간다. 독재정권은 '일당독재'를 보완하는 '개인독재'의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저항세력이 형성되거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생존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저항세력의 저항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며 지배자가 군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


The transition of a dictatorship proceeds in three ways : to remain, to be democratic or to be confused. The reason is that the variables of the ruling forces and resistance forces depending on their level and degree leads to different processes and outcomes. In other words, the level of the opposition, the degree of division of the elites, and its interaction determine not only whether the dictatorship is changing the system, but also whether it is moving smoothly toward democratization or into chaos. Like in North Korea, if the level of the opposition is low and the level of division of the ruling forces is weak, the dictatorship remains stable. Like in East Germany and Egypt, if the level of the opposition is high and the level of division of the ruling forces is large, the dictatorship will collapse and advance toward democratization. Like in Syria, if the level of the opposition is high and the level of division of the ruling forces is weak, the dictatorship does not collapse and goes into chaos.
An authoritarian regime can maintain its survival by blocking the possibility of the resistance or the opposition in the bud through effective “control” of the individual dictatorship that complement the one-ruling party dictatorship. The autocracies also can survive when the level of division of the elites is weak and the capacity to mobilizing the military is full, even if the level of the opposition is high.

KCI등재

3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에서 해군력의 유용성과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저자 : 한종환 ( Han¸ Jonghw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하드파워(군사력)를 이용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하는 스마트파워 구현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 세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제한된 정보/국가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같은 재난의 특징으로 접근성/신속성/융통성/중립성의 특성을 갖춘 해군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서 최초/주요 대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해군은 현존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력을 건설해왔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군사력의 비군사적 운용 분야는 부차적 임무로 여겨왔다. 전 세계 재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미 해군이 수행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를 통해 전력건설과 임무수행 측면에서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As a representative type of exercising smart power by using hard power(military power) to enhance soft powe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HA/DR) has aroused great interest from scholars as well as practitioners. As the Indian Ocean earthquake/tsunami in 2004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show, natural disasters result in tremendous damages due to uncertainty, limited information, and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s. In this case, as a first and main responder, naval power plays an significant role in HA/DR missions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ccessibility/agility/flexibility/neutrality. The ROKN has developed strategy, policy and platforms by focusing on North Korea's threats and has considered HA/DR as a secondary mission until now.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in Asia has been increasing, the ROKN will be required to conduct more roles as South Korea becomes a more responsible actor in the world. This research, therefore, investigates HA/DR missions conducted by the U.S. Navy to draw meaningful lessons for the ROK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latforms and conducting HA/DR missions in the future.

KCI등재

4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 토픽 모델링 분석

저자 : 김인수 ( Kim Insoo ) , 성기은 ( Sung Kieun ) , 황원준 ( Hwang Won-june ) , 조선웅 ( Cho Sunwoong ) , 김호현 ( Kim Hohyun ) , 조원선 ( Cho One-s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육군사관학교 여성 사관생도들이 군대사회화 과정에서 군대문화의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먼저 체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8년 최초로 육사에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이 작성한 수기 43건을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4개의 주제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존중과 협력, 책임과 용기 등 육군 장병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 본고는 분석자료,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 장병들이 작성한 자연어 자료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1998년 육사에 최초로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은 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생도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군대 사회화를 연구하기 위한 학술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둘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군 연구는 군대문화의 하위문화와 여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치우친 경향이 있다. 본고는 여군들이 여성 정체성 보다 육군 정체성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밝혀 여군이 여성이 아니라 육군 구성원으로 군대 조직에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기존의 여군연구는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 특정 연구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작용하는 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본고의 연구방법은 다른 군대문화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at cultural values or norm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female cadets in the Korea Military Academy would internalize through the military socialization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43 memoirs that first female cadets who entered the Korea Military Academy in 1998 wrote. Significant findings go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topic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the core values of the Army, in particular, cohesion, courage, and responsibility dominated the thinking and behavior of female cadets. The memoirs had these four topics, which could adequately reflect how sensitive they were to being judged by those cultural values of the Army. Findings give the implication that we need more empirical research on the subcultures in which female officers build their identity as a soldier.

KCI등재

5경영혁신이론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 정연봉 ( Jung¸ Yeon B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수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혁 기조의 분절, 재원 부족 등으로 핵심역량의 활용이 제한되었다. 국방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민간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민·관·군 융·복합형 혁신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나, 외부적 개혁모델의 도입과 군 지도부의 짧은 임기 등으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웠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군 지도부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변화된 안보상황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
경영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가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of ROK Defense Reform(DR)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6. A Sense of Urgency, Core Competenc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re deducted as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DR by reviewing prior studies and the relevant management theories.
A Sense of Urgency is a driving force that triggers and promotes DR. However, the ROK military failed to utilize it as a driving force for DR due to the frequent shift of main threats against ROK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inclination. In order for the ROK military to succeed in DR, it must utilize the military power im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 North's declaration of nuclear power state and the seriousness of escalating military power of neighbouring countries.
Core Competency is a source of competitiveness that provides unique capabilities against a rival country or military. The ROK military tried to implement DR by utilizing it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as Core Competency but the lack of resources and inconsistency of reform policies made it difficult to practically achieve the goal. In order for the ROK military to succeed in DR, it needs to determine the target country and the strategy of approach, secure adequate budget, and build a civil-government-military complex and fusion type DR system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the main driving force for DR. However, the ROK military has failed to demonstr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 of external reform model pushed by the ROK Government. In order for the ROK military to succeed in DR, military leaders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eed toplay a leading role with establishing a clear vision and direction of the future DR.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연세대학교 국방대학교
 122
 99
 81
 80
 76
  • 1 고려대학교 (122건)
  • 2 서울대학교 (99건)
  • 3 합동군사대학교 (81건)
  • 4 연세대학교 (80건)
  • 5 국방대학교 (76건)
  • 6 육군사관학교 (40건)
  • 7 충남대학교 (35건)
  • 8 한국외국어대학교 (31건)
  • 9 숭실대학교 (31건)
  • 10 공군사관학교 (30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