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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upd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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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4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011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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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방문민화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문민통제 vs 국방의 효율성

저자 : 전제국 ( Jeon Jei Gu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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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내는 데 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안보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coup)와 같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문민통제 기능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처음에는 자유와 안보의 수호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문민통제기능은 보이지 않고 안보기능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국방부 조직도 문민 중심에서 군인 중심구조로 바뀌었고 국방정책에 대한 주도권 역시 군인에게 넘어갔다.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국방부의 인력구조를 바로 잡아 특히 문민통제 기능을 되살리려는 것이 국방문민화이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존립근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군인 위주의 국방부 조직구조를 문민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그 의미를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문민화의 시한과 목표비율을 관계법령에 정해놓고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한 결과, 문민화 비율이 과거 50% 수준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실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문민화의 실질이 채워지려면, 먼저, 문민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우고, 부서별ㆍ군별 문민화의 불균형 해소 및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문민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방의 문민화와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국방부의 이중임무 완수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aison d'etre of the defense ministry in democracies lies in protecting both 'security' and 'liberty.' On the one hand, it must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on the other, it has to protect the liberty of the people against internal threats such as coup, based on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also established as a guardian of freedom and security. However, with the May 16 Coup in 1961, its function of civilian control disappeared, and it has been serving as a central axis of national security. The Ministry's organizational structure has also shifted from the civilian-based to military-centered, and the hegemon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transfered from civilian to military officers.
It is civilianization to rectify the abnormality built-in the Ministry's workforce mix and hence to revive its civilian control function. The substance of civilianization is to protect the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beral democr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Nevertheless, in reality, the concept of civilianization has been reduced to a part of defense reform to change the Ministry's structure from the military-dominant to civilian-centered, in the name of defense efficiency.
The target ratio of civilianization was set up in the relevant laws and it has been strongly pursued since 2005. Now the ratio of civilianization appear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less than 50% to over 70%. However, it seems that the substance has not been fulfilled yet. In order to realize the essence of civilianization, first of all, there must be a right understanding and clear cognition of the root of civilianization. In tandem, the completeness of civilianization should be leveled up through such efforts to resolve the imbalance of civilianization across departments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ivilian officials. By doing so, civilianization, coupled with defense efficiency,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fulfillment of the Ministry's dua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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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함의 : 국방감독관 연례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산 ( Kim Tae S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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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지휘의 산증인인 독일 국방감독관은 장병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 및 감독하는 의회 보조기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 창설된 서독 연방군은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군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적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전형을 고안하였다. 서독 연방군 창설 초기에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지휘철학인 내적지휘의 이행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장병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재통일 이후 국방감독관은 연방군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면서 각종 제도 및 정책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심지어 연방군의 든든한 정책 후원자로서 군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방감독관은 징병제의 중지와 지원병제의 도입이라는 변화 속에서 다시 장병들의 제반사항에 관심을 기울였고, 나아가 연방군의 현안 문제 및 미래 발전 방안들도 함께 숙고하였다. 오늘날의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내 내적지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은 물론, 연방군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역할과 기능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he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is a parliamentary organization that guarantees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and supervises the settlement of democratic values in the Bundeswehr. The Bundeswehr, founded as a democratic nation's military, devised the concepts of the 'Innere Führung' and 'Staatsbürger in Uniform' so that democratic values could take root in the military. At its beginning, the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has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nere Führung and has played a roll as a guardian of the human rights.
After German reunification it has dealt with the conditions of dispatched soldiers. However, after the suspens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in 2011, the life of the soldiers and the future of the Bundeswehr have been carefully considered by them. It has played the role to promote Bundeswehr's policies in the Bundestag. Thus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ispensable organ tha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Bundeswehr.
The analysis of the Wehrbeauftragte's annual report shows that it is an institution for implementing the Innere Führung, sometimes supporting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s for the Bundeswehr. It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without the 'Innere Führung'. And in order to introduce this system, the legal foundation and social consensus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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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으로 살펴본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전쟁

저자 : 신성균 ( Seongkyoon Shin ) , 반기현 ( Kee-hyun B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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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벌어진 제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2020년 9월-11월)은 종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교적 약소국 간에 벌인 전쟁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관점에서 이 현대전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래전을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전쟁 사례로 제시한다.
대부분의 군사학 연구들은 아제르바이잔이 무인기라는 최신무기체계를 활용한 측면에만 주목해왔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했고, 이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군사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그 능력을 배양시켜 왔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수 및 장비의 피해규모 등과 비교했을 때, 전투현장에서 아제르바이잔이 거둔 전술적 성과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확고한 정치적 결단 하에 다양한 전쟁수행방식과 수단들을 적절히 적용함은 물론, 이를 동시간대에 동일한 전장에서 운용함으로써 전략적·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배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은 자국민들의 전의를 지속적으로 고양할 수 있었고, 상대국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전쟁지속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이 수행한 적극적인 여론전과 정보전은 국제 여론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킴으로써 러시아는 물론 서방 국가들이 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와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했기에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즉,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포괄적인 전쟁수행방식의 적용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The 2nd Nagorno-Karabakh war, fought between the Republic of Armenia and the Republic of Azerbaijan from September to November in 2020, has rarely been studied in Korean scholarship, probably because it was too recent to collect sufficient data and its scale was relatively small. Despite that, from the viewpoint of hybrid war,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war and to suggest it as a significant case study to predict future wars.
As regards the war, most military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practical use of Azerbaijani forces' latest weapons system, drones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for Azerbaijan because its government had introduced the new weapons system with spending the oil money accumulated over the past decade, consistently improved military capabilities to properly operate the system, and developed the capabilities through continuous military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comparing the number of casualties in the war and the extent of military equipment damage, the tactical achievements of Azerbaijani forces at the battlefields have not been unveiled.
Azerbaijan's victory over Armenia is attributed to its endeavors to maximize strategic and political effectiveness by properly applying various ways and means of conducting war and by employing them on the same battlefield at the same time under the firm decision-making of government. Azerbaijan was able to raise its people's fighting spirit and to reduce the will of Armenians to continue the war. The aggressiv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and information campaign that Azerbaijan carried out prevented the active intervention of Russia, USA, UK, and France by mobilizing international opinion in its favor. Using those various ways and means of conducting war, Azerbaijan was eventually able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war. That is, the victory of Azerbaijan in the 2nd Nagorno-Karabakh war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way of war, which is defined as the 'hybri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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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주전장시대 해군력 발전방향

저자 : 배학영 ( Hackyoung Bae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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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장의 확대는 새로운 군(공군, 우주군 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군의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기도 한다. 우주가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하고 확대되면서 해군도 그 역할 및 능력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우주전장시대에 해군력 발전방향에 대해 기존 능력 확대와 새로운 능력 확보의 한 차원과 해전 능력 향상과 합동 능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8가지 능력(해양감시능력, 해양공격능력, 탄도탄 감시/요격능력, 우주자산 공격능력, 우주감시로부터 회피, 우주공격으로부터 회피, 우주전장인식능력, 우주발사체 지원능력)을 제시하였다. 8가지 제안된 능력에는 기존 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이 아직 개념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능력들이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군력에 있어서 쫓아가는 발전(Fast Follower)이 아닌 선도형 발전(First Mover)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주전장 시대에 국방부 차원에서 해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관한 정책·전략·전력·작전 구상에 사전 연구로써 기여할 것이다.


New security domains compel us to initiate a new force and to innovate pre-existing services. The expansion of space as a security domain leads the navy to think about new capabilities in the space era. This proposes eight capabilities in these two aspects: 1) whether there are pre-existing capabilities or not, 2) whether this is more advantageous for naval capability or joint force capability. These two aspects suggest eight future navy capabilities in the space era: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Attack from space to maritime,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ASAT (Anti-Satellite Weapon), Stealth from space, Protection from space attack, SDA (Space Domain Awareness), Support for satellite sea-launch. These suggestions include pre-existing plans and new capabilities that the navy can take from concept to dynamic asset. This paper will be a preliminary study for future naval force development plans in the spa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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