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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upd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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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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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5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1,052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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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자성 ( Baek Jaseong )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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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추적하여 정체성과 위협인식이란 변수를 가지고 한국의 전략문화를 추론하는 것이다. 안보와 관련한 역대 대통령 연설문 285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론한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의 경험은 한국에 있어 위협인식의 원천이 되고 있다. 둘째, 위협과 민족정체성 간 trade-off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면 북한의 위협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위협인식에 있어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위협이 민족정체성과 상충할 때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위협인식에 있어 화이질서(華夷秩序)의 전통적 세계관이 부분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속성은 주로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더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략문화의 변수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fer Korea's strategic culture with the variables of identity and threat perception by tracking the political rhetoric of the president's speech. The attributes of Korean strategic culture inferred through text analysis of 258 presidential speeches related to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colonial rule by Japanese imperialism is becoming a source of threat recognition in Korea. Second, trade-off occurs between threats and national identity. For example, if national identity is strengthene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likely to be underestimated. Third, cognitive dissonance occurs in threat recognition. This phenomenon is strong when threats conflict with national identity. Fourth, the conventional worldview of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Sinocentrism partly plays a role in recognizing threats. These attributes can mainly work in relations with Japan and China. In order to more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attributes of Korean strategic culture,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the variables of strategic culture and apply various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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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은경 ( Kwak Eunkyung ) , 박용한 ( Yonghan Par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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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인민군 정체성의 성립과 변화 양상을 구조주의 및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한국전쟁이라는 특정 시공간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기에 1차적인 분석틀로 구조주의를 차용하였다. 동시에 구조를 인지하는 행위자의 인식 또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라 당시 사회주의진영 및 북한 국내정치 행위자들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 등 구성주의적 요소를 인민군 정체성을 분석하는 주요한 프레임으로 삼았다.
조선인민군 정체성이 구성되기 시작한 후 현대의 모습과 유사한 양상을 갖추기까지를 1945년부터 주체노선의 수립까지로 간주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구대상의 분석범위를 보안대가 창설된 1945년부터 조선인민군 내 정치위원회가 설립된 196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가(ㆍ지도자)의 행위와 동기가 제도 및 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인민군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환경 및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인민군은 형성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당의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군사적 성격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군 역시 '국가'의 명령체계 아래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군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유지해 온 북한정치권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치권력이 인식하는 국내외 정치구조적 변수는 북한의 국가성(ㆍ당성)과 군집단을 촘촘하게 엮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세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하며,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최고지도자의 행위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Korean People's Army(KPA) identity on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ism and constructivism. Due to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system, structuralism was borrowed as a primary analysis frame. At the same time, it was consider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actor who recognizes the structure also acts as an influential variable. Accordingly, constructivist elements such as interactions between major political actors at the time were used as the main analysis frame. Meanwhile, this study set the scope of analysis of the research subject from 1945 to 1969, and analyzed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research subject, that is, the structural environment and the perception of major actors, by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its formation to the present, the KPA still functions as a military forc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military nature of the state of North Korea is also constantly being reproduced. At the overall level, NK society has a military character, and the military is also militarily implementing the ideology pursued by NK society under the command system of the state. In other words, the identity of the state and the military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but rather share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structural variables surrounding NK are more closely intertwined with their nationality(ㆍparty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cluster. That's why the supreme leader's governing philosophy, which recognizes the situation, accepts it on its own, and converts it into policy, inevitably permeates not only the political field but also the milita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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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상범 ( Yoo Sangbeo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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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점을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으로 제시를 하였다. 복잡하고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당면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일한 객체가 대응하는 것처럼 완전성을 의미하는 통합동맹은 먼저 전 영역을 통합하는 동맹을 제시한다. 지·해·공·사이버·우주라는 전 전장을 동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합군 체제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장통합을 위해 미국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휘통제통신 측면이나 합동군 전투 교리 등에 대해 한미 연합군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양국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을 이루어 할 것이다. 둘째는, 한·미 군사동맹은 핵·재래전을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통합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은 고도화되어 있으며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상황이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발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증강되어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은 열전과 비열전을 모두 대비 할 수 있는 통합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충돌 상황 이전의 상황에서 분쟁을 관리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해 가는 회색지대 분쟁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focused on a direction of ROK-US alliance under great powers competition. Contrary to existing literature that paid more attention to structural constraint that strong powers have established, this work emphasizes the role of threat perceptions and alliance coherence namely internal factors. More severed great power competition induced both the change of people perception such as security for U.S. economy for China and anxiety of ROK-US alliance coherence. However, perception toward the role of U.S. forces in Korea is increasing.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e author suggests integrated alliance as a blueprint of ROK-US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complex and diverse situations ROK-US alliance should act like an unitary actor. The integrated alliance consists of integration of all battle domain, namely AirㆍLandㆍSeaㆍCyberㆍSpace, integration of nuclear and conventional war and integration of hot war and non-hot war (gray zon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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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진용 ( Kim Jiny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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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이 단기간 미국에 필적할만한 인공지능 기술 보유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을 중앙-지방 관계를 통해 규명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기술 개방성, 인재 유치, 취약성 극복, 규제 없는 자료 수집 전략을 통해 자국의 특성에 맞게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에 앞서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성취했다. 종국적으로 중국은 지방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상향식으로 국가 전략에 반영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drivers behind China's rapid growth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been comparabl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China has developed their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ies to suit their own characteristics. This has been accomplished by being open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ttracting talented people, overcoming weaknesses, and adopting an unregulated data collection strategy. In such circumstances, local governments have pushed for a competi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nd achieved development in this area by attracting related companies. As a result, China has been able to develop in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powerhouse by taking a bottom-up approach to implementing its successful provincial-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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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성기은 ( Sung Kieun ) , 서창원 ( Seo Changwon ) , 천시경 ( Cheon Sikye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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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관한 양적 담론 분석의 한 종류인 구조토픽 모델(STM: Structural Topic Model)을 통해 한국 군사혁신의 독특성을 탐색하고 국방 분야 발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패턴에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의 패턴에는 구성원의 관념이 내재해 있다는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이 한국 군사혁신 담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검정을 위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출판된 군사혁신 관련 연구 논문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 후, 양적 담론 분석의 한 종류인 STM을 활용하여 군사혁신 담론에 내재한 토픽을 추출했다. STM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에는 군사혁신의 개념과 관련된 토픽이 더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적 수준의 미국 군사혁신과 연관된 토픽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국 군사혁신에 대한 토픽이 덜 출현했다. 본 연구는 군사혁신 관련 전문가 집단 양성의 강화, 기술 중심적 접근의 회피, 전략적 및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군사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a structure of discourse regrading the Korean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with STM(Structural Topic Model). Analyzing the discourse about the RMA has a great implication in terms of military and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To this end, we suggest a hypothesis that there exits an unique aspect in the Korean RMA comparing to others, due to a distinctive security environment. For testing the theoretical proposition, we collected text data from 220 academic articles about the RMA. The STM test results strongly support our hypothesis that the RMA discourse structure of South Korea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t of all around the world. We found out that a topic regarding concept of RMA turns out to more likely appear in the Korean RMA discourse, while the topics about the U.S. and Chinese RMA on a strategic and international level less likely emerge in it. Our test results provide several important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outh Kore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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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희 ( Jung Soung-hee ) , 이상현 ( Lee Sang-hye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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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 상비전력은 평시에 전쟁 억제는 물론 전시에도 주력으로 운용하고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그 결과 예비전력은 국방정책에서 항상 후 순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전력 중 동원전력은 상비전력 수준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에 있다.
기존 국방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의 패러다임 변화와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국방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하는 동반전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 방향을 살펴본 후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으로 동원전력의 능력 확충, 추가 전투력(부대) 창설 능력 보유, 예비군 자원의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동원집행지원 역량 확보,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훈련방법 개선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plan for innovation of reserve war power to implement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s「Defense Innovation 4.0」 in a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e regular army of korea is in recognized as the main force in wartime, and the reserve forces are recognized as assistance to the regular army. As a result, reserve war power are always left behind in defense policy. In particular, among the reserve war power, mobilization war power is still insufficient to exert combat power at the level of regular army.
At a time when special measures at the defense level are required due to the paradigm shift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due to the second population cliff, the role of the joint force is important to compensate for the gap caused by reducing the standing force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In order to promote 「Defense Innovation 4.0」 by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 five things were suggested: strengthening mobilization war power capabilities, maintaining additional combat capabilities, improving mobilization support capabilities, and improving tra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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