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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updat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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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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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6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241
법교육연구
16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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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서 인권 관점의 반영 기준 연구

저자 : 박새롬 ( Park Saerom ) , 구정화 ( Koo Jeonghwa ) , 송현정 ( Song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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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서 인권 관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을 토대로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인권 관점 반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인권 관점 반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 및 삽화 구성 차원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기지 않도록 할 것, 일상적 삶의 다양성을 드러나도록 하되 지식 위주의 다양성은 지양할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 구성 차원에서는 활동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인권 관점 반영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나 활동 팁을 제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is a study on finding ways to consider human rights perspectives in subject curriculum and textbooks. To this end, criteria for reflecting the human rights perspectives in subject curriculum and textbook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were proposed. The final plan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feasibility statistically through an expert delphi survey and by collecting other opinions. As a result, we came up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the basis of reflecting human rights perspectives. Avoid stereotypes or biases about a particular group at the content and illustration composition level and expose the diversity of daily life while avoiding knowledge-oriented diversity. At the activity organizing level, the following guideline was drawn out. Do not let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activities and provide additional guidance or activity tips on activities that reflect human rights perspectiv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and problems for discussions on reflecting human right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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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법교육 실천 사례 연구 - 정치와 법 과목을 중심으로 -

저자 : 서민경 ( Min-kyung Seo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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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상황에서 면대면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연구자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에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법교육(Law-related Educaton)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면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목표, 수업내용, 교수·학습전략, 평가 등 수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활동이다. 이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법교육에서의 성취기준 및 교과 역량이 달성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실천한 수업 사례를 통해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한 블렌디드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하나의 수업 실천 사례로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의 설계 자원으로서 의미 있게 활용되어 법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The COVID-19 pandemic prompted an implementation of online schooling, which posed difficulty in shifting from face-to-face lessons in classrooms to online lessons at home.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lications about Law-related Education learned from the progress in designing and practicing blended learning, in which online classes and face-to-face classes go in parallel during one semester. Shifting to online classes requires redesigning all components of a lesson including goals,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evaluations which once designed simply for face-to-face classes.
Under such circumstances, creating proper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s essential to reaching achievement standards and developing subject competencies in Law-related Education. Cases of the researcher's actual classes showed how online features of blended learning promotes the students' active inqui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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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대안 모색 -

저자 : 윤성현 ( Sunghyun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1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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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전원 체제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혹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래하는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도 학부 법(학)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판례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헌법교육을 교육목적과 성격에 따라 ①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② 법과대학에서의 법학전문교육 ③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④ 교양교육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러한 성격 구분에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학부의 8개 헌법 과목수강생들에 대해 필자가 작성한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제공해 설문조사를 하여, 오늘날 학부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판례교육은 과거와 같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서 개별화·다양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는 데는 로스쿨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학부에서의 헌법판례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버클리와 애머스트 대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전형적인 법해석론 수업이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과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면,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세미나와 글쓰기 방식 등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부에서의 헌법교육, 특히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노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히 학부 법학교육의 개선책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법전원 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일반 시민교육 전반을 패키지로 개선할 때 더 의미 있는 뉴노멀로 기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Doubt around today's legal education for the Undergraduate calls for emerge of a New Normal for multiple reasons, which include, apparently, weaknesses of current law school system, however, the major motivation behind the New Normal comes from the arrival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studies potential measures to be taken in coping with today's crisis of undergraduate law education in search for the vision of the New Normal by focusing on constitutional education, especially highlighting case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his paper introduces a survey result that I designed and executed by sending students Google Survey links to directly respond. Current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education can be categorized to ① professional law education as a convergence education ② professional law education at the College of Law ③ civic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④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the objective and nature of the education. The survey covered the all four categories through sampling eight different constitutional law courses at Hanya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aegu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survey, I was again convinced that current status lacks consistency, have different formats and approach in face of great environmental shift.
In journey to define the New Normal, US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law cases education, for being the first to establish the law school system, implies many things. UC Berkeley and Amherst College use constitutional law cases to provide convergence education with othe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ather than typical legal interpretation classes, while seminars and writing methods are used rather than simple lecture classes. It is taking a way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with comprehensive education.
Korea needs to establish a New Normal to expand convergence education and reinforce civic education with utilizing constitutional law cases, especially in undergraduate law education, but I believe the New Normal will be effective and meaningful when a series of reform in all legal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is considered and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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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학생의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이해 - 서울시 A 중학교 학생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채영 ( Chaeyoung Lee ) , 박성혁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5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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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들을 단죄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적제재이다. 사이버 사적제재는 공형벌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위배 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닌 2명의 중학생이 사이버 사적제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민경이와 종윤이의 우호적인 태도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막대한 권리와 능력을 가진 개인을 상정한다. 개인의 무한한 권리와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스스로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법에 대한 비체계적인 인식에 기반 한다. 이들은 법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고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외부에서 주입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평소 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부족했음에 기인한다. 셋째, 이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중화 기제를 형성하여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민경이와 종윤이의 태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교육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와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법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양면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능력의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Digital Prison' condemn criminals and alleged criminals by disclo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his is one form of vigilantism in cyberspace. The cyber vigilantism violates current laws in that they do not comply with official punishment, but they are still supported by many people.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how two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affirmative attitude toward cyber vigilantism understand cyber vigilantism. The factors underlying the affirmative attitude of participants are as follows. First, they assume individuals with enormous rights and abilities in cyberspace. Based on the limitless rights and capabilities of individuals, individuals, not the state, become the subject of sharing information about criminals and protecting themselves. Second, it is based on unsystematic perception of the law. They lacked the consistency of thinking about what the law should be or had rigid thinking that was injected from the outside. This is due to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systematically think about the law. Third, they had distrust toward the state and a strong attitude toward criminals. As a result of this, they formed a strong neutralization mechanism and showed a friendly attitude toward private sanctions. Through this analysis of Minkyung and Jong-yoon's attitu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aspects of law-related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dea about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tate and the law.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resolve the deep-seate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Third, education on both sides of cyberspace and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rights and capabiliti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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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와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 연구

저자 : 차경민 ( Cha Kyungmin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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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법교육을 위해 초등 법영역 교사효능감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법교육의 소재로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가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사회과 법 영역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 법영역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법영역 교수 결과 기대감을 설정하였으며,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의 하위 요인으로 인지적 이해와 공감적 이해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는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eacher efficacy in law-related education for effective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utilizing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as a material of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explored the impac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of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on teacher efficacy in law-related education. As a sub-factor of the teacher efficacy in law-related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teaching in law-related education and the expectation of the results of teaching in law-related education were set. And cognitive and empathetic understanding were set as a sub-factor of understanding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of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teacher efficacy in the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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