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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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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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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7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260
법교육연구
17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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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이수경 ( Lee Sookyung ) , 정필운 ( Jung Pilwo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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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예로 들어 우리가 권리 교육을 하는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 교육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사회과의 목표,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권리 교육의 관계를 검토하고, 법학에서 권리와 의무의 개념, 양자의 상호관계를 정리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대단원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과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Ⅳ).
논의 결과,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인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공법에서 권리와 의무보다 사법(私法)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좀 더 온전하게 잘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에서 기본권과 기본 의무를 가지고 권리 교육을 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자는 사법(私法)상 권리 실현과 공법상 권리 실현의 구조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배치해야 한다. 즉, 교육과정에 사법(私法)상 권리와 의무, 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두어 이를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후에 공법상 권리와 의무, 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은 중단원의 순서를 바꾸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의 수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goals of rights education and how rights education should be organized to achieve this goal, using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 descriptions in elementary school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als of social studies, the goal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rights education was first reviewed, and the concepts of rights and duties in law, 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ere summarized(Ⅱ). Based on this, the problem was analyzed and a solution was proposed by examining how the composition and description of 'Grand Unit 2.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 Just Society' were composed in the 5-6th grad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Ⅲ). Finally, the above discussion was summarized(Ⅳ).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legal (law) relationship, which is a relationship regulated by law, is embodied by distributing these rights and duties, which are more fully reveal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duties in privative than in public law. In this sense, there are clear limitations to providing rights education with basic rights and basic duties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curriculum designers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zation of rights under privative law and the realization of rights under public law and place the curriculum.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place a curriculum explaining rights, duties and between rights and duties relationships under privative law. Next, it is reasonable to place a curriculum explaining rights, duties and between rights and duties under public law and their relationships so that they can be learned.

KCI등재

저자 : 이수진 ( Lee Suji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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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는 현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이에 이 연구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구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검정 교과서 5종을 분석한 결과, 단원별로 제시된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의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었고, 특정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들이 편중되어 제시되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이 '활동' 형태로 많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개선된 고등학교 '정치와 법'을 비롯한 정치와 법 영역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정치와 법 영역의 성격, 목표, 단원의 특징에 적절한 미디어 관련 쟁점이 개발되고, 둘째,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들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내용 제시 형태가 다양화·구체화되고, 넷째, 최신 뉴미디어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다섯째, 교육과정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elements of media literacy in the high school 'Policy and Law' textbook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regarding media literacy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qualities that citizens should have. For this purpose, five textbooks of high school 'Policy and Law'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and type of media literacy elements differed from unit to unit. Second, only some types of media literacy elements are presented. Third, there was a lot of 'inquiry task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discussions were presented for development of 'Politics and Law' curriculum and textbooks: First, Media-related issues that reflect the goals and units of 'Politics and Law' should be developed. Second, various elements of media literacy should be presented in textbooks. Third, the form of content presentation should be diversified and concrete. Fourth, the new media and digital literacy content should be supplemented. Fifth, the curriculum should be revised and supplemented.

KCI등재

저자 : 이채영 ( Lee Chaeyoung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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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개별 학교 구성원 간에도, 학교 간에도, 학교 밖에서도 하나로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규범과 인식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 및 인식 혼재의 상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서울시 중학교 저경력 교사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휴대폰 관련 학교 현장은 매우 복잡하였고, 교사마다 상이한 학생관, 학생 자유관,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해 다양한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대한 자신의 교육적 관점과 학교 생활 규정이 배치될 때 교사들의 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해석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휴대폰 관련 외부의 규정과 담론, 그리고 교육 현장의 담론은 모두 교육 현장에 비해 단편적이었다. 이에 휴대폰 관련 학교 밖 담론은 현장의 복잡성과 교육적 관점을 보다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적이고 가변적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담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교육관에 배치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정 주입을 지양해야 한다. 규정이 이를 집행하는 교사의 교육관에 부합해야만 교육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re is no clear socially agreed norms and perceptions today as to the extent to which the possession and use of cell phones in school should be restricted. In order to reveal this state, this study analyzed the experiences of low-career middle school teachers in Seoul. Based on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external discourses and discourses in the educational field related to mobile phones were all fragmentary. Second, there is also a need for a continuous and concrete discourse on the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iscourse that reflects social changes in specific situations. Finally, one-sided and uniform rule inje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teacher's view of education should be avoided. This is because the regulations can be implemented educationally only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view of the teachers who appl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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