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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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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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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6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254
법교육연구
16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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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외 한국학교 지원 방안 연구

저자 : 박성혁 ( Park Sung-hyeok ) , 김자영 ( Kim Ja-young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김경래 ( Kim Kyong Rae ) , 권한님 ( Han-nim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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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 기관으로, 국내의 초·중등학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본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적,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realize the basic educational rights of overseas Koreans by establishing measures to secure the education publicness in overseas Korean school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are regula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under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y have limitations in the size and aspect of support for educational services due to various practical limitation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have the same status as domest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y are excluded from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This can be evaluated as the state's failur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to secure publicity in educ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 basic and equal rights of overseas Korean school students are violate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budget support are needed to realize the publicity of overseas Korean schools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secure education publicness of overseas Korean schools,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education publicness of overseas Korea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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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외 한국학교 실태조사를 통한 법적 타당성 검토

저자 : 박성혁 ( Park Sung-hyeok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김경래 ( Kim Kyong Rae ) , 최윤경 ( Yoon Ky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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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과 소재국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법규 미비나 법적 모순 상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학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교육법 등을 분석하여 학교운영, 학사, 교육과정 측면의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학교 설립 주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거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정부와의 권한 소재가 명확치 않은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학교의 학사가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수요를 반영한 운영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학교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한국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재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Overseas Korean schools are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 Nevertheless, due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located, Overseas Korean schools are existing under diverse features. As a result, there are a few problems with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legal issue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derive improvements respectively. Firstly, the educational issues in terms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the academic affairs, and the curriculum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derived through analyzing the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Secondly,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legal status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f a overseas Korean schools was ambiguous. It was found that legal authorities between the school foundation and Korean government were vague. Also, There were many problems in statutes of academic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s. In terms of the curriculum, it was discovered that some school cases did not meet the domestic standards. Finally, legal feasibility was examin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o enhance legal power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to expand the autonomy and discretion as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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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와 법' 선거 관련 문항의 출제 방향 탐색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

저자 : 박준영 ( Park Jun Young ) , 안웅비 ( An Ung Bi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9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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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가능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학생이 선거에 실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돕는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선거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수학습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와 평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수리적으로 복잡한 문항 해결 과정을 요구하는 현행「정치와 법」과목의 선거 관련 평가 문항은 학교 선거교육을 이론 전달 위주의 방식에 묶여 있게 하는 중대한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문항이 학교 선거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행 선거 관련 문항의 소재와 출제 빈도, 평가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관련 문항은 특정 내용 요소에만 편중되어 있었으며, 과도한 수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기능 및 사고 중심 측정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 평가 타당도가 낮았다. 또한「정치와 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문항에 대해 학습 부담감을 느끼고, 문항 해결 과정이 민주적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학습 부담을 낮추며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다양화하고 지식과 기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측정 문항' 출제를 지향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바탕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이뤄질 때 활동하고 논쟁하는 선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학생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민주적 유권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of current examination questions regarding the elec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ose questions. In this study, frequency and assessment ability of examination questions on the election a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 shows that the questions were biased toward particular elements of the content of the election and that the validity of evaluation was low because the questions ask students for excessive mathematical calculation skills. In addition, students who take the course, 'politics and law', feel academic pressure and think that the process of solving the questions is not going to help them become qualified vot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f the questions' type are diversified to test both students' knowledge and applicability, and active election education is started, students will be cultivated to become democratic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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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법교육 맥락을 중심으로 -

저자 : 심우민 ( Shim Woomi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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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법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교육은 또 다른 질적 발전을 위한 고민을 수행해야 할 단계이다. 단순히 기존 법질서 및 법규범의 준수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의 관점으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새로운 입법교육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법교육은 시민교육적 계열성을 가지기 보다는, 사실상 법학(교육)의 학문적 계열성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법학은 불가피하게 법의 적용과 해석의 방법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가 탄생했다. 이는 현재의 법교육이 입법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는 관점적 차원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입법교육은 법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질적으로 매개하여 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교육은 (ⅰ) 기본 지식에 기반한 실천적 역량 함양, (ⅱ)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 강조, (ⅲ) 주권행사 및 입법실천 경험 제공을 지향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ⅰ) 초중등 교육과정의 창의적 활용, (ⅱ)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ⅲ) 전문가 지원을 통한 입법 실천 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Until now,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actualize law-related education in various fields. In this sense, it is a stage where we need to carry out the consideration for another qualitative development of law-rel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urn our attention to the perspective of forming new norms rather than simply observing the existing legal order and legal norms.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legislative education. Currently,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follows the academic sequence of legal studies rather than school-based civic education. However, since legal studies has limitations in that it inevitably emphasizes the methodologies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a new field of academic research called 'legislative studies' was born. This provides a basis of perspective for expanding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into legislative education. It is evaluated that legislative educa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ivic education by effectively mediating law-related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Legislative education aims to (i) develop practical competence based on basic knowledge, (ii) emphasize the 'politics of knowledge' perspective, and (iii) provide experience in exercising sovereignty and legislative actualization. And for this purpose, conditions such as (i) creative us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ii) suggestion of legislative guidelines for educational use, and (iii) linkage of legislative actualization through expert support should b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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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소년의 또래갈등조정 참여의지에 미치는 규범문화배경과 조정자 신뢰의 영향

저자 : 이수진 ( Lee Suji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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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공식적 조정을 중심으로 갈등해결 과정에 대한 갈등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참여의지, 비공식적 조정, 규범문화배경, 조정자 신뢰를 개념화·유형화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갈등해결방법과 갈등해결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 개인의 규범문화배경에 따라 또래조정 및 교사조정 참여의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갈등당사자의 규범문화배경을 고려하여 참여의지가 높은 갈등해결방법을 선정·구성해야 한다. 둘째, 또래조정자 또는 교사조정자를 신뢰할수록 또래조정 또는 교사조정 참여의지가 강화되므로 청소년과 교사가 조정자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또래조정자 및 교사조정자 신뢰는 하위요소별로 각각 다른 조절효과를 나타내므로 특정 규범문화배경을 가진 갈등당사자의 또래조정 또는 교사조정 참여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또래친구 또는 교사가 조정자로서의 신뢰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ways to promote active participation of conflict parties in informal mediation, which is a restorative conflict resolution method and an educational method.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peer conflict resolu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a conflict resolution method with a high willingness to participate of conflict party and consider their normative cultural background. Seco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which youth and teachers can gain trust as mediators. Third, educational and practic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so that youth or teachers can have elements of trust as mediators in order to promote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ediation of conflict parties with a specific normative cultur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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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품위 유지 의무 - 부산 S 초등 교사의 징계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전제철 ( Jeon Jecheol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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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적 입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교원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의 표현의 자유는 창조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사고와 판단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교원의 표현에 대해 단순히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원의 표현이 누군가를 비판함에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고 모함하는 악의적·경멸적인 표현에까지 이르지 않는 한, 다소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정도의 표현에까지 교원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는 직무 외의 상황에서의 표현이고, 사회적 공공 쟁점에 대해 다루는 표현이면서 그 표현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없는 표현이라면, 도전적 표현이나 개방성과 모험적 자유를 허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A teacher is a person who teaches students from a future-oriented, value-creating standpoint. Freedom of expression is people's basic rights, but for teachers, free expression of opinion also has a significance as an important element in realizing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Considering that Korea's ideals of education provide a quality requisite to a democratic citizen, teachers' freedom of expression critical in developing creative educational activities and stimulating to produce students' independent thinking and judgment. Therefore, their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not be overly curtailed on the pretext of teachers' duty of dignity maintenance.
We should not easily determine that teachers' duty of dignity maintenance is violated simply because it causes a scandal or brings a lot of complaints about teachers' expression. It is undesirable to hold teachers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duty of dignity maintenance including even somewhat negative or exaggerated expressions, as long as a teacher's expression does not lead to malicious or derogatory expressions that distort, slander, and defame the facts in criticizing someone.
Teachers'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pertaining to their work and if it is not related to political neutrality,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by allowing challenging expression, openness, and adventurou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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