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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Japanese Military and Culture

  • : 한일군사문화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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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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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31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399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0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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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성황 ( Park¸ Seonghwa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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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비전>이 각각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같은 새로운 해양질서 충돌의 시행착오 무대는 세계 도처의 해양지역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점에서 새로운 양대 해양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바다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서해안 전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편, 바람직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각광을 받는 이변이 진행되고 있다. 기상학적 이변과 기존 물류수송의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북극해 항로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데 남방항로에 비해 북극해 항로는 항행거리가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는 60%까지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말라카해협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남방항로가 해적출몰과 주변국들의 분쟁 등 잦은 해상사고로 인해 오래전부터 대체항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류수송의 원활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극해 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북극해 개발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북극해에 접해 있지도 않고, 북극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를 '근북극국가(近北極國家)'로 규정하면서 북극 문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북극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설되는 북극해 항로중 독도 인근을 통과하는 동해루트는 한·중·일 삼국은 물론 유럽국가들과 북극연안국가들도 이용하는 국제적 해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 동해 루트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동 항로 본격 운항을 계기로 동해에서의 해양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를 한 가운데 두고 있는 동해루트에는 제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해양전략 충돌과 북극해 항로 개설시 예상되는 동해루트 주변의 제반 위험요소를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센카쿠열도 등에서 미국·일본·동남아국가들과 해양 세력갈등을 진행중인 중국이 최근들어 동해에 대해서도 해양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중·러의 군용기 합동훈련 등 일련의 위험요소 들의 배경과 의미를 조명해 보고 이같은 움직임이 북국해 항로 동해루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영유권 문제 부상, 미·일 대(對) 중국의 해양세력갈등 그리고 한·미·일 대(對) 중·북·러 대립구도에서 오는 마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째, 북극해 항로 개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정부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극해 항로중 동해루트 운항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주변국을 리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동해 연안에 실제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조협력이 중요하다.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의 별도 협력 필요성을 포함하여 환동해국가 협력채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활발해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에서 독도는 지역적으로는 동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잘 대처하면 국제적 교류·상호이익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제적 마찰·분쟁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With the rise of China,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nia is becoming visible,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led by the United States, Japan, India, and Australia and the One-to-One Road Vision, led by Chnia, each seek to establish a new maritime order. The trial and error stage of this new ocean order conflict is in maritime regions all over the world. In the midst of this, Korea cannot be exceptionally present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new maritime strategies as the three sides are sea. In particular, the East Sea is connected to the entire west coast of Japan, the most powerfu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o it is an area of equal importance to Japan for maritime security.
Meanwhile, due to the undesirable global warming phenomenon, the “paradox of the Arctic Ocean”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Arctic region, which was recognized as a cold and barren region, is invigorated, and The Arctic Ocean Route is in the limelight. The East Sea Route, which passes near Dokdo, among the Arctic Sea routes opened by such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n international sea route used by European countries and Arctic coastal countries as well as Korea, China and Japan. Of these, China, which is expected to use the East Sea route the most, is highly likely to expand maritime power in the East Sea with full-scale operations on the East Sea route.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the East Sea region will turn into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geopolitically examine the propulsion trends of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Arctic Ocean route and the confrontation of maritime forces in Northeast Asia, a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llision dynamics of the East Sea route brought about by the East Sea route in advance. In particular, China,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US, Japa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East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and the Senkaku Islands, has recently moved to expand its maritime power in the East Sea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a series of risk factors such as joint training of military aircraft between China and Russia. Let's shed light on the meaning and examine the effect of this movement on the East Sea route of the Northern Sea route.
As a countermeasure by the Korea government, first, before the opening of the Artic Ocean route becomes a reality,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foreign ships navigating near Ulleungdo and Dokdo. second, Korea should be able to secure at least the initiative in the East Sea route operation part of the Artic Ocean route. It is necessary for us to lead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a creative and proactive way. Thir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Japan, North Korea, and Russia, which actually have terrtorial sovereignty on the East Sea, is important. This paper pointed out the need to strengthen Korea's status by developing a cooperative channel for the East Sea countries, including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East Sea route of the Arctic Ocean, Dokdo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regionally, and if we deal with it well, it can be located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mutual interests. But if we don't deal with it properly, it can be positioned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friction an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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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전통 안보위협의 부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저자 : 설인효 ( Seol¸ Inhyo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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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비전통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오늘날 감염병의 확산을 비롯한 다수의 비전통 안보위협은 세계화된 국제질서로 인해 그 규모와 치명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수립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번영과 안정적 질서의 원천이 되는 셰계화된 국제질서를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미중경쟁을 포함한 경쟁적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협력은 위축되고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지원과 국제적 국방협력을 주도해 나갈 군과 국방의 역할 확대가 주목된다. 향후 군은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으로부터 군 자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시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민간을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전문적 대응역량을 갖춘 유능한 국방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국제협력을 복원하고 세계화된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인력과 장비,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은 국제적 국방협력 증진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효율적 국방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위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코로나19 이후의 위기는 미중경쟁이 더욱 고조되고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더 증폭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은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감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적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리한 전략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국방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은 중국도 거부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시 상호 운용성증진을 통해 미래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증진시킬 수 있다.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협력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여 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일간 역사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당면한 과제인 감염병대응 등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협력을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has become an event that clearly reveals the importance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national security. Today, a number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largely due to the globalized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expanded its scale and deadly nature.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to restore the globalized world, which is a source of international prosperity and stable relationship among states, if effective systems to respon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not established.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the core of an effective response, is likely to be constrained, as the COVID19 is expected to amplify competitive international relations, including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at has been already underway.
From now on, the military should be reborn as a competent defense with expertise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order to protect itself from the threats such as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s and maintain wartime preparedness even in those threats. Furthermore, the role of leading defense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resto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ized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Corona era. The military, which has the ability to quickly transport personnel, equipment and supplies, can play a unique and critical role in promoting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defense coopera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a crisis in a country so that the spread of the crisis can be effectively blocked.
Meanwhile, it is har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such a post-COVID19 crisis further amplify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here U.S.-China competition is escalating and negotia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remain stalled. By actively pushing for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o respon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outh Korea should take the lea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is essential in the post-Corona phase, while actively creating favorable strategic conditions to avoid falling into a bilateral selective situ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defense cooperation system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an not only be resisted by China, but also gain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enhance interoperability in carrying out operations.
Defense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pursue security cooperation by separating historical and security issues. It is hard to expect the history issue to be re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if Korea and Japan gradually expand defense cooperation to cope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t will serve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to enhance regional stability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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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저자 : 송승종 ( Song¸ Seongjo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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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양대축은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적 방법론 또는 하위전략의 개념이다. 문제는 갈수록 쿼드의 군사적 색채가 농후해 뿐 아니라, 외연도 '쿼드 플러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국가(미국, 일본, 인도, 호주)들은 한사코 쿼드가 폐쇄적·배타적 그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대중국 견제용 또는 봉쇄용이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아직 미국이나 관련국들부터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쿼드참여의 전제조건으로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포용성'은 쿼드가 대중국 견제용이면 동참할 수 없다는 우회적 명분이다. 이글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배경 및 진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 전략의 함의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책방향을 짚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화된 과정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 쿼드 전략에 대한 관련국 4개국들의 기본 입장을 분석하며, 제4장 결론에서는 인·태/쿼드 전략의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의 정책적 선택을 숙고해 보고자 한다.


Two pill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re 'Global Democracy Summit' and 'Indo-Pacific Strategy (IPS).' Quad, in all the purpurposes and intents, is deemed as a concrete methodology to implement Indo-Pacific Strategy or its sub-strateg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Quad increasingly is likely to take a form of military alliance, at least in its appearance, as well as to expand the membership and scope of activities into 'Quad Plus.' Four nations of the Quad adamentaly argue that the Quad is not a closed or exclusive club, but one which is open to any 'like-minded' people or nations, but it appears increasingly apparent its primary focus would be placed on deterrence or containment against the rising Chin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that the ROK government should take, as well as to undertake in-depth analysis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IPS, upon the basis of close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its evolution from Asia-Pacific Strategy into IPS. For this purpose,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Chapter II will take an analytic examination from the Asia-Pacific Strategy, known to be a brainchild of Obama Administration, to Indo-Pacific Strategy during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 in their path of evolution. Chapter III will discuss basic stances and policies of respective Quad member-states (namely U.S., Japan, Australia, India). Lastly this article will take an educated guess as to the future procpects of IPS, as well as policy choices for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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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군사현대화에 관한 연구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중심으로-

저자 : 양정학 ( Yang¸ Jeonghak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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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과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그룹에 있는 국가들은 민간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논문과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인력양성, 법·제도구축, 각종 인공지능 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래전에서 핵심요소로 자리 잡게 될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국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연구물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군민융합'(軍民融合),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미래전인 지능화전쟁(智能化戰爭)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군의 인공지능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 군이 미래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군사교리를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World'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competitively pursuing various policy-mak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Besides, countries in the leading group in the field of AI are conducting various discussions and attempts not only for the use of AI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for the military use of AI.
Currently, numerous research papers and reports on AI are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content mainly consists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manpower training, law and system establishment, and various analysis reports on AI technology trends. Research on the military u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on AI, which will become a key element in future warfare, is very lacking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military use of AI technology of the Chinese military to prepare for the AI policy of China, Military-Civil Fusion(軍民融合), and Intelligentized Warfare(智能化戰爭).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 reference that can be useful in establishing weapons systems and military doctrines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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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메가시티의 복합안보위협과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 전략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이웅 ( Lee¸ Woo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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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트렌드로서 메가시티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신흥안보 관련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시 지역에서의 안보적 취약성 증대 현상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부상하는 비전통적 위협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상주인구의 밀집 현상과 각종 기반 체계의 복잡성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메가시티의 본질적 속성이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 변수로써 작용함을 군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관한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및 추진 전략에 대해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개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가시티의 새로운 복합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재난의 상호연쇄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둘째, 거버넌스 대응체계에서는 모든 영역(all-domains)에서의 직·간접적인 복합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적 개입(인적·물적 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트렌드를 고려하여 복합안보위협에 대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대응 인프라를 수립해야 한다.
전 세계적 트렌드인 메가시티 확산 추세를 고려 시, 도시지역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위협에 대해 기존의 대응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양한 안보위협요인이 중첩되어 동시다발적·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mainly focused on the proliferation of the mega city, which has become a major trend that prevails the world and on the security vulnerability in the urban area, which was not discussed enough in discussions about emerging theoretical discussions on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emerging security).
To review this research topic, this article considered theoretical discussions on non-traditional security treats carefully. With this process, the mega cities' essential characters and vulnerabilities, which are derived from overpopulation and complexity of various infrastructures, acts as a major variable in the security has been suggested.
In details of policy development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ance response system to cope with the new and complex security threats of mega-cities to reduce the cascade of disasters and strengthen resilience. At second, in the governance response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ilitary interventi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preparation for complex security threats that are direct or indirect in all domains. A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mart response infrastructure incorporat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gainst complex security threats in consideration of future trends.
Considering the spread of megacity,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against emerging security threats in urban areas are not 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various security threats may overlap and occur simultaneously, and a governance level response system needs to b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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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육군 무관의 연합군 종군과 정보 수집

저자 : 박완 ( Park¸ Wan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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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이 연합국에 종군 무관을 파견하여 행한 정보 수집 활동의 전모를 밝힘과 동시에, 정보 수집에 임하는 육군의 시기에 따른 자세 변화와 일본 종군 무관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고찰한 것이다.
육군은 1차대전에 참전하기 전부터 유럽 각국의 주재원을 첩보 활동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일에 선전포고한 뒤에는 연합국 군대에 다수의 무관을 종군시켰고, 또 새로 참전한 국가에도 곧바로 종군 무관을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통한 육군의 정보 수집 활동은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조인되어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육군은 영국과 러시아에 가장 많은 무관을 파견하였는데, 특히 러시아군 종군 무관단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또 고급 군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종군 무관의 인원·계급·병과 등에서 볼 때, 육군은 서부 전선에서는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진지전 및 포격전,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운동전 및 독일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한편 종군 무관에게 내려진 훈령의 변화를 통해, 이들을 통한 육군의 정보 수집 활동은 1916년 무렵부터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비로소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종군 무관에 대한 연합국의 반응은 반드시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즉 각국은 어느 시기까지 일본 종군 무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수를 제한하고자 하였고, 또 영국과 미국은 전쟁 종결 직전까지 일본 무관의 전선 사령부 배속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1차대전 중 연합국과의 공동 작전에는 소극적이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whole aspect of intelligence activity of Japanese army by dispatching military attachés to the Allies, the change of position of the army on intelligence, and the reaction of the Allies to Japanese attachés during the First World War.
Before Japan entered the war, its army tried to use its officers in Europe for intelligence. After declaring war against Germany, the army dispatched many attachés, not only to Triple Enténte, but also to the countries newly entering the war on the Allied side, to gather information. Its intelligence activity through them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war by Treaty of Versailles.
During the war, Japanese army dispatched most officers to Britain and Russia, and among their attaché groups in the Allied Forces, the one in Russian army was biggest and including many high ranking officers. Judging by the number, rank, and branch of the attachés, the army tried to acquire information about trench and artillery warfare on the western front, mainly from Britain and France, and about mobile warfare and German army on the eastern front from Russia. And through the change of instructions to their attachés, intelligence activity of Japanese army was systemically completed and became brisk since around 1916.
However, the reaction of the Allies to Japanese attachés was not always positive. Some countries denied accepting them until some point of time, or tried to limit its number. Also, Britain and America did not allow the attachés to be assigned to their front headquarters until the eve of armistice. And there was their dissatisfaction against Japan pursuing its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cooperating with them during the war, behi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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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

저자 : 최장근 ( Choi¸ Jangkeun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3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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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미 1946년 1월부터 한국은 SCAPIN 677호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주일미국대사 윌리엄 시볼드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1952년 1월 한국은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이후에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의 평화선 조치에 대항하여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날조했다. 주일 미공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다. 일본은 미일행정협정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거짓 주장을 했다. 전후 일본은 독도와 관련되는 여러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영토로서 취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일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주일미군에 대해 독도를 공군훈련연습장으로 지정할 것을 권하였다. 왜냐하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또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지가 합의한 분쟁지역이 아니면 재판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독도의 영유권 재판을 강제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국제사회를 선동하고 있다.


Japan lost World War II in 1945 and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in September 1951. Dokdo as Japan`s territory i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wanted to be determined. But th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to be decided. Didn't determined the status of Dokdo in a peace treaty with Japan. Korea in January 1946, is already scapin as measured at 677 in rule had jurisdiction over the Dokd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outh Korea's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U.S. ambassador who did not get the Japanese viewpoint of William J. Sebald. Japan's claim is guilty of faking the fact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n January 1952, Korea declared a peace line. So, after a peace treaty with Japan became effectively ruled by a Dokdo. Japan did not give up its sovereignty over Dokdo. South Korea's action i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against the Peace Line. that Dokdo as Japan`s territory, determined a hoax. Dokdo is Japan, the U.S. Air Force were designated as the bombing practice. Japan is the designated as the bombing of the Dokdo as an administrative agreement and claim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because the evidence. Also, Dokdo is Japan made false allegations that to a peaceful settlement in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relation to Dokdo is Japanese an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except in its territory in several laws didn't handle. The Japanese government is well aware that it is using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Japan, Dokdo, Dokdo is Korean but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problem is their illegal occupation by force the fact that a hoax. Japan also fabricated the following facts. Japan is a Dokdo to Korea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consignment to solving issues proposed. South Korea has rejected it three times. Dokdo is Korean territory and not the invaded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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