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고려법학 update

Korea Law Review

  •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1584
  • :
  • : 법학논집(~2000)→고려법학(2001~)

수록정보
수록범위 : 36권0호(2001)~92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678
고려법학
92권0호(2019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법관의 결정의무-재판거부금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하여

저자 : 윤재왕 ( Zai-wang Y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0 (6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관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법관은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나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규범은 재판거부금지라 일컬어지며, 오늘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재판거부금지가 역사적으로는 결코 당연한 제도가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진화적 성취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거부금지의 연원에서부터 이것이 법제도로 정착되는 국면까지의 역사적 추적이 필수적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주권 개념이 덩달아 탄생했다. 이 때 주권의 핵심을 법률제정권으로 파악함으로써 입법이 국가권력의 알짬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률의 제정과 해석에 관한 이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법관의 해석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금지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의 문의의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프랑스의 역사를 찬찬히 더듬어 보고, 비록 명문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유사한 대응을 보여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역사도 아울러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법관의 문의의무에서 재판거부금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겪게 된 과정을 상술한다. 나아가 이 글의 속편에서는 주로 루만(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의 힘을 빌려 재판거부금지의 이론적 근거를 조명해나갈 것이다.


The judges must decide any case submitted to them; they cannot refuse to decide because of a lack of applicable norms or rules. It is called the prohibition of the denial of justice, which seems to be beyond question nowaday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however, to show that such prohibition is not an a priori structure, but an evolutionary achievement. To do this, we need to closely observ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ohibition of the denial of justice in Western legal orders.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was accompanied by the concept of sovereignty. It was understood that the legislative power forms the core of sovereignty; legislation came to the fore when it comes to state power. This brought about far-reaching changes in the way people 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s well. It is necessary to go over the prohibition for the judge to interpret legislative provisions when making a decision and hence the obligation for him to refer to the legislature how to decide the case. These principles for the judiciary can be observed in the modern history of France, Prussia and Austria in particular, whether expressly written or not. And this paper attempts to elaborate on the dramatic transformation from such refere legislatif to the prohibition of deni de justice. Furthermore, a sequel to this paper will deploy Niklas Luhmann's system theory to examine th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prohibition of the denial of justice.

KCI등재

2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저자 : 장영수 ( Young-soo Cha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랜 논의 끝에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가 도입된 것도 이미 5년이 넘었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법조일원화를 통해 나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변화의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일원화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판사임용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의 성적위주를 벗어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임용됨으로써 법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사법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과 맞물려 법관의 처우나 보조인력 등과 관련한 개선과제들도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법조일원화에 한정된 문제들은 아니며, 법원의 기능제고를 위한 문제로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지만, 변화된 여건 속에서 그 의미와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는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개혁과 맞물려 사법작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경제성과 실효성의 향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fter a long discussion, changes in the appointment of judges for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for over five years. However, there are also voices calling for a supplement to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lthough the change has been continuing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the visible result of the change is not large, and voices that are worried about adverse effects are getting bigger.
What we expected from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three kinds.
First, by appointing a judge in the attorney's office, judge appointment can be evaluated as a judge's ability in a comprehensive manner out of achievement such as judicial examination or lawyer examination. Second, recruiting experienced lawyers to judges can strengthen judicial diversity and professionalism and reflect them in judicial procedures. Third, it can alleviate the elitism of courts and strengthen judicial services for the people.
In order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rovement issues related to the judicial process and assistant manpower in conjun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judicial appointment method.
Of course, these problems are not limi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nd they have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as a problem for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 court. However, its significance has increased in the changing circumstances.
The change in the way of appointing a judge through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is not solely accomplished. It can be evaluated that it has been successfully settled when it is connected with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judicial action, and the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conjunction with the reform of the entire judiciary.

KCI등재

3독일식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저자 : 차진아 ( Jina Ch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37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예산비법률주의에서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은 단순히 예산의 형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대공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수많은 개헌쟁점의 하나로 예산법률주의 도입 문제가 논의되다 보니, 정부형태 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묻혀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예산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비중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형태의 변경이나 사법부의 구성방식 변경,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기관화 등 다른 중요한 개헌 쟁점들과 비교하더라도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비중, 장기적 파급효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예산제도의 개혁이 실패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약화되고,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개헌 쟁점들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개헌의 성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우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법률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필요성, 여러 유형과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도입 및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효과가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독일의 예산법률주의 운용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제도를 구체화하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과 독일의 예산법률주의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Ⅱ. 예산제도의 유형과 예산법률주의의 다양성」). 이러한 기초 위에서 독일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및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Ⅲ. 독일 예산제도의 발전과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예산안의 편성과 예산법률의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관하였다(「Ⅳ. 예산안 편성과 예산법률의 제정」). 그리고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독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예산법률주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와 연방회계검사원의 역할에 대해 검토(「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독일식 예산법률주의 운용의 특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 예산법률주의 운용의 시사점」(Ⅵ)을 정리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The transition from budget-non-law system to budgetary law system is not just about changing the format of the budget, but it also means a grand project that changes the basic framework of the national budget system. However, as the issue of the introduction of the budgetary law system as one of the many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has been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proportion of the introduction of budgetary law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budget system through this tend to be underestimated due to other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form of government.
However, even when compared with other important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such as change in the form of government,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judiciary, and change to the constitutional independent org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significance and proportion of budgetary law system and its long-term ripple effect should never be underestimated. If the reform of the budget system fails and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state finances are weakened and the populist budget becomes difficult to effectively control, no matter how successfully the other constitutional issues are finalized, it will be minimal, and it will have to worry about a new crisis.
In order to properly settle the budgetary law syst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sider and discuss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budgetary law system, it's various types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f that, and how the budgetary law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developed in our country. On the one hand, the consensus of experts should be expanded and on the other hand the empathy and consent of the people shpuld be gained so that the meaning and effect of budget legalism can be expressed proper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starts with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budget law practice of Germany and gaining implications for how to formulate and operate the system in the future when we introduce a budgetary law system. For this purpose, it first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I. Types of Budget System and Variety of Budgetary Law System").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it examines the basic structure and principles of the German budget system ("Ⅲ. Development of the German budget system and the legal basis of the budget system"), outlines how the budget proposal and budget legislation are proceeded (Ⅳ. Formulation of budget bill and establishment of budget law). And it examines the impact of the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on the budget system of German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as well as the role of the Bundesrechungshof in the operation of German budgetary law system(“Ⅴ.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the German Budgetary Law System”).

KCI등재

4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저자 : 박종희 ( Jong-hee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6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판례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근로시간 면제한도 허용이라는 구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에게 부여한 면제근로시간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 판례는 전임자에게 면제근로시간 부여를 당연시 하고 있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전임자에게 풀타임금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능조건은 면제자 지위를 먼저 부여한 후에 전임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임자로서의 노조활동에 관해서는 제한 없이 노조의 결정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다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쟁의행위 준비행위도 면제근로시간의 활동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시켜주는 형식이라면 이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근로시간면제 자에게 노조 전임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와 노조의 합의로 정해진다. 따라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에게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면제근로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아니라 노조에 대한 경비원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초과 지급하더라도 이를 통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퇴직금의 취지와 그 기준이 되는 법규정이 갖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금액 혹은 면제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 그 자체는 임금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산정의 기초를 이루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는 면제근로시간에 관한 객관적 판단지표를 세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법은 면제근로시간 총량과 총 사용인원에 대한 제한의 취지가 제시할 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의 구체적인 배분과 사용에 관해서는 노조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관련규정을 금지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의 의미가 아닌 기준적 역할을 수행하는 강행규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집단적 자치의 기본이념에 따라 다른 제3자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한 노사간에 자율적 합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3자의 이해가 침해되는 경우에 비로소 관련규정이 기준으로서 강행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합의하였다면 이는 존중되는 것이 상당하다.


The court ruled that it is prohibited in principle to pay a salary to full-time union officials, but in exceptional cases allowed within the limits of time-off system. If the time-off granted to full-time union officials is not acceptable in terms of social convention, this shall be recognized as unfair labor practice. Such a court's decision can be criticized as follows.
The court decided that it was natural to grant full-time union officials time-off.
However, it is not logical to grant time-off to full-time union officials who has no obligation to provide labor. If full-time union officials is to be time-off workers, it should logically admit full-time union officials after first granting time-off worker's status.
For full-time union officials who has no obligation to provide labor, if the time-off system is applied, it could be that the employer pays the wages. However, if it is to recognize full-time working for union to time-off workers, it is leg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4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nsidering the purport of retirement Allowance and the standard of law is one-sided mandatory, the amount agreed by labor and management or the corresponding salary for time-off is itself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retirement allowance. In addition, the current law only limits the total amount of time-off and the total number of people, within those limit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can be allocated and used at the discretion of the trade union.
The time-off system is an mandatory rule as a prohibition.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andatory rule that serves as a criter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collective labor-management autonomy, Unless it harms the interests of a third party, autonomous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first.

KCI등재

5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 여부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세민 ( Semin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LG유플러스(LGU+)와 ●●회사가 제휴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iPhone 클럽 서비스는 서비스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약정 조건 성취 여부의 불확정성, 사행계약적 성질, 급부와 반대급부의 비등가성, 조건부급부, 위험의 전가와 분산, 단체성, 보험료 상당의 금액 납부와 보험금 상당의 보상급부 등 보험계약이 요구하는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위험의 이전과 분산이 가능하며 그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면서 여기에 위험의 이전과 분산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험업법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용역제공 계약은 보험상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고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휴대폰 잔존물회수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비금융기관에게 주무부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잔존물회수보험 또는 보증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iPhone 클럽 서비스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다. 본 보상계약의 성질은 보험계약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보험업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불합리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불리하게 왜곡된 보험업계 시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다. 보험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보험업법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한다면 이러한 규제차익으로 인해 보험회사로서는 ●●회사와 같은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 주무 금융감독에 의한 관리 감독에 의해 해당 고객들은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각종 서비스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규제차익에 따른 불합리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그 실질에 있어서 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iPhone 클럽 보상계약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The iPhone Club service that LGU+ and Brightstar Korea are providing in partnership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an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uncertainty of the fulfillment of contract terms, characteristic of a speculative contract, inequivalence of benefits and benefits in return, transfer and dispersion of risk, collectivity,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insurance premium and compensation benefits equivalent to insurance benefits, although it is sold under the title "service contract". Therefore, the indemnity of agreement of used smart phone must be interpreted as an insurance contract and must be subject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oper supervision and regula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can ensure that consumers are adequately protected and that the insurance market currently at a disadvantage due to unreasonable regulatory arbitrage can grow in a balanced way. If supervision and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do not apply to the organizations that do business similar to insurance business, regulatory arbitrage will put insurance companies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in price competition with service providers such as Brightstar Korea. Supervi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provides thorough protection to the consumers of such a contract. In addition, adequate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various future service contracts with the value of insurance contracts will prevent unreasonable market distortions due to regulatory arbitrage. In order for Brightstar Korea to continue to sell the iPhone Club Service, which can be seen as an insurance contract, it should be granted permiss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KCI등재

6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사고로 인한 책임의 주체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저자 : 이연이 ( Yeoni Lee ) , 김제완 ( Jewan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법 제758조 단서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과 달리 사용과 수익에 있어서 제한적 권리다.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결정에 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가 '공유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책임주체의 문제는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 특성과 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을 민법 제758조의 소유자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집합건물법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은 구분소유권은 보통법상의 소유개념과 달리 변형된 형태로서 제정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로 본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는 별개의 법적주체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관리단의 결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관리단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른 내부적 책임만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 특성과 불법행위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allocation of tort liability between the owner's association and the individual unit owner in common interest communities. Common interest communities are relatively new form of property ownership that is unique in its combination of two distinct ownership estates simultaneously. The unit owner owns both exclusive ownership of the individual unit and an undivided proportionate interest in the common elements as a tenant in common with the other co-owners. The owner's association is a separate entity from the owners and their assertion. The owners exercised no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and they have no realistic control over the association. Therefore, unit owner's liability for tort claims arising from common elements due to negligence of owner's association should reflect the degree of control exercised by the owners and be limited to proportionate ownership in common elements. The owner is liable only for an amount derived from his proportionate ownership in the common elements on his lack of controlover the association. The Condominium Act and Civil Law does not specially address about limitation of owner's liability arising from common elements. Regard of the owner's undivided proportionate ownership, no realistic control in common elements, a matter of public policy to protect individual unit owners, a pro late allocation is more sense and more equitable.

KCI등재

7재중조선인들의 국적인정과 인구상황에 관한 소고

저자 : 엄해옥 ( Yan Hai-yu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6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의 국적법역사를 돌이켜 보면 불문국적법은 두 번에 거쳐 시행되었다. 제1부불문국적법은 청나라말기 청정부가 제정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조선이주민들에게 시행한 “치발(薙髮)”, “역복(易服)” 입적정책(入籍政策)이고 제2부 불문국적법은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조선이주민들을 재중조선인과 중국조선족을 구분했다.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의 시행으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전까지 산하이관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중화인민공화국창건부터 1968년까지 중국에 이주한 북한공민들은 재중조선인으로 구분되었고 향후 그들은 재중조선인사회를 형성했다. 재중조선인들은 주요하게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많이 생활했다. 지난세기 말부터 재중조선인 인수는 점차적인 감소를 보였고 본 세기에 이르러서는 고령화와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미한인과 러시아고려인 특히는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경향을 보이지만 재중조선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헌법에서 규정한 영토설과 통일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재외공민인 재중조선인도 한국의 재외국민이다. 따라서 아직도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재중조선인들의 국적 및 인구상황에 관한 연구는 재일조선인과 재미한인 그리고 러시아고려인들의 국적연구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국적법연구에서 소홀 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When we look back through history of Chinese Nationality Law, the unwritten nationality law has been implemented twice. The first unwritten nationality law was implemented with the content of naturalization policy, which are, “hair cutting”, “clothes changing” for Korean immigrants in response to Czarist Russia's aggression in the late Qing Dynasty by Qing government. The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was implemented with the content of nationality policy for Korean immigrants and North Korean citizens in the Shanhaiguan area since October 1, 1949.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in Chinese history, until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October 1, 1949, Korean immigrants who immigrated to the south of Shanhaiguan and Korean citizens who immigrated to China from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1968 were classified as “Koreans in China” and formed “Korean society in China”. Koreans in China mainly live in Northeast Region in China. Since the end of the last century, the number of Koreans in China has been gradually decreasing, and by the end of this century, the population is facing an aging andpopulation crisis. Nevertheless, so far, the research on the Koreans in America and Russia, especially Koreans in Japan, has drawn attention. However, the academic research on Koreans in China has not been developed.
In conclusion, North Korea' s overseas citizens, who are Koreans in China, are also South Korea's overseas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Territorial Sovereignty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Law o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unity.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nationality and demographic situation of Koreans in China, which is still a research gap, has become a research subject that is as important as the nationality research on the Koreans in Japan, Korea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s in Russia.

KCI등재

8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자동화와 인권에 관한 소고 - 국제법상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예준 ( Ye Joon R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5-302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쟁자동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이다. 자율무기란 활성화가 된 이후,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통합정보 및 사전 프로그램 통제 아래 독립적으로 목표를 선택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이글은 자율무기의 개념 및 현황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고,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해 국제인도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율무기의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안을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무기가 신무기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국제인도법의 일반적인 규칙과 특정 무기 또는 전투수단을 금지하거나 이들의 사용방식을 제한하는 국제인도법의 특정한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무기는 배치되기 이전에 인도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율무기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되는 환경과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예측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인 전장에서의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프로그래밍 하여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결정 및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율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설령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기체계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 자율적으로 무력을 사용해 인간을 살상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양심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율무기의 핵심은 인명 살상을 위한 무력사용에 있어 인간의 판단이 배제된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사가 알고리즘에 기초해 결정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간존엄성에 반할 수 있으며, 생명권에 대한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자율무기는 그 자체로서 인권 보호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격목표물의 선정과 타격에 관한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무력사용에 관한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 일정 정도의 인간통제는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고, 자율무기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critical issues of the dehumanization of warfare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weapons systems. This term refers to a weapons system that, once activated, can select and engage targets without further intervention by a human operator.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the current discussion regarding autonomous weapon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ir leg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gainst this backdrop, it explores the necessity for regulation of autonomous weapons systems and the direction of such regulation.
As a new weapon, an autonomous weapon must ensure its legality through complying with the relevant rules including the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ying to all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as well as particular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use of specific weapons and means of warfare or restricting the methods by which they can be used. Such a new weapon must also be in accord with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public conscience. Compli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a priori dependent upon the context of deployment as well as development at a technical level.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build all possible scenarios into the system to ensure compliance with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unpredictable circumstances of warfare. And, even if this were technically possible, machine killing beyond human control would still be unacceptable under the Martens Clause.
The core of this debate over autonomous weapons is exclusion of human judgment in using lethal force. Determination of life and death based on algorithms would violate the very notion of human dignity, which also leads to disrespect contempt for the right to life. Moreover, autonomous weapons would raise ambiguous accountability issues, as accountability could not be transferred to machines. Therefore, meaningful human control must remain in all weapons systems, such as could explain the reasoning behind determinations based on algorith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ensure meaningful human control in developing autonomous weapons, while preparing measures to confront potential problems raised by such weapon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을 부담하는 채무자와 소액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다액채무자가 그 책임 중 일부를 변제 등으로 소멸시킨 경우에 해당 부분이 소액채무자의 부담부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대상판결 이전에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소위 과실비율설을 적용한 경우와 소위 외측설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었다. 대상판결은 종래 과실비율설을 택했던 사안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부분부터 먼저 소멸하는 외측설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외측설을 취하면서도, 독일 또는 일본과는 다르게 변제충당규정을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에서 그 근거를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리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1) 연대채무 구조론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2)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본 다음, (3)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정리를 거쳐, (4) 대상판결 쟁점이 되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 대한 독일과 일본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며, (5) 대상판결의 의의를 살핀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en banc decision that the obligation solely assumed by the large-sum obligor, concerning two or more obligors with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repaying debts of varying amount, which of the obligation is the first to become extinct as a result of the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having partly repaid the total amount due.
This thesis considers the following: (a) The structures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are compared with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b) Korea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compared with the German legal system; (c) The concept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summarized; (d) The positions of German and Japanese cases are analyzed in the case where an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has partially payed the liability; (e) The significance of the judgement is assessed.
If an obligor who owes a larger amount is insolvent, the obligors - not the creditor - should take responsibility. It is the intention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protect creditors and make them receive substantial damages. The court ruling clarified this issue. Further, this judgement is meaningful due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can be uniformly applied to all types of an obligor's partial performance i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KCI등재

10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허정인 ( Jeong In Hu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37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져오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는 성질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경우 등기명의인이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소송법상 막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면, 이에 대한 복멸방법으로 등기에 기재된 권리 자체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소위 '악의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권리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러한 '악의의 증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등기원인 및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제도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제도로 개선되어 오고 있고 부실등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부동산등기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아도 등기의 법률상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등기에 있어 추정력을 인정해 온 것은 이견이 없고, 판례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축적되어 온 것이 자명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법률상의 추정으로서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도록 명문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의 범위와 복멸방법에 대하여 최초로 명확히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means the power to presume that the right recorded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must be granted literally only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no matter how it has been granted under the legal procedure and law.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has its own character so called 'legal presumption of a right'. Unfortunately,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has been ground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not grounded on any law. From that fact the problem can be issued whether it is right or not to admit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under no law. Its effect is extremely powerful enough to win a suit for a registered owner of real property against a plaintiff who can file a suit asserting that the right recorded in registration is his/hers
Then, there is still a question how it is possible to break the legal presumption of a right. This proof method is called 'diabolica proof' or 'proof of malice' which means it is impossible to prove the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righ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very critical issue of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power of presumption in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hrough this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72029,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extends not only to the presumption of the right but also to the presumption of its cause of effect and its procedure of registration so that diabolical proof(proof of malice) for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can be destructed.
In South Korea, accuracy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well guaranteed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presumption in registration has not demonstrated a right and registered owner properly. In addi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admit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with comparison of the comparative law in any other country.
However, even though under the Current Real-estate Registration System has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en admitted and is its effect very powerful causing conversion of the proof responsibility, there is no reason of substantive enactment in law. For clarification of th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legislation to have a ground of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is Case of 2001Da72029 Decided February 5, 2002 has great significance that primarily clarifies the extent of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means of destruction of the power of presumption for the first time.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호남대학교 남산도서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314
 214
 152
 106
 92
  • 1 고려대학교 (314건)
  • 2 호남대학교 (214건)
  • 3 남산도서관 (152건)
  • 4 서울대학교 (106건)
  • 5 연세대학교 (92건)
  • 6 성균관대학교 (54건)
  • 7 영남대학교 (45건)
  • 8 한양대학교 (43건)
  • 9 단국대학교 (35건)
  • 10 부산대학교 (3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