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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east Asian Review

  • : 한국동남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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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6899
  • : 2713-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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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32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603
동남아시아연구
32권2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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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기현 ( Ki-hyun Bae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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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기구 아세안의 2021년 행보를 검토한다. 2021년 대내외적 위기와 비판에 직면하면서, 아세안은 내부적으로 아세안의 통합 협력 의제를 확장하고, 유행하는 글로벌 의제와 이슈를 아세안의 협력과제로 기민하게 받아들이며 아세안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협력 의제를 확장하고 그 후속 조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숫자를 늘려갔고, 각 협력 의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외부 자금의 성격과 종류도 다각화했다. 또한, 영국을 대화상대국으로 받아 들이면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10+10 체제를 마무리했고, 역외협력국들의 백신 외교를 도모하며 파트너십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요약하면, 아세안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사업과 파트너십 확장의 방향을 택했다. 국제기구로서 아세안의 외교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과 노정이 아세안의 외교적 가치를 회복하고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주목할 만하다. 추가적으로, 이 글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마무리하며 대아세안 협력 분야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관찰해본다.


This article observes major ASEAN-level diplomatic activities and decisions made in year 2021 in the context of regional order transition. Specifically, it discusses how ASEAN made an effort to restore ASEAN's value and centrality in shaping regional multilateral arrangements in response to growing skepticism of ASEAN's utility and its relevance. Additionally, it also briefl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 its final year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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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주영 ( Joo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7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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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하여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1차진료계획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지정된 산업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와 가사노동자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1차 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NGO가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전에 여러 장벽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는 NGO를 통해 보완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NGO의 역할을 드러냈지만, 경직된 싱가포르의 정부-시민사회 관계로 인해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이 미약하게나마 진전되고 있는 현재, 정부는 고용주와 보험사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NGO와 수평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health coverage for low-skilled migrant workers in Singapore with a focus on medical insurance coverage and access to Health. In particular, I will look at how Singapore's efforts to expand the coverage of medical insurance and improve access to health in the critical turning point of COVID-19. As a result, I present the tasks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that includes migrant workers. The primary care plan introduced as a response to COVID-19 has limitations in not including migrant workers who do not live in dormitories or work in designated industries and domestic workers, but it is meaningful to provide primary care at low cost. After COVID-19, NGOs cooperated with government in ensuring the health coverage for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who previously had limited access to healthcare due to various barriers, were able to access complementary medical services through NGOs. Although COVID-19 has revealed the presence of NGOs, Singapore's rigid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hip has made it difficult to fulfill its expanded rol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strictly supervise employers and insurance companies and to attract NGOs as more activ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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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현 ( Jeong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2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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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보편적 건강권은 어떠한 조건에서 향상될까? 본 논문은 동남아 각 지역에서 로힝야 난민들에게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장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을 인터뷰함으로서, 동남아 각국에서 다르게 나타난 로힝야 난민들의 건강권보장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제난민법 제도화 및 정치적 의지 부재의 결과로, 난민들이 보편적 건강 보장 범주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동남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난민 보호의 빈틈은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그리고 특히 난민 자급자족 네트워크들이 제도화를 넘어선 다른 방식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안정되고 세력화되어 있는 난민 커뮤니티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 수용국일수록, 새로 도착한 난민들에게 자원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질 확률이 높아, 지역 내 수용되어 있는 난민 전체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Under what conditions, refugees' rights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can be improved?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lead to the varying responses of host countries toward refugees' rights to health by examining the medical issues Rohingya refugees have faced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roughout their forced-migration journey.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fugees are more likely to access UHC systems in a host country where refugee community organizations are empowered and become self-sufficient with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NGOs. Stable and empowered refugee community organizations have better financial resources and social networks which could help newcomers to access U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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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제성 ( Je Seong Jeon ) , 김형준 ( Hyung-jun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7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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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심각한 경제위기 와중에 전개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특권과 시혜가 아닌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엘리트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 하향식 기획의 결실 중 하나가 2004년 국가 사회보장법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제도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사회보장관리공단법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국가사회보장법의 실행을 시기상조라 여겼던 정권과 여당연합이 후속 입법을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의 시행을 뒷받침한 요소 중 하나는 일부 지방정부의 선제적 보건정책들로서, 보편적 건강보장이 당시 여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줄 수 있었다.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교착상태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의 압박을 받으며 해소될 수 있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여정은 보건 개혁을 포함한 복지 정책이 민주화와 긴밀하게 연결됨과 동시에 그것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이 복지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적절하게 예시해준다.


The Indonesian democratization of 1998, which proceeded in the midst of a serious economic crisis, imprinted on the elites the need for a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health insurance, which had been perceived as privileges and favors. Such awareness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Act in 2004. However, the law to establish Agency for Health Social Security (BPJ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2004 Act, could not be enacted until 2011. The delay was caused by the reluc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ies which considered the Act premature. The deadlock could be broken by, among others, two factors. The preemptive health policies of some local governments in the 2000s which were in line with universal care demonstrated that universal health coverage was feasible under the existing circumstances. The impasse in the legislative process could be resolved by pressures from the alliance of civil movement groups centered on the labor unions. Indonesia's journey towards universal health care is a reminder that welfare reform, including health care, is closely related to, but not an automatic consequence of democratizat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Indonesia provides a good example demonstrating the positive impacts of decentralization, electoral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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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나희량 ( Heeryang Ra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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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 문제는 오랫동안 WTO 분쟁 이슈 중 하나였다. 2013년 12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016년 9월 상소기구가 반덤핑 산정 시 대칭비교 및 비대칭비교 모든 방식에서 제로잉 금지를 판결함으로써 제로잉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산정 시 비패턴거래를 제외(exclusion)할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제로잉 방식을 공식 폐기하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패턴거래 제외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과 유사한 반덤핑관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통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소기구의 제로잉 금지 및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반덤핑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이 제로잉 적용 대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The zeroing, which considers a negative dumping margin to be zero, has long been the issue of WTO disputes. Regarding the washing machine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2013, in September 2016, the Appellate Body judged that the zeroing controversy was settled through a ruling that clarified the prohibition of zeroing in all method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comparisons when calculating anti-dumping. However, in the rulings, the non-pattern transactions c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anti-dumping, leaving room for another issue. It is not yet 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 US will officially abandon the zeroing method and switch to a method that excludes non-pattern transactions. However, even if zeroing is not applied, if non-pattern transactions are excluded, in some cases, an anti-dumping effect similar to zeroing can be achieved, which is expected to be a new policy issue for exporting countries to the U.S. We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zeroing decisions and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of the Appellate Body. In addition,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 where anti-dumping disputes with the U.S. are increasing recently,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ase that the U.S. introduces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instead of zer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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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문숙 ( Moon Suk Hong ) , 김인애 ( Inae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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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얀마 정세를 둘러싼 맥락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국제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지식-권력 역동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 및 국제협력 확대로 미얀마는 세계 5대 수원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떼잉세잉 정부는 다자-양자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정책 우선순위 선정, 예산 확보 및 배분을 위한 매개조직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하지만, 아웅산수찌 집권 시기, 로힝자 인권 탄압에 반발한 주요국들이 대미얀마 제재를 도입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동진 전략이 등장하였다. 결과적으로 2019년부터는 미얀마를 둘러싼 다자-양자 세력망과 관계구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 무상원조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 일본, 개발은행의 차관 원조 및 인프라 개발협력이 확대되었다. 정책의 내용에서도 평화 및 민주주의 의제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미얀마적 맥락에서는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구 주요국들의 제재 기반 접근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아세안 신흥국 및 중견국의 외교적 노력과 인도적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 dynamics between policy, knowledge, and power of Myanmar's development and peace agenda since 2011. The paper begins by exploring the dynamics of the Thein Sein government's Transitional Period(2010~2015), the beginning of the Aung San Suu Kyi government's Civilian Period(2015~2020). and the Re-control of Military Regime Period(2021-now).
By providing recent data regarding the dramatic international-national development power-policy changes, the article highlights that Myanmar become one of the five major recipient countries after Cambodia and Lao PDR by 2018. In the course of expanding international engagement between 2011 and 2017, Myanmar's policy discourse on the subjec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both military regime led-USDP and civilian-led NLD governments in its new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y discourse resulted i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donors working groups as policy knowledge intermediaries. However, unlike the NLD's expectations for further exp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engagement for boost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major western donors made withdrawals or partial pending on loan and grant assistance due to the Aung San Suu Kyi and NLD government human rights abuse of Rohingya peoples. This challenging situation sparked a critical turn in Aung San Suu Kyi's international engagement to “Look East”, thus resulting in an impact on the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non-DAC members and reducing influences of 'hard-liners' that have emphasized normative perspectives on peace and human rights agenda in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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