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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Soviet Affairs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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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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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5)~44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749
중소연구
44권4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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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중 사이 가치의 거리와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연구

저자 : 李旭淵 ( Wook Yo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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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중 사이 가치 갈등이 부상하거나 중국이 한국에 가치 공세를 펼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치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매우 특수한 관계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전통 시대에서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가치 면에서 거리가 생겼다. 수교 이후 한중 사이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동안 한중 사이에서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부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중화문명을 세계에 전파하여 문명대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가치 공세가 주로 중화문명 속 전통 가치에 바탕으로 두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 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운명공동체를 맺으려고 하는 가치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가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국의 가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중국과 '가치 동맹'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가치 유대'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licy alternative on how Korea will respond when a valu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or China launches a value offensive against Korea. In terms of values, Korea and China are very special. Both Korea and China shared basic values in the traditional era. However, distance has emerged in terms of value since modern times. Since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maintained by basically giving and receiving mutual benefits, and the conflict over valu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not risen significantly. However, after Xi Jinping took power, China is trying to spread the Chinese civilization to the world and emerge as a great civilization.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Chinese value offensive was mainly based on the traditional values of Chinese civilization, and in this process, it was considered that the value offensive to establish a community of fate with Korea based on traditional values could be strengthened.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 of the values China claims, and pointed out that in order to cope with the Chinese value offensive, Korea needs to establish a “value ties” with China at a lower level than the “valu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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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럼프 행정부 시기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전략

저자 : 韓容俊 ( Han¸ Yong J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10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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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해협 위기는 일종의 재발성 위기로 양안은 과거 세 차례 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하였다. 대만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급변을 계기로 국제무대 복귀 등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목하며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에 편승을 시도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복잡한 위기 국면 속에서 현대전의 일종인 여론전·심리전·법률전 등에 기반 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공갈전략, 소모전략 그리고 기정사실화 전략 등 공세적인 위기관리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선 수세적 위기관리 전략인 한계설정 전략을 구사하며 미-대만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대만해협 위기는 양안관계와 미중관계에서 모두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미국內 반중정서가 하나의 주류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 구조下 동 위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찰된다. 한국의 경우, 사드사태의 경험을 감안 시, 최근 한중 간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문화·사회 갈등이 정치·외교적 위기로도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위기관리 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Crisis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ies on the Taiwan Strait crisis. The Taiwan Strait crisis is a kind of recurrent crisis, and both sides have experienced three times a military crisis situation with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into war in the past. The United States has improved unfair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actively used Taiwan cards to contain China's ris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aiwan has made efforts to restore its identity by returning to the international stage in the wake of the prolonged the U.S.-China conflict and a sudden change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caused by Covid-19. In this situation, the U.S. recognized Taiwan's strategic value, citing Taiwan as an important partner i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aiwan pressured China by attempting to take advantage of the U.S. strategy.
In this complicated crisis situation, China is using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public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and legal warfare, a kind of modern war. China is taking aggres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blackmail, war of attrition and fait accompli strategies against Taiwan, while China is using a Drawing a line strategy as one of the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against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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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정학적 관점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에 미친 영향 연구

저자 : 崔鈗喆 ( Choi Yoonch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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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25전쟁에 있어서 중공군의 참전과정과 배경을 '소련-중국 관계'에서의 국가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 '스탈린-마오쩌둥(毛澤東) 간의 관계' 속에서 국가지도자의 지정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과 소련이 6·25전쟁에 개입하게 된 하나의 동인인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관점과 이 관점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정학적 관점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라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보다는 지정학적 이익을 앞세웠고,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상호불신'이 보다 내재화된 측면이 있다. 스탈린은 제정(帝政) 러시아를 통치한 군주들처럼 한반도를 태평양 진출을 위한 부동항(不凍港)으로서의 전진기지 역할과 미국과 일본 등의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써 생각하고 있었고, 김일성을 통해 한반도를 완정(完征)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군이 이 전쟁에 개입 시에는 중국군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마오쩌둥을 인계철선화(引繼鐵線化) 함으로써 미군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력을 상쇄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극동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을 유지시킴은 물론, 마오쩌둥에 대한 통제력도 유지하고자 하였다.
마오쩌둥은 한반도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6·25전쟁 초기에는 스탈린에 의해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미군의 참전과 한중국경으로의 진출은 스탈린과 김일성으로 하여금 중국군의 직접적인 개임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미군에 대항하여 중국 본토를 보호한다는 순망치한론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중국군을 참전시키게 된다.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은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심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였음은 물론, 스탈린의 지정학적 이익 추구 성향으로 인해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반도를 바라보는 지정학적 관점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라는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가 각각 한반도를 통제하고자 했던 지정학적 관점에 따라 6·25전쟁에 개입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articipation of the Chinese forces in the Korean War in the Korean War was deviated from the state-centered structure in the'Soviet-China relation', and into the geopolitical point of view of the state leader in'the relation between Stalin and Mao Zedong' Focusing. In other words, it examines Stalin and Mao Zedong's geopolitical perspective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drivers that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and how this perspective influenced the Chinese military'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The geopolitical view of Stalin and Mao Zedong put geopolitical interests ahead of the communist duty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t solidarity, and there is a side in which mutual distrust is more internalized in such an extension. Like the monarchs who ruled Russia, Stalin considered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as a forward base as a non-stop port to advance into the Pacific, but also as a tool to check maritime forc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id. In addition, when the US military intervenes in this war, Mao Zedong was used to offset the influence arising from the US military intervention so that Chinese forces could be drawn into the war. Through this, Stalin attempted not only to maintain Soviet influence in the Far East, but also to maintain control over Mao Zedong.
Mao Zedong viewed the Korean peninsula from relations with China to that of SunMangChiHan (脣亡齒寒: Losing lips makes teeth cold). He was deliberately excluded from direct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Stalin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the US military and the advancement of the US military to the b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made Stalin and Kim Il-sung demand direct intervention by the Chinese army. In this situation, Mao Zedong took the lead in joining the Chinese arm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Sunmangchihan to protect the mainland of China against the US troops.
In conclusion, Mao Zedong expected to suffer severe personal and material damage if he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nd knowing that Stalin's tendency to pursue geopolitical interests would lead to a geopolitical view of the Korean Peninsula. Depending on your point of view, you will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leaders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Stalin and Mao Zedong, each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in accordance with the geopolitical views that sought to control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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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쌍순환 구상과 14·5계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저자 : 崔弼洙 ( Choi Pilsoo ) , 李賢泰 ( Lee Hyunta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9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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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 산업 경쟁력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과 중국 산업정책의 배경이 되는 쌍순환 구상과 14·5 계획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국내-국제 대순환이 상호 작용하되 국내대순환이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쌍순환 전략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14·5계획은 미중 분쟁의 악화 속에서 '자립적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견제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진행 중이다. 14·5계획은 '9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국가 중대 과학기술'을 담고 있다. 2006년부터 이어져온 흐름에 따르면 중국은 연구와 개발을 분리하거나 융합하고, 중점 항목을 강조하고, 항목들을 진화시키거나 도태시키면서도 연속적인 육성 리스트를 관리해왔다. 14·5계획 중점 프로젝트는 추후에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 산업정책 흐름과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산업경쟁력 비교를 바탕으로 본고는 '투자·육성 우선순위 판단 매트릭스'와 연구협력 위주의 다층적 협력 기제 구축을 제안한다.


We propose Korea's economic strategies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China. For this purpos, we conduct a meta-analysis on existing academic and policy papers. China's dual circulation strategy impli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lation with emphasizing domestic one. The strategy also stresses the close interaction of supply and demand. The 14th-Five-Year-Plan highlights independent innovation of technology in the midst of the US-China conflicts. “Made in China 2025” is still under way, although not mentioned explicitly, to achieve its specific localization goals. The Plan contains “Nine Strategic Industries” and “National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igating the industrial policies since 2006, we found that China separates or mixes research and development, emphasizes outstanding projects, elaborates or eliminates some projects. With these fluctuations, however, China manages the impressively consistent lists. The focused projects for the next five or ten years will be materialized soon. We systematically organized precedent researches on Korea-China industrial rivalry. Based on China's policies and Korea's relative competitiveness, we propose “investment-nurture priority matrix” and “multi-layer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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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능주의 논의에서 바라본 차이나 모델의 구상과 한계

저자 : 張允美 ( Jang Youn M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3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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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벨(Daniel A. Bell)이 제기한 '현능주의(Political Meritocracy)'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민주정치와는 다른 정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이나 모델 구상의 이론적 난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현능주의 담론은 학계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중국 현실정치 안으로 들어와 있다. 중국 공산당은 '현능'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현능주의를 새로운 통치시스템 구상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벨의 현능주의가 '정치적 합법성'과 '체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분석하고, 벨이 주장하는 “수직형 민주적 현능주의(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가 가진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중국 현실정치에서 전통 사상이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능주의 논리는 '경전식 이념'의 특징을 띠고 있어 보편적 이론화의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Political Meritocracy” raised by Daniel A. Bell, and the cri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it. The “Political Meritocracy” discourse is already emphasized in real politics beyond academic discussions, and is actively accepted as par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new governance system. This paper also analyzed what contradictions Bell's Political Meritocracy has in terms of 'political legitimacy' and 'systemic' features, and then analyz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what Bell claims to be “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 It also examined how traditional ideas and institutions were selectively used in Chinese real politics, and finally, it was assessed that the Chinese Political Meritocracy logic was characterized by the 'Scriptural-style Ideology', which inherent the difficulty of universal theoret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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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진핑-푸틴 집권기 중러관계의 신추세에 관한 연구 : 경제 및 군사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저자 : 金在寬 ( Kim Jaek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8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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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푸틴-시진핑 집권기인 2012년 이래로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중러관계의 신 추세에 주목한다. 먼저 이 글은 이 시기에 양국 관계 발전이 특히 경제 및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서 크게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 왔기 때문에 새롭게 양국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두 핵심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쟁중인 중러관계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양국이 선언한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작 동반자관계”의 실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1세기 이래 중러관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협력 요인·경쟁 요인 및 갈등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상존해왔다. 하지만 이 글은 두 지도자가 집권한 이래 기본적으로 양국 사이 경쟁 및 갈등 요인은 크게 줄어든 반면 협력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보다 협력 요인 중에 현저한 발전을 보인 경제 및 군사안보 요인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실체가 '사실상의 동맹'에 가깝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을 확대되면서 양국의 불신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러사이에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 유라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보를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두 지도자가 집권한 이래 이런 갈등 요소가 급격히 해소되면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두 지도자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RI)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략을 연계시켜 공동협력하기로 전격 합의한 점이다. 이것은 중러관계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둘째, 군사안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은 한층 더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군사분야 첨단기술교류 및 제공은 물론이고 동맹에 준하는 합동군사훈련이 전방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두 나라가 '준동맹' 혹은 '사실상의 동맹'에 가까운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w trend of China-Russia relations that have been developing into a “de facto alliance” relationship since Putin-Xi Jinping took office in 2012. First of all, this article attempts to newly grasp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has shown remarkable changes, especially in the areas of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two key factors, I would like to clarify the reality of the China-Russia relationship under dispute. In other words, I attempt to clarify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 for a new era” declared by the two countries.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Russia relations since the 21st century, the factors of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have existed as they interact. However, this article believes that since the two leaders came to power, the factors of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while the factors of cooperation have overwhelmingly expanded.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reveal that the subs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lose to a “de facto alliance” by focusing on the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factors that have shown remarkable development among the factors of cooperation.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cooperation, it was confirmed that as economic cooperation expanded in all directions, dis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resolved, while at the same time, interdependence was deepening.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China and Russia over securing influence in the Eurasian region at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level. However, since the two leaders came to power, such conflict elements have been rapidly resolved, and the synergy effect of development has been exerted.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jointly cooperate by linking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Russia's EAEU strategy. This is a breakthrough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China-Russia relations. Second, strategic cooperation at the level of military security is even more remarkable. In particular, not only the exchange and provision of advanced technology in the military field, but also joint military training similar to the alliance is being promoted in all directions. This proves that the two countries are promoting cooperation that is close to “quasi-alliance” or “de facto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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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지아 대외정책의 방향성 : 조지아의 대(對) EU, 러시아 관계 및 나토 가입 이슈를 중심으로

저자 : 丁世眞 ( Jung¸ Se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5-32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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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지아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조지아의 EU, 러시아 관계와 나토 가입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장미 혁명 이후로 조지아의 대외정책은 EU와 나토 가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지아는 2014년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EU 가입에 가까이 다가갔다. 2012년 새롭게 등장한 이바니쉬빌리 정권도 조지아의 EU 가입과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지아의 EU 가입이 곧 실현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강대국인 러시아의 존재가 조지아의 EU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전체적으로 조지아 대외정책 방향성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조지아는 독립 초기에 나토 가입을 EU 가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으로 조지아의 나토 가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조지아의 EU 가입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불명확하다. '협력협정' 체결 자체가 EU 가입을 확실히 확약해주는 보증서가 될 수 없다. 러시아-조지아 관계는 2008년 전쟁의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는 EU 가입이라는 확실한 대외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는 현재 2008년 전쟁 전후의 상황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지아 대외정책의 변수는 서방, 러시아 등 국제 정치 행위자들의 국제관계에 연동 받을 것이며, 이는 조지아 대외관계의 불안정성 요소가 될 것이다.


This paper is composed of contents analyzing Georgia's foreign policy direction, focusing on Georgia's EU and Russian relations and NATO accession issues. After the Rose Revolution in 2003, Georgia's foreign policy was centered around the EU and NATO accession. Georgia came close to joining the EU by signing Associate Agreement(AA) with the EU in 2014. Ivanishvili regime, which emerged in 2012, is also actively pushing Georgia to join the EU and NATO member state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Georgia's accession to the EU will soon be realized. The presence of Russia, a regional powerhouse, is preventing Georgia from joining the EU. This fact acts as a variable in the direction of Georgia's foreign policy as a whole. In the early days of independence, Georgia promoted accession to NATO prior to accession to the EU. However, the 2008 Russia-Georgia War made it very difficult for Georgia to join NATO membership.
It is unclear when Georgia will join the EU. The signing of the Associate Agreement itself cannot be a guarantee that affirms EU membership. Russia-Georgia relations continue to be the atmosphere of the 2008 war. However, Georgia has a clear foreign policy of joining the EU and will not give up.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urrently in the post-war situation in 2008. The variables of Georgia's foreign policy will be linked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such as the West and Russia, which will become an element of instability in Georgia's foreig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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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외교적 입장을 라브로프 운영코드 분석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VICS 기법을 통한 운영코드 분석을 통해 라브로프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터키에 가지고 있는 외교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의 외교 입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라브로프는 세국가에 모두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외교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러시아는 세 국가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협력적인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코카서스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터키에 대한 운영코드가 혼합적이고, 갈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결과로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Russia's diplomatic position in the dispute by analyzing Ravrov's operation code.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s to exlplore and comprehend Ravrov's diplomatic approach to Armenia, Azerbaijan, and Turkey through analysis of operation code and install a logical ground to gain understanding of Russia's diplomatic stance. In conclusion, Ravrov demonstrates cooperative and positive diplomatic awareness toward all three countries. In other words, Russia likely maintains close diplomatic ties with the three countries and acknowledges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foreign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it can be deduced that the disputes in the Caucasus region have ended prematurely prior to severe escalation, and the involved parties have reached an amicable consensus. However, because the operating code of Turkey shows mixed interpretations and conflict can be resumed, the probability of another dispute still remain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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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신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저자 : 卞玄燮 ( Hyun Sub¸ B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1-3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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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및 2035년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러시아가 극동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 한국과 협력 잠재력 및 성과 창출 가능성이 큰 수소에너지 및 관광분야의 최근 정책을 살펴보고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말 발표된 '2024년 및 2035년 극동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에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발전 목표로 '주민의 삶의 질 지표 및 경제발전 지표의 러시아 평균 상회'로 정하고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정책에 대응한 수소에너지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고 풍부한 수소에너지 생산 원료를 가진 극동지역은 이와 연계한 발전 전략으로서 사할린 수소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정부 및 지자체는 극동지역 발전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특히, 연해주정부가 유망 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하산 지역은 러시아, 북한, 중국 3국의 국경이 맞닿은 지역으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a 'National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until 2024 with the prospect of development until 2035' announced by the Russian government recently, and it is an attempt to examine recent policies in the field of hydrogen energy and tourism among the fields that Russia is pursu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There are the high potential for cooperation with Korea and the high possibility of creating results in these fields, and the paper suggests direc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Russian Federation and Republic of Korea.
In the 'National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until 2024 with the prospect of development until 2035' announced at the end of September 2020, Russia sets the goal of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s above the Russian average in the indicators of quality of residents lif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It presents various initiatives to achieve the goal. In addition, Russia has announced a hydrogen energy generation strategy in response to the global decarbonization policy, and the Far East region, which has abundant raw materials for producing hydrogen energy, is pursuing a Sakhalin hydrogen cluster construction project as a related to a hydrogen energy generation strategy, and hopes to cooperate with Korea. In addition,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various supports and projects to develop the tourism industry as an important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In particular, the Khasan region, which the Primorsky Krai government is promoting development as a promising tourist destination, is a bordered area, where the borders of the three countries of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meet. It is expected to be a project with a high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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