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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TUDIES REVIEW

  • : 북한연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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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9-1161
  • : 273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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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7)~26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538
북한연구학회보
26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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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현종 ( Noh Hyun-jo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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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사회주의 방법론이 북한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냉전시기의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 및 비교역사분석과 냉전사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특히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접근이 북한의 특수성론과 대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성을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교사회주의 연구를 실시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들과 '구조화된 비교'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devises a way to improve North Korean studies via a comparative socialist approach. Specifically, it explores why comparative socialism was not developed during the Cold War era and its relationship with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nd Cold War history. This paper presents the argument that, although comparative socialism tends to emphasize North Korea's universal qualities as a socialist state, it does not collide with the “singularity perspective on North Korea.” Instead, comparisons can help to capture the unique nature of North Korea. Further, this approach is valid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North Korea after the famine of 1994-1998, also known as the “Arduous March,” because many other socialist countries coexisted with the market. Lastly, it suggests comparative research tips and provides examples of structured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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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진 ( Park Hee-j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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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속도와 경로가 달랐다 하더라도 모두 주택문제에 관한 주거권 차원의 도전을 받았다. 주택문제는 복지혜택의 영역에서 상품화 영역으로 쉽게 전환될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택문제를 여전히 복지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각 시와 군을 또 다른 건설의 책임 주체로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저소득층은 신규공급 주택보다 현실적인 주거정책의 추진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전받았던 주택문제의 쟁점을 상기하며,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살림집 재개발 과정과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다.


The post-socialist country had a different speed and path of the socialist system transition method. However, all were challenged at the residential level on the housing issue. This is because the housing problem was not an item that could easily be converted from the area of welfare benefits to the area of commercialization.
North Korea has vow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as part of its welfare system. However, contrary to the declaration, the housing supply project promo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is showing limitations. Each city and county were summoned as the responsible subjects of another construction. Low-income families in North Korea also want to pursue realistic policies rather than new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recalled the issues of housing problems that post-socialist countries were challenged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future housing development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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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아름 ( Park Ah-reu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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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탕트의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변화 사례에 '제2이미지 역전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상황 - 국내정치- 대외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 변화는 단지 양국의 관계가 부침을 겪었다는 사실을 넘어 냉전사적 맥락의 변화와 동서문제와 남북문제가 조우하는 입체성을 보여주며, 진영외교로 치부한 냉전기 북한 대외정책의 이면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유고 식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북한이 1960년대 말 과도기 논의를 거치며 '북한 식 사회주의'를 성립한 국내적 전환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양국 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첫째, 북한의 대(對)유고슬라비아 인식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북한 지도부가 사회주의 혁명위업 달성의 한계를 깨닫고 '북한 식 사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내적 변화를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정상화 배경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북한이 유고슬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문제의 내재화를 거부하고, 남북문제 중심의 대외정책을 전개한 함의를 조명하였다.


The study has examined interactions amo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of DPRK by applying 'the second Image Reversed' to the case of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DPRK and Yugoslavia during the Cold War.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DPRK and Yugoslavia show the change of the Cold War's historical context and the third dimension where the West-East problem and the North-South one are encountered, beyond the mere fact that both countries' relations have risen and fallen, and reveal the hidden side of DPRK's foreign policies during the Cold War, which regarded those as encampment diplomacy. Above all, it helps to understand the domestic turning point where DPRK, having criticized 'the Yugoslavia-style socialism', established 'the DPRK-style socialism' through discussion of the transition period at the end of 1960s.
On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first, the study has examined the changes in DPRK's recognition on Yugoslavia by dividing them by period; second, with the background of normalization between both countries, the study has considered the domestic changes which paved the path for the DPRK-style socialism after the DPRK's leadership realized limits in achieving a feat of socialist revolution by the end of 1960s. Third, the study has examined implications that through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 with Yugoslavia, DPRK has refused to internalize the division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ducted foreign policies focusing on the Global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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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연재 ( Lee Yun-ja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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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은 외형적 성장과 빈곤 탈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모순의 해결과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노동권 개선의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노동자대중조직, 직업동맹의 자율성 회복은 시장화 이후 전개될 사회경제구조와 경제경영관리의 변화라는 조건에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단 정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 노동관계의 변화이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발전과 노동권의 동행 및 국제규범과 주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 논의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고민은 부족했다. 노동권과 함께 가는 국제경제협력의 규범과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협력이 이뤄지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계의 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Marketization, reforms and opening will provide North Korean workers with an opportunity to be freed from poverty. On the other hand, a structural environment in which labor rights can deteriorate can be created. The subject of solving the problem of labor rights is the actor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order to study this chang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authority's policy and the mass organization of workers, trade unions of North Korea(GFTUK) that is the main agents and beneficiaries of labor rights improvement. North Korea will guarantee the autonomy of GFTUK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controlled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another axis of solving the problem labor rights is exter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development and labor rights and to harmonize international norms and sovereignty. In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iscussions, concerns related to labor rights were insufficient.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 achie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norms and positive peace that value labor rights. Solidarity between the two Koreas' labor organizations should be sought to improve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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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배 ( Kim Sung-bae ) , 백명숙 ( Baek Myeong-soo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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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확산되고 있는 북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양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변화는 계약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계약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편의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선 계약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이어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제도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작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계약제도는 대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공식적 제도보다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식적 계약제도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그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북한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ince the 1990s, market in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enlarge and expand. This trend always reminds us to question the contract mechanism in North Korean market because such rapid expansion of the market is impossible without any kind of contract institution.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currently operating contact mechanism in North Korea and to identify the policy impli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Starting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tract mechanism,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nd then implement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300 North Korean defectors. The analysis reveals that contract institution in North Korea is currently working, despite the shortcomings of formal contact institutions. Also revealed is that the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that emerged spontaneously in the market played a major role as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s for policy implications, we identify that whil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formal contract institutions, it requires a lot of support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We also identify that upgrading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with the help of ancillary institutions is the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of form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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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민주 ( Park Min-ju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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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공식성이 모호한 “개인목욕탕”이 등장하여 그 인기가 점차 증가하자, 북한당국도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목욕탕”의 개건과 증설을 시작하여 2010년대에는 대대적 확장에 착수하였다. 가구 내로는 보온과 공간분리 기능을 가진 “목욕주머니”가 등장하여 집밖 목욕탕의 대안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도 공급을 기다리지 않고 돈을 주고 펌프수도와 물탱크를 설치하였다.
집 안팎의 목욕 인프라가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목욕하는 몸'의 의미도 다양해졌다. '목욕하는 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며 계급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부부탕, 한증탕 등 기술·물질·경제적으로 구별된 공간에서 비공식적 친밀성을 구현하였다. 개인화에 따라 독탕 및 가내 목욕 선호가 증가하고 때밀이 직업도 등장하였다.
목욕생활의 변화는 북한당국의 허가와 방임, 공식적 사영목욕탕 등 땜질식 재구조화의 흐름속에서 빈부격차, 근대적 위생개념과 현실조건의 간극 등을 빚어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혼란과 모호함 속에서도 주민의 사회기술적 실천은 사회의 역동성을 꾸준히 빚어내고 있다.


In the mid-1990s, a de facto “private bath” with official permission appeared, follow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tarting to renovate and expand the “national bath” in the 2000s. Residents installed “bath bags,” pump water, and water tanks inside their hom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materials/spaces and restructuring related networks, the meaning of the 'bathing body' has also diversified. The 'bathing bodies' showed off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built informal transactions and immoral intimacy. Along with personalization, the preference for private bath and scrubbing jobs appeared.
Changes in bathing life do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trend of tinkering restructuring, such as permission and neglect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official private baths. However, despite the layered mix such a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gap between modern hygiene concepts and real conditions, the socio-technological practices of residents continue to create social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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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승희 ( Ha Seung-h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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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 음악매체의 기술 변화와 활용양상을 통해 청취방식과 음악문화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음악 저장매체가 진화함에 따라 당국의 검열과 통제, 주민들의 불법 행위도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음악재생매체의 경우, 스마트폰이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잡으면서 이전 매체들은 자연스럽게 쇠퇴하였고, 재생매체의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항성,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동조 행위에 따라 하나의 유행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음악출력매체에서는 청취영역이 점차 개인화되고,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특히 북한 내 이어폰의 등장 이후부터 음악 청취방식과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어폰은 감시와 통제 영역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 개인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소비되며, 개인의 사적공간에서의 청취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북한의 청년세대는 외부세계와의 괴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도피처로써 사적공간에서 외부 콘텐츠 청취행위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외부와의 차단과 고립을 자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북한 당국의 검열이 강화될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개인화와 폐쇄적 행동을 가속화시켜 통제범위를 벗어난 개인영역을 확장, 파편화시키고 소극적 행동양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북한 내 다양한 음악 매체들이 등장과 쇠퇴를 거듭하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하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매체의 활용방식과 형태들이 진화하고 현지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음악매체의 발전과 확산은 계속해서 개인적 영역의 확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기술 발전이 청취방식의 새로운 유형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This article attempted to confirm the changes in listening methods and music culture through the changes and utilization of North Korean music media and technology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examine the meaning of th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the music storage medium evolved, the censorship and control of the authorities and the illegal activities of residents also changed.
In the case of music playback media, as smartphones became the most popular media, the former media naturally declined, and the emergence of new media reflected resistance and identi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yback media, and it appeared as a trend according to the act of sympathizing with peer groups.
In music output media, the listening area was gradually becoming personalized and expanding its own world. In particular, music listening methods and forms began to change after the emergence of earphones in North Korea, which were secretly consumed in the safest and most comfortable places and personal spaces to avoid monitoring and control areas, and were expanding the listening area in individual private spaces.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reality that there is a gap from the outside world, the young generation of North Korea builds their own world by listening to external content in private spaces as a refuge. To this end, it claims to be blocked and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and as the censorship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s strengthened, this pattern is likely to accelerate personalization and closed behavior, expanding, fragmentation, and passive behavior. As various music media in North Korea continued to appear and decline, the methods and forms of media use were evolving and loc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e and environment under the socialist system of North Korea.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music media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tinues to encourage the expansion of personal area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created new types and cultures of liste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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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이슬 ( Choi E-seul ) , 임강택 ( Lim Kang-tae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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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5개 신문사에서 총 408,950건의 기사를 추출하여 LDA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북한인권 문제의 보도 수준이 낮고, 2) 북한인권 문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제공하는 기사보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쟁점이 결부된 기사가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3) 정부 및 정치권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 사안에 대해 현재 1) 대체적으로 수용 정도가 낮은 와중에 특정 주제에 편중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2)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며, 3) 그러므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잘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론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South Korea using probabilistic topic modelling. It analyzes 408,950 newspaper articles with men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related keywords collected from five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and examines how main topics of media coverage have evolved during the period 2000~2020.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analysis suggests that
first, the five media have reported little coverage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sue;
secondly, the articl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likely to mainly cover political topics rather than articles that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Las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articles emphasize the need to 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i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ommunity. Still, the concern about how to solve it seems not well revealed.
Therefore,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1) South Korean public is mainly exposed to information focused on specific topics,
2) so, the South Korean public is likely to have a practical understanding insufficiently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3) I can infer that raising awareness and forming sympathy for impro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is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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