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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 update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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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738-7191
  • : 27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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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5)~17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89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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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주의 규범의 민족주의적 로컬화 과정: 미군정기 공민과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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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해방된 이후 미군정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새로 채택된 공민과의 교과 내용에 도입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변용'과 '혼종적 규범틀'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아차리아(Acharya)의 '규범 로컬화'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군정 당시 민주주의 규범의 로컬화 과정은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과 한국의 다양한 교육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공민교과서의 교과 내용 구성과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교육 엘리트에 의해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이 글은 패권국이나 국제사회의 지배적 규범의 확산은 많은 경우 로컬 엘리트의 수용과 저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여과(濾過)적 과정임도 발견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how the norm of democracy was adjusted and reshaped to the Korean nationalistic context when the idea was introduced into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rough the newly adopted subject of Civic Education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Korean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1945. Utilizing the notion of Acharya's 'norm localiz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trace the process of adjustment of the norm of democracy to the Korean context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reshuffling. This article finds out that the localization process was an outcome of a set of interactions both between the democratic norm and the local elites, that the democratic norm was reformulated to contain important elements of Korean nationalism and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finally that the spread of norm from the hegemonic state or/and the global regime is more often than not a filtered process which involves both accommodation and resistance of the lo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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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십의 역할 연구: 김상현의 사례

저자 : 고원 ( Won Koh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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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0년대 전반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유형화하고, 김상현이라는 정치인을 통해 거래적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 과정의 모습은 김대중·김영삼처럼 치열한 투쟁과 희생, 탁월한 카리스마로 상징되는 변혁적 리더십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면이 많았다. 반면 거래적 리더십이 수행한 역할은 경시되어 온 경향이 많았다. 이 글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과는 독립적 위치와 방식으로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특성을 규정해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This study develops two types of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xplains their roles in the early 1980s democrat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While existing studies on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have been focusing on the rol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uch as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ransactional leadership of Kim Sang-hyun. Compared with the imag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fierce struggle, sacrifice and exceptional charisma, Kim Sang-hyun's leadership is somewhat flexible and inclusive. Transactional leadership played a significant and unique rol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us to look at how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interact to each other and how this interaction defin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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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행동주의와 집합 감정: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저자 : 조계원 ( Gye-won J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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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를 온라인 행동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 감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든 의견을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징, 언론에 의해 주목받는 높은 가시성, 정부의 응답성으로 인해 특정 의제를 부각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라인 행동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피해 당사자의 응보적 요구가 엄벌주의 경향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무시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 인정투쟁 성격의 집합행동을 하고 이에 대항해 남성들이 대응사회운동을 벌이며,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양쪽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치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집합행동 과정에서는 부정의 프레임과 분노와 같은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in terms of online activism and to analyze the dynamics of collective emotion in this process. Blue House Online Petition has a platform feature that allows all opinions to be registered without restriction, high visibility that attracts media attention,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on issues that have gained more than 200,000 consent. This is a condition that the online activism to solve the problem by highlighting a specific agenda can occur actively. As a result, the retributive demands of the victims led to the legislation of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And, women conducted collective action on social neglect, and men had counter-movement. In addition, the supporters of both sides of the political issue showed solidarity through online activism and pressured their opponents, and political polarization deepened. In this process of collective action, injustice frame and emotions such as anger played an important role. This suggests that participation in online Petition should be analyzed not only in the vertical dim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but also in the horizonta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s i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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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재정긴축 정책 결정

저자 : 은민수 ( Min Su Eu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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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고객(유권자)과 후원자(정당) 간 후견주의적 연계 정도에 따라 재정긴축 결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후견주의에 덜 의존하는 포르투갈 정당들은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여러 가지 재정 긴축적인 조치들이 주요 정당인 PS와 PSD 간 긴밀하게 협의되었고 대체로 합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견주의에 강하게 의존하는 그리스 정당정치에서 주요정당인 PASOK와 ND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을 줄이는 개혁조치들에 대해 서로 비난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리스 정당들은 조직적으로 과잉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이 과잉 기대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르투갈 정당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유권자들 역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since 2009, Greek and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have different fiscal tightening decisions and resul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lientelistic linkages between clients (voters) and sponsors (parties).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which rely less on patronage, have been closely negotiated and generally agreed on between major parties, PS and PSD, as the economic crisis begins. In contrast, the major parties in Greek party politics, which rely strongly on patronage, PASOK and ND, tooked blame-avoidance strategies and argued for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on reform measures to reduce finances in the face of an economic crisis. Greek political parties systematically made excessive promises and made voters over-expect, which led to punishment and anger when these promises were not fulfilled. In contrast,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did not promise so much, and voters did not expect much from them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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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후퇴

저자 : 남윤민 ( Yunmin Na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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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양적 숫자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낮은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 후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7년간 전 세계 194개국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정효과로짓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후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완전한 민주주의보다 미흡한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유지와 공고화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lthough the number of democracies have increased in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experiencing democratic backsliding or still being stuck at a low level of democracy. This study discussed why democracies have regressed and how economic inequality contributes to democratic backsliding.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onsists of the 47-year panel data of 194 countries over the period 1973 to 2019. Using the fixed effect logistic model, this study found that democratic backsliding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increasing economic inequality especially among flawed democracies rather than consolidated democraci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 is significant for democracies to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to maintain and consolidat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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