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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NGO update

Civil Society & NGO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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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9-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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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19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286
시민사회와 NGO
19권2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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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코로나19 시대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성주 ( Sung-ju Kim ) , 정복교 ( Bok Gyo Jeong ) , 윤정아 ( Jung Ah 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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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정치 및 경제시스템을 가진 10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일부(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중동지역 국가(이스라엘), 동/남아시아 국가(인도,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터키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정부가 대유행 대응 상황에서 개입한 정도와 시민사회와 협력한 유형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 대유행 대응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도 하였으며(터키, 헝가리, 중국),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을 모색한 나라도 있다(영국, 오스트리아, 한국).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상호관계는 대유행 이전 일상 상황에서의 상호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및 보완적으로 대응한 유형(한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 대립 또는 통제한 유형(중국, 터키, 헝가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체 관계에 있거나 독자적으로 대응한 유형(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이다.


Since the COVID-19 outbreak in 2019, the virus has rapidly spread across the world. The COVID-19 pandemic has affected all parts of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gainst COVID-19. This study covers 10 countries, representing variou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Germany, Austria, Israel, India, Japan, United Kingdom, China, Turkey, South Korea, and Hungary). As a result, three types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o respond to COVID-19 were observed: 1) mutual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respons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outh Korea, UK, Germany, Austria, and India); 2) confrontation or control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hina, Turkey, Hungary); and 3) altern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 independent response (Japan, Israel). This study also provides findings on the service and advocacy function of civil society during COVID-19 in relation to the roles of government in respective countrie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state's approach toward civil society varied in terms of the governance perspective. Lastly, civil society seems to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the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spite of the variations in the observ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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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경남을 중심으로

저자 : 최민석 ( Choi Min Seok ) , 송원근 ( Song Won Ke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8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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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경남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함께 밝혀보고자 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역의 제조업 의존도가 낮을수록,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인구 대비 사업체 수와 시민단체 수가 많을수록 지역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많이 설립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설립, 유지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약할 뿐더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데 큰 이유가 있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을 수행할 유인이 부족했기에 지자체와의 연계 이외에 다른 조직들과의 연대와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약한 네트워크와 낮은 성과라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한 기금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local network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SEOs), mainly focusing on the low performance of SEOs in Gyeongsangnamdo. The analysis of national data shows that the more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exist, the higher the number of SEOs per capita. It means that a more complex local network enhances the performance of SEOs. A weak social economy network has forced SEOs to depend on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other sectors for survival in Gyeongsangnamdo. It was the leading cause of the relatively subpa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of SEOs that the practic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has been rare in that province. Enlarged local governance consisting of more interest groups is necessary to take root social economy in the 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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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적 도덕성과 유권자 선택 : 2021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사례분석

저자 : 지병근 ( Byong-kuen Jhee ) , 조영호 ( Youngho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3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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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양대 정당의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들의 정당 선호와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논문은 사적 윤리나 이상주의적인 도덕과 달리 러셀 하딘(Russel Hardin)이 강조한 제도적 도덕성(institutional morality)에 주목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행자로서 요구되는 한국정당들의 다면적인 윤리 규범에 초점을 두었다. 2021년 실시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시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둘째,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성 윤리와 경제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른 윤리 항목들과 사회문제 해결능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거 시기 쟁점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시장후보공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정당 선호도와 투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선거연구에서 정치적 도덕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Korean voters evaluate the morality of two major parties and analyze its influences on their party preferences and voting decision. Following Hardin's concept of institutional morality, which is different from personal ethics or idealistic morality, it focuses on multi-dimensional moral rules of political parties required as the main institutional actor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alyzing the post-election survey data of Seoul and Busan mayoral by-elections in 2021, first, this research shows that those citizens prioritizing morality over policy capacity tend to vote for the candidates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other ones tend to vote for the candidates of the People Power Party. Second, the People Power Party is perceived as superior to the Democratic Party in sexual ethics and economic policy capacity, whereas it was not in the other areas of morality and policy capacity. Finally, how voters evaluate institutional morality of the two parties as well as immoral nomin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affects their party preferences and vote choi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ystematic analysis on political morality is needed in the study of Korean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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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현황과 특징

저자 : 김주영 ( Kim¸ Joo-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90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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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특징을 분석해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총 15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 사회단체의 특징을 설립시기와 운영주체, 주요활동, 국내외 협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설립시기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흐름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의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단체 설립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운영주체는 높은 종교단체 비중과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활동은 상담과 교육, 의료지원과 쉼터 운영, 문화활동과 국가별 공동체 지원, 결혼이주여성 지원활동 병행, 기타활동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국내협력은 연대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파악하였으며, 국제협력은 참여하는 소수 단체들의 지향과 활동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네 가지 함의를 도출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현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undertake support activities for migrant workers. The study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organizations as of 2021 and reveal the implications. There are a total of 1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rrying out support activitie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time of their foundation and main actors of operation, major activit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date of the civic groups was examined to understand how they changed with the rise of interven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s from the 1990s to the 2020s. Religious groups and their influence within the main actors of operation were also identified. Major activities were classified as counseling and education, medical support and the provision of shelters, cultural activities and community support for each country of origin, marriage migrant women support activities, and other activities. Whil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cooperated domestically participated in solidarity meetings,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ealed the intentions of and activities that the minority civic groups are engaged in.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four implications were drawn to show the current stat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support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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