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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31권7호(2022) |수록논문 수 : 8,054
주간금융브리프
31권7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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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혁신중소기업의 R&D와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

저자 : 이지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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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R&D가 활발한 기업들의 금융 수요와 물적 담보능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을 논의함.
□ 2020년말 현재 R&D 집약기업(매출액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과 비집약기업의 평균(R&D 투자/매출액) 비율이 각각 405%, 2%로 나타났음. 매출이익이 R&D 투자의 중요한 자금원천인 것을 감안하면 R&D 집약기업은 비집약기업보다 금융 수요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R&D 집약기업과 비집약기업의 평균 (토지 및 건물/총자산) 비율은 각각 17.1%, 19.4%로 나타남. 이는 R&D 집약기업의 물적 담보능력이 비집약기업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R&D 집약기업의 높은 금융 수요에 비해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금융 애로의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물적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활발한 R&D로 지식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금융(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로열티 증권화 등)은 혁신기업에게 자금조달 수단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음.

2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급증과 관련 금융위험 관리

저자 : 신용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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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여년간 저금리의 장기화로 급증한 시중유동성에 힘입어 비은행권 고위험·고레버리지 금융투자상품인 부동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급증함. 최근 들어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부동산 경기도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부동산 그림자금융인 해외 부동산펀드, 비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및 관련 보증 관련 위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필요성이 증대함. 특히 규모가 큰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수익률 하락에 따른 환매위험과 거래상대방위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증권사, 여신사 및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상품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의 조정, 시공사의 분양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3은행 디지털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저자 : 이대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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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의 고도화를 통해 빅테크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임. 국내은행은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과 협업하여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 해외 주요 은행은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화를 구현한 이후 은행 주도의 디지털 플랫폼 또는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을 가진 은행 중심의 파트너십 영업 체계를 가지고 있음. 금융당국은 은행이 디지털 플랫폼의 최고 단계인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한도, 소비자 보호 관련 책임 분담, 개인정보 보호 등 기존 규율체계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4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 환경변화와 시사점

저자 : 이윤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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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런던, 홍콩 등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이 코로나와 브렉시트 등을 계기로 집적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높은 세금과 임대료,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이 집적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뉴욕의 금융회사들이 플로리다로 이전하고 런던의 금융회사들도 유럽 주요도시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홍콩의 경우 2020년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 급속한 '홍콩 엑소더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중심지를 표방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5ESG의 법경제학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자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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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를 계기로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의 외부성 치유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윤극대화 목적함수의 수정과 지배구조 변동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자발적 유인이 없으므로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책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6디지털위안화(e-CNY)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저자 : 곽선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23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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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의 개발 및 도입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2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도 소매전용 CBDC인 디지털위안화(e-CNY)의 정식 발행을 위한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이 금융포용 강화, 소매결제서비스의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 개선,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위안화를 이용한 국제자금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과도한 환율관리와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7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2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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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외 연구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1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2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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