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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30권8호(2021) |수록논문 수 : 7,763
주간금융브리프
30권8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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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동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저자 : 이지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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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업의 핵심가치인 기술력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IP금융이 주목받고 있음.
○ IP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며,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총칭함.
○ IP를 활용한 모든 자금조달 및 투자 활동을 IP금융이라 하며, IP의 자산 성격을 이용한 로열티 파이낸싱, 신탁금융 등을 IP유동화 금융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국내 신규 IP금융 규모는 2조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IP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IP투자 규모를 2024년까지 1.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현재 우리나라 IP금융은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보증, 담보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중심이며, IP 자산 특성을 활용한 유동화 금융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IP유동화 금융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용도 부족하며 창업 초기 또는 중소기업의 IP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는 거의 없음.
□ 유동화를 통한 IP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IP 전문신탁업의 도입과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바람직함.
○ 기술과 금융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IP 전문신탁업자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은 IP 활용도를, 투자자는 투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IP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높은 접근성과 간편한 투자를 제공하며, 발행 규제가 간소하여 창업 초기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모집에 도움이 됨.

2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위험요인 점검 및 시사점

저자 : 권흥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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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표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유예 조치의 정상화에 따른 효과가 내년부터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둘째, 지난 수년간 매우 빨랐던 대출 증가세가 자산건전성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은행은 양질(良質)의 자산을 적절한 속도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한시적 유예 조치가 적용된 대출이 연착륙하여 은행 자산건전성에 지나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신용 보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규모 증가세 확대와 정책대응 방향

저자 : 신용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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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내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exposure)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관련 리스크를 크게 확대시켜 옴. 현재 시점에서 관련 리스크의 적정수준 총량관리를 비롯하여 리스크 형태별 및 리스크 부담 주체별로 세부 대응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금융시장 내 상호연계성 강화 및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빠른 확산 등으로 관련 시장 충격의 파급경로가 더욱 다기화되고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구조 변화를 반영한 위기관리시스템의 재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4국내 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관련 환헤지에 따른 리스크

저자 : 박해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8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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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는 외화유가증권 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스왑시장에서 환헤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보함. 이는 환위험을 헤지한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제고에 유리하기 때문임. 보험사의 환헤지를 통한 외화유가증권 투자 증가 시 스왑시장의 외화자금 부족으로 환헤지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험사는 재무적 부담 및 차환리스크 증가로 외화유가증권 투자로 기대되는 RBC 비율 상승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더욱이, 향후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축소나 금리정상화가 본격화되면 국내 스왑시장의 외화자금 부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5세계경제의 K자형 성장경로 극복방안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2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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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고소득 국가로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저소득 국가들은 방역대응은 물론 기존의 재정집행조차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동반성장을 통한 세계경제의 K자형 성장경로를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정책 방안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추가 창출, IMF의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 제공에 필요한 긴축재정요건 완화, G20 주도의 채무원리금상환유예조치(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및 채무조정공동체계(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의 원활한 작동 등이 제기됨.

6미국의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부실화 사태 및 규제 개선 움직임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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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총수익스왑 부실화 사태에서 월가 패밀리오피스인 아케고스는 총수익스왑 매수자로서 레버리지 및 고수익 달성 극대화 및 익명성 유지를, 투자은행들은 총수익스왑 매도자로서 높은 수수료 및 이자 수익 확보와 더불어 자본금 적립 부담 완화를 이점으로 향유했던 것으로 드러남. 향후 총수익스왑 계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투자은행들의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7코로나19 사태와 국제신용평가회사의 독과점구조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2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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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부적절한 신용등급 판정이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시스템 위험 발생과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러한 시스템 위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주도의 채무원리금상환유예조치 및 채무조정공동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갖는 독과점구조 및 이해상충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8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임베디드금융(Embedded Finance)

저자 : 곽선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0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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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서비스되는 XAAS(Anything-As-A-Service)의 시대가 도래하였음. 이를 배경으로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본업인 제품의 판매ㆍ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금융 수익을 추가로 획득하는 임베디드금융(Embedded Finance)이 성장하고 있음.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핀테크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더욱 빨리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규제의 벽에 의해 보호되어 온 금융사업의 거대한 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9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3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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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34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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