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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 한국EU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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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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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6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300
EU학 연구
26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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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기대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저자 : 박진호 ( Jin Ho Park ) , 곽준희 ( Jun Hee Kwa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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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주체가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유로지역, 영국 등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3개 지역에 대해 필립스곡선을 사용하여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테스트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뉴케인지언 필립스곡선 모형과 네오클래시컬(Neoclassical) 필립스곡선 모형, 그리고 이 두 모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필립스곡선 모형의 세 가지 필립스곡선모형을 각각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필립스곡선 모형을 3개 지역(미국, 유로지역, 영국)에 대해 2단계일반화 적률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하이브리드 필립스곡선 모형의 예측력이 뉴케인지언 필립스곡선 모형과 네오클래시컬 필립스곡선 모형에 비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구조변화 시점(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을 기준으로 표본기간을 2개로 나눠 하이브리드필립스곡선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실제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구조변화 이후에 확대되었다. 하이브리드 필립스곡선 모형의 추정 강건성을 테스트하고 필립스곡선 모형의 설명변수 간 상호작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구조변화 이후에 실제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제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 미래지향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에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주체와 충분하고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정책투명성 및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Inflation expectations are recognized as a measure of the degree to which economic actors trust whether the central bank can achieve its inflation target.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issue of anchoring inflation expectations is drawing attention as low inflation continues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euro area, the predictability of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focusing on these regions was verified using the Phillips curve. We compared the predictive power of inflation expectations against actual inflation by estimating the New Keynesian model, which presupposes forward-looking characteristics of inflation expectations, the Neoclassical model reflecting the backward-looking characteristics of inflation expectations, and the Hybrid model mixing both models.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three models mentioned earlier using the generalized momentum method (GMM) for the United States, the euro area, and the United Kingdom, the predictive power of the Hybrid Phillips Curve model, which includes both expected and actual inflation variables in the explanatory variable was found to be superior to those of the other two model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Hybrid Phillips Curve model in consideration of structur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ffect of inflation expectations on actual inflation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VAR model to verify the robustness of the estimated model and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s between variables, inflation expectatio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ctual inflation, and the influence of inflation expectation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On the other hand, inflation expectations were relatively unaffected by actual inflation. Therefore, we conclude that inflation expectations have a forward-looking characteristic that does not depend heavily on actual infl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nchoring of inflation expectations is essential in order for actual inflation to anchor the inflation target. As inflation expect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ctual inflation, the central banks need to further enhanc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policy through sufficient and direct communication with economic agents to ensure that inflation expectations are well anchored against the central bank's inflati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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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EU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상관성 분석

저자 : 김태황 ( Taehwang Kim ) , 조정환 ( Junghwan Cho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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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관계에서 FDI의 확대와 교역 증대는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FDI와 교역의 상호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기업의 무역 투자 전략과 국가의 통상정책은 일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탄력적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EU 양자간 교역에서 쌍방적인 FDI의 증감이 상품무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2000-2019년 한국의 EU 28개 회원국에 대한 FDI와 상품 수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2010-2019년 EU 17개국의 한국에 대한 FDI와 상품 수출의 상관관계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한국과 EU는 FDI를 확대함으로써 상품 수출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EU의 시장 규모와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한국의 대EU 상품 수출도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보다 엄밀한 검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EU 교역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와 무역을 독립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패키지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EU의 교역관계에서 투자와 무역의 보완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EU FTA에서 투자 조항을 추가 협상하거나 별도의 투자협정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와 무역의 상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n global trade relations, expansion of FDI and increase in trade can represent substitution or complementarity. When the reciprocity of FDI and trade appears complex, it is difficult to make uniform decisions about a company's trade investment strategy and national trade policy, and a flexible strategic choice must be m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increase or decrease of bilateral FDI between Korea and the EU can affect changes in commodity trade.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s FDI and commodity exports to 28 EU countries in 2000-2019 was analyz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FDI and commodity exports to Korea by 17 EU countries in 2010-2019 was empirically analyzed. Korea and the EU confirmed that by expanding FDI, they could also increase product exports. It was estimated that Korea's exports of goods to the EU could increase as the market size and income level of the EU increase. It is inferred that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EU FTA does not contribute to increasing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more rigorous verification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In order to continuously revitalize Korea-EU trade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 can be considered as complementary package strategies rather than independent consider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lementary functions of investment and trade in the Korea-EU trade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mutuality of investment and trade by negotiating additional investment provisions in the current Korea-EU FTA or promoting a separate invest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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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 변동성

저자 : 박순찬 ( Soonc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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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와 생산 변동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GVC 참여도가 높을수록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생산 변동성이 높아진다. 한편, GVC 참여를 통해 중간재의 공급과 조달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전세계로 확대하여 다양화하고, GVC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그렇지 않은 생산자에 비해 효율적이기 때문에 생산 흐름이 원활하게 작동함으로써 생산 변동성이 축소된다. GVC 참여가 생산 변동성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무역 개방과 생산의 변동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가 차원으로 분석에 한정되어 있는데, 각 국가의 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2000-2014년 세계 43개국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VC 참여가 생산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기간을 달리하여도, 그리고 분위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해도 변하지 않고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GVC) on output volatility. GVC participation can increase volatility by encouraging specialization and raising exposure to foreign shocks. On the other hand, GVC participation allows countries to diversify the demand and supply chains for intermediate goods across countries. Furthermore, GVC participation reduces the failure intermediate suppliers to deliver their products on schedule, because producers participating GVC are more efficient than others. The ultimate effects of GVC participation on output volatility ar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forces. Using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covering 43 countries, 22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period 2000- 2014, this paper finds that GVC participation reduces output volatility. This finding is robust to changes in the time period measuring output volatility and alternative est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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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발칸 국가의 EU 가입과 중국

저자 : 박명호 ( Myung Ho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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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가입을 원하는 서발칸 국가에 중국이 진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EU 한다 서발칸 6개 국가는 EU가입 신청을 하고 있으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는 아직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서발칸 국가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만 운영권을 갖게 된 이후피레우스와 EU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서발칸 국가에 자국의 자금과 기업을 동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과거 스리랑카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부채함정을 통해 서발칸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고는 서발칸 국가의 EU가입 지연의 원인이 서발칸 국가의 준비 부족 탓인지, 아니면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어서, 일부에서 부채함정외교라는 이름으로 비난받고 있는 중국의 서발칸 국가 진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서발칸 지역 경제의 발전과 서발칸 국가의 EU가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accession to the EU and China are compatible with Western Balkan countries. Six Western Balkan countries hope to become EU member states, but negotiations have not yet progressed, except for Serbia and Montenegro. China is advancing into the West Balkan countries as part of 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China has been increasing its investment and loans in Western Balkans since it took over the rights to operate the Greek port of Piraeus in 2019.
This paper aims to find out how far the West Balkan states meet the EU accession conditions using the governance indicato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5 original member countries of EU, 2 EU member countries of the Balkan region (Slovenia and Croatia), and the six West Balkan countries. After examining China's advance into the West Balkan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bt trap diplomacy', we checked whether China's approach in the region is helping the Western Balkan countries to overcome the hurdles of EU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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