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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 한국EU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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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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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7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308
EU학 연구
27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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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기후변화와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상철 ( Sang Chul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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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기후정책을 다자주의적 원칙하에서 발전시켰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기후정책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 의결한 모든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비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결정한 이산화탄소 배출 8%를 감축하는 방법을 유럽연합에서 논의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회원국 정부 지도자가 2020년 및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유럽연합 차원의 전반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유럽연합 내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가용 가능한 주요 에너지 자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억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50년 유럽연합 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소비가 전체의 65%에 달하며 원자력 에너지 소비 비중이 약 20%로 예측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전략 추진 방법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The EU has developed a climate policy based on the multilateral approach in order to control the global warming phenomena at a global level. Accordingly, the EU's climate policy follows UN's agreements and has implemented Kyoto Protocol reducing 8% of carbon emission. Later all leaders of the member nations agreed the target of carbon emission in 2020 and 2030. Based on the agreement, the EU was able to carry on the climate policy at the EU level. At present,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affect not only economic area, but also the entire social areas. Accordingly, the EU tries to implement the carbon neutral economic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climate problems. The EU i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energy resources because it does not contain fossil energy resources enough. As major energy resources except fossil energy, the EU has only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that could be 65% and 20% respectively when the carbon neutral economic system is realized in 2050. It means that the two energy resources are the most important energy resources to the EU. The paper deals with the goals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e strategies to establish the carbon neutral economic system. Furthermore, it aims to provide Korean policy makers valuable implications to meet the target of Korean carbon neutral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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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러시아/EAEU FTA 파급효과 분석

저자 : 박성훈 ( Sunghoon Park )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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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2018년 6월, 제1차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4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투자 협상을 넘어 상품분야까지 확대한 한-러/EA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러시아 및 EAEU 국가들 모두 실질 GDP가 각각 0.22%. 0.15%, 0.08% ~ 0.38% 증가하여 양국 간 FTA 체결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또한 한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양국 모두 약 45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EAEU 국가들 또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EAEU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수출이 약 141억 달러 증가하고 그 중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큰 폭의 증가세(약 60억 달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도 약 13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그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29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對한국 수출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높은 비중(24%)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비중(51%)이 압도적이며 전자, 철강, 석유화학, 기계 부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러 양국이 상품 분야까지 확대한 FTA를 체결하였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했을 때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Since the first service and investment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began in June 2018, the two countries have undergone four official negotiations and three inter-sessional meetings. Although the deadline for reaching an agreement has passed, negotiations are still ongoing. This study attempted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a Korea-Russia/EAEU FTA, which expanded to include the goods sector beyond the current bilateral negotiations and draw implications.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the real GDP of Korea, Russia, and the EAEU countries shows an increase of 0.22%, 0.15%, 0.08%~0.38%, respectively. The conclusion of an FTA between the two side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Equivalent Variation (EV) as a measure of welfare also shows the largest increase in Korea and Russia (about $4.5 billion in both countries), and the EAEU countries also records an increase, although slightly different. In terms of trade, it is expected that exports to Russia/EAEU member countries would increase by about $14.1 billion, with the automobile and parts industry increasing significantly (about $6 billion). It is estimated that imports would also increase to about $13.1 billion, of which the oil and gas industries would increase by $2.9 billion. From Russia's side, the oil and gas industrie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exports to Korea (24%), and the automobile and parts industries (51%) dominate imports, followed by electronics, steel, petrochemicals, and machinery. It can be seen that the trade and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wo countri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when Korea and Russia conclude an FTA that includes the goods sector, it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it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reoccupying an area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expected to grow rapidly. In addition,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the two sides is complementary to each other, suggesting that the synergy effect of trade can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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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ECD 국가들과 비교한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속도

저자 : 조동희 ( Dong-hee Joe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8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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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방법론적 개선을 위하여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를 보완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과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여성의 고용률,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늘리는 요인들로 나타났고, 고용률은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한국의 2016년(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대비 2020년(표본 내 한국의 가장 최근 관측 값)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은 관측 값(즉, 실제 변화율)을 소폭 상회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the size of social services employment using the panel of the OECD countries during 1991-2020.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is paper uses the employment per population as the explained variable and estimates fixed effects models with instrumental variables.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also improved. The results show that income level, share of elderly,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GDP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services employment per population, while total employment rate decreases it. The predicted change for Korea from 2016, right before the Moon administration, to 2020, the most recent observation for Korea, slightly surpasses the actu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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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저자 : 김은경 ( Kim Eun Kyung ) , 문미성 ( Muhn Misung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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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한국 국토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론도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프랑스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경험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40년대부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이다. 공간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시장실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에 기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특정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전 국토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특히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국토 전체를 특성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공공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을 반영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력 있는 부처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In Korea,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land policies. The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re promoted, but the gap betwee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capital metropolitan area is widening. As the local population decreases along with the low fertility rate, the local extinction theory is also emerg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a strategic value that the state cannot give up. This is because spatial inequality, like income inequality, is a market failure that the public must solve. All citizens should be able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ublic service no matter what part of the country they live i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the French case.
This study proposes the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division of national space b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rious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various objective and transparent indicators, the convergence of policies reflec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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