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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 한국EU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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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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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6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296
EU학 연구
26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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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이민 유입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저자 : 문성만 ( Seongman Moon ) , 조동희 ( Dong-hee Joe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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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민 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동시장을 '지역×교육수준×나이'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정효과들을 통제하였으며,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정의를 3가지(NUTS 0~2단위) 사용하였다. 또한 노동이민에 있어서 EU의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 간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의 영향을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역내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역외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host labor market, using the data from the 2011 round of the EU'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Labor market is defined as a cell defined by region, education and age; fixed effects are controled for to alleviate selection bias; and three levels of region (NUTS 0 to NUTS 2) are used for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Considering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EU and non-EU immigrants in the context of labor migration, the impacts of the shares of the EU immigrants, non-EU immigrants and total immigrants are separately estimated. As a result, the share of the EU immigrants (non-EU immigrants, respectively) is estimated to increase (reduce, respectively)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host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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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uropean household confidence and COVID-19: Lessons for South Korea

저자 : Gene Ambrocio , Tae-seok Jang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4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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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가계의 소비심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소비심리에 미친 영향이 보건 및 경제 정책의 대응과 재택근무정책으로 완화되었는지 혹은 더욱 악화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재택근무정책으로 이동성이 감소해 소비심리가 악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공원 및 오락시설에 대한 방문 증가가 소비심리 완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2020년 초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한국의 소비심리는 악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통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억제되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비추볼 때 재택근무정책이 가계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전염병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on household confidence in 27 EU countries and the United Kingdom. We also examine whether the countries' health and economic policy responses, in particular stay-at-home policies, have either mitigated or amplified the effects of COVID-19 on household confidence. We find evidence that the COVID-19 pandemic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lower household confidence, an effect that may have been compounded by reduced mobility due to voluntary and mandated stay-at-home policies. We also find that increased visits to parks and recreation facilities resulting from these stay-at-home policies may have helped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ousehold confidence. Similarly, consumer confidence declined in South Korea at the beginning of 2020. The experience of European countries suggest that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relatively more successful in managing the spread of COVID-19, the effects of stay-at-home policies on household confidence could be examined to further minimize the economic costs of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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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웨덴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발전의 역할

저자 : 박상철 ( Sang Chul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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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스웨덴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세계적인 정책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IEA 회원국 중 스웨덴은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이 제 1차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낮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탄소소비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세 제정 등과 같은 방법을 집중하여 시장원칙에 기초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정책 목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에너지전환정책의 목표시점보다 5년이 빠른 2045년에 완전한 무 탄소배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목표이다.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타 국가와 유사하게 전력부문에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발전원은 원자력, 수력, 기타 재생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열/광이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이외의 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스웨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영하고 신규투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공식 입장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적 사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이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IEA has chosen Sweden's Energy Transition Policy as a global model case, which has established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and developing environment friendly renewable energy resources continuously. Among the IEA member nations, Sweden consumes the fossil energy in the lowest level of total energy supply. At the same time, she is the second lowest ratio of carbon consumption in its national economy in the world. Additionally, Sweden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 establishing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by focusing on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developing the renewable energy, and setting the carbon tax system while implementing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Swedish energy polish is closely connected with th targets of climate change policies hindering the global climate change. It sets the long term target to meet the zero carbon econmic system in 2045 that is five years earlier than the target of EU's Energy Transition Policy. In order to meet the target, it is very significant that Sweden needs to implement the energy transition in electricity as other EU member nations. The most important energy resources to decline the carbon emission are nuclear power, hydro power, wind power and solar cell/voltaic. Swedish government has mainly invested in hydro power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e official view of Swedish government has not been against building new nuclear power pl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she has not been active to invest in nuclear power plants and officially declared that the government will operate all nuclear power plants till the end of their life cycle. This study aims to explore Swedish Energy Transition Policy using nuclear powers and establishing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that generates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also trie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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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European Union

저자 : Pascal Mossay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0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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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에서 지역 격차는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증가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EU에서 공간적 집적과 지역 격차의 본질을 분석한다. EU의 집적경제는 전형적으로 낮은 생활 수준을 보이는 주변 지역이 높은 수준의 GDP를 보이는 중심부를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 역간 격차에 대한 문제는 유럽 통합 초기부터 항상 EU의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아왔다. 둘째, 본 논문은 집적경제의 등장과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밀도 효과와 시장 접근성을 제시한다. 밀도 효과는 외딴 장소 보다 밀집된 장소에 위치한 기업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향유하는 것을 나타낸다. 대규모 시장과의 근접성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상품 생산이 적은 장소, 특히 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에서 제시한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에 대한 일부 결과들을 제시한다. EU 지 역에서 밀도 효과 및 시장 접근성 에 따른 임금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는 구현된 방법론과 사용된 자료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gional inequalities have been persistent, stagnant, or increasing in the European Union. First, I discuss the nature of spatial agglomerations and regional inequalities in the EU context. Stylized facts about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EU illustrate the emergence of a core-periphery structure of Europe with core regions, enjoying high regional GDP, surrounded by peripheral areas displaying a relatively lower standard of living. Ever since the early time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the issue of regional inequality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concern for the EU. Second, economic mechanisms that can explain the emergence and persistence of agglomeration economies are presented. The density effect refers to externalities making firms in dense places more productive as they benefit from more positive interactions that they would in remote places. The proximity to large markets refers to the production of goods being concentrated in fewer places, especially those with a good market access, because of scale economies. Finally, I provide some empirical evidence, as available from the literature, supporting and quantifying the effects predicted by theories. Estimates of regional wage elasticities with respect to density and market access are presented and discussed for EU regions. They are shown to depend heavily on the methodology implemented and the dataset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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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비교연구

저자 : 정남기 ( Namki Chung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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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독일 모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가 가능한 기업의 규모, 협동조합의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이지만, 대기업의 가격 및 물량공세를 통한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에 존속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취향에 따라 대기업의 단편적인 제품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면서도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협업과 담합의 경계가 모호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아 실제사례가 많지는 않다. 따라서 협업과 담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 중소기업들에게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공동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 장려는 시장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경쟁구조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In this study, the exclusion clause of the Fair Trade Act on joint activities of SMEs in Korea and Germany was examined. In addition, a plan to revitalize the joint business of SMEs was studied. Basically, both Korea and Germany have a law that allow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gage in joint ac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compete fairly with large enterpris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size of companies that can act jointly and the functions of cooperatives.
And the main reason Germany allows SMEs to act jointly i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However, in addition to that, it is also one of the main objectives to prevent the monopolization of the market through price and volume offensive by large companies. And one of the main objectives is to increase social welfare by providing consumers with a variety of options. If the competitiveness of SMEs is strengthened and can remain in the market, consumer welfare can increase. The reason is that consumers can choose a variety of products that are advantageous in terms of cost rather than fragmentary products of large compani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tastes.
In the case of Korea, joint actions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lso allowed, but there are not many actual cases as the boundaries between cooperation and collusion are ambiguous and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pu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a clear definition of collaboration and collusion, and to encourag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promote joint projects rather than unfair joint actions. Finally, the encouragement of SMEs' joint business is also a way to build a competitive structure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rke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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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포르투갈 관련 국내 언론 보도 텍스트 연구: 2017-2020년 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정호윤 ( Hoyoon Jung ) , 김호 ( Kim Ho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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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한국과 포르투갈 간 수교가 최초로 시작된 이래 양국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자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에 도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언론 기사에 나타난 포르투갈 관련 언론 보도 특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포르투갈에 대한 인식을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하며, 따라서 한국-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이슈를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지난 4년간 국내 54개 언론매체를 통해 생산 및 송출된 포르투갈 관련 기사들을 바탕으로 키워드분석,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및 CO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CONCOR)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분석 결과, 국내 언론사에 의해 생산되는 포르투갈 관련 뉴스 콘텐츠가 상당수 스포츠 부문, 특히 축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포르투갈 관련 기사의 핵심주제어인 '감독', '한국', '월드컵', '호날두'가 기타 축구 관련 연관어와 높은 연결중심성 및 동시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포르투갈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행태가 미디어 모노컬처(media monoculture)의 형태를 띠며, 이는 국내에서 형성된 포르투갈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라는 좁은 범주 내에 머무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주장한다. 본 고는 상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형성된 포르투갈에 대한 제한적 인식과 이미지를 극복해 나갈 정책적 시사점 또한 도출하였다.


Sinc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Portugal began in 1961,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a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In particular, 2021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considered a historic milestone in bilateral relation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rtugal-related news articles reported in Korean media outlets using big data analyses and to scrutinize the perceptions of Portugal established in Korea. Currently, literature related to this topic does not exist in Korea, so identifying related issues on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n-Portuguese diplomatic relations is timely. To this end, keyword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on Portugal-related articles produced and transmitted through 54 Korean media outlets from 2017 to 2020. The keyword analysis showed Portugal-related news content mostly focused on sports, especially soccer. In addition,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confirmed that the core keywords of Portugal-related articles (e.g., “director,” “Korea,” “World Cup,” and “Ronaldo”) showed a high degree centrality and co-occurrence with other soccer-related word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presentation of Portugal in the domestic media has indeed shown a media monoculture, which is a decisive factor in which the perception of Portugal formed in Korea stays within the narrow category of sports. This paper also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limited perceptions and image of Portugal formed in Korea based on the above-derived researc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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