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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국제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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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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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6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1,310
국제지역연구
2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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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2021∼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목표·전략과 향후 전망 변수

저자 : 장세호 ( Seho Ja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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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러시아의 인식과 행태에 초점을 맞춰 현 위기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한다. 특히 러시아의 인식, 추구 목표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사태전개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망의 단서를 찾는다. 또한 국제·지역 질서, 러시아, 한국,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지속적 동진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유럽 안보 지형 재편,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외교적 관여 단계에서는 '비예측성 극대화' 전략을, 미국과 서방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과감한 실력행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사태 전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목표, 우크라이나의 저항 역량, 러시아 내 여론 동향, 강제 병합 시도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current Ukraine crisis by focusing on the Russia's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Russia. In particular, by examining Russia's perception, pursuit goals, and strategies, and deriving key variables that will determine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it finds clues to future prospects. It also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der, Russia,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Russia believes that the U.S. and NATO are seriously threatening their security through continuous enlargement to the east. Therefore, Moscow has set the goal of preventing Ukraine from joining NATO, reorganizing the European security landscape, and multipolar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is crisis. To achieve this goal, they are using a “maximizing non-predictability” strategy at the stage of diplomatic engagement and a “bold use of military power” strategy as concessions cannot be expected from the U.S. and the West. In the future, Russia's goal of occupying Ukraine region, Ukraine's resistance capabilities, public opinion trends in Russia, and forced annexation of occupied areas will be the main variables. In the future, the main variables will be Russia's target occupation area category, Ukraine's resistance capacity, public opinion trends in Russia, and forced merger of occupi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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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제전환기 국가, 엘리트 연구: 쟁점과 제안

저자 : 주장환 ( Janghwan Joo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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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체제전환기 국가의 엘리트 연구를 정리 및 분석하고 있다. 체제 전환기 국가란 구체적으로 구 소련의 정치사회체제를 원형으로 존재하다가, 다른 체제로의 전환중인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우선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엘리트 연구 여러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기본 관점을 제시한다. 그 다음 엘리트의 구조와 행위자 차원에서 각각 '과두의 역할과 통치의 본질과 관련된 과두제 유형'모델과 '통합, 순환 그리고 분화와 관련된 엘리트 유형 변화'모델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안한다.


This paper organizes and discusses the study on the political elite of the states in the transition period. Countries in the transition period specifically refer to countries that existed in the former Soviet Union's political and social system as a prototype and are in transition to another system. This article first summarizes various issues of elite research in the process of system transformation in these countries, and presents basic viewpoints. Next, it presents the 'oligarchic type related to the role of the oligarchy and the essence of governance' and the 'elite type change related to integration, circulation, and differentiation' models, respectively, in the level of elite structure and actors, and suggests specific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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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변화분석

저자 : 한재광 ( Jaekwang Han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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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해, 변화요인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1995-2009년을 제도형성기, 2010-2017년을 제도확대기, 2018-2021년 현재까지를 제도성숙기로 구분했고,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외부환경요인과 아이디어, 제도, 행위자 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인이 제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세 시기에 걸쳐 제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행위자'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으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 및 양자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제도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했고, 외부행위자인 OECD DAC도 크게 기여했음이 밝혀졌다. '외부환경'도 제도변화에 중요하게 기여한 요인인데, 한국이 2010년 국제원조규범 체계인 OECD DAC에 가입하며 주류 공여국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감이 확대됐고,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도주의 정신, 원조효과성 등 '아이디어'와 법과 정책 등 '제도'는 상대적으로 제도변화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OECD DAC 가입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제도변화의 주요인인 행위자 및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향후 제도변화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with a approach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study analyzes Korean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 from 1995 to 2021 with the perspective of external environment, idea, institution and actor. As a result of this study, government, civil society as actors and their interaction were important factors in institutional change. As an external environment OECD DAC system and humanitarian crisis significantly influenced on institutional change. Comparatively, as an idea, humanitarism and Aid Effectiveness Principle, and as an institution, law and policy had less influence on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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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화적 유사성이 한국의 농수산물 및 식품수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가희 ( Ga Hee Bak ) , 가순호 ( Soon Ho Ka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9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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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수출대상국의 문화적 유사성과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가 문화적 유사성과 총수출액의 관계 분석을 다루고 있는 데서 나아가 본 연구는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을 수출 다양성과 수출 집중도로 분해함으로써 어떤 경로로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01-2015년 한국의 수출 자료를 바탕으로 수출 다양성과 수출 집중도를 계산하고, Hofstede 문화차원지수를 이용해 문화적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수출대상국의 문화적 유사성이 낮으면 수출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문화적 유사성이 낮더라도 수출 다양성과 수출 집중도가 증가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문화적 유사성이 낮으면 수출 다양성과 수출 집중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similarity between Korea and export countries and the ex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food. While previous studies dealt wit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imilarity and total export, this study examines how exports increase by decomposing exports into export diversity and concentration. As a results, it was found that if the cultural similarity vetween Korea and the export destination country was low, the export diversity decreased.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export diversity and export concentration increase even if cultural similarity is low. However, in developing countries, export diversity and export concentration decrease when cultural similarity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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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세안과 인도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홍기철 ( Kichul Ho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1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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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인도지역은 2018년 기준 세계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GDP 규모가 2000년 대비 2.3배 증가한 신성장 거점이다.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핵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조와 해외투자는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과 인도지역에서 원조가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주요 주제로는 첫째, OD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본다. 즉, 전세계 공여국으로부터의 원조가 FDI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ODA를 분야별(인프라·비인프라), 유·무상, 양자·다자간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앞의 두가지 이슈가 전세계 공여국이 집행한 ODA를 총액기준으로 살펴보았다면, 셋째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개별 공여국을 대상으로 공여국별 ODA가 자국의 FDI를 진작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모델은 중력모형을 사용한다. 연구방법론은 설명변수 ODA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GMM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원조는 일반적으로 FDI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5개 공여국의 개별 국가별 데이터 분석에서 각기 다른 원조분야와 원조방식으로 자국의 FDI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원조는 가장 높은 유의수준에서 자국의 FDI를 촉진시키는 선봉효과를 보였다.


ASEAN and India are new growth hubs with a population of 26.4% of the world's population as of 2018, and GDP increased 2.3 times compared to 2000. The government of Korea announced a key foreign policy called the 'New Southern Policy' in November 2017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this region. Aid and foreign investment are often used as policy tools by each governemnt to build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FDI in ASEAN and India. As major issues, first, the effect of ODA on FDI is examined based on aggregate data. In other words, it analyzes whether ODA disbursed by don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fects the promotion of FDI in this region. Second, after classifying ODA in detail by sector and type, the effect of ODA on FDI is analyzed. While the previous two issues are based on aggregate data of ODA, thirdly, it examines whether each donor country's ODA promotes its own FDI, targeting five donor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The research model uses the gravity model.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ystem GMM technique to 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the key explanatory variable, ODA. As results of the analysis, foreign aid generall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DI, but ODA from individual donor countries promotes its own FDI with different aid field and types. In particular, Korean aid showed a vanguard effect of promoting its FDI at the highest signific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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