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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국제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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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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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6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1,318
국제지역연구
26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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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완중 ( Wanjoong Kim ) , 강철구 ( Cheolgu Ka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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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중간재 교역을 기준으로 IPEF 참여국 및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주요 12개 국가와의 글로벌 생산분업 측면에서 일본의 공급망 위치를 국제산업연관분석(ADB-MRIO)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입 시장에서 최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공급망이 가능하고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 산업생산의 상호파급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중간재 수출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재 수입에서 수입대상국별 비중은 미국, 호주, 그리고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의 전체 산업생산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각각 2,241억 달러와 2,178억달러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국과 미국의 전체 산업생산에 의한 일본의 부가가치창출액은 각각 3,432억 달러와 2,053억 달러로 이는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창출액에서 7.8%와 4.8%를 차지하였다. 즉 산업생산 측면에서 일본 부가가치에 대한 영향력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IPEF 및 중국 간의 이러한 산업생산 상호연계를 고려할 때, IPEF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탈중국 정책은 어렵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In this study, Japan's supply chain location was analyzed through ADB-MRIO data including major countries, IPEF participating countries, China and Taiwan.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rough the international industrial interaction effect on whether Japan's global supply chain excluding China is possible and desir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s of 2020, exports to China accounted for an overwhelmingly high proportion of Japan's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Korea. Second, the value-added creation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reated by Japan's total industrial production was analyzed to be $224.1 billion and $217.8 billion, respectively. Third, it was analyzed that Japan's value-added creation by industrial production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as $343.2 billion and $205.3 billion, respectively, accounting for 7.8% and 4.8% of Japan's total value-added creation. In other words, in terms of industrial production, it was found that China had a much higher influence on Japanese added value tha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international industrial production interaction between Japan, IPEF countries, and China, it may be possible for Japan to gradually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a, bu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esinicization in global supply chain is very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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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육동형 ( Donghyung Yook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4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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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로부문 인프라의 적정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국가간 비교 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부문 사회간전잡본의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간 비교 시, 주로 해당 인프라의 양적 개념을 표현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순 비교지표 (예; 총 연장, 면적당 연장 등) 를 바탕으로 도로 인프라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것은 국제비교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분석에 이용되는 지표 및 비교 국가 그룹이 다를 경우, 일관적인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의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어온 국제비교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비교지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단순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교지표이며, 제시된 지표를 통해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공받는 교통 서비스 수준은 비교 국가들의 국민이 누리는 교통 서비스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지표는 자료구득의 문제로 인해 개발 및 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제약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시설수준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으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V/C, 한계 V/C 개선율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통 수요의 측면에 있어 인구보다는 도로 인프라를 이용하는 수요인 기·종점 통행량을, 공급 측면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도로 네트워크를 반영하므로 교통수요와 제공된 인프라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It has been an issue for South Korean government if th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sufficient since the welfare budget took the large proportion of the whole budget system. One of the widely accepted way to identify the proper amount of SOC of a country is to compare the country's stock to those of other countries using indices such as total road length per capita or total road length per registered number of ca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SOC stock comparison through index-based measures and is to provide ideas that helps reasonably identifying the country's SOC stock level among other countries. The study found that the international SOC stock comparison through indices may result in very different outcomes according to the indices applied. When the total road length per square meters of the whole land area is used South Korea is ranked below the averag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while the rank goes up to 3rd or higher when the comparison is conducted with the total road length per capita. The problem of the index-based stock comparis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ttributes to the limited data sources. According to the known data source of the international SOC stock,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IRF), the relevant data for stock comparison would be the total length by road types, population, land area,etc. With the data, it is not easy to devise an index that represents various aspects of the one country's SOC stock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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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영덕 ( Youngduk Ja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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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함께 민족주의 또한 강화되고 있다. 현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근대 시기 민족주의와 달리 중화민족주의와 대중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작동하기도 하지만 외부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표출된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핵심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당국이 주도하는 애국주의 교육은 민족주의가 외부지향적인 성격을 갖도록 한다. 분석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 강화의 요인은 첫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정치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둘째,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온라인에서의 민족주의를 강화시켰으며, 셋째, 국가이익으로써 중국의 핵심이익이 개인이익으로 치환되면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strengthening of Chinese nationalism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Since Xi Jinping took power, Chinese nationalism has also been strengthening along with China's expansion of global influence. Chinese nationalism after 1949 is different from modern nationalism. It is characterized by Chinese nationalism and popular nationalism. It not only operates for internal unity in politics but also reacts to external threats. Especially with the improvement of China's influence, contradictions around core interests occur frequently, and this contradiction intensifies China's nationalism. In addition, patriotic education led by the authorities made nationalism externally orien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for young people was strengthened; seco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strengthened nationalism; third, China's core interests were replaced with pers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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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운 ( Jong-woon Le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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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동향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향후 대북지원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2015년 UN의 SDGs 채택 이후 대외적으로 SDGs 이행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경제제재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자발적국별검토(VNR)를 UN에 보고하고 국제협력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VNR과 북한문헌,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의 SDGs 수립·추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에서 두드러진 특이점은 '국가 SDGs'를 수립하면서 국가발전목표 및 경제발전 5개년계획 등과의 상호연계를 추진한 점이다. 북한의 국가 SDGs 수립·실행과정에서 UN에서 채택된 SDGs가 선택적 적용과 내용의 변형을 통해 내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경제제재가 SDGs 달성을 제약한다는 비난을 하면서도, 국제공조가 중요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사회·경제·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SDGs가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SDGs는 상당히 변형되어 추진되는 특성이 있으며 국가 SDGs 수립·운영과 추진체계, 목표설정과 이행방안에서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 SDGs의 국내 이행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내용적 재구성을 진행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일부 민생분야를 제외하고는 SDGs 목표의 설정과 연관관계, 이행성과 측정에서 과도한 변형과 축소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SDGs 이행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면서 S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향후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SDGs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보건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023년 이후의 새로운 UN-북한 간의 전략프레임워크(UNSF) 협의·추진과정에서 SDGs와 관련된 분야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le discussing the roles and task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its assistance to the country. North Korea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since 2015. Despite stringen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COVID-related lockdown, North Korea presented its first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at the United Nations HLPF in July 2021. By reviewing North Korean newspapers, journals and VNR report, this study investigates North Korea's national SDGs aligned with the country's National Development Goals and the Five-Year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2016-2020). The findings of the study address the localization process of the SDGs in North Korea through its selective adoption and consideration modification of the SDG principles, targets and indicator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task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enhanced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humanitarian operation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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