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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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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1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1,389
한국정책학회보
31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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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선영 , 송이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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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040세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는 사회 현상을 포착하고,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미치는 요인들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우울이 있었지만 현재는 증상이 완화된 3040세대 여성 양육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분석방법은 행위자의 행동 원인, 상황, 행동,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밝히는 방법으로 우울의 원인과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결과, 이들의 우울에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건강 악화와 사회적 정체성 혼란”, “공적·사적 돌봄 자원 부족과 나홀로 육아”, “삶의 주체성 상실과 고립”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에는 “사회적 돌봄 부재와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사회 환경”, “일자리 질 저하와 강요당하는 일·가정 택1”, “아동과 여성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원인에 따른 중심현상은 “우울로 인한 병리현상과 일탈행동”과 “가족을 향한 폭력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나타났다. 3040세대 여성 양육자들은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적극적 의료서비스 수용”, “돌봄과 사회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적정 일자리 탐색 노력”, “사회관계망을 통한 개인적 연대와 지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저해하는 조건은 “경제·돌봄 자원 부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형식적인 정신건강 지원 제도와 사각지대”였다. 전략을 촉진하는 요인은 “사적 자원을 통한 대처 및 사적 관계망을 통한 지지”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저자 : 유두호 , 장용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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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구분하였으며,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자원의존성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직접 재정자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지만, 관련 조례 재정을 통한 법적 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간접적 재정지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자원의 직접적 제공 이외에 지역 사회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역할등위, 동질집단, 지리적 인접성, 인증기간으로 측정된 제도적 환경은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기에 인증받은 기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서로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저자 : 이용석 , 임재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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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던 정책변동 사례를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이슈맥락으로 이슈부각과 이슈정의를 정리하고, 제도맥락으로 의료폐기물 대란 이전과 이후의 정부부처, 이익집단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2019년 의료폐기물 분류관련 시행령 개정 관련 사안과 이후의 현상은 이슈네트워크의 형성과 이익집단의 위상하락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었다. 둘째, 이슈정의의 전환은 제도맥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맥락의 주체인 정치체제는 정책네트워크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이슈네트워크의 확대는 정치체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정치체제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었다. 주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익집단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슈정의를 전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이슈가 급격하게 공론화할 때 정치체제는 주도적으로 이슈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자율성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저자 : 김기형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5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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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책학회보를 대상으로 최근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정책연구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 지향적 연구 경향과 이론 구축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중범위 수준의 이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합학문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논의하면서, 질적·혼합 연구의 확대와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 및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양적 연구방법론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정의되는 문제들을 적합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자 : 지수호 , 홍순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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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수준을 달성한 조직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경영전략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조직은 기존 전략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거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한편,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요인은 성과피드백 매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조직학습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열망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관장의 업무 경험은 열망수준 달성 여부와 성과개선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한 지방공기업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서 뚜렷한 성과개선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내부승진·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보다 뚜렷한 성과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 문승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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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마련될 필요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는 조세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만족도는 정책 리터러시와 조세태도 간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만족감을 높여,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신설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정책 리터러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저자 : 최슬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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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사협력의 관점에서 우리 재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공급에서 민간에 대한 높은 자원의존도를 가진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력의 제도적 맥락, 기초조건, 과정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두 국가가 코로나 19라는 실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사협력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지역분권형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연방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재난대비 단계부터 형성된 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형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민간은 협력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객체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부는 민간과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예측가능한 협력관계보다는 '동원과 보상'의 기제를 통해 일시적이며 거래적 성격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저자 : 최희용 , 최윤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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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정부와 지역의료기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양자의 관계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대하여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는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 미충족 의료경험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족 의료경험은 정부와 지역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평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미충족 의료경험을 통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관리 역량에 관한 평가에 지역의료기관 및 개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상황적 일반화를 이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저자 : 김나은 , 김재훈 , 정혜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9-30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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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이 적용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리빙랩 관련 과제와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리빙랩의 적용 분야와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리빙랩에 관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리빙랩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한 2,941개의 키워드를 토대로 LDA 토픽 모델링,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는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들은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높은 연결 중심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는 리빙랩과 관련한 내용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과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저자 : 정동호 , 김의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9-3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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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결정된 유사한 유형의 공공투자사업이라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집행단계의 성과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계획단계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단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 사업기간 및 사업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낙후도는 집행성과와 연관성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간의 증가는 사업기간의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단계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집행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선정단계뿐만 아니라 집행단계에도 왜곡된 영향력을 미치는 않도록 평가의 전문성, 독립성, 일관성 및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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