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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update

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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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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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9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034
사회복지정책
49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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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서정희 ( Jeonghee Seo ) , 정승철 ( Seungchul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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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시선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걸쳐 쟁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때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종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수도권, 비수도권)과 기관(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하는 14명의 종사자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을 통한 노인 계층의 분화, 일자리 정책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 사업으로서의 딜레마, 일자리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의 종사자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로의 정책 방향 전환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ssues and find alternatives throughout the elderly job project through the perspectives of work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nior job project at the forefront. At this time, we tried to deal with the issue of treatment of workers, which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so far, as an important issue. For this purpose,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14 employees working in various regions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and institutions (welfare center, senior club, Korea Seniors Associ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policy goals of income security and jog and social activity support for the elderly, which was started to alleviate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Specifically, the differentiation of the elderly class through policy, the dilemma as an income guarantee policy project through job policy, and side effects from job expansion were found. And the workers in this field were working in very poor working conditions. They were found to be exhausted due to low wages and excessive workload.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to introduce basic income and strengthen support for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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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봉조 ( Bongjo Yi ) , 강상원 ( Sang-won Kang ) , 정자유 ( Jayu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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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기존 논의들의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방식으로 빈곤의 측정방법을 제안하고 서울시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다양한 측정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다차원 빈곤 측정은 단순히 소득의 결핍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삶의 양식에서 빈곤층이 경험하는 박탈을 바탕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소득과 삶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빈곤선을 재설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박탈은 주거박탈(집세 미납), 에너지박탈(난방 줄임, 난방비 미납), 건강박탈(병원에 못감, 건강보험 미납), 대사량 박탈(식사량 감소)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소득과 삶의 양식의 박탈지표 두 가지 측면에서 빈곤선을 제시하였다. 소득의 빈곤선은 2,052만원이었고, 삶의 양식에서 빈곤선은 여섯 가지 박탈유형 가운데 최소 하나의 항목에서 박탈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빈곤은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네 가지 유형(일반-상승-취약-빈곤)으로 구분하였고, 빈곤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1%, 취약가구는 30.3%, 상승가구는 6.7% 그리고 일반가구는 52.9%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주민, 65세 이상,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 및 빈곤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Seoul, so as to reduce the exclusive groups from the income-based welfare system. Measuremen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s a way to define the dynamic of poverty based on a variety of deprived experiences of a household as well as income level. This study revisited the conventional income-based poverty measurements, and it then arrived at the poverty thresholds in terms of standards of living and income in Seoul. The types of deprivations of households in Seoul were related to housing, energy, health, and metabolism. Through a series of statistical tests such as reliability, validity and additivity, the thresholds of income deprivation finally were set 20,520k KRW; and one related to standard of living was the households facing at least one deprivation. There were four groups to show the dynamics of poverty: non-poverty, vulnerable, rising and poor groups. As a result, the percentage of poverty households in Seoul was 10.1%, and that of vulnerable households was 30.3%, whilst that of rising and non-poverty households were 6.7% and 52.9%,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articular groups were in more vulnerable or poverty risks, such as households with multi-ethnic backgrounds, older people, infants and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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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보름 ( Boreum Kim ) , 김민수 ( Min-su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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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5∼2018년도에 수집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성남시의 청년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비교집단으로는 정책수혜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유사한 용인시·화성시·고양시·부천시의 청년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중차이(DID)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을 수급한 이후 나타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배당과 청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기간 확대, 지급수준 향상, 그리고 사용 범위 확장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youth dividend in Seongnam city on life satisfaction of young people.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rom 2015 to 2018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Young people in Seongnam city were set as the treatment group, and young people in Yongin City, Hwaseong City, Goyang City, and Bucheon City who had similar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onditions excluding policy benefit were selected as the comparison group. Difference-in-differences(DID)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pure policy effect that appeared after receiving the youth dividend in Seongnam c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dividend and youth life satisfaction,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such as expanding the payment period of youth basic income in the future, improving the level of payment, and expanding the scope of use were present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that can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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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소영 ( An Soyoung ) , 조상미 ( Cho Sang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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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을 기치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 임직원들의 다양성 특성이 충분히 포용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임직원들이 조직 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 85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 내 다양성 특성을 포용-배제인식으로 진단한 결과 첫째, 여성 비중이 높아 여성이 주류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복지조직 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포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육아휴직 경험자가 조직 내 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낮았다. 둘째,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임직원과 사회복지 1급 소지자가 그렇지 않은 임직원보다 조직 내 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상태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정규직 임직원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주요하게 탐색된 다양성 특성은 포용-배제인식과 조직몰입도를 매개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났다. 조직성과에 직접 영향이 없던 다양성 특성은 조직 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을 통해 조직몰입도를 높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영향이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최초로 사회복지조직 내 다양성 특성을 탐색할 수 있었고, 임직원들의 조직 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은 조직몰입과 조직성과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diversity characteristics of employees are sufficiently included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o examine how the employees' perception of inclusion-exclusion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this purposes 853 workers at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results of exploring the diversity characteristics, first, the men were more inclusive than women in social welfare where women could be represented as the mainstream group because of the high proportion and experienced parental leave were more exclusive within the organiz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employees who majored in social welfare at the undergraduate level and those with first-class social welfare had a higher perception of inclusion. Third the higher position and regular employee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inclusion. These majorly explored diversity characteristics mediate perception of inclusion-exclus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ositivel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was revealed that diversity characteristics, which had no direc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ad an indirect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increas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the inclusive perception. Through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diversity characteristics that make a difference in inclusive perception with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revealed that the employees' perception of inclusion-exclusion is a major factor in enha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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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 문현경 ( Hyungyung M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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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사회보험 구조나 제도 간 연계성 및 전체 사회보험 측면에서 향후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적용·징수통합 논의 경과 및 관련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 후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통합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초논의와 해외사례 검토를 토대로 향후 국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사회보험제도 내·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 외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국내 고용시장 특성과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조세행정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만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와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통해 파악하는 소득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국세청으로의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보험료'로 인식하는지 혹은 '조세'로 인식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도 내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첫째, 사회보험제도 간 적용 및 징수 제도가 서로 상이한데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체계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운영의 취지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 통합이 과연 각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민연금제도 측면에서의 효과성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institutional congrue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uture challenges that have to be resolved as a priority for the integration of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the social insurance schemes of Korea. The study briefl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efforts to seek the integration and its theoretical discussions, while reviewing the cases of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countries where a single public organization is/was in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Based upon the aforementioned aspects, this study suggests a number of future tasks to effectively unify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functions into a single public agency.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dimensions - external and internal tasks. On one hand, external challeng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ntegrating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automatically leads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coverage gap, given both the unique features of the labor market and a difficulty in monitoring actual income. Second,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ibution base in the social insurance schemes and the actual income reported through Real-Time Information. Third, it is crucial to explore whether the public are ready to consider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s taxes, before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to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other hand, internal tasks are as follows. First, in-depth discussions are required over how each scheme's entitlement and collection could be harmoniously integr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 different objectives of each insurance scheme into consideration since the integration itself does not necessarily contribute to achieving them. In particular, this study recommends meticulous discussions over how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be compatible with th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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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정기 ( Lim Jung G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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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생각하는 조직행복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여 직장에서의 행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2021년 B시의 H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위한 교사공동체 모임의 활동내용과 저널을 수집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조직행복은 행복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의와 실천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조직행복은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 뿐만 아니라 돌봄을 둘러싼 부모와 교사 모두가 행복해 하는 곳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느끼고, 항상 '즐거움이 있는 곳' '사랑과 관심이 있는 돌봄공간'이자 '의미있는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생활'이다. 조직행복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좋은 돌봄의 실천”으로 '교사의 행복과 건강한 삶'이 필요하며 '관계를 통한 배움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관계에 있어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며 '부모와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유아의 '자유를 위한 최대한의 허용문화'가 필요하며 제도적 차원에서는 '안정적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긍정조직의 관점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조직행복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조직행복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긍정적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organizational happiness that daycare center teachers think of to pursu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the workplace an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To this e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by collecting the contents and journals of the teacher community meeting for happy daycare centers operated by H Daycare Center in B City from 2020 to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organizational happiness that teachers think was derived as a definition and practice for happy daycare centers. Organizational happiness can be defined as “a daycare center where everyone is happy,” where not only infants but also parents and teachers surrounding care are happy, and it is always a “place of joy,” a “care space of love and interest” and a “life of meaningful trust.” As an action plan for organizational happiness, “the practice of good care” requires “the happiness and healthy life of teachers” and “learning and reflection through relationships” should be made. Respect and consideration are needed in caring relationships, and 'acti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is necessary.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allowable culture for freedom' of infants is needed, and 'stable manpower support' is need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eachers in the field independently reorganized organizational happ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organizat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more daycare centers will be able to concretely implement positive action plans with a goal for organization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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