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update

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766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9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1,042
사회복지정책
49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저자 : 김연명 ( Kim Yeon M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한 한국에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연금개혁이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먼저 복지국가 유형별로 연금지출의 규모, 소득대체율, 그리고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있음을 분석한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지출의 규모가 매우 작고, 소득대체율도 낮으며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활성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연금 수혜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남부유럽 복지국가 연금제도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이 글은 지난 4차례의 연금개혁이 어떻게 한국의 독특한 연금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가져와 한국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속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s of the expected pension reform, which emphasize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First,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ze of pension expenditure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pension benefits, and the proportion of public pensions in retirement income sources by type of welfare state regimes. Korea's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very small scale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a low income replacement rate, and personal and corporate pensions are developed. Moreover, the population group, which is not covered by pension scheme such as non-regular workers, is very larg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system, The Korean welfare state combines the attributes of a liberal welfare regime and a southern European welfare regime. It also reviews how the reforms enacted in past decades has formulated the Korean pension system. Finally, it is argued that a pension reform emphasizing financial sustainability, will weaken the roles of public pensions and revitalize the private pension and eventually, the liberal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KCI등재

저자 : 유희원 ( Yoo Hee-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개혁의 지향ㆍ목표ㆍ수단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시론적 수준에서 평가하여 일련의 사회적 합의 지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적연금체계의 미래 '지향'은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이라는 양대 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지향으로의 편향이 상대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는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개념을 보다 광의로 규정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방빈과 소득대체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지차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연금재정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셋째,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수단'은 다차원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적정성 측면에서는 방빈과 소득대체 목표를 위해 기초보장 성격의 급여는 물론, 국민연금도 함께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ㆍ수급연령 상향 등의 제도개선책과 함께, 국민과 국가 간 책임분담 차원에서 출생율ㆍ생산성ㆍ고용률 제고 등의 환경개선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실험적 평가결과는 연금개혁 관련 쟁점들을 사전조율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작업으로서의 함의를 지니며, 이를 기점으로 상호 피드백에 기반한 후속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다면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reform in Korea at a preliminary level. To this end, the issues related to the two major tasks of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we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 orientation, objectives, and means of reform.
A brief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orienta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should encompass both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This is because if the orientation of pension reform is biased toward the extrem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may be undermined. Second, the objectives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et by defining the concepts of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in a broader sens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erform both poverty alleviation and income replacement functions in terms of adequacy. Also, the objectives of fiscal stability should be set at improving not only the defici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ut also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ystem. Third, the means of pension reform should be designed in various ways. In terms of adequa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oth the basic guarantee system and the income-related pension. In order to strengthen fisc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fertility rate,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need to be made.
The above preliminary evaluation has implications in that it might contribute to reconciling the issues of pension reform and improving its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KCI등재

저자 : 원종현 ( Won Chong Hyun ) , 박나리 ( Park Nar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는 수급자의 고수익-저부담으로 인한 연금 재정의 위기는 가입자의 입장에 한정된 것이다. 재정의 안정성은 실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제도 운영자의 부담과 수입을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의 수익비가 그대로 제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제도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 운영자 측면에서 가입자 1인에 대한 부담이 기금운용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제도의 부담비(Earning-Burden ratio)를 추정해 보았다.
가입자 각 개인이 인식하게 되는 수익비는 제도 운영자가 느끼는 부담비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가입자 1인당 부담비는 수익비보다 크게 낮아진다. 수익비와 부담비 사이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입자 1인의 높은 수익비가 연금재정 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세대간 불균형의 문제는 개인의 수익비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방식이 반영된 국민연금에서의 부양비의 현격한 차이를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제도의 개편이 완료된 후 가입하게 되는 후세대는 기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운용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 있다. 수익비 개선을 이유로 다른 제도 변수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급여를 낮추는 등의 일차원적인 해결은 오히려 제도가 후세대의 기여를 착취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The pension finance crisis due to the high-return and low-burden of beneficiaries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is limited to the position of the insured. Financial st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burden and income of the system operato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actual system.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subscriber's profit costs will lead to the burden the system has to bear.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 operator who is responsible for system sustainability, the burden on one subscriber can be reduced through fund management to estimate the system's earning=burden ratio.
The revenue cost recognized by each individual subscriber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st burden felt by the system operator, and the cost per subscriber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revenue cost due to fund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attribution of benefits from fund management appears to be different between the cost of profit and the cost of burden. It is difficult to point out that the high profit ratio per member is the main cause of pension financial instability.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imbalance should be viewed as the cause, not of the individual's cost of income, but of the marked difference in the support cost in the national pension reflecting the method of payment.
Therefore, future generations who join after the system reorganization is completed may suffer losses from not enjoying the operational effects of the insurance premiums paid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 fund. Onedimensional solutions such as raising insurance premiums or lowering salaries while leaving other system variables as it is for the reason of improving profit ratio may cause the system to exploit the contribution of future generations.

KCI등재

저자 : 주은선 ( Joo Eun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다음 네 가지 공적연금 개혁 원칙 하에서 기존 공적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방식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현재와 미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능을 가져야 한다. 넷째, 퇴직연금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은 기초층위 개혁 방향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의 역할도 다르다. 하나는 강화된 국민연금과 GIS(보충적 소득보장제)의 조합으로 미래에는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중심이 되는 길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수반한다, 다른 하나는 현행의 국민연금과 보편적 기초연금의 조합으로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방안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의 연금개혁은 계층통합적인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한 요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existing pension reform proposals and proposes two ways to strengthen public pension security under four principles of public pension refor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Second, National Pension should do the central role in old age income security as social insurance with income replacement function. Third, old age security system should respond proactively to the poverty of elderly now and in the future. Fourth, Given the limited prospects of private retirement pension, public pension benefit level should be enhanced. The directions of basic pension reforms are different in two paths presented and, as a result, the roles of National Pension are different too. One is the combination of enhanced National Pension and Compensatory income security like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in which the National Pension replaces labor income adequately in old age income security. The other is the combination of current National Pension and universal Basic Pension, in which Basic Pension do the central role. In any case, Korean pension reform should be one element of building a welfare state that unites social classes.

KCI등재

저자 : 정세은 ( Se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2018년에 수행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4차 재정계산은 이전의 계산들과 마찬가지로 기금고갈론, 미래세대부담론을 주요 결론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가'안과 '나'안을 제시했는데 추계기간, 보험료 인상 속도와 국고지원 여부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적정한 보장성 수준, 세대 간 형평성 및 개혁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가'안이 바람직한 개혁 방안임을 주장했다. 또한 '가'안은 대규모의 기금을 축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 세대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고 기금 운용과 소진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이 작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국민연금 존재 이유에 비추어 더욱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financial projections of the fourth actuarial estimate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conducted in 2018 and to find a solution for the desirable reform measures. As with the previous calculations, the fourth actuarial estimate presented theories like fund reserves being depleted and an intolerable burden on posterity as the main conclusions. The Institute of System Development has suggested proposals A and B to implement a reform measure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ose contain arguments due to different financial projection periods, national subsidies, and the rising insurance pace. This study indicates that plan A is more desirable considering features like the appropriateness of security, generational equity, acceptability of reform,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uncertainty in financial projections. In addition, it is preferable to reform in light of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pension, which does not have to accumulate large-scale funds, so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isposable income and consumption of the current generation and has a small macroeconomic impact on fund management and exhaustion.

KCI등재

저자 : 김사현 ( Kim Sa-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위험지위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 차이를 정치적 및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탐색한 것이다. 이는 높은 정치적ㆍ사회적 신뢰가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격차를 경감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위험지위론 관점에서 재평가해보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는 정치적 신뢰가 고위험자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 선호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사회적 신뢰는 저위험자의 선호를 높이지만, 동시에 고위험자들의 선호는 떨어뜨려 선호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사회조사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지위와 정치적 및 사회적 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는 다소 미진하지만 대체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높은 정치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자들의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위에 따른 선호차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는 선호차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및 사회적 신뢰가 항상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olitical and social trust moderate the preference difference of the government originated from risk status for welfare expenditure. Its purpose is to reevaluate the existing argue that high political and social trust mitigates the preference difference for welfare expenditure along self-interest from the point of view of risk status theory. This research highlights political trust acts on high risk group stronger and preference difference even becomes larger based on that. While on the other, it is also suggested that social trust decreases preference difference by lowering the preference of high risk group though it raises that of low risk group. The data for empirical analysis is the Korean Social Survey 2021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at includes the interaction between risk status and political and social trust is used as the analysis method. Although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omewhat insignificant, they appear to be consistent with the arguments raised in this study. That is because high political trust acts by strengthening the preference difference along risk status and high social trust acts by mitigating that. So, it is found out in this study that political and social trust does not always acts toward mitigating the preference difference against welfare policy along self-interest.

KCI등재

저자 : 홍경준 ( Hong Kyung-zoon ) , 최희정 ( Choi Heejeong ) , 민인식 ( Min Insik ) , 임정민 ( Lim Jeong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를 개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먼저 다양한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동거'와 '살림살이의 공유'라는 의미요소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가 소득분배의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조사자료를 검토하였다.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는 가구 규모와 형태와 같은 가구의 특성과 소득의 구성 및 크기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소득분배지표를 달라지게 한다. 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 그 자체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 연구에서 당연한 것,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구 개념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 of household. We examined how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household is made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hrough prior researches and literature. As a result,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household is expressed in varied ways depending on the criteria of 'co-residence' and 'housekeeping'. Additionally, two representative survey data obtained by Statistics Korea (KOSTA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o examine what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of household actually affect statistics regarding income distribution. In this regard,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households systematically affected the size of the household, the household types, income composition, and the amount of income, which changed the income distribution ind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concept of the household that is taken as natural in researches on the income distribution.

KCI등재

저자 : 황은정 ( Eun Jung Hwang ) , 김교성 ( Kyo-s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구 경상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를 수행하여 개별 변수의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과 가구 구성 및 자산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고, 교차적 불평등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각 변수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불평등 지표를 통해 살펴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역시 높게 나타나, 자산 불평등이 가구 경상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자산과 가구 구성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집단이 경험하는 중첩된 불평등 현상을 발현한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 and causes of economic heterogeneity in female-headed households. To this end, household current income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 variables was calculated by performing regression-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The labor market, household composition and asset characteristics of female householders were simultaneously consider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variable was also examined to capture intersectional inequality. The level of economic heterogeneity of female headed household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throug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nequality indicators. The contribution of wealth to inequality was also high, suggesting that wealth inequality is a major factor in generating household current income inequality. Furthermore, the economic heterogeneity of the female headed household was reinforc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wealth and household composition variables. These analysis results reveal the overlapping inequality experienced by the women group in a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pos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underprivileged in order to alleviate the economic heterogeneity of female headed households.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