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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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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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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8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022
사회복지정책
48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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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의 갈등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저자 : 정명재 ( Jung Myungj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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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바우처를 이용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정부와 이용자 가운데 제공조직을 통해 전달되는 휴먼서비스라는 전달체계의 특징상 서비스 제공조직이나 제공인력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등의 차이를 유발한다. 여기에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전달현장의 변화는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의 갈등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고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서비스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총체적 결과물인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의 갈등은 어떠한 과정으로 발생되며 갈등의 예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여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제공인력과 이용자, 그리고 제공기관과 양성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의 갈등'은 사회서비스 이용환경의 다변화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종사자의 인식과 교육훈련 수준을 원인으로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제도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심화되고 있었다. 갈등의 중재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만족도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전달현장의 갈등은 회피, 전환, 확대되어 결국 사회서비스 만족과 일자리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의 갈등은 사회서비스의 기본 원리인 경쟁의 작동을 어렵게 하고 충분한 공급을 저해시켜 사회서비스 품질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의 경감과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종사자 전문성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함께 서비스 단가 합리화 등 제도개선의 역할이 촉구되며, 제공조직에게는 품질 모니터링 강화, 서비스 윤리와 의사소통 교육 강화, 전문가로서의 인식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인식개선 및 이용태도에 대한 학습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cause of the conflict i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ite, and what is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method of the conflict?'. In order to find answers to ques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Service providers and users who are the main actors of the delivery site. In addition, the behavior of providers and training institutions was also reviewed using the Grounded theory and focusing on the health care service of mothers and newborns.
As a result of the study, 'conflict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 delivery' appears as task conflict and relationship conflict is caused by the diversification of the service environment, the lack of awareness and education with training level of workers and users. Since then, it spreads according to the essential, institution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s, causing conflicts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 delivery.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and to manage service quality such as satisfaction management. If not, the conflict at the delivery site was avoided, transformed and expanded. it led to impairing social service satisfaction and job quality. Also the conflict i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ite made difficult to operate the competitive principle of social service, and hindered the supply of sufficient social service, ultimately it led to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 In order to reduce and prevent such conflicts, the government is urged to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worker's expertise,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ies, and rationalizing service prices. Service providers are required to strengthen quality monitoring, strengthen service ethic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and expand awareness as experts. Service users also need to improve service awareness and strengthen learning about usage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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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상이동(日常移動)'의 사회학적 탐색: 서울시민의 일상이동 양상과 균열

저자 : 송기호 ( Song Ki-ho ) , 조남경 ( Jo Nam K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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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移動)과 이동성(mobilit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은 학문적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 우리는 개인이동통신기기와 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데이터가 '일상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차원 깊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를 분석해보았다. 일상이동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가 드물고, 분석 대상 자료가 소위 '빅데이터' 성격의 데이터인 만큼 본 연구는 탐색적 혹은 '빅데이터 분석'적 접근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표본 분석을 통한 모집단에서의 인과관계 추론 방식이 아닌, 실제적 양상 그 자체를 드러내는데 집중하였다.
SKT 이용자 위치정보데이터를 통해 2019년 2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시민들의 일상이동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민들은 주말보다는 주중에 더 많은 곳을 다니지만, 반대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먼 거리를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일상이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비장애 남성에 비해 장애인, 여성, 고령 그리고 고령여성장애인의 일상 이동은 순서대로 더 제한적이다. 여성의 일상이동은 30대에 접어든 이후부터 남성의 일상이동에 비해 위축, 고착되며, 10대의 일상 이동은 '억압되었다'고 생각될 만큼 다른 연령대, 특히 20대의 이동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10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길고 많아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원치 않는 이동'이라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일상 이동에의 억압'을 추측케 한다.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아왔던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거리와 이동횟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의 일상이동의 양상이 성별과 연령, 그리고 장애여부에 따라 서로 다름을 (추론이 아닌) '실제로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한편 마케팅 분야나 공학 분야에서와는 달리 위치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디딤돌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Whilst general and academic interest in mobility is recently growing, movement in everyday life has received little academic atten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location information data collected through personal mobile devices in order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daily movements'. As there are few prior sociological empirical studies both focusing on daily movement and using so-called 'Big data' of location inform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n exploratory and 'big data analysis' approach. This means that we focused on revealing the actual (collective) aspects of cases themselves, not finding a kind of causational relation inferred from a sample.
The location information data of SKT users who live in Seoul for the whole month of February 2019 were analysed here. It was found that Seoul citizens move more on weekdays than weekends, but move longer on weekends than weekdays. The patterns of daily movement differ across gender, age, and disability: the daily movement of the disabled, female, the elderly and elderly women with disabilities is more limited in that order if compared with that of men; women's daily movement is atrophied and fixed after entering their 30s, compared with men's daily movement; and the excessively limited daily movement of teenagers appears to be repressed if compared with that of 20s; finally, unlike other age groups, the daily mo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enagers is longer than that of teenagers without disabilities, implying 'repressed daily movement' in another direction, that is, 'unwanted movement' due to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people's daily movement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actual information of moving in everyday lives and confirming the differences between daily movements across gender, age, and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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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 주거빈곤 유형화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저자 : 박은주 ( Park Eun Joo ) , 권현수 ( Gweon Hyun S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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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거빈곤 유형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인 주거빈곤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특성 및 예측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4차년도 자료(2019년)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3,14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표적인 주거빈곤 지표와 영향요인을 선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잠재계층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주거빈곤은 '주거점유불안정형(20.7%)', '설비 및 구조 미충족형(3.5%)', '주거안정형(75.7%)'의 3개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주거빈곤 유형별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주거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적연금미수급은 주거빈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고, 비지상거주는 '주거점유불안정형'에, 단독주택거주는 '설비 및 구조 미충족형'에 속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어 유형별 주거빈곤을 예측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주거빈곤 위험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비지상거주 노인의 주거안정 및 단독주택거주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마련, 노후소득보장정책 개선 등 노인의 주거빈곤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diverse and complex characteristics of hous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through their classification types. Additionally, the study establishes principal data for the preparation of housing poverty policy for the elderly by analyzing its predictive factors by type. Data from the 2019 Korea Welfare Panel Study Year 14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subjects were 3,141 household owners aged 65 or older. Representative housing poverty indicators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select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showed that hous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ousing occupancy anxiety type (20.7%),” “facility and structure unfilled type (3.5%),” and “housing stability type (75.7%).”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housing poverty. The non-receipt of public pensions is a common factor tha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housing poverty. Non-ground-floor residences have a strong effect that increases the risk of falling into the “housing occupancy anxiety type” and detached house dwellings into the “facility and structure unfilled type,” indicating that they can be used as important indicators to predict housing poverty by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a housing welfare policy considering the housing poverty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uch as setting appropriate policy priorities, providing institutional and legal mechanisms for stabilizing the housing of the elderly living on the ground, and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living in single-family homes, improving the old age income security polic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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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혼모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에 관한 연구

저자 : 강라현 ( Kang Ra H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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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혼모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을 다룬 연구이다. Bryman과 Burgees(2002)가 제안한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서는 5명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을 가진 비혼모들이 참여했다. 그들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했고 각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주제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으로 접근했다. 자료 분석 결과 사례 내 분석 주제는 50개, 사례 간 공통주제 11개, 대영역 4개로 분석되었다. 사례 간 공통주제는 '자녀 친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 '자녀 친부의 무책임에 막힌 형식적인 법', '인정을 포기하고 법적인 강제', '자력 피해 구제', '원가족의 비협조', '자녀 친부의 교묘한 술책', '비혼모 모임의 지지', '공적 서비스의 이용', '정보접근 장벽', '최저 수준의 양육비', '무료 변론의 한계'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개인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비혼모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experience of lawsuits against unmarried mothers who have not received child support, and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Bryman and Burgess(2002). The study involved unmarried mothers with five child support claims cases, analyzing their specific cases and analyzing common themes in each case. The researcher approached the analysis in case and the analysis between cases. The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50 subjects were analyzed within the cases 11 common topics and 4 large areas were analyzed between the cases. The common themes among cases are 'Betrayal and Distrust of the Biological Father', 'Formal Law blocked by Irresponsibility of the Biological Father', 'Relinquishing Recognition and Forcing Legal', 'Self-help Relief', 'Non-Cooperation of the Original Family', 'Manipulative Tricks of the Biological Father', 'Support of Unmarried Mother's Meeting', 'Use of Public Service', 'Information access barrier', 'Lowest Level of Child Support', 'Limitations of pro bon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earcher discussed at th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made concrete suggestions for the welfare promotion of the unmarried mothe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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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행률 분석

저자 : 이용호 ( Lee Yo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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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따라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자금 대출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는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졸업 이후 비교적 취업이 원활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만든다. 이러한 일자리는 초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성과를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을 기반으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여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P: Youth Panel)」8차(2014년)-13차(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조사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대졸자를 대상을 기준으로 1,316개의 재발사건자료(Recurrent event data)를 구축하였다. 분석방법은 재발 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재발사건생존분석(Recurring Event 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자금 대출 보유한 청년의 경우 첫 일자리가 2차 노동시장에 놓여져 있을 확률이 높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액수가 많을수록 2차 노동시장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how the performance of the labor market outcomes changes according to the student loans of youth. Korean youth choose student loans to alleviate the burden of high university tuition. However, this leads to a burden of repayment, making it possible to obtain low-wage, temporary job,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find after graduation. It is inferred that these jobs are highly likely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rather than being limited in the initial stag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ovement between the labor markets due to student loans by divid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nto primary and secondary labor markets based on wage level and job stability.
This study used from the 8th(2014)-13th(2019) of the Youth Panel(YP). For the sample, an recurrent event data of 1,316 people was constructed based on college graduates who had at least one job during the survey period. As the analysis method, Recurring Event Survival Analysis, which is useful for analyzing the probability of recurring events,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youth with student loans are more likely to have their first job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Also, the higher the student loan amoun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staying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Based on these results,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student loan burden o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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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인 돌봄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직문화와 일자리 질-경북지역 돌봄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민윤경 ( Min Yoon-kyung ) , 오민정 ( Oh Min-jung ) , 홍경준 ( Hong Kyung-z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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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노인 돌봄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직문화와 일자리 질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장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활용하였으며, 다음의 세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북지역 노인 돌봄 종사자들이 경험한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직문화는 어떠한가. 둘째, 경북 노인 돌봄 사회적경제 시설 종사자의 일자리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결과, 노인 돌봄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직문화는 사회적경제라는 정체성과 일자리를 지향하는 조직 목표 하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종사자들 내 구성된 하부 문화로 자치와 자율문화를 제시할 수 있었다. 상기의 조직문화를 토대로 도출된 일자리 경험은 사회적경제라는 정체성과 규범에 의한 비강제적ㆍ비공식적인 불문율들이 조직 내 형성되었고, 이 비공식적 요소들은 돌봄종사자의 일자리 질(작업환경, 임금체계, 안전성,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 양립 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시설의 민주적 운영방식이 수평적 리더십, 참여적 의사결정, 종사자의 자율성 그리고 자치를 지지하므로, 돌봄종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근무 환경을 조직화하고 조정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조직문화들은 리더십과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자 조직 문화로 내재화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직문화와 운영을 위한 조직의 규모화와 공공성 추구 강화, 돌봄 서비스의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quality of social economy facilities for the Long-term care in Gyeongsangbuk-do.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social economy facilities experienced by Long-term care workers in Gyeongsangbuk-do? 2) What is the job experience of those who care for the elderly in Gyeongsangbuk-do's social economy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social economic facilities caring for the elderly can be presented as 'job-oriented' and a 'democratic operation'. In the job experience determined from such organizational culture is that non-compulsory and informal, unwritten rules based on the social economy identity and norms are formed within the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hat these informal factors acted as factors to increase the job quality(work environment, wage system, occupational safety, employment stability, work-family balance, etc.) of care workers.
As the democratic management method of social economy facilities supports horizontal leadership,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nd workers' autonomy and self-autonomy,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care workers to organize and adjust to their own working environment. These organizational cultures have internalized the members as a subculture and the way members work together. As such, to ensure that this organizational culture of job-creating, social economy facilities for workers is sustainable, it is suggested to increase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strengthen the pursuit of publicity, and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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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유형들-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한 OECD 9개국 비교연구-

저자 : 김규혜 ( Gyu Hye Kim ) , 이승윤 ( Sophia Seung-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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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OECD 9개국(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의 자영업자 실업보험제도에 대해, 가입 접근성(accessibility), 적용 포괄성(eligibility), 급여 관대성(generosity)으로 구성된 주요한 제도적 속성을 바탕으로, 퍼지셋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통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보장체제의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 및 비전형적 노동형태의 확대에 따른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 접근성, 적용 포괄성, 급여 관대성의 세 가지로 주요 속성으로 국가별 자영업자 대상 실업보험제도를 개념화하고, 각국의 자영업자 대상 실업보험체제에 대한 비교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9개 국가의 실업보험은 5개의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자영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보장된 실업보험' 유형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자영업자의 가입 접근성과 급여 관대성은 높지만 적용 포괄성은 낮은 실업보험' 유형으로는 핀란드가, 그리고 '자영업자의 적용 포괄성만 보장된 실업보험' 유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속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가입 접근성만 보장된 실업보험' 유형에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속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영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부실한 실업보험' 유형에 속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실업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자영업자 실업보장의 사각지대와 함께 불안정한 자영업자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업보험 기여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는 증가시킬 수 있어 실업보험 개혁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 간 딜레마가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경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전형적인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위해 비자발적 실업 제재 완화 및 부분 실업 보장을 통한 실업보험의 적용 포괄성뿐만 아니라 급여 관대성도 높여야 하는 제도적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self-employed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in nine OECD countries, Finland, Sweden, Denmark, Germany, Austria, France, Spain, Italy, and Korea, focusing on major institutional conditions consisting of accessibility, eligibility, and generosity, throug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Based on recent studies,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nature of self-employed workers after de-industrialization, discussed institutional reforms of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s toward the expansion of non-standard forms of work, and reviewed existing discussions on changes in the self-employed unemployment security system. The main institutional categories that can reflec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for self-employed workers in each country were composed of accessibility, eligibility, and generosity.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was conducted and as a result, Denmark and Sweden were classified as “the type with a high level of unemployment security for self-employed at all levels,” Finland as “the type with high generosity but low eligibility,” and Germany and Austria as “the type with high generosity but low accessibility.” France, Spain, and Italy were “the type with high accessibility only”. Here, Korea is “the type with a low level of unemployment security for self-employed businesses at all levels.” The analysis results for Korea, where the proportion of the self-employed are high, indicate an expansion of the precarious self-employed with large blind spots of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Overall, it is necessary to ease involuntary unemployment sanctions and guarantee partial unemployment, as well as strengthen eligibility and generosity at the same level as employees to cover non-standard forms of work, including self-employed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unemployment insurance of self-employed workers in nine OECD countrie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bour market and unemployment insurance of self-employed worker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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