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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6권4호(1962)~116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710
동광
116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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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아동보호체계 개편실태와 과제

저자 : 김미숙 ( Meesook Kim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행물 : 동광 11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44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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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본 후,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의 정착화 방안을 논하였다. 새로운 아동보호체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공공'이 아동의 발견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주도한다. 시·군·구의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보호대상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장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동보호 전 단계에서 공공이 개입하도록 하였다.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의 쟁점으로는 담당인력 역할 모호 및 과중, 신분문제, DB 접근성의 한계, 아동복지 인프라 부족 등이다. 개편된 아동보호체계를 안착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 명확화, 적정 근로조건 제공, 충분한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개편, 아동보호체계와 아동학대체계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ly reformed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as well as its major issues. In addition, it discussed ways to settle the system. Unlike the past, under the modified system the public leads every step of the child protection, starting from case intake to monitoring. Public's intervention to children in-need as well as abused children has now become effective, as the child protection team has been set up in every Si-Gun-Gu. In addition, it has been feasible to understand situations objectively and accurately by building up the elaborate on-the-spot inspection, to make the workable c hild p rotection p lan, a nd t o m onitor t he results. At all stages of child protection, the public performs major roles. However, there are several key issues in the revised system such as vague role of the employees, their work overload, the rather unstable status and job rotation, limitations in accessing the data base, and the lack of child protection infrastructure. What are needed to settle the new child protection are to clarify the employees'roles, to provide appropriate labor conditions, to ensure enough labor power and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ystem, and to integrate child protection system and child abuse system.

2UN아동권리협약 정부이행 추진경과와 과제: 제5-6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저자 : 류정희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행물 : 동광 11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6-78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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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 현재의 시점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아동 삶과 권리보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제5-6차 국가보고서(2017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9년)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경과와 핵심과제를 분석하였다.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부이행의 추진경과와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예산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민법상 징계권의 폐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동권리 보장의 진일보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체벌금지의 법제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수용자 자녀 등 취약위기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원, 베이비박스와 미신고시설의 문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및 인력확충 등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돌봄과 보호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쟁점과제들이 제시되었다.


As of 2021,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guaranteeing the lives and rights of children in Korea.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gress and core tasks of the government's child policy to guarantee children's rights, focusing on the final opin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5th and 6th National Reports (2017). A review of the government's progress and issues on general implementation measures, general principles, civil rights and freedom, violence against children,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parenting showed progress in child protection policies. In addition, various issues and tasks to be solved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hild rights and child care and protection, such as legalization of physical penalties, support for vulnerable households such as children, problems of baby boxes and unreported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and manpower expansion.

3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시군구 운영 현황: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저자 : 이태선 ( Lee Taesun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행물 : 동광 11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0-96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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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 주도로 수행하던 아동보호체계가 공공부문 주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군구가 그 간 어떻게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작된 2021년 본격적으로 아동보호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면서 실질적인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세부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조례 제정과 같은 법령 정비,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우선적 진료·치료와 진단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아동학대 상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근무 실시 등 후속조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공 아동보호체계는 과도기에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확충, 아동보호업무 인력증원 및 유인책 제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지원, 법적 대응지원 체계 마련 등 개선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등 아동보호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바, 아동보호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 사후적 아동보호 중심에서 사전적 예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rivate-led child protection system to the public sector.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for actual child protection became visible as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child protection was established in 2021, when active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egan to establish a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Follow-up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linked consultative body for preemptive child abuse by establish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victims. However, the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is in a transitional period, and there are still many improvement tasks such as expanding temporary protection facilities for abused children, presenting more manpower and incentives, designating designation of child abuse medical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a legal response support system. In addition, child protection work is expanding, such as discovering welfare crisis household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moting e-Child Happiness Support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more on pre-prevention centered on child protection afterwards.

4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옹호: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중심으로

저자 : 김희진 ( Heejin Kim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행물 : 동광 11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8-116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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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3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하기에 유의미한 시기이다. 특별히 이 글은 비준 30년을 기념하는 시민사회의 옹호 기록이다. 누적되는 최종견해 속에 담겨진 한국의 아동권리 역사를 인식하며, 시민사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최초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명시한 국제인권규범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있어 아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각 구성원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채택된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진전과 유보적인 사항을 정리하였다. 일반 이행조치, 출생등록과 자유권에 대한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정환경에 대한 지지와 대안의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등 가시적인 변화를 찾을 수 있는 분야를 큰 틀에서 제시하였고, 그로써 시민사회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사명의 본질을 성찰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없었던 길을 만들어나가는 계속적인 작업이다. 더 이상 아동권리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서만 아동권리를 이해하는 인식의 벽을 뚫고, 부수고, 나아가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손을 맞잡는 신뢰가 이어지는 준비를 기대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옹호에 감사와 경애를 표한다.


This year marks 30 years since Korea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is regard, it is a significant time to look back on the past and prepare for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article covers a record of civil society advocacy commemorating 30 years after the ratification. The history of changes in children's rights through four sets of concluding observations were examined, an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civil society activities were not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the fir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that stipulates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the participation of each member of civil society, including children, is essential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is article summarizes progress and reservations in each cluster, based on the concluding observation adopted from the recent 5th-6th examination on the periodic report. Particularly general implementation measures, birth registration and rights to freedom, rights to protection from all forms of violence, child rights and alternative cares and its publicization, and guarantee of migrant children's rights were covered in a broad framework. In addition, the rationale for the existence of civil society and the essence of the mission were argu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an ongoing work to create a path that never existed. Although children's rights are no longer unfamiliar to us, we still have to advance to overcome the awareness of understanding children's rights only at a limited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joint effort for the solidarity of civil society continuously.

5코로나19 시기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나아갈 방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오원기 ( Wonki Oh ) , 김일권 ( Kim Ilkwon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행물 : 동광 11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134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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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19 위기의 '회복과 복구 이후'또는'위드코로나시대'에 국제개발 NGO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거쳐 왔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예측하고자 했다. 먼저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특히 개발도상국의 아동이 마주하게 된, 보건, 생계, 교육, 보호 위기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다. 그 대응 활동들은 식수와 위생환경 지원, 생계지원, 보호(아동과 젠더), 교육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드코로나시대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여러 화두 중 현지화(Localization)와 기후변화 대응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직 어떠한 모습으로 주류화 혹은 전면화될지 알 수 없지만, 장기적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ask the question of what changes international development NGOs may encounter after moving into a phase of 'Living with COVID-19'. It needs to assess the crisis we have gone through, the response we have made, and the changes we can expect in further. To do this, it begins with a brief recap of the impact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on the health, livelihood, educa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It highlights the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NGOs' responses to COVID-19 with a focus on ChildFund Korea, which took the action of wash, livelihood, education, and protection. Finally, it looks at 'localization' and 'climate crisis' as major topics in the upcoming phase of 'Living with COVID-19'. It is unknown how these areas will be impacted in the future, but this paper provides recommendations to seek long-term plans for localization and the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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