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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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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2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828
세무와 회계저널
22권2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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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량적 수익과 조건적 보수주의

저자 : 차상권 ( Sangkwon Cha ) , 김응길 ( Kim Eunggil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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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과 조건적 보수주의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재량적 수익이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인식하는 수익방법으로 경영자가 재무보고 개입을 통해 조정한 수익을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량적 수익이 증가할수록 수익의 불투명성이 높고 수익의 질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익조정은 경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정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어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손실의 적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tubben(2010), Caylor(2010) 그리고 Chang et al.(2019)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재량적 수익을 측정하였고 보수주의는 Basu(1997), Ball and Shivakumar(2005) 그리고 Khan and Watts(2009)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수익은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수익을 3개년간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결과, 재량적 수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추가적인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재량적 수익이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study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discretionary revenue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discretionary revenue refers to revenue adjusted by management through intervention in financial reporting, which is a method of revenue recognised outside the normal scope. The preceding study reported that discretionary revenu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opacity of the revenue. In addition, although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venue is the most frequently used by managers, there is very little research on them, which requires follow-up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firm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9 to 2017 in the belief that higher discretionary revenues will increase the timeliness of managers' losses.
To this end, discretionary returns were measured using Stubben (2010), Caylor (2010), and Chang et al. (2019), while conservatism was measured by the methods of Basu (1997), Ball and Shivakumar (2005), and Khan and Watts (2009).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iscretionary revenues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association with conservatism even after controlling certain variables. Second, the measurement of discretionary revenue b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ree years showed that the greater the variability in discretionary revenue the more relevant those are to conservatism. This study showed that discretionary revenue can be a significant factor as a variable affecting conservatism while presenting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in the absence of research on discretionary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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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저자 : 손혁 ( Hyuk Shawn ) , 정재경 ( Jae-gy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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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리스선택권을 제한했다. 즉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와 상관없이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며 리스부채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에서 항공업, 해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본구조와 경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는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한 임대차계약을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므로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무적 효과 외에도 세무조정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세무상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가별 세무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 본 연구는 각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인한 세무조정의 크기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의 유지와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리스제공자의 분류에 따라 리스자산의 처리주체가 달라지고 감가상각 적용주체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 의거하는 경우 운용리스 사용자는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그 금액의 중요성도 상당히 크다. 또한 리스자산의 분류, 리스부채의 평가 등 세법상 미비한 규정은 세무조정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리스와 조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세무당국과 기업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세산출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116(IFRS 16 lease) restricts the lessee's option to lease. In other words, the lessee must capitalize as a licensed asset regardless of the lessor's lease classification and recognize the lease liability at the same time. This will lead to changes in capital structure in many industries, such as many airlines and retailers. In addition, K-IFRS 1116 requires capitalization of leases excluding short-term leases and small amount leases, so tax adjust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addition to financial effects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distribution. I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the subject of processing of the leased asset is different and the subject of depreci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lessor.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current tax laws, operating lease users will experience complicated tax adjust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 amount will be significant. In addition, inadequate regulations in tax law,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leased assets and the evaluation of lease liabil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ax adjustment costs.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in respect of corporate accounti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s plan will help alleviate the cost of tax calcul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IFR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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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출채권 양도와 보유현금의 가치 :K-IFRS 도입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보영 ( Bo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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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매출채권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행위가 보유현금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매출채권은 본래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으로 회수되어야 하지만, 회수되기 전에 어음할인이나 팩토링의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며, 원래 받아야 할 현금의 감소도 발생한다. 모뉴엘이나 디지텍시스템스 같은 기업들이 가공매출채권을 이용한 팩토링 방식을 이용하여 현금을 조달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으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에 매출채권 양도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매출채권 양도 회계처리는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입 이후 상환청구권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업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표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매출채권 양도기업의 보유현금의 가치를, 패널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매출채권처분손실이 존재하는 기업을 매출채권 양도기업으로 정의하여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K-IFRS 도입 이전에는 매출채권 양도에 대하여 매각으로 처리한 기업들의 보유현금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 양도를 매각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채권 양도를 하는 기업에서만 매출채권 양도라는 자금조달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매출채권 양도가 보유현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데,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현금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정보비대칭의 정도가 심한 외화매출채권이나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자나 매출채권 양도 거래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firms listed on Korea Exchang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ling accounts receivables (factoring) and the value of cash holdings. Factoring accounts receivable incurs decreased net incomes and increased cash flows in advance of due. Previous studies report that holding high cash stocks can increase liquidity, but also cause severe agency problems between managers and stock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cash holdings' value of the firms which sell accounts receivables.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K-IFRS, the value of cash held by an entity with loss of disposal of accounts receivables was higher than that of an entity that did not, but was not the case when foreign currency receivables or related party receivables existed. Especially, for the exporters, the value of holding cash was highly valued if they raised funds through selling accounts receivables.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it has not been found that the value of cash held by an entity with loss of disposal of accounts receivables differs from those that do not. A decrease in the value of related party trade receivables was found, but no increase in the value of cash held was found in export companies.
For the total sample of listed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cash flow of the firms used factoring accounts receivables may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firm value. However, the firms having related party receivables decreased the positive impact of factoring on the value of cash holdings. In total, factoring can be a useful means of financing, but caution is needed when there are accounts receivables with special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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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평가된 자본이 과잉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 재무보고의 질의 효과

저자 : 이윤정 ( Yun-jeong Lee ) , 박종일 ( Jong-il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3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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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평가된 자본이 기업의 과잉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Jensen(2005)의 주장에 따라 기업의 자본이 고평가되면 과잉투자가 유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재무보고의 질이 낮을 때 자본의 고평가와 과잉투자 간에 양(+)의 관계가 더 강화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기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최종표본 17,356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평가된 자본은 투자수준(또는 비정상 투자)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총투자를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비 지출로 나누어 분석하면 앞의 결과는 주로 자본적 지출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에서 더 뚜렷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고평가된 자본과 발생액의 질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투자수준(또는 비정상 투자)과 유의한 관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증거이기는 하나, 표본을 다시 유가증권기업과 코스닥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코스닥기업보다 유가증권기업에서 주로 고평가된 자본과 낮은 발생액의 질의 상호작용변수는 투자수준 또는 비정상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자본이 고평가되면 과잉투자가 증가하고, 낮은 재무보고의 질의 정보환경에서 더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국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이 고평가되면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유가증권기업에서 고평가된 자본과 투자 간에 양(+)의 관계가 낮은 재무보고의 질일 때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탐구는 자본의 고평가, 재무보고의 질 그리고 기업의 투자결정을 다룬 선행연구들에게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공헌을 찾을 수 있다.


The prior literature provides a direct test of one implication of overvaluation hypothesis (Jensen 2005). This is, in Jensen's (2005) agency theory of overvalued equity when a firm's stock becomes overvalued, this induces managers to intervene in unprofitable investments to pursue empire building or to maximize private gains, and take an excessive approach to capital, which can lead to overinvestment for firms' investing decisions. Thus, we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overvalued equity is positively related to overinvestment in Korea's settings. Meanwhile, Biddle et al. (2009) suggested that firms with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measured by the accruals quality are more likely to overinvest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tend prior research and empirically explore whether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overvalued equity and overinvestment becomes strengthened for firms with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e., accruals quality).
For analysis, we use three proxies for overvalued equity (i.e., PER, PBR, PFCFR), following Park and Kim (2019). We also identify overvalued equity (hereafter OVE)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1 if the firm has been in the top quintile of PER, PBR, and PFCFR in year t, and 0 otherwise, respectively.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we use accruals quality (AQ) as a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e., Biddle et al. 2009). Following Park and Kim (2018), we also calculate the three investment measures (i.e., the level of total investment, abnormal investment, and overinvestment). Our sample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with available data in non-financial industries with fiscal year-end in December from 2004 to 2018 based on the dependent variable, thus our final sample 17,356 firm-year observation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coefficients on OVE are all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overvalued firms engage in more invest or abnormal investment, and overinvestment than firms that were deemed to not be overvalued, consistent with Jensen's (2005) conjecture for agency problem of overvalued equity. Therefore, this findings suggest that firm with overvalued equity leads managers over-invest in investing decision because the market over-values them. In addition, when we divided in both capital investments and R&D investments, we also find that these results mainly driven by R&D investments. Second, we do not find evidence that, on average,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overvalued equity and overinvestment is more pronounced for firms with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e., accruals quality). However, when we partition the sample into KOSPI and KOSDAQ, consistent with as our expected, more interesting is that the positive and significantly relation between overvalued equity and overinvestment would be stronger when firms with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mainly KOSPI samples.
In sum,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overvaluati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investment in several important ways. First, we extended and empirically test Jensen's (2005) agency theory of overvalued equity in Korea's settings. Specifically, our research is the first to show that interaction with overvalued equity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hich are a contributing factor to firm's investment decisions. Thus, we argue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present an important complement to the prior literature on overvaluation, accounting quality, and firms' investment policy. In addition, our research helps investors, regulators, and policymakers understand managers' decision processes with regard to over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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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리결과제재와 감사품질의 변화

저자 : 최수열 ( Soo-yeol Choi ) , 노희천 ( Hee Chun Roh ) , 박진하 ( Jin-ha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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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감사 시장에 큰 관심사였던 D社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감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제재 이후 감사품질이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D社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은 규제당국이 2015년 대규모 손실을 공시한 D社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조사 및 감리결과, 피감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기업 실무와 감사시장 전반이 크게 변화했다. 따라서 D社 사건 이후 감사품질이 변화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나타내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리 및 감리결과제재 이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증가하고,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증분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을 이용한 추가분석 결과, 제재를 받은 D社 감사인의 피감기업은 제재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은 D社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향상시켰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형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건설형 수주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효성이 있었음을 뒷받침하였다. 본 논문의 발견은 감리 및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udit quality has changed since the audit review for D company. The audit review began in 2015 when the regulator raised suspicions about Company D's accounting fraud, which disclosed massive losse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stern measures were taken against the audited companies and auditors. In addition, the overall business practice and audit market changed greatly as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as revised.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 whether the audit quality has changed since the audit review for D company. Audit quality was measured using audit effort and discretionary accruals. Our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audit fee and audit hour in the post-audit review period is higher than that in the pre-audit review period. Also,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post-audit review period are lower than that in the pre-audit review period. Meanwhile, further analysis using the change-in-differences method shows that the auditor of Company D significantly improved the audit quality. Besides, the audit quality of the construction -type order industry was significantly improv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udit review for company 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of audi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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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상장기업의 신용위험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성규 ( Kim Sung Kyoo ) , 정형록 ( Jung Hyung Rok ) , 최희선 ( Choi Hee S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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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원가행태에 비대칭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신용위험(부실 위험)에 처한 비상장기업이 원가를 줄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으로 119,751개의 관측치를 회귀분석 하였다. 또한 3가지 기업 유형(비상장 대기업, 외감중소기업, 비외감중소기업)과 3가지 원가 항목(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총원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4가지 산업(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등)으로 나누어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상장 대기업, 외감중소기업은 매출원가 항목에서, 그리고 비외감중소기업은 판매관리비 항목에서 하방경직적 원가행태를 보였으며 대체로 신용위험(부실 위험)에 처하면 원가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 결과 제조업은 원가행태가 하방경직적이며 신용위험(부실 위험)의 상황에서 모든 원가 항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오히려 하방탄력적 원가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원가행태를 기업 유형, 원가 항목 그리고 산업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실제 부실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위험에 처한 비상장기업의 원가행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symmetry in cost behavior for unlisted companies and whether unlisted companies at risk of insolvent try to reduce costs preemptively. For this, a regression analysis of 119,751 observations was performed using the model of Anderson et al. (2003). In addition, it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3 company types(unlisted large companies, external audit SMEs, non-audit SMEs) and 3 cost items(cost of goods sold, sales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total costs) and divided into 4 industries(manufacturing, service, construction, distribution, etc.).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unlisted large companies and external audit SMEs showed sticky cost behavior in terms of cost of goods sold and non-audit SMEs showed sticky cost behavior in terms of sales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Overall unlisted companies at risk of insolvent try to reduce costs preempt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industr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was found that cost behavior is sticky and all cost items are being reduced in a situation of insolvent risk.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and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a anti-sticky cost behavior.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cost behavior of unlisted companies by dividing them into company type, cost item, and industry, and provided an analysis of the cost behavior of non-listed companies at risk of insolvent by using actual insolv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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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저자 : 정선문 ( Sun-moon Jung ) , 김효림 ( Hyorim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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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뚜렷한 노력유인 효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탐구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세출권한을 보유한 데 비해 세입권한은 제약돼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재량권이 넓은 세출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 세출 및 세입 인센티브 자료가 가용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 중 155개 기초자치단체의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455개 단체-연도 관측치이다.
분석 결과, 세출 패널티 처치 이후에만 차년도에 유의한 자체노력 반응이 나타나며 세입 패널티는 유의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효율적 재정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바, 그에 대한 잠재적 이유를 제시한다.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노력 주체의 재량권이 넓어야 하는데, 세입확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협소한 부문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가 본연의 노력유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더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reasons of policy ineffentiveness of the incentive system of the general revenue sharing (GRS) for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expect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on costs cutting activities, over which local governments possess a wide range of discretion. On the contrary, we predict a weaker effect of incentives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appropriations rights for tax revenue.
The sample consists of 455 municipal-year observations during the 2016~2018 from 155 municipal governments who receive shared reven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are available with incentive data on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enalty based on cost-cutting efforts in the previous yea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nalty in the current year. This suggests that penalty treatment has a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leading to local governments exert higher efforts to avoid further punishment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we do not find a noticeable effect of the penalty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on the subsequent penalty. Combined, these findings support that incentive plan has a significant effort-inducing effect on cost cutting activities only, over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incentive plan of GRS, which has provided only an inconclusive evidence on effort-inducing effect of the incentive plan. This study provides a potential cause of policy ineffectiveness by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limited discretion to alter performance indicators in tax collection. We also throw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Our findings suggest that incentive plan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may not realize its purpose, given that the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authority on revenu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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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저자 : 김신언 ( Kim Shin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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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경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회사들이 매년 성장하고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기여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는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해 우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비식별 정보와 산업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산업데이터 등에 대해 데이터세를 정부가 부과한다면 필요한 세수확보와 더불어, 데이터의 역외이동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의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데이터세는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가공을 핵심기술로 하는 IT기업들이 마치 데이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당한 데이터(원재료)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데이터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외IT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세수확보의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소득중심의 국제조세체계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세가 조세로서 가져야 하는 명확성, 이중과세, 전가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구체적인 과세요건까지 서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동과 관련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통해 다국적IT기업들의 국내데이터 사용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방법들도 함께 제안하였다.


The explosive growth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s recognized as a new resource. While platform companies such as Google, Apple, Amazon, and Facebook are growing and generating huge profits each year as the digital industry expands its share of the world, they pay little for the data collected by members of society. The MyData industry,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realized soon to exercise the ownership of data on information subjects. However, there is still a justification to pay an appropriate price for the use of unidentifiable information and industrial data. Therefor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secure necessary tax revenues by imposing data taxes on unidentified data in the blind spot of the MyData industry and to establish national data sovereignty by exercising control over the movement of data abroad.
Data tax is a tax on IT companies that use data as their core technology for processing big data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vide necessary products or services as raw materials, but not paying reasonable data(raw materials) prices. Data tax basically plays a role in securing additional tax revenues from domestic and foreign IT companies, but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the income-oriented international tax system can complement what is insufficient to prevent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vading taxes. In this study, I wanted to present reasonable ways to design and implement data tax in practice by describing specific tax requisitions as well as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clarity, double taxation, and transferability that data taxes should have as a tax. This study also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has proposed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for data use by multinational IT companies in Korea by introducing information data prot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related to data movement required for practic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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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감사파트너 경력과 교육배경을 중심으로

저자 : 박혜영 ( Huiying Piao ) , 전규안 ( Kyu An J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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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기관은 감사파트너가 감사업무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파트너의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 관계에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실명이 공시되고,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 자료가 수집 가능한 중국의 A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학력) 차이에 따라 이 관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 기업 수로 측정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기관의 우려대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저해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되면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조절 효과가 없었다. 셋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많으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었다. 넷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이 좋을수록(회계·재무·경영관리 전공이거나 명문대 출신인 경우)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와 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회계법인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적절히 분포되도록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gulators and investors have recognized that individual audit partners play a central role in providing credible financial statements and have shown extensive attention to individual audit partners' characteristics. PCAOB expressed a long-held concern that audit partner busyness could decrease the audit quality, and careful monitoring is necessar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partner busyness and audit quality, and the impact of individual audit partners' characteristics on this relationship is still a priori because of data limit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partner busyness(APB) on audit quality and whether there are systematic differences in this relationship depending on individual audit partners'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major, prestigious university, academic qualifications).
Using a sample of A-share listed companies in the Chinese stock market from 2017 to 2018, we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PB, measured as the number of clients of an audit partner, and audit quality, measured as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consistent with regulators' concerns that APB dissipates audit effort and thus, compromises audit quality. We also find that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have no control effect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PB and audit quality when APB is too low or too high. However, audit partners'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ease the negative effect of APB on audit quality if APB is not extreme. Specifically, audit partners majoring in accounting, financial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and audit partners from the prestigious university could ease audit quality deterioration due to APB. On the other hand, audit partners' academic qualification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Our findings contribute to policy implications for regulators. Our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accounting firm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audit partner busyness and that it needs to reasonably allocate human resources to ensure that the distribution of audit partners' work is appropriate to improve audit quality.

KCI등재

10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저자 : 심금옥 ( Sim Geum-ok ) , 이현아 ( Lee Hyun-a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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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진 이후 자본조달의 수단으로서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기업의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대체 자금조달수단인 부채와 유사하지만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이다. 따라서 세금 절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를 유인하기 좋은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된다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되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기업가치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비발행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자비용으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대체 감세수단인 부채 대신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택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기업의 기업가치는 비발행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가치있는 투자안을 위한 자금조달을 시사하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됨으로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상환전환우선주라는 특정 종류주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선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 및 관할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how the issuance of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eferred to as “RCPS” hereafter), which has been actively used as a means of raising capital, is related to th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after the issuance of various class stocks became possible due to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2011. RCPS is similar to liabilities, an alternative financing instrument, but it is a means of raising capital that does not pay interest expenses and can improve financial structure by being classified as equity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companies that have relatively low incentives to reduce tax will issue RCPS, so it is expected that RCPS issuing companies will not be active in tax avoidance. In addition, since RCPS includes both redemption rights and conversion rights, it is a good financing tool to attract investors. If such RCPS issuance is delivered as a positive signal to investors,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value, but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it will negatively affect corporate value as it is transmitted as a negative signal to investors.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of RCPS issuers targeting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from 2011 to 2018,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ax avoidance of companies that issued RCP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n-issuing companies. In other words, it is shown that companies that raised funds by choosing RCPS instead of debt, which is an alternative tax reduction method that has the effect of reducing taxes due to interest expenses, are not active in tax avoidance. Second, the firm value of RCPS issuing compan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issuers. It is interpreted that the issuance of RCPS implies financing for investment proposals that are sufficiently valuable to investors, and transmits as a positive signal to investors, thereby increasing firm valu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broadens the scope of understanding of preferred stocks through analysis of a specific class stock called RCP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ance of RCPS and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investors and competent superviso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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