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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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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3권5호(2022) |수록논문 수 : 878
세무와 회계저널
23권5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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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지선 ( Chung Ji Sun ) , 윤성만 ( Yoon Sung M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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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여러 세목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탄력세율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일정가액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에 제출하였고, 2020.9.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는 위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세율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세율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력세율은 크게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와 인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과세자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조세우대조치의 한 유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탄력세율의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는 재산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초구 개정조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서초구 개정조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탄력세율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같이 취급하여 일정한 적용요건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세율의 인하요건으로 추가할 사항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세의 세율인하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In Korea's local tax law, an elasticity tax rate (ET) is adopted for various tax item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 general, in reality, the fETR is not utilized properly.
In Korea's local tax law, an ET is adopted for various tax item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 general, in reality, the ET is not used. E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cases where the standard tax rate is raised and lowered. Among them, lowering the standard tax rate is a means of realizing tax autonomy, which is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has the duality of being a type of preferential tax treatm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ET system under the local tax law, analyze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the ET system that cuts the tax rate.
The ET improvement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reful when lowering the tax rate when applying the ET. In other words, when the standard tax rate is reduced in applying the ET system,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set certain application requirements by treating it like loc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according to the ordinance.
Second, it is desirable to refer to the current Local Tax Restriction Act for matters to be added as a requirement for a reduction in the standard tax rate. On the other h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 provision of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owering the property tax rate infringes on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or infringes on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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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우병탁 ( Byong-tark Woo ) , 김완용 ( Wan-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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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대의 구분과 관련하여 세법과 주민등록법 양자 간에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대의 구분은 세법은 물론 주민등록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며, 세법 내에서도 개별세법별로 세대의 구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 각 개별세법은 물론 세법과 다른 법률에서의 정의와 구분이 혼재되어 있는 이유로 다양한 조세판단상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실익은 과거에는 주로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서만 쟁점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여러 개별 세법에서 정책상 필요에 의해 다양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각 개별세법에서의 상충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법 등 세법 이외의 법률과도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각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의 사안에 있어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납세자의 눈높이에서는 불요불급하게 복잡해진다는 비판이 생긴다. 따라서 주된 쟁점이 발생하는 세법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법 등의 세대구분에 대한 관계의 재설정을 모색함으로써 이러한 상충관계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그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세법과 주민등록법 등이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과 절차, 구분의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이며, 특히 주민등록법에 있어서는 세대와 가족의 분화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이 정해지거나 법률과 명령 등 위임의 구조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세대에 의한 전입신고 등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법과 주민등록법 각각에서 나타난 다양한 예규와 지침, 심판례 등을 참조하여 각 법에서의 기준을 유사한 형태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민등록법에서 수용함으로써 실질에 맞는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 구분은 경우에 따라 공법 영역에 의해 의도치 않게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세대의 구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민등록상 전입의 신고와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that may arise in practice between the Tax Act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n rela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generations, and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classification of households is regulated differently in the tax law as well as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the classification of households is stipulated differently for each individual tax law within the tax law. In this way, various tax judgment issues may arise due to the mixed definition and distinction of each individual tax law as well as tax law and other laws. In the past, the practical benefits of classifying generations in the tax law were mainly issues only in the transfer tax on housing, but recently, various divisions have arisen due to policy needs in various individual tax laws, including acquisition tax under local tax law as well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s a result, conflicts in each individual tax law as well as laws other than tax laws such as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occur. Even considering that each law has a different target to regulate, it is criticized that this conflict is unnecessarily complic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axpayers who have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decision-making in certain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reduce this conflict by seeking to reset the relationship for household classification such as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focusing on the tax law where the main issue arises, and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through this study.
Currently, the methods, procedures, and criteria for classifying generations are not unified, and in particular,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ere is a risk that households may be rejected at the discretion of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andards of each law need to be integrated in a similar form by referring to various rules, guidelines, and judgment cases in each of the tax laws and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that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prepared.
Considering that generation classification is an issue that may unintentionally cause controversy over the freedom of people's housing transfer by public law,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of future generations and the related report and repair of residen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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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기 ( Yong Ki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김서현 ( Seo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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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까지를 고려한 ESG경영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자가 경영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SG와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ESG등급과 Miles and snow(1978, 2003)의 연구에 따른 선도형(prospector) 및 방어형(defender)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ESG등급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또한 ESG등급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책임(S)에 있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미지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선도형 전략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어적 전략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보인다. 나아가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 선도형 전략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ESG 등급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ESG등급을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ESG등급이 높은 집단에서는 선도형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ESG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일지라도 선도형 경영전략을 채택하였을 때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기에 이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자금조달과 관련된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므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당국과 규제기관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의 공헌점이 있다.


Recently, the concept of ESG management has gradually established its place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In additio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a company, how managers set and promote business strategie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SG ratings and business strategies on tax avoidance based on the ESG grade provided by the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nd business strategies by Miles and Snow(1978, 2003) from 2015 to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hen examining the effect of the ESG grade on tax avoidance, we find that the comprehensive ESG grade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variable grade have a negative effect on tax avoidance. Since companies that actively perform ESG management operate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we discover that tax avoidance behavior is suppressed in consideration of reputation;as a result of analyzing subcategor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tax avoidance tendency is mainly related to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Second, we find that the prospector business strategy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avoidance, and the defender business strategy has a negative effect on tax avoidance. As a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of companies with high level of additional financing, it was confirmed that prospector business strateg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ax avoidance.
Third, looking at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y and ESG rating on tax avoidance, the interac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When dividing ESG grades into high and low groups for analysis, companies of high ESG grades have a stronger tendency to avoid tax when they adopt prospector business strategies than those that do not. This implies that even though companies incorporate ESG management, the acceptance of the prospector business strategy tends to increas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 contrast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a different relation between ESG rating and tax avoidance. In addition,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level of additional financing, we analyze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y on tax avoidance. Using this finding, the government and regulatory agencies can estimate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This also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investors and interested parties in mak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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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성 ( Su Sung Kim ) , 최원석 ( Won Se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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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풍족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연금플랜의 하나인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하 'RRSP'라 함)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RRSP는 납부할 세금을 연금으로 대체하는 과세이연 방식의 하나로서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층 소득 보장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개인연금제도의 하나인 RRSP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RSP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 말까지 개인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RRSP 제도는 설사 과세연도말까지 개인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익년도 세금신고 시점까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동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다. 본인의 과세소득을 이연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독특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제도로서 자리메김하고 있다. 본 제도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IRP에서도 사후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불입 한도에 미달하여 불입하였다면 그 다음해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둘째, IRP에서도 소급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전혀 불입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연도에 전년도분까지 추가하여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소득이 있는 자가 배우자의 분까지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의 RRSP의 사후 불입과 소급 불입, 배우자분 추가 불입 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 도입과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In Canada, one of the pension plans, the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RSP”) is actively used under the government's support to ensure abundant retirement income. Canada's RRSP is one of the tax deferral methods that replaces taxes to be paid with pensions, which greatly contributes to ensuring retirement income. Recently, due to the rapid aging of Korea,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income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retirement pensions and personal pensions, excluding public pensions, are not very active.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retirement pensions and individual pens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RRSP, one of the Canadian personal pension systems, and suggests a plan to revitalize the Korean Individual Retiremen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RP'). It was intende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RRSP for Korea and to suggest various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hrough this.
Currently, Korea provides tax deductions only for the amount paid into personal pensions by the end of the year. However, the RRSP system in Canada allows additional payments to personal pension accounts without paying taxes to be paid by the end of the tax year, even if personal pensions are not paid by the end of the tax year. It operates a unique pension system that defers one's taxable income and levies it at the time of actually receiving the pension. This not only reduces the tax burden but also greatly contributes to the guarantee of retirement income, so in Canada, it is becoming an essential personal pension system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This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personal pension system.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ble post-payment in IRP. If the payment was made due to the payment limit in the previous year, a plan to allow additional payment in the following year should be considered. Second, retroactive payments should also be made possible in IRP. If payment was not made at all in the previous ye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hat can be paid in addition to the previous year. Third, the person with income allows additional payments to the spous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ed at cases of post-payment, retroactive payment, and additional payment of spouses in Canada as one of the support measures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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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중 ( Sung-joong Kim ) , 노희천 ( Hee Chun Roh ) , 이유선 ( Yu Su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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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평생직업교육마스터플랜]과 [전문대학혁신방안] 등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교육정책은 4차산업 유망분야에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회계분야 직업교육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중 64%가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현실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까지의 직업교육의 연계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제시한다면, 청년층의 입직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직업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면서 특성화 고교생의 대학진학 욕구를 동시에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근래의 정부정책은 전문대학에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과정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회계분야의 고등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한다면, 회계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 회계인력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하여 회계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연계되는 회계분야 직업교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계모형은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일과 학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산업체 근무경력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동시에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계분야의 고숙련인재를 양성하게 함으로서 회계 산업 전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계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상업계 학과 교육과정 및 회계 관련 자격증 현황을 분석한 후 윤우영과 이태정(2019)이 제시한 자격기반 교육과정 연구를 기반으로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의 연계체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본 연구가 고교와 전문대학 및 대학 간 연계교육의 시발점이 되며, 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전반에 걸쳐 확산되길 기대한다.


Since 2017, the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such as the “Lifelong and Vocational Education Master Plan” and “College Innovation Plan” in lin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such educational policies are limited to the promising field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cluding vocational education in the accounting field.
Although both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colleges are institutions aiming for vocational education, more than half of the graduate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which is 64%, enter Colleges or universities. Suppose education to train professionals through articulated curriculum cooperation with a four-year university course is provided. The employment age will decrease, an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vocational education will increase while satisfying the desire of the students to enter universities. In particular, recent government polic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regarding colleges allow the graduates to earn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for specific technical fields. Through the cooperation of advanced educational institutions, building an 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n the accounting field will be a foundation for training professional accounting officers.
This study will present an articulated vocational education model in the accounting field to specialized high schools, colleges, and 4-year course universities. Such an articulated model enables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to simultaneously gain industrial work experience and improve workability through one learning process in which they work and study simultaneously. The purpose is to improve the expertise of the accounting industry in general by training human resources and enhance the expertise in the accounting industry itself.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on articulated curriculum were analyzed as well as the current state of the curriculums of commercially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accounting-related certificates. The analysis is compared with the study made by Yoon Woo-young and Lee Tae-jung (2019) on a qualification-based curriculum to propose an articulated curriculum for specialized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train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The research aims to be the cause to establish articulated curriculums for specialized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hopes to spread not only to the accounting field but also to all fields of vocational education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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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현아 ( Hyun Ah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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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과다하게 자산화 한다는 논란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은 개발비 테마심사를 실시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해당 산업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비 주석 및 사업보고서 연구개발활동 공시를 확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테마심사 이후 자산화 비율이 감소되고 연구개발비 자산화 부분의 가치관련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관련 새로운 공시의 유용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시 확대가 기업 부담을 높이는 만큼 해당정보가 실제 이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 공시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자본화 된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 증대가 2017년 이후 새롭게 공시된 개발단계 정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 중인 연구개발비 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18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연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화된 연구 개발비는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에 기여하지만, 결산일 현재 개발 중인 개발비(무형자산)의 존재는 가치관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무형자산 존재기업과 당기 연구개발비 자본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유지되었다. 이는 새로운 공시정보인 개발단계의 유용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시확대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신규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실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공시 확대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명한 연구활동 공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으며, 연구개 발 연구에서 연구개발 성공 경험(개발비 존재) 등 다양한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response to the controversy that Bio-pharmaceutical firms hav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excessivel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conducted the thematic review, and expanded both R&D capitalization footnotes in audit reports and R&D disclosures of annual reports as a way to inform information users of the risks of the industry. Prior studies have reported the decreased R&D capitalization ratio and the enhanced value relevance of capitalized R&D after the thematic review,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examining the usefulness of new R&D-related disclosures.
As the expansion of disclosure increases the burden on companie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disclosure policy by ensuring that the information is actually used.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usefulness of in-process R&D information by investigating whether the newly disclosed development stage information after 2017 affects the increased value relevance of capitalized R&D revealed in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618 Bio-pharmaceutical listed firm-year from 2017 to 2020, capitalized R&Ds have contributed to firm value on average, but the existence of unfinished R&D has decreased value relevance. The results are maintained even in the sub-samples, firms with capitalized R&D and companies with that year capitalized R&D. This shows the usefulness of the development stage, a new disclosure information, and suggests that the disclosure expansion is actually helping information use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s previous studies by demonstrating the usefulness of new disclosure information and supports the validity of the supervisory authority's expansion of R&D disclosure. It also suggest that transparent disclosure of R&D activities can be a means of restoring investor confidence, and that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R&D success experience (the existence of development costs) need to be controlled for R&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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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택 ( Jeong Taek Kim ) , 이상혁 ( Sang Hyuk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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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수준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업의 CSR 수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가 상위 200개 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측정한다. 2011년부터 2019년 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SR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CSR 우수기업에 선정된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보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높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동안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재무보고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확장하였다.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유용성 제고가 강조되는 현시점에 기업의 CSR 활동수준을 통해 재무보고품질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한 본 연구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ility. The level of CSR is measured as a dummy variable with a value of 1 when the firm is included in the top 200 companies released by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As a result of analyzing listed companies on the Korea Exchange's securities market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9, it shows that firms that actively carry out CSR are more likely to exhibit higher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i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firms that recognize social responsibility and actively contribute to it provide reliable and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expands prior studi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with CSR activities using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ility that have not been reported so far. This study also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hat financial reporting quality can be predicted through the level of CSR at a time when the reliability and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are emphasized.

KCI등재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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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복지확대와 증세의 문제인데, 사회복지의 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성 및 발전방향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된 세금부담의 증가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의 세부적 수급실적이 복지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수급액을 반영한 포괄적인 가구 수입의 세부적 원천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13차연도(2015년-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회복지 수급액, 개인 이전소득 및 수증액 자료와 함께 다양한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조세·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등의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지원실적의 규모 및 세부적 구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세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들 금액의 수준 자체는 해당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사회복지 수급액이 클수록 역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전소득을 동질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가구 총수급액의 개별 항목이 사회복지 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조세부담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장래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s and transfer incomes on taxpayers' perception in tax and welfare system.
Regarding taxpayers' perception in tax system, as the proportion of either welfare benefits or transfer incomes out of total household income (“TI” hereafter) increases, positive recognitions on tax system grows bigger, while the level of each earning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Moreover, as the component ratio of welfare benefits out of total household free receipts (“TR” hereafter) increases, positive recognitions on tax system grows bigger, while that of transfer incomes out of TR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Regarding taxpayers' perception in welfare system, as the proportion of either welfare benefits or transfer incomes out of TI increases, negative recognitions on welfare system grows bigger, and the level of welfare benefits also has negative effect on it. Moreover, as the component ration of welfare benefits out of TR increases, negative recognitions on welfare system grows bigger, while that of transfer incomes out of TR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help to make up for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an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on the management of future welfare system under practical tax burdens.

KCI등재

저자 : 윤경옥 ( Kyoung-ok Yun ) , 손재성 ( Jae-seong Son ) , 윤회 ( Hoi Yoon ) , 노희천 ( Hee 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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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기 경영성과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즉,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사회성과인센티브로 보상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 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표본 1,045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당기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차기 경영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차기에 더 높은 사회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 부여를 함으로써 차기 경영성과가 높아진 것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의도한 목적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성과 유형 중 당기 고용성과와 사회생태계성과로 인한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차기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는 차기 경영성과의 증가로 나타나고, 창업지원 및 취약생산자 거래 등 사회생태계성과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당기 사회서비스성과로 인한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차기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의 가격할인과 취약계층 대상특화된 제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영성과의 감소라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차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성장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ocial performance incentive programs on social enterprises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Specifically, it is examined whether the sustainability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s affected by compensation with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by measuring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monetary value.
Our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1,045 social enterprises from 2015 to 2020 utilizing data from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for social enterprises for the current period increase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following period. The results are interpreted in a manner that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has increased due to the motivation to achieve higher social performance in the next period for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and the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are showing effect as intended. Second, among the types of soci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due to current employment performance and social ecosystem performa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upcoming year. An increase in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in social enterprises enhances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social ecosystem performance such as support for start-ups and transactions with vulnerable producers increased sales. Lastly,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due to current social service performance show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next period. In other words, product discounts and services specialized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has resulted in a decrease in management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that the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of social enterprises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subsequent management performance, contributing to achieving social goals, and serving as the basis of the sustainable growth for social enterprises.

KCI등재

저자 : 김선화 ( Sun-hwa Kim ) , 정용기 ( Yong-ki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2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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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배출권 초과할당 여부 및 할당 유형(무상, 유상)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계획기간별로 차별적인지, 둘째, 할당 방식[과거배출량 기반(GF), 과거활동자료량 기반(BM)]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대응전략(감축투자)에 따른 기업특성 차이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계획기간별로 차별적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1차 계획기간에는 충분한 할당과 무상할당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제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 감소와 유상 할당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로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제2차 계획기간에 배출시설의 감축효율이 낮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셋째, 제2차 계획기간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배출시설의 감축효율을 높인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배출권의 초과할당 여부 및 할당 유형에 따라 계획기간별로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할당 방식 때문에 기업특성에 따라서도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계획기간별로 차별적인지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정부의 제도 개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더나아가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개발 차원에서 경영자와 주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ETS(Emissions Trading Scheme) on the profitability of listed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 of ETS on a firm's profitability is differentiated in each planning period (1st, 2nd) by differences of the types of ETS allocation. Also, this study analyzes whether in a firm's characteristic according to response strategies, the effect of ETS on its profitability is differentiated in each planning period (1st, 2nd) by differences of the allocation method of ETS. First, the effect of ETS on a firm's profitability is not found during the first planning period. But it is found that a firm's profitability due to ETS is decreased during the second planning period. Second, a ETS firm with high carbon intensity shows decrease in its profitability during the second planning period. Third, it is found that, in a ETS firm with high energy efficiency, its profitability is increased during the second plan period. From this study, we infer that the effect of ETS on a firm's profitability is differentiated in each planning period by the types of ETS allocation. Also, the effect of ETS on a firm's profitability is different by its response strategy due to the method of ETS allocation. Comb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ETS on a firm's profitability is differentiated by each planning period by the overallocation and allocation type. In each characteristic of a company, the effect of ETS on its profitability is differentiated by each planning period by the allocation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to verify whether the effect of ETS on a firm's profitability is different in each planning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government system improvement. Furthermore, it has great implications for managers and shareholders in terms of corporate strategy development in response to ETS and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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