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세무와 회계저널 updat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격월
  • : 1738-3323
  • : 2733-9270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2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833
세무와 회계저널
22권3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조건적 보수주의와 투자 비효율성

저자 : 차상권 ( Sangkwon Cha ) , 김진태 ( Kim Jin 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손실의 적시성을 높이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과대투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지 혹은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 수준을 높이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검증기간을 설정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조건적 보수주의의 측정치는 회계정보 기반의 측정치인 Ball and Shivakumar(2005)의 연구방법을 이용하며, 투자효율성의 측정치는 Tobin's Q모형과 McNichols and Stubben(2008)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조건적 보수주의는 투자 비효율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손실의 적시성이 높을수록 투자수준은 개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조건적 보수주의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개선한다. 투자의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과소투자의 경우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비효율성의 유형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갖는 효용성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와 제국건설성향으로 대리되는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데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nditional conservatism, which increases the timeliness of losses, improves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companies. Specifically, Our research is to verify whether the investment level of over-invested companies is lowered to an appropriate level or the investment level of under-invested companies is raised. To this end, the verification period from 2011 to 2017, and data from 2009 to 2018 wer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KOSPI and KOSDAQ market. To measure conditional conservatism, we used the research method of Ball and Shivakumar(2005), which is a measure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measure investment efficiency, we used Tobin's Q model and the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McNichols and Stubben(200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ditional conservat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efficienc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timeliness of losses, the better the investment level. In other words, conditional conservatism improves inefficient investment. When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conditional conservatism suppresses over-investment and promotes investment in the case of under-investment, which is conside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regardless of the type of investment inefficienc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study that revealed that the utility of conditional conservatism can be manifested in the pursuit of private profits of managers and the suppression of investment inefficiencies of companies represented by the propensity to build an empire.

KCI등재

2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현욱 ( Jung Hyun-uk ) , 이현주 ( Lee Hyun-ju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배당기업이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과, 연속 배당기업은 비연속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FERC(미래이익반응계수,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모형을 이용하였고, 배당과 관련된 변수는 더미변수(배당기업 또는 연속적 배당기업이면 1, 아니면 0)로 측정하였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3,509개(기업-년)를 분석한 결과, 배당기업은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속적 배당기업은 비연속적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실증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과 음(-)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추가분석해 보았다. 추가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음(-)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즉, 본 연구는 배당의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효과를 주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배당지급 여부 및 배당지급의 형태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dividends on the information effect of future earnings. This study establishes hypothesis 1 that dividend payers will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dividend payers, and hypothesis 2 that persistent dividend payers will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persistent dividend payers.
For the empirical test model, Tucker and Zarowin(2006)'s FERC(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model is used, and variables related to dividends are measured as dummy variables. As a result of empirical test, it is found that dividend payers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dividend payers.
Also, it is found that persistent dividend payers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persistent dividend pay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vidends act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is is found to be consistent even when controlling the quality of earnings.
An addtional test is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s and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by dividing the sample into positive net income and negative net income. In the group with positive net income, dividends are found to increase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However, in the group with negative net income, dividends are found to have no additional effect on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vidends show the information effect of dividends based on the profitability of individual companie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it tests how dividends are related to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In other word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the information effect on the future management performance of dividends is verified through stock prices. In addi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at it presents data that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can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dividend payment.

KCI등재

3소셜 네트워크 빅 데이터 관심이슈 추출을 통한 “홈택스” 이용현황 분석

저자 : 황욱선 ( Ugsun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8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5년 “홈택스”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시스템으로, 사용자 니즈에 만족하기 위하여 수정ㆍ보완을 위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많은 “홈택스” 사용자들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도구는 텍스톰(Textom), 유씨넷(Ucinet), 넷드로우(NetDraw)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빈도분석에서는 '신청안내', '연구', '연말정산서비스안내', '안내' 등이 최상위 순위로 표시되었다. 연말정산 안내와 신청,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전체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신고', '신청', '금액', '서비스', '발급', '사업자', '조회', '납부', '접속' 등이 중심에 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신고, 신청, 조회, 발급, 납부를 하는지에 대한 접속방법과 실제적인 세액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에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의해서 “홈택스” 등록 및 신청, 신고 및 납부ㆍ조회 그리고 소득세 납부 금액과 증명서, 서류, 영수증, 포인트, 전화상담 등에 군집 간 연결성이 존재하였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단어들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Hometax service in 2015 is an integrated system of a new concept, and various analyzes are needed for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to satisfy user need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what interests in the system by utilizing the big data of numerous hometax service users using social networks. For Big Data analysis, programs such as Textom, Ucinet, and NetDraw were used.
As a result, in frequency analysis, 'application guide', 'research', 'year-end settlement service guide', and 'guide' were ranked in the top ranking. Interest in year-end settlement guidance, application, and research was high. In the overall network analysis, 'report', 'application', 'amount', 'service', 'issuance', 'operator', 'inquiry', 'payment', and 'access' are at the center. This means that the “Home Tax” site is focused on the access method and the actual tax amount for how business operators report, apply, inquire, issue, and pay.
In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there existed connectivity between clusters in hometax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report and payment, inquiry, income tax payment amount and certificate, documents, receipts, points, and telephone consultations by homepage or mobile. The IRS needs to take action on these words.

KCI등재

4세율유연화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종일 ( Jong-il Park ) , 신상이 ( Sang-yi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31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이하 세율유연화) 정보를 외부감사인이 감사위험에 반영하는지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 측면에서 알아보는데 있다. Demere et al.(2019)은 과거 3년간 GAAP ETR의 변동성에서 Cash ETR의 변동성의 차이를 이용한 세율유연화 측정치를 처음 제안한 후, 세율유연화가 높은 기업은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세율유연화가 미래 Cash ETR을 예측하는데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높은 재무보고의 질에 관한 신뢰할만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의 연장 선상에서 세율유연화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석기간에 금융업이 아닌 12월이 결산인 유가증권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감사시간) 자료가 이용가능 했던 11,961(11,574)개 기업-연도를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세율유연화가 높은 피감기업일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낮고,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의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세율유연화를 그 원천(본질적 vs. 재량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본질적 세율유연화가 높을 때는 주로 감사보수가 낮은 반면에, 재량적 세율유연화가 높을 때는 주로 감사투입시간이 낮았다. 셋째,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앞서의 관계들은 재무보고의 질(예로, 발생액의 질)이 높을 때, Big 4 감사인이 감사하거나, 정보비대칭 수준이 낮을 때 더 뚜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세율유연화가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는 세율유연화 정보가 감사인 관점에서 높은 재무보고의 질로 평가됨을 보여주고 있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모형에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auditors take into account smoothing of GAAP ETRs, a proxy for the audit risk associated with financial reporting quality. Recent study indicates smoothing of GAAP ETRs is associated with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Demere et al. 2019). For example, Demere et al. (2019) document that GAAP ETR smoothing through tax accruals is strongly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financial restatement and tax-related financial reporting fraud. Therefore, managers are likely to use tax accruals to smooth out volatilities in GAAP ETRs to communicate a long-term sustainable tax rate (Demere et al. 2019). So from that point, we extends the prior literature by examining whether smoothing of GAAP ETRs'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auditors' assessment of their clients'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n unexplored question, however, is whether GAAP ETR smoothing are association with higher or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fluences auditors' risk assessment of their clients. For analysis, following Demere et al. (2019), we measure GAAP ETR smoothing (hereafter GSMO), we also separate GAAP ETR smoothing measure into innate and discretionary factors. We use both audit fees and hours as a proxy for audit risk by auditor. Our sample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in non-financial industries with fiscal year-end in December from 2004 to 2018 period. Our main sample consists of 11,961 (11,574) firm year observations in audit fees (audit hours) data.
We document several finding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as well as pre-tax earnings smoothing, tax avoidance, and opaque financial reports that affect audit fees and hours, we find evidence consistent with Demere et al. (2019)'s argument that there is a nega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SMO and audit fees or audit hours. This suggests auditors assess their clients' higher GAAP ETR smoothing as having lower audit risk.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GAAP ETR smoothing through tax accruals indicates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Second, we also distinguish between GSMO driven by innate GSMO (i.e., economic fundamentals) and discretionary GSMO (i.e., management choices), we find that firms with a higher degree of innate GSMO affect auditors' pricing decisions and decreasing their audit fees, whereas we also find that firms with a higher degree of discretionary GSMO affect auditors' efforts and decreasing their audit hours.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ors' professional response varies with the source of GAAP ETR smoothing. Finally, we find that, within firm, a higher degree of GAAP ETR smoothing is associated with lower audit risk and such negative associations are more pronounced for firms is audited by a Big 4 auditor, lower information asymmetry (proxied by lower volatility of daily stock returns), and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roxied by accruals quality,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In sum,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with higher GAAP ETR smoothing represent lower audit risk, which results in lower levels of audit fees and hours (i.e., effort) for the audit engagement. Thus, our results imply GAAP ETR smoothing reduces audit risk by enhancing clients'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We contribute to the tax-related literature by showing that auditors reflect GAAP ETR smoothing strategy is related to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their pricing decisions and auditing effort.
In addition,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auditing and tax literatures by being the first to show that auditors' pricing decisions and their auditing efforts are shaped by the information content of firms' GAAP ETR smoothing policies and the information conveyance is attributable to reduced earnings manipulation risk surrounding the quality of the firm's reported earnings. Therefore, we suggest that firms with higher smoothing of GAAP ETRs are likely the ones who commit to a more transparent earnings reporting strategy overall. Such a GAAP ETR smoothing strategy is a credible indicator for overall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urthermore, our results suggest that firms' GAAP ETR smoothing status provides a relatively simple and observable cue to auditors as well as external information users (i.e., investors, creditors, regulators, tax authorities and policymakers etc.) when assessing a firm'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KCI등재

5기업의 조세불복과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재현 ( Jae-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2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업의 조세불복은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변화된 기업의 현금흐름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불복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여 조세불복 절차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불복청구는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반품 처리된 제품 중 수술실패로 발생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치과 병의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반품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에게 환급이 결정되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인용 결정일 이후 환급세액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양(+)의 주가반응이 나타나 명성회복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부과 이후 단기간에 환급이 결정되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이 두 기업의 미래 영업정책과 회계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사건의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개별사례의 성격에 인한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세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rporate tax complaints affect the cash flow of a company based on the result of the complaint. Such a change of cash flow will ultimately have impact on enterprise value. This study tracks the progress of corporate tax complaints and analyzes how they are perceived in the stock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mplaints. Most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a tax complaint procedure and enterprise value were conducted mainly on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other hand,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to the rulings of the Tax Tribunal, one of the tax complaint procedures.
Recently, there has been a ruling by the Tax Tribunal on the claim made by dental implant manufacturers in South Korea. Implant manufacturers complained that the costs associated with return products should not be viewed as entertainment expenses. The tax authorities determined that the products that had been returned due to operation failure were attributable to the concerned dental clinic, and so accounts receivable given up voluntarily by the manufacturers were equivalent to entertainment expenses. The implant manufacturers objected the ruling and filed an appeal. In the end, the Tax Tribunal admitted the claim that the cost for the return goods shall not be regarded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a refund was decid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the ruling of the Tax Tribunal brought about a positive share price reaction similar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of the refunded tax. This reaction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fund was made shortly after tax imposition and that the ruling of the Tax Tribunal was an important case that could impact the future sales policies and accounting methods of the two companies. The reason that the impact of reputation recovery was weak in previous studies is because of the nature of each tax complaint case. In the stock market, the degree of reputation recovery appear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each tax complaint case.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