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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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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3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855
세무와 회계저널
23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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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종합무역상사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법인세 추징 사례를 통한 합병 회계 및 세무의 문제점 분석

저자 : 이만우 ( Manwoo Lee ) , 심준용 ( Junyong Shim ) , 윤용석 ( Yongsuk Y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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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공시된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례 중 합병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회계학적 및 법인세 과세 측면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효성의 효성물산 합병사례와 관련해 당시의 합병회계준칙과 법인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효성이 합병한 효성물산은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장부상 약 1,340억 원의 순부채 상태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산정되는 영업권은 장부상 1,368억 원이었다. 그러나 효성물산의 장부에는 분식회계로 인한 가공자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며, 가공자산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병 당시 약 6,044억 원의 순부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후 효성의 재무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합병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매출액이 합병 당시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또한 효성물산과 관련한 무역부분에서 합병 당시 대비 3년 만에 약 19%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익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1998년 당시에는 정책적인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 이전에 효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해외 지사의 자산 및 고객 정보 등 영업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계기준 상 이러한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합병 당시 효성물산의 재무상태표 상 계상되어 있던 가공자산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망이라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영업망 성격의 자산이 합병회계에서 효성물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함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반영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합병 과정에서 인식 가능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법인세법에서 이에 대한 상각비를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요한 공시사항 중 하나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추징세액의 규모와 관련하여 회계학적 원리와 세법과의 괴리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related to merger accounting in terms of accounting and corporate taxation using the case in which the amount of tax penalty collected from tax investigations disclo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ART system in 1999 was the largest.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Hyosung T&C merger case of Hyosung, it focuses on examining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merger in detail through the contents of the merger accounting rules and corporate tax law at the time and analyzing the issues.
Hyosung T&C, which was merged with Hyosung, was in a state of complete capital encroachment at the time and had a net debt of about KRW 134 billion. In this case, goodwill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ideration for the merger and the net asset value of the merged corporation was KRW 136.8 billion on book. Nevertheless, excluding the processed assets due to accounting fraud, which became a problem during the tax investigation process, it can be seen that the actual net debt was about KRW 604.4 billion.
However, after the merger, Hyosung's financial ratio continued to improve. The debt, which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merger in 1998, continued to decrease, and both sales and operating profit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overall sales increased by about 16% compared to the time of the merger, and in the trade area related to Hyosung T&C, sales grew by about 19% in three years compared to the time of the merger, and operating profit improved significantly. This means that although a policy merger took place in 1998, the synergy effect of the merger was very large as a result. In this process, it seems that the sales network such as assets and customer information of overseas branches owned by Hyosung T&C before the restructuring in the aftermath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played a major role. However, there was no way to present these intangible assets o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ccording to accounting standards. In reality, it is judg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angible asset called a business network.
From this point of view,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corporate tax law should deny the amortization cost because the portion of the business network was reflected as a tangible asset in accounting through the merger accounting, but is actually an intangible asset that can be recognized during the merger proces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is the first time to analyze the gap between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laws in relation to the huge amount of additional tax penalty revealed during the tax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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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혜택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현욱 ( Jung Hyun-u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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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하향이익조정 및 보수주의 회계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거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조세혜택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대상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혜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의 정보효과를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고 측정하고 있지만 거래량을 이용하여 정보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개별투자자들이 조세혜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세재혜택이 기업의 회계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있을 경우 기업의 재무보고의 질이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의 측정치를 사용함에 있어 실제값을 이용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ypothesis that trading volume will decrease as tax subsidy increases. This study conducted a hypothesis an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if the tax subsidies act as an incentive for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and conservatism accounting, the different beliefs among investors about the intrinsic value of the investment target firm will decrease.
As a result of the tests,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measure of tax subsidy is a negative valu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trading volume decreases as the tax subsidy increases. In addition, this suggests that the tax subsidy is improving the information environment by acting as a factor in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how individual investors understand tax subsi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that national tax subsidies may also affect firms' accoun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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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이승재 ( Seung Jae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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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우수한 경우 세무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경영자 능력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성비용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무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책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세무변동성은 감소하고 나아가 세무 위험은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업을 제외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세무위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인 경우, 아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세무위험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특성과 우수한 경영자 능력이 맞물려 기업의 세무위험을 감소시키고, 미래 세부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셋째, 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도, 아닌 기업에 비해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 때 세무위험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 시장이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에게 더 엄격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Big4 회계법인 여부와 외국인지분율이 이 효과를 강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우수한 경우 조세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managerial ability affects tax risk,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ax risk is reduced when managerial ability is high. Using non-financial public firms between 2004 and 2020, we have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revealed that when the managerial ability is high,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ax risk. In other words, capable manager is less likely to involve with tax avoidance and more likely to reduce firm's business risk.
Secondly, the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tax risk is more pronounced when the firm is audited by Big4 auditor. This empirical result implies that Big4 auditor's expertise and independence reinforced the managerial ability on tax risk and lowered uncertainty in future tax burden.
Lastly, the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tax risk is more salient when the firm has large foreign ownership.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apital market requires strong accounting transparency for firms with large foreign ownership.
Overall,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managerial ability on tax risk and further analyzed whether this effect is pronounced when the firm is audited by Big4 auditor or owned by large foreign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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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배구조가 탄소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저자 : 김선화 ( Sun-hwa Kim ) , 정용기 ( Yong-ki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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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위험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탄소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위험관리에 있어서 지배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본시장은 탄소위험관리에 대한 지배구조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검증하는 일은 경영자, 주주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보다 탄소위험이 낮은지를 검증함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역할 때문에 탄소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 기업 중에서 비금융업에 속하면서 12월 결산법인에 속하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비하여 탄소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 경영자들이 탄소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탄소위험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들이 탄소위험관리에 대한 지배구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탄소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탄소위험관리에 있어 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탄소위험관리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탄소위험관리에 있어 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한 주식투자자의 반응을 검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통해 기업의 바람직한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유인해야하는 투자자의 역할 규명 차원에서 의의가 깊다.


Since carbon risk has a large differential effect on business activities, a strategy for responding to carbon regulations becomes a survival strategy of a firm, so the role of governance is important. In this study, it is verified whether a company with good governance has lower carbon risk than that with poor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negative impact of carbon risk on corporate value is mitigated by the role of govern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 firm with good governance shows a lower carbon risk compared to that with poor governance. This is interpreted that managers actively respond on carbon risk management in companies with good governance. Second, it is found that the decrease in firm value due to carbon risk is alleviated in a firm with good governanc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investors' positive evaluations for the role of governance on carbon risk manag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ance on carbon risk, and whether governance mitigat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risk and firm value. This study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agers, shareholders, and potential investors by verifying the impact of governance on carbon risk and verifying how investors perceive the role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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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역할

저자 : 윤회 ( Hoi Yoon ) , 김응길 ( Eung-gil Kim ) , 노희천 ( Hee 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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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최초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역할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의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2018-2019년 총294개 기업-연도, 2020년 감사도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2019-2020년 총462개 기업-연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최초로 감사 도입을 한 기업 간 비교를 위해 총312개 기업-연도를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인해 감사대상기업의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수준에 따라 이익조정이 억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2020년에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경우는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수준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최초 감사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19년 감사대상기업은 내부회계담당 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을 통해 이익조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는 반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신규 감사대상기업은 내부요인인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역할보다는 신외감법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이익조정이 억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19년, 2020년 각각 감사대상기업의 도입시기의 1년 차이를 두면서 내부 및 외부요인의 작용으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역할을 검증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점수(SCORE)를 새로운 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 시기별로 차이를 분석하였고, 제도의 변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기업 및 감사인에게 기업이 처한 환경과 규모 및 시기에 맞추어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달리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기업 간 특성의 차이와 시간의 성숙에 따른 연도효과를 배제하고 최대한 제도 변화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with introduction of the 'external audit of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after, ICFR)' that was designed to strengthen viability of internal control upon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External Audit Act)' in Oct, 2017. Following study specif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introduction of the audit of the ICFR first introduced in 2019 and 2020 respectively on the earnings management and the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introduction of audit and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levels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This study each selected 294 firms between 2018 and 2019, 462 firms between 2019 and 2020, 312 firms in 2019 and 2020 as samples to respectively prove effectiveness of external audit of the ICFR on KOSPI listed firms for 2019, 2020, and compare among firms that newly introduced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in 2019 and 2020 combined.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rms that introduced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in 2019 were found to have suppressed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evels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of the firms audit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Second, firms that introduced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in 2020 had no difference in their impact on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evels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excellence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for firms that introduced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in 2019, the more the quality of earnings management improves, whereas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 in 2020 with related the reformed legislation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New External Audit Act were observed as external factors suppressing earnings managemen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pany that first introduced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in 2019 and the company that first introduced it in 2020,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and earnings manag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was verified a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n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It is also meaningful to analyze the score (SCORE) that comprehensively reflects the human resource characteristics of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as a variable. Second, in sequentially introducing external audit of the ICFR by asset size, the differences by audit introduction period were analyzed. The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 of the ICFR is only in its infanc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ill gradually expand. In order for changes in the external audit of the ICFR to be settled, regulators, companies, and auditors were presented with the results that policies needed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size, and timing of the company. Third, unlike previous studi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uses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o exclud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mong firms and year-effects over time maturity and verify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ange to its highest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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