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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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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1399
  • : 2733-9262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9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866
세무학연구
39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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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도영 ( Do Young Kim ) , 강정연 ( Jeong Yeon Kang ) , 고종권 ( Jong Kwon K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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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제가 환류대상 항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2015년 정부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로 선순환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고, 기존 세제를 보완하여 2018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이며, 전체표본은 총 18,340개 이다.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 세제 적용 이전 기간(2012년~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2015년~2017년)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2018년~2020년)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세제적용 대상기업과 세제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미환류소득 세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에는 환류대상 중에서 투자와 임금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에는 투자와 임금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 미환류소득세제의 실효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으로 분류하여 투자에 대해세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투자포함형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제외형은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 투자제외형이 투자포함형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 세제 이전 기간,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미환류소득 세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미환류소득 세제의 운영 방향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taxation of corporate non-circulation income has a practical effect on the amount of circulaton using the Korean Stock Exchange and KOSDAQ listed firms. In 2015, the government introduced a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o circulate corporate retained income to households, and established a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in 2018 by supplementing the defect of the existing tax system.
The sample period is from 2012 to 2020, with a total observations of 18,340.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tax system by analyzing the pre-tax period from 2012 to 2014, the Corporate Ear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from 2015 to 2017 and the newly established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from 2018.
According to the results, when the circulation amount was investment and wages, no significant change were observed during the Corporate Earings Circulation Taxation period. During the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period, the tax system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for investment and wages,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ystem.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axation on investment by classifying it into investment inclusion type and investment exclusion type,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in the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nd the investment exclusion typ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dicating that investment exclusion type is less reduced than investment inclusion type.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analyzed the overall effect of the tax system through the pre-tax period,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period, and the Investment and Mutual Promotion tax system period. This results can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for the direction of tax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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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승묘 ( Seung-myo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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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전후로 미국에서는 회계-세법 일치성(BTC:book-tax conformity)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는데, 찬성론의 논거 중 하나는 BTC 수준을 높이면 세무이행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BTC는 세무이행비용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감사이행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BTC가 기업의 이행비용 감소에 긍정적인지 판단하려면 BTC가 감사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2개 정도인데 이들은 실증결과가 상반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기업들은 전부 BTC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환경 및 이에 따른 감사보수의 국가간 차이로 인하여 실증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KOSPI 상장기업으로 실증분석의 대상을 제한함과 아울러 개별기업별로 BTC 수준을 측정한 후, 기업의 BTC 수준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일변량분석(t-검정 및 Wilcoxon 순위합검정)과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TC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높아서 감사이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BTC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이 많아짐으로써 감사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높은 감사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설사 BTC가 세무이행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사이행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이행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BTC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re were pros and cons of book-tax conformity(BTC) in US Around 2000, and one argument of pros is that raising the level of BTC would reduce tax compliance costs. However, BTC can also affect audit compliance costs that are much larger than tax compliance costs. So empirical study about the effect of BTC on audit compliance costs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BTC is positive for reducing firm's compliance costs. There are about two existing studies on this topic, the empirical results of which are contrary to each other. In addition, they assume that the BTC of firms in the same country are the same,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differences in accounting environment between countries and the resulting differences in audit fees may have affected their empirical results.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is study measured the BTC level for each individual KOSPI-listed firm,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firm's BTC level on audit fee and audit hour. The results from univariate t-test, Wilcoxon ranksum test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say that firms with higher BTC level have higher audit fee and audit hour, and thus higher audit compliance cost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to be from that auditor of the firm with the higher BTC level has to consider the more tax-related matters, and so face the higher audit workload or the higher audit risk. These results imply that even if BTC reduces tax compliance costs, BTC may not be positive for reducing the overall compliance costs including audit complian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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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예지 ( Ye Ji Lee ) , 정지선 ( Ji S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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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관련 시설물의 사후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례를 토대로 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한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최근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운영 주체를 재단에서 전문성과 재정건전성을 갖춘 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현행 세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상당한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이다. 이는 공사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 공공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달리, 종전 운영주체인 재단은 사후활용 지원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후활용을 위해 취득하는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받았다. 수정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은 운영 주체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사후활용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지방세 감면이 공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규정이 공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개정방안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조례에 따라 감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의 공공개발 추진시 재정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련 지역 및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The successful hosting of World Exposition(Expo) is closely related to how effectively its facilities are used after the event. Focusing on the case of Expo 2012 Yeosu(Yeosu Expo), we study whether local tax reduction should be granted to operator to support ex-pos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Yeosu Expo's ex-post utilization plan was revised to change the operating entity from the foundation to the public institution because newly designated operator, the public institution has great expertise in development of Yeosu Port.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the public institution is expected to pay substantial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en acquiring and possessing Yeosu Expo facilities. The Expected taxes would put the financial burden on the public institution and could possibly dampen the efficiency of Yeosu Expo's ex-post utilization. However, the foundation, the former operator, have been exempted from local taxes(i.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on Yeosu Expo real estate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law. The main revision of Yeosu Expo ex-post utilization plan is changing operator, and its purpose has not been changed. Unlike the foundation, it is against the fairness of taxation that the local tax exemption for Yeosu Expo real estate is not applied to the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acqustion and property tax on Yeosu Expo real estate acquired and used by the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exempted for development period by revision of Reduction of special local tax. These tax benefits will help the public institution to efficiently develop Yeosu Expo facil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of Yeosu and Korea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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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경태 ( Kyung Tae Kim ) , 노희천 ( Hee 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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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순응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함에 있다. 비순응조세회피(Nonconforming Tax Avoidance)가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 분석된 점과 달리, 순응조세회피는 아직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불확실하다. 순응조세회피는 실제 재무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이므로, 비순응조세회피보다 세무조사나 추징세액 발생 위험성은 낮다. 반면, 순응조세회피는 비순응 조세회피와 달리 재무보고이익의 감소로 인해 자본시장의 압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순응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9년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총 11,413(연도/기업)개를 표본으로 설정한다. 기업가치 측정은 토빈의 Q(TOBINSQ)로 하고, 순응조세회피(CTA)는 Badertscher et al.(2019)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비순응 조세회피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 관련성에 성장률 및 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변수를 추가하여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성과와 과세소득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순응조세회피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해당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에 차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해당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속해 있는 경우보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해 있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이 순응조세회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절세에 대한 유인이 커지고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커지는 성장률이 높은 경우와 자본시장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비순응조세회피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순응조세회피의 영향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기업의 성장성 및 소속 시장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verifies how the capital market responds to conforming tax avoidance(CTA). Contrary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how nonconforming tax avoidance(NCTA) affects corporate value in the capital market, it is still unclear how the capital market evaluates nonconforming tax avoidance. Conformity tax avoidance is a tax avoidance that reduces taxable income by reducing actual financial reporting profits, so the risk of a tax audit or additional tax is lower than that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compliant tax avoidance, unlik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has a risk of being exposed to capital market pressures due to a decrease in financial reporting income.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apital market reacted negatively to compliant tax avoidance that reduces financial performance and taxable income at the same time. Second, this paper found that the negative reaction of the capital market to conforming tax avoidance was differentially greater when the company's growth rate was high. Third, this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capital market and conforming tax avoidance was differentially greater when the company was in the KOSPI market than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belongs to the KOSDAQ market. This result shows that the market reacts negatively to compliant tax avoidance, and this reaction is more sensitive in the case of high growth rates, where the incentives for tax saving an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are high, and in the case of the securities market, where the pressure on the capital market is relatively high.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impact of conforming tax avoidance in terms of corporate value, unlik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focusing on the impact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Second,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reveals the market's response to corporate tax avoidance in detail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ny's growth potential and affiliat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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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인영 ( In Young Baik ) , 최우석 ( Woose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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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된 이연법인세자산이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고, 이와 같은 가치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자산은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의 재량 및 이익조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이연법인세자산의 부정적인 기업가치 관련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국인투자자지분율, 그리고 Big 4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자산과의 상호작용항에서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계정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가 이연법인세자산의 기업가치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회계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을 통제하는지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Deferred Tax Assets (DTA) and the firm value and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association. The empirical analyses of this study are based on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over 2011-2020. The results show that DTA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firm valu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the negative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foreign ownership and Big 4 auditors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DTA and firm valu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by presenting DTA as useful information in measuring the firm value. In addition, as the introduction of K-IFRS allows managers to use discretionary recognition on the feasibility of D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controlling managers'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using 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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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윤성 ( Yunsung Koh ) , 박선영 ( Seun-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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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시키 위하여 2015년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류세제가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환류세제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환류세제 적용 대상기업으로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환류세 납부 기업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여 포괄적인 시장별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류세제 적용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업과 누적유효법인세율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의 유의성은 비상장법인 표본에 한하여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환류세제로 인한 투자·상생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환류세제 도입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과 환류대상 투자지출액 변화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 같이 기업들은 일시적인 세금부담액을 감소시키고자 투자금액을 확대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환류세제 도입이 개별적인 환류대상 투자지출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환류세제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환류세제 도입은 정부가 당초 의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세정책을 적용할 때 실무 및 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In an effort to circulate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 incom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hereinafter CT) since 2015. However, not only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T have produced mixed results, no studies has been conducted to hear opinions of corporate managers how CT has influenced actual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Under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targeting corporate managers inquiring about the effectiveness of CT. Furthermore, as private firms are comprised of about 70% among target firms of CT, we empirically investigate private firms as well as public firms from 2011 to 2021 whether CT has affected corporate tax burden and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some evidence that target firms of C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ree -year corporate tax rates after the CT enforcement. But such positive association is only observed in the group of private firms. Second,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es of capital investment and total investment (the sum of changes of capital investment and employees' wages) and the target firms after the CT enforcement. However, we find a significant increase of wages after the Mutual Promotion tax system from 2018, and such positive association is only pronounced in the public firm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s choose to pay additional corporate tax rather than to increase investments and wages to reduce transitional tax burden. From the survey results, we find that about 70% of the respondents regards CT as an ineffective method to increase firms' capital investment and employees' wag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evidence. Taken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CT has not been successful to achieve its intended goal, providing policy implication for the direction of similar tax refor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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