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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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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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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7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806
세무학연구
37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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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수명주기별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회계정보 질적 특성 분석

저자 : 신영효 ( Young Hyo Shin ) , 오광욱 ( Kwang Wuk 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4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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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수명주기별로 재무 및 세무보고에 대한 전략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기업수명주기별로 회계정보 질적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회계정보 질적특성의 관계도 검증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KOSPI와 KOSDAQ 기업 10,115개(기업×연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성장기 기업들은 다른 수명주기에 있는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숙기와 쇠퇴기 기업들은 다른 수명주기의 기업보다 발생액의 질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수명주기별로 최저한세를 적용 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 전체와 본원적 발생액의 질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거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반면, 재량적 발생액의 질은 성장기 기업들은 최저한세 적용기업일 경우 발생액의 질이 낮았으며, 쇠퇴기 기업들은 최저한세 적용 기업이라도 재량적 발생액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 달라지는지를 속성별 발생액의 질을 활용해 검증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계정보 질적특성이 속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새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한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at strategies for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ay be different for each life cycle of a firm, and strategic responses of firms paying the minimum tax may be different. This study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according to firm life cycle. This study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firms paying alternative minimum tax by stage of firms life cycl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10,115 listed firms(firms and year) from 2005 to 2016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firms showed that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measured by the quality of accruals are worse than those of the companies with different life cycles. Mature and declining firms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accruals quality than other life cycle firms. Second, compared to those that do not apply the minimum tax for each company life cycle, the overall quality of accruals and the quality of the original accruals were found to have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or mixed result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quality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 quality of accruals was low for companies in the growth period when the companies applied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nd companies in the decline period showed higher quality in the discretionary accruals even for the companies apply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This study verified whether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differ by each phase of the firms life cycle by using the quality of accruals by attribute. In the case of companies applying the minimum tax at each stage of the company's life cycle, there is a contribution to expanding previous research by presenting a new empirical analysis result that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are different for each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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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저자 : 고종권 ( Jong Kwon Ko ) , 박희진 ( Hee 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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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 CETR을 이용한 단기분석 결과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내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에서 기업집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국내 자회사의 매입·비용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국한되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의 국외 자회사 매출·수익 거래에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의 매출·수익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국내거래와 국외거래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분석 결과와는 달리 장기CETR을 이용한 장기분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현상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내 자회사뿐만 아니라 국외 자회사와의 매출·수익거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는 기업집단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외 자회사와의 매입·비용 거래를 통해서도 조세 회피는 이루어지나 기업집단에서 차별적으로 조세회피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장기간에 걸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수행한다는 실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기간이 장기간으로 확대될수록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Korean business group firms shift incom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lower short-term and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s than other firms.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using annual CETR show that tax avoidance increases as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business group firms increase. Tax avoidance using sales/revenue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is found irrespective of business group affiliation. On the other hand, tax avoidance using purchase/expense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is found only in business group firms. Business group firms with high tax rates achieve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ax avoidance in business group firms with high tax rates is mainly occurred from purchase/expense transactions with domestic related party firms and sales/revenue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y firms.
For long-term analysis,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is found to be more pronounced than that for short-term analysis.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is found to be achieved not only by the domestic related party firms but also by sales/revenue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y firms, and tax avoidance using sales/revenue transactions with the domestic related party firms is increased in business group firms. In addition, tax avoidance is achieved through purchase/expense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y firms, but tax avoidance does not increase discriminately in business group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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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의 회계이익-세무이익 일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신승묘 ( Seung Myo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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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익-세무이익 일치성(book-tax conformity:BTC)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수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동일한 국가(혹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BTC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환경의 국가간(혹은 산업간) 차이가 실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런데 BTC 수준은 기업마다 서로 다를 것이며 이는 해당 기업의 특성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별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BTC 측정치를 구한 후에, 이러한 기업의 BTC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KOSPI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인 t - 검정 및 Wilcoxon 순위합검정과 다변량분석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일수록 BTC가 높고, 당기순손실 상태인 기업의 경우 BTC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비자산이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BTC가 낮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BTC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BTC 측정치가 개별기업의 BTC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며, 따라서 개별기업의 BTC 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BTC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주제나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lmost prior studies conducted on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book-tax conformity (hereinafter BTC) have assumed the same level of BTC for all firms in the same country(or industry), and so have the limitation that inter-country(or inter-industry) differences in accounting environment may have affected their empirical results. However, BTC level would vary from firm to firm, which is expected to be affected by the firm's characteristic factors. Accordingly, this study measures individual firm's BTC using time-series data from the individual firm, and then tested research hypotheses on factors affecting the BTC for individual firms.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for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t - test, Wilcoxon rank-sum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BTC for firms that are more profitable and with the more cash flows from operations, and the lower the BTC for firms with net loss. Second, the lower the BTC for firms with more facility assets and the higher debt ratio, and the higher the BTC for the larger firms.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BTC measure used in this study adequately reflect the BTC levels of individual firms, and therefore it is needed to expand the subject or scope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BTC by using the BTC measure for individua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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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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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증여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차-12차연도(2011년-201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적 요인 및 비조세적 요인들이 세대·가족 간의 증여 유형과 그 대상자산 및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과 관련해서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2014년 이후로 분석 기간을 한정할 경우 일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증여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거나 기타자산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커질수록 현금증여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순소득이 커질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개별 연도의 특성으로 측정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는 조세유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증여금액과 관련해서 일부 가구별 특성은 증여금액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의 경우 증여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과도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조세회피유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구순소득이 감소할수록 증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보유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고연령 계층이 주된 증여자인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로(7% → 5%)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는 증여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6년에 증여금액이 증가한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중과와 함께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증여재산 선택의 의사결정에서 조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된 반면 증여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보다 직접적 의사결정에서는 조세적 요인이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차이점을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various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ax factors affect giving decision making,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giving aspects for each personal relation, giving aspects for each asset, and giving amoun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effects of both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ax factors on giving aspects for each asset are shown to be similar to general expectation, whereas the effects of tax factors on them are shown to quite differ from normal expectable causalities. Those anomalies are estimated to be caused by either insufficient tax incentives for giving not to affect related decision making or lack of importance in the recognition of tax factors by nature. Second,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giving amount support predicted impact, and effects of tax factors also mostly underpin ex-ante anticipations. Specifically, decreased giving amount in case of accumulated giving, and increased giving amount after expanded gift tax deduction by revised tax laws in 2016 strongly prove that taxpayers seriously consider pecuniary tax burdens and make multidirectional efforts to relieve those burdens in giving decision making. Despite the contrary evidence around tax laws revision in 2018, those results imply that decision making on giving aspects for each asset are not regarded as significant economic considerations, while decision making on giving amount is deemed to be the matter of great concern by typical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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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합리적인 계획기부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정화 ( Suh Junghw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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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계획기부제도는 유산기부 및 개인재단 등을 위주로 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단계 측면에서 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계획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국내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부 동기 부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요사이 기부문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이 기부금 수혜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와 개선방안으로 소득공제제도 방식과 세액공제제도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기부금항목의 정책적 목적 및 세제상 소득원천별 공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 지원방식으로의 재전환이 바람직하며, 그리하면 현행 기부 관련 세제에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획기부의 도입방안으로, 자선잔여신탁(CRT)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기부도 세제상 신탁을 통한 기부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로 인한 연금이나 일정한 수익·이익에 대한 요건이나 범위·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연금·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 기부단체의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Korea's planned donation system remains at the most basic stage, mainly for heritage donations and private foundations. However, awareness of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stage and the return of property to society has matured, and various forms of donations and planned donations are increasing. This is th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reation of a system that can support the trend of revitalizing donation culture in Japan.
The biggest reason why the donation culture was not activated in Japan was the lack of motivation for donations and the lack of efforts to prepare a system for revitalizing the donation culture. The reason why donation culture attracts attention is that individual and corporate donations provide direct support to the beneficiaries of the donation, and most of them perform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existe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operating for charitable purposes.
In this study, a plan to improve the tax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planned donations wa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taxation related to donation, the income deduction system and the tax deduction system were compared and analyzed. Considering the policy purpose of the donation item and the fairness of each income source for tax purposes, it is desirable to switch back to the income deduction support method, which can be a solution to some of the problems in the current donation-related taxation.
Amend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s a measure to introduce planned donations to enable charitable residual trust (CRT) so that donations of real estate and stocks can be included in donations through tax trusts.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pension from donations and the requirements, scope, and limits of certain income and profits should be specified concretely. If pension income, etc. is to be paid,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n exception that enables the effect of excluding the taxable value of the gift tax of the donated organization to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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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분유효세율과 공격적 조세회피

저자 : 박시훈 ( Si Hun Park ) , 김갑순 ( Kap S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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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와 달리 세제상의 합법적인 조세지원과 혜택 이외에 의도적이고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한 세무계획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tax shelter, UTB, 조정된 ETR 등 다양한 측정치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제상 특정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차별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세제상 혜택이 지속될 때 절대적인 ETR의 크기로는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ETR의 크기가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의 결과를 포착하여 측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ETR의 절대적 크기와 본 연구에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 제시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ETR 감소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낮은 ETR 수준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도별 지속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Long cash ETR 및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과 ETR의 감소분으로 측정한 측정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ETR의 감소분으로 측정한 측정치와 Long cash ETR 및 Adj ETR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측정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두 측정치의 측정대상이 서로 다르고, ETR의 절대치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감소분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더 많이 포함한 측정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기업보다 낮은 ETR 수준을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 이용하는 Long cash ETR과 산업규모를 통제한 Adj ETR을 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지속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yreng et al.(2008)의 방법으로 측정한 Long cash ETR과 Balakrishnan et al.(2012)의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 및 Donohoe and Knechel(2014)의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의 5분위 중 가장 낮은 분위를 공격적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ETR 분위에 속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낮은 ETR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낮은 ETR의 원인이 '공격적 조세회피'보다는 조세정책과 제도에 따른 지속적인 조세혜택에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 기업을 ETR이 낮은 기업이 아닌, 일정 기간동안 ETR을 낮춘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 '일정 기간 ETR의 감소분'을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새로운 측정치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조세회피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측정치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이 새로운 측정치가 기존의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며, 기존의 측정치가 공격적 조세회피보다는 세제상 지속적인 조세혜택을 측정할 가능성이 큼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나 새로운 측정치 또한 ETR을 기초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ETR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안고 있으며, 일정 기간 조세정책에 따라 증가한 조세지원과 혜택으로 인한 ETR의 감소분을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조세회피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Unlike tax avoidance, which covers all actions including tax benefits and legal supports that reduce the company's explicit tax burden, a company's aggressive tax avoidance is narrowly defined as the intentional and possibly illegal tax-evading activities. To measure the aggressive tax avoidance, prior studies have used various proxies including tax shelter, UTB, and adjusted ETR.
However, because each company has a different level and duration of government tax support and benefits,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intentional tax evasion using the level of ETR as long as such policy supports remain constant. Moreover, we discovered that companies with lower ETR have higher ETR persiste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d to show that instead of the level of ETR, the decrease in ETR better captures aggressive tax avoidance.
Out tests firs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and the level of ETR is low. Specifically, the decrease in ETR did not have a high 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long cash ETR and the industry-adjusted ETR, which means that out change measure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measures, and suggests that our measure might better capture aggressive tax evasion than the previous ones.
We analyzed the level of persistence for each quintile by dividing the long cash ETR, which uses the lower ETR level as an aggressive tax evasion measure, and the adj. ETR, which controls the industrial scale, into five quintiles,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problem of using the long cash ETR measured by Dyreng et al.(2008), the adj. ETR controlling the industrial scale of Balakrishnan et al.(2012), and the adj. ETR controlling the industrial scale of Donohoe and Knechel(2014).
Test results showed that companies belonging to the low ETR quartile continued to maintain a low ETR and that the probability of reduction of the additional ETR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quarti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ow ETR is likely to be the result of the continued tax benefits according to tax policies and systems rather than the “aggressive tax evasion”.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fined that the companies of aggressive tax evasion are not the companies that stayed at some lower levels of the effective tax rate, but rather the companies that lowered the rate. We suggested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for a certain period” as a new measure of aggressive tax avoidance.
This study's contribution is that it presented a new measure of the aggressiveness in the tax evasion literature by analyzing the problem of current measures and by empirically showing that our new measure captures an entit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However, since our new measure is also based on the effective tax rate, it has some limitations as the effective tax rate has. Moreover, it seem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due to a reduction of tax benefits from the decline by intentional and aggressive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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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저자 : 최원 ( Choi W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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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성질과 관련하여 세원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 보는 입장과 재산세로 보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부와 관련하여 전자를 형식설, 후자를 실질설이라 한다. 대법원은 취득세의 성질과 관련하여 줄곧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통세설 또는 형식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 쟁점에서 학설상의 순수한 형식설과는 달리 실질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증여 또는 매매의 법률행위가 그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 형식설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증여 또는 매매의 계약에 관하여 법정해제·약정해제 또는 합의해제가 있어 원상회복하는 경우 형식설은 원상회복하는 당초의 증여자 또는 매도인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셋째,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제도를 취득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성이 없이 때로는 실질설의 입장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다가 이후에는 형식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넷째, 대법원은 매매대금의 사후 감액 등과 같은 쟁점에서 같은 유통세로 취급되는 국세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실질설의 입장에 부합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취득세에 대해서는 형식설의 입장에 부합하여 경정청구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인한 이론적 난맥상은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성질을 유통세로 보면서도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는 재화로부터 누릴 수 있는 사용·수익·처분의 이익을 고려하여 절충한 탓이라 생각된다. 대법원이 줄곧 유지하여 온 취득세의 성질론과 관련한 유통세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판례의 변경이나 과세면제 또는 비과세 규정의 신설 정도로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의 성질론과 관련하여 법리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평등원칙이나 납세자의 법적 정의감에 부합하는 입장으로의 변경은 실질설에 따른 과감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Regarding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the two theories are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One position is that Acquisition Tax is a kind of transfer tax, and the other position is that it is a kind of property tax. The former is called formal theory and the latter is called substantive theory in relation to the tax liability of Acquisition Tax. The Supreme Court has always supported the transfer tax or formal theor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drew conclusions that conformed to the substance theory, contrary to the formal theory on many specific issues. First, if a legal act of giving or trading is canceled due to its legal impediment, the formal theory acknowledges the establishment of a tax liability to pay Acquisition Tax, but the Supreme Court denied it. Second, in the case of a legal cancellation, termination of contract or cancellation of an agreement regarding a gift or sale contract, the formal theory acknowledges the establishment of a tax liability to pay Acquisition Tax to the original donor or seller who recovers to the original state, but the Supreme Court denied it. Third,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claim of reassess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which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11, is applicable to acquisition taxe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inconsistent judgments. The Supreme Court made a ruling that conformed to substantive theory sometime and then later to formal theory. Fourth,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e acknowledgement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for Securities Transaction Tax, which is treated as the same transfer tax with Acquistion Tax, on issues such as post reduction of sale price, in line with the position of the substantive theory, but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tax, it denied the claim of re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the formal theory.
The theoretical disorder cau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general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is regarded as transfer tax, but the compromise was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benefits of use, profit, and disposal that can be acquired from goods in solving specific cases. It is unlikely that the Supreme Court will change its stance in support of the transfer tax or formal theory regarding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which has been maintained from a long time ago, to the extent of changing the precedent, or the new legislation of exemption from taxation and a new tax-free rule. While maintaining legal coherence with respect to the theory of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the changes to positions tha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or to the legal rights of taxpayers will have to be made by active legislation based on substan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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