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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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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1399
  • : 273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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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9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860
세무학연구
39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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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정지선 ( Chung Ji S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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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1962년에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된 후에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친 후에 현재의 모습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988년에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이나 미국 및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세목으로 보유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너무 자주 활용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Korean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was integrated in property tax, i.e. Local tax, in 1962 and, through many times of transition processes, has current shape consisting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s the representative, excessive land holding tax was established in 1988, integrated land tax was established in 1990,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as recently established, and the tax is currently divided into property tax of local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f national tax. Holding tax is operated in an item in most of countries including Japan, USA and GB but, in case of Korea, it is operated as property tax of local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f national tax.
The basic reason for dual operation might be that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was used for policy purpose only. As it was too frequently used for policy purposes,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 became very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gives excessive burden of a tax and causes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continuousl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egrate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which is currently divided into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to property tax of local tax.
Meanwhile,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has many issues in terms of provisions of tax payer, taxables, tax base, and tax rate, etc. Therefore, rational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for suc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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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상권 ( Cha Sangkwon ) , 조형태 ( Cho Hyeong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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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으로 측정한 주주 모니터링 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식 유동성은 단순히 주식의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주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9,684개의 기업-연도를 이용하였다. 주식 유동성은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Amihud(2002)와 Goyenko et al.(2009)의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는 유효세율(GAAP ETR, Cash ETR)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 전반적으로 주식 유동성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에 대한 주주의 모니터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이러한 관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더욱 뚜렷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구간별로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를, 조세회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여, 주식 유동성이 단순히 조세회피를 낮추는 것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조세회피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주주의 구성 및 유형(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에 따른 조세회피의 차이를 분석하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기업의 주식 유동성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연구에서 새로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hareholder monitoring measured by stock liquidity on tax avoidance. In previous studies, it is reported that stock liquidity does not just mean the trading volume of stocks, but has the effect of limiting the decision-making of managers in an invisible wa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tinue the preceding research by verifying the relevance of stock liquidity to tax avoidance.
To test our hypothesis, we used 9,684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11 to 2020. Stock liquidity was measured by the method of Amihud (2002) and Goyenko et al. (2009), which are widely used in related studies, and tax avoidance was calculated as the effective tax rat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find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decreases as stock liquidity increases, after controlling for certain variables. This result provides an implication of the effect of shareholder monitoring on tax avoidance. We observe that this relation is more pronounced in KOSPI and in firms large CPA firms audited. In addition, in testing whether stock liquidity has the sam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avoidance by us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stock liquidity and tax avoidance have a positive relation at a very low level of tax avoidance, whereas they have a positive relation beyond a certain level of tax avoidance. This test resul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stock liquidity may adjust the level of tax avoidance to the range of optimal level, not simply lower tax avoidance.
Prior studies provide empirical evidence relating to tax avoidance by using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hareholders (institutional investor equity ratio, foreign equity ratio, etc.).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by analyzing a relation of stock liquidity with tax avoidance, which has not yet been actively explored.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on the relation of stock liquidity with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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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원욱 ( Choi Won-wook ) , 조선애 ( Cho Sun-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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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에 세무위험이 높았던 기업이 당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화 회계처리 하는 비중을 늘리는지 검증하고, 조세회피 수준과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도가 높을수록 세금 지출을 적게 하여, 미래 세무조사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하여 세무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무이익 유연화 수단은 보완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연구개발비 지출과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세무당국의 모니터링보다 더 신경쓰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반면 세법은 별도의 지침 없이 회계기준을 준수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a company capitalizes R&D expenses in order to reduce tax risk. Prior literatures mainly analyzed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level of R&D expenditure. However in case of Korea, where R&D cost can be recognized as an intangible assets, it is possible to manage tax risks by flexibilizing tax profits using R&D capitalization as well as reducing R&D expenditures. We verified whether companies with high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And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tax avoidance and the level of R&D expenditure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higher the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the higher the ratio of R&D capitalization. This relationship was weakened whe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as high. This result indicates the firms with the high degree of tax avoidance have a low incentive to decrease tax risk because the higher the degree of tax avoidance, the lower the level of tax burden and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liquidity. In other words, liquidity securing to prepare tax audits and tax profits smoothing to avoid tax audits can be interpreted as more of an substitute tha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when firms had a high level of R&D expenditure in the current year, the tendency that tax risk increases the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was weakened. This can be explained it can be very burdensom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to reduce tax risk because the financial authorities strengthened monitoring of R&D expenditure and accounting. The reason why entities pay more attention to monitoring by financial authorities than to monitoring by tax authorities is that accounting standards provides specific guidances on capitalization of R&D cost, while the tax law accepts the results that comply with accounting standards without any tax specific guidance. This study developed prior literatures in that we considere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at allow R&D costs to be capitalized and directly analyzed whether R&D capitalizations in the current year are increased to reduce tax risk in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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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수호 ( Shin Soo-ho ) , 김미옥 ( Kim Mi-ok ) , 정형록 ( Jung Hyung-r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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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목표 중 하나가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여 많은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보완책을 지속해서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처분과 관련된 조세 제도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조세 정책 도입 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주택자 조세부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주택자 주택처분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보다 증여를 통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는 현재 조세 정책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 시 증여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분산 효과를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이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회보다는 기존 동일 세대 내 주택 이전을 통한 분산 효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현재 조세 제도가 부동산 정책 목적과 다른 다주택자의 처분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조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 과정 전체 과세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disposing of houses for multi-house owners by analyzing the multi-house owner tax burden scenario in order to check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of tax policies related to multi-house own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houses owned by multi-house owners, the longer the holding period, and the greater the transfer profit, the lower the tax burden through house donation than house transfer during the period of house price rise. In other words, if the gains on house transfer exceed a certain level,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current tax policy, there may be incentives for multi-house owners to choose to donate a house when making a decision to dispose of a house.
This is the result of suggesting that the policy of strengthening the ownership tax for the effect of diversification of houses owned by multi-house owners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the effect of diversification through relocation of existing houses within the same household rather than the actual opportunity for houseless people to own houses.
The contributio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cenario analysis can reveal the decision to dispose of multi-house owners whose current tax system for multi-house owners is different from the real estate policy purpose.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ax poli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ation of the entire real estate holding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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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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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낮은 세제지원율은 불입시점의 불충분한 조세혜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의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2023년 이후에 제한적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이와 같은 시급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와 함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을 확대해서 세후소득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사적연금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사적연금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 1,200만원으로 분리과세 기준을 확대한 것은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고령층인 연금소득의 특성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해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수령단계의 조세혜택을 2013년의 세법 개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의 확대에 대응해서 분리과세의 한도액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불입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서 수령단계에서 이와 같이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Insufficient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income in the payment phase should be expanded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Recent government announcement of “new government's road map for economic policies”, which is to raise the limit of pension account tax credit from 7 million KRW to 9 million KRW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2023, is regarded to reflect such urgent policy demands, and consequently considered to be a desirable revision of taxation system. However,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should also be expanded in the receipt phase for the same purpose through increasing after-tax inocme, and thus the limit of separate taxation needs to be heightened from current 12 million KRW to a reasonable level.
That is, as the tax laws revision in 2013, which heightened the separate taxation limit to current level, was intended to reduce the tax compliance costs of generally old aged pension-receiving taxpayers, the limit needs to be furthermore heightened to maintain the level of tax benefits as of 2013 in and after 2023 considering the extended pension account tax credit. The calculation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imit of separate taxation of private pension income in the receipt phase should be heightened to 24 million KRW in order to attain such policy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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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형태 ( Cho Hyeong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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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펀드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변화를 검토하고, 과거기간에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할 경우 펀드투자소득과 세액은 어느 정도 변화하며, 세액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료로 과거 11년(2010년~2020년)동안 계속 존재하였던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별 수준의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와 자본시장법상의 일반기준가를 활용하였다.
과거분석대상기간에 펀드투자시점 및 보유기간 등의 일정한 가정을 두고 과표기준가 증감율(배당소득추정치/과표기준가)과 일반기준가 증감율(금융투자소득 추정치/일반기준가)을 비교한 결과, 예측한대로 국내주식형 펀드의 일반기준가 증감율이 과표기준가 증감율 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상장주식의 자본이득의 증가분이 일반기준가에는 반영이 되나, 과표기준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액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전의 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좌당 배당소득세(원천세 기준)는 좌당 평균 1원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후의 좌당 금융투자소득세(원천세 기준)는 평균 22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대상 기간의 절반 정도의 기간이 평균 기준으로 음(-)의 금융투자소득을 보여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이 되면 납세자의 금융투자소득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세, 금투소득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설정액, 대형자산운용사 여부, 액티브 펀드인지의 여부, 펀드 수익률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현행 배당소득세제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로 변경할 경우 대형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추가부담세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지수추종하는 인덱스펀드보다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이 개입되는 액티브펀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오히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금투소득세의 경우 펀드수익률에 높은 영향을 받겠으나, 펀드 개별 수익률과 Kospi 수익률 간의 추정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설정액이 높은 펀드일 경우 인덱스 펀드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낼 여지가 높으나, 액티브 펀드에서는 좌당 소득세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본시장법상 일반기준가와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제의 도입이 펀드투자 소득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펀드투자소득의 세무상 처리의 변화가 과세소득 및 세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펀드투자소득 계산시 엄격한 가정을 두었고, 납세자별 수준이 아닌 펀드 수준의 소득과 세액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amendment to tax rule for investment income from funds that can be affec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and estimates change in tax for the past 11 years test period if the system applied during the period. Also,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to influence the change in tax amount. The test sample is NAV under FISCMA and Tax NAV under Individual Income Tax Act for equity type funds existing throughout the period(2010-2020).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rate of change in NAV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rate of change in tax NAV under the assumptions including holding period for investment in fund.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capital gain on Korean domestic listed shares is reflected in NAV, not tax NAV. In terms of tax amount, withholding tax on dividend from the equity type fund was estimated to be around KRW 1 per unit on average for the period whereas withholding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be around KRW 22 per unit on average. As averag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owed negative sign for half of the tested period, it is likely that loss set-off across financial instruments or tax loss carry forward deduction would be often utilized by individual income taxpayers whe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s implemented.
Based on the analyses on factors affecting dividend tax, financial income tax and additional tax, it is expected that fund contribution, big asset manager(dummy), active fund(dummy) and rate of return are likely to be factors to affect those taxes. First, wher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ystem is implemented, mor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ould be expected to be assessed on funds managed by large scale funds. Second, more financial income tax is expected to be incurred on index fund tracking benchmark index.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stimation power between models using individual fund returns and Kospi returns. Fourth, in the case of a fund with a high capital contribution, index funds are likely to pay more tax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tax system than active funds.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affects tax on investment in fund by using NAV and tax NAV.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to be implemented in 2023,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predicting how much changes in taxable income and tax amount are mad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tudy in that strict assumptions were made when calculating fund investment income, and changes in income and tax amount were analyzed at the fund level, not at the taxpay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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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태 ( Seong Tae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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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수주의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 손실은 조기인식하고 이익은 지연인식함으로서 당기의 이익과 순자산 장부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의 실현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기에 인식하기 때문에 손실은 지연인식하고 이익은 조기인식하여 당기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회계보수주의와 세법간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은 회계 보수주의는 법인세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가 기업의 미래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조건부 보수주의 및 비조건부 보수주의와 세무위험의 대용치인 미래 5년간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 보수주의 성향과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을 조기 인식하는 조건부 보수주의 특성과 법인세법상의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으로 인해 미래 법인세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비조건부 보수주의 성향도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조건부 보수주의에 따라 순자산 장부가치의 감소를 위해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영구적 차이로 인해 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 관점에서 세무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회계 보수주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무에서 회계 보수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은 미래의 세무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ccounting conservatism reduces the book value of net assets and net income by early recognition of losses and postponed recognition of profits according to economic events. On the other hand, in the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the tax law has a delayed recognition of losses and an early recognition of profits, increasing taxable income gains for the current period. Due to the conflicted concepts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ax laws, accounting conservatism can reduce the volatility of corporate taxe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he proxied tax risk for future five-years corporate tax volatility.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conditional conservatism on tax risk, we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al conservatism and tax risk.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unconditional conservatism on tax risk, we find that unconditional conservatism also has a negative(-) effect on tax risk.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volatility of future corporate taxes is decreasing by the permanent difference to recognize expenses to underestimate the book value of net assets under unconditional conservatism. We suggest accounting conservatism as a means that can lower tax risk in the perspective of tax strategy. Specifically, in the real world, we shed light on the implications that tax risk can be managed by conservative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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