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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k Yeonku

  • : 한국민족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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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229-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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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8)~79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720
민족연구
79권0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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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한준성 ( Han Juns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0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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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국제난민레짐 하에서 글로벌 난민정치와 유엔난민기구의 리더십이 보여 온 특징과 한계를 통치성(governmentality)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통치성 관점은 난민정책의 근저에 깔린 정치적 합리성을 난민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난민정치에서 인도주의 실천이 자국민 안녕을 우선시하는 국가 통치로 흡수되는 과정을 포착하는데 적합하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 레짐이 시작부터 자선 패러다임에 기반해 작동해 왔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난민정치 지형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합리성과 난민 문제의 안보화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런 흐름 속에서 북반구 국가들이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해 활용한 통치 기술의 특징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 실천이 통치성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북반구 난민정치에 대한 남반구 국가들의 반작용을 살펴본 뒤 글로벌 난민정치의 탈정치화 경향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북반구 난민정치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정치적 리더십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난민정치에 미친 영향을 증폭과 단절의 측면에서 살펴본 뒤 국제사회의 공평한 책임 분담의 핵심이 결국 난민 보호에 대한 각 국의 정치적 의지 창출에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valuate global refugee politics through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This article first points out that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has been operating based on charity paradigm from its beginning. Then, it examines the critical changes in the landscape of refugee politics that occurred since the 1980s, focusing on two aspects in particular - neoliberal rationality and securitization. In this context, the article also explains various technologies of government in terms of deterrence strategies and humanitarian government. Then, it points out that the issue of refugee protection has increasingly become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resulting in the problem of de-politicization.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the overall pattern of global refugee politics had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UNHCR. Lastly, after briefl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refugee politics, the article stresses that the core of equitable responsibility sharing of international society lies in the creation of enough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each state to protect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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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다감 ( Jung Dagam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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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난민과 강제이주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갈등 사례를 통해 최근 난민에서 강제 이주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법적 난민 보호 제도의 한계와 국제 정치 및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난민과 강제이주는 식민지 유산 및 정치권력과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 난민만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강제이주 80년이 흐른 지금 국가 간 상호 연결 증가로 국제적 비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성장은 아직 새로운 합의로의 도출에 실패했다. 아울러 난민 체제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난민 위기 상황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정책적·법적 지위에 대한 난민 보호 범주는 넓혀가지 못하고 있다. 난민협약의 국제 협력 정신에 모순된 일부 국가들의 국제 보호책임에 대한 외부화 관행은 난민 대부분이 제3 세계 출신이란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려는 인종차별주의 목적에 부합된다. 정치적 외부화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 비호 신청자, 난민,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도덕적 의무, 난민의 비호권 보장, 국제 협력의 확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난민 체제의 효과적 보호 기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 협력 가능성의 탐색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limitations on refugees protection system and IPR through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All forced migration is related to colonial legacies, power relations, but refugees are legally protected. Over 80 years after forced migration, moral growth has not yet to reach a new agreement despite progress of international vision. Regarding recent paradigm shift to forced migration from refugees, the fortification of borders and legal limitations were identified. The externalization contradictory is consistent with racist purposes to stay away the 3rd world. Despite of international efforts, chronic refugee crisis is aggravated, while policy, legal protection category remains the same. Avoiding the externalization will benefit not only them but also at the global level. Moral obligations, protection guarantees,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essential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as well as flexible and sustainable resolution responsibilities. Through this study, we will redefine international community, our role along with formation of consensus at the universal level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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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진우 ( Lee Jinwoo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8-91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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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조 공여국으로 매년 1조원 상당의 펀딩을 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난민 인정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행정청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不回附)결정,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난민의 불복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행정청은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위해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불분명한 입국목적 또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난민 불인정 판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행정청은 가짜 난민은 확실하게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진정 보호 받아야할 난민마저도 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


As an aid donor, South Korea provides funding worth 1 trillion won every year. South Korea has restrictions on the acceptance of refugees despite being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ordain the Refugee Act. The average refugee recognition rate is only 2.8%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fugee system in South Korea,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analys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 not to utilize the refugee status screening process and of the legal cases of refugees appealing against the rejection of refugee statu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elieve that the number of fake refugees abusing the refugee system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As claim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cases in which refugee applications are abused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or engage in profit-making activiti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 decision is made to reject refugee recognition on the grounds of insufficient evidence or unclear purpose of entry although refugee requirements are otherwise me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ust thoroughly filter out false refuge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y filter out refugees who genuinely nee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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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용승 ( Lee Yongseung ) , 이은정 ( Lee Eunjeo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2-116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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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착 난민은 한국 사회의 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연구는 '이미' 난민이지만 '아직' 난민은 아닌 어느 가족의 한국살이를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성원의 자격'에 대해 고민해 볼 목적에 따라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전시하고, 이러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설파하는 학술적 관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인 '성원권'(membership)에 주목하였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 공동체에 속할 자격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원이 되기 어려운 난민 가족을 사례로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유하였다. 성원됨의 하위 구성 요소를 지위, 공동체 친숙도, 사회적 연결, 권리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성원됨의 자격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은 공동체의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거주하고, 행위와 의견을 의미 있게 해줄 장소에 도달한 것이며, 성원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Are domestic settled refugees eligible to become members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looking into the Korean life of a refugee family who is 'already' a refugee but is 'not yet' refugee, and pondering about the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based on this. The paper focused on 'membership,' the right as a community member, as a way to overcome academic inertia that exhibits the difficulties faced by refugees in Korea and suggest what policies are needed to solve these difficulties. Hannah Arendt once referred to the “right to have rights” as a right to belong to a political community. This article reflected on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 community member by taking a refugee family which is the most difficult to become member in Korean society as an example. The sub-components of membership were divided into legal status, community familiarity, social connectedness, and rights, and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in each area were examined.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as soon as migrants, including refugees, enter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they reach the place which to make their actions and opinions meaningful, and begin their journey a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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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영중 ( Ju Yeongj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8-135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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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년대 초기 시에 내재되어 있던 미적 공동체와 헤테로토피아적 감수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년대 초기 시를 미적 자율성, 미적 근대의 코드로 읽는 대개의 독법에서 벗어나 미적 공동체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시기 시들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당대의 텍스트들은 표면적으로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현실 또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가닿는 곳에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 죽음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세계로 인식되며, 그 세계 속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그려진다. 이 글은 미적 공동체에 대한 표현이 헤테로토피아적 상상력과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시들이 지향하는 죽음 공간은 위반과 역설의 공간으로서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세계로 그려지며, 이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공간 개념과 맞닿는다.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미적 공동체, 죽음의 공동체 나아가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민족(국가) 공동체의 위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began with interest in the aesthetic community and heterotopian sensibility inherent in poetry in the early 20s. In general, looking at the poetry of the early 20s from the perspective of aesthetic community, breaking away from reading the code of aesthetic autonomy and aesthetic modernity, provides a new approach to the poetry of this period. Although the texts of the time excluded ethic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things on the surface, it can be said that ethic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things were moving behind the scenes.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how these movements go beyond the individual to the communal realm. The world of death unfolds where negative gazes on reality or colonial reality reach, and the world of death is paradoxically recognized as the true world, and the image of a new community is drawn in that world.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the expression of the aesthetic community is moving along with the heterotopian imagination. The space of death that the poems of this period are aiming for is a space of violation and paradox, and is drawn as a world of true life and truth, which is in line with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In such a space, we will reaffirm the status of the aesthetic community, the community of death, and the nation (state) community as an expande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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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현종 ( Noh Hyunjo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174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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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담론에서 '민족'과 탈민족적 '세계시민주의' 사이의 긴장을 조명하였다. 독일 진보진영 내의 이견(異見)은 사회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시민들로 하여금 냉엄한 분단질서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담론과 충돌하여 오히려 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은 동독의 '2 민족 2 국가'론에 대응하여 서독이 '1 민족'을 고수하며 '2 국가'의 현실 속에서 독일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을 다루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에서 '민족'과 '세계시민주의'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계 일각의 주장처럼 '2 국가'로 성급하게 전환하기 보다는 '1 민족 1 국가'를 유지하되 그 각론을 유연하게 변경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tension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within German unification discourse. The German case shows that social and democratic development can propel people to overcome the national division. However, at the same time, it can weaken the national unification discourse. Besides, this study reveals that West Germany achieved peace via inter-Germ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balancing the tension between “one nation” and “two states” while discarding East Germany's “Two Nation-Two states.” The final chapter explores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in Korean national unification discours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maintaining the “one nation, one state” principle by allowing compromise in detailed policy seems more appropriate than accepting the “2 state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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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석하림 ( Seok Harim ) , 고민희 ( Go Minhee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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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확산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주 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은 이주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이주자의 특성이 사회통합의 가능성과 성원권의 영역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긴 이주 역사를 가진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자세히 조망한다. 한국 화교는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책적인 배제와 포섭을 경험하였으며, 국민과 생활 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관계와 각 정부의 대북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권 있는 비시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주자 성원권 정립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s Korea transitions to a receiving countr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their integration into the host society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resolving the issue, government's perception and response have played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In this paper, we show that immigrants' legal and social status tends to shift depending on how the government views the positions of these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To substantiate this argument, we trac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two groups with the longest history of immigration in Korea, i.e., overseas 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Data show that while overseas Chinese remained “citizens without citizenship” despite their century-long residence, North Korean defectors became “legal aliens,” constituting lawful citizens but without a proper sense of social membership. We found that the scope of immigrants' membership in Korea has changed according to government'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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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철호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8-230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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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록』은 최부(崔溥)가 쓴 중국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때 추쇄경차관이란 직책으로 제주에 체류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나주로 항해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의 갖가지 심문과 박해를 이겨내고 수행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에는 14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혼은 물론 중국 땅을 밟은 이후의 긴 심문과 이동과정에서 닥친 갖가지 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明)의 사회, 문화, 제도, 풍속 등의 갖가지 내면적인 모습도 상세하게 관찰 기술함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뛰어넘는 기록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온 책이다.
새로 간행된 『표해록』(최부 지음/최기홍, 최철호 옮김)은 최철호(표해록기념사업회 대표)가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한 선친(최기홍)의 번역본을 보완 하고, 여기에 전면적인 영문 번역과 동시에 한문 병기를 포함, 명실상부한 한글, 영어, 한문 등 3개국어로 된 '표해록 완결판'(연암문고, 아래 사진)이 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부『표해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의 생사를 건 생존투쟁과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최부가 보인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정리, 리더십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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