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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k Yeon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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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8)~78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712
민족연구
78권0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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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인구문제와 이민정책

저자 : 장미야 ( Chang Miya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4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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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인구의 고령화와 이민은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이다. 세계 주요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인구 고령화에 따른 파장은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의 인구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보편적인 특징을 공유하지만, 미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민자 집단이 노동력의 대체자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의 이민정책은 고령화 인구, 특히 노인들에게 장기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력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재 해소의 방안 검토가 절실하다. 장기요양을 담당할 인력 부족은 건강과 질병 관리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부족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이민정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구변동 동향과 특징, 이민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Currently, aging population an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re major challenges facing policymakers. The United States does not stand alone. In a world of interconnectedness,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a nation of immigrants, and although it has struggled with each wave of new populations, it has benefited from these groups. The population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shares universal characteristics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but reveals unique characteristics. The general response by most nation in the global aging sphere is to recruit foreign worker. Current immigration policy has potentially dire consequences for the aging population, particularly regarding the availability of direct care workers, who provide most long-term services to older adults.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immigration policy is to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of Korea by looking 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population problems of the immigration countries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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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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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혈통주의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민정책 접근 시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국의 이민정책은 시민권 혹은 국적 취득 과정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정도를 통해 포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이주집단과 주류집단 등 서로 다른 집단 간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체 발전방향을 찾아 정책에 반영함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는다. 또한 포용적 이민정책의 정책목표는 다양성과 포용성,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결속 및 경제 발전에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독일정부는 해당 시기 광범위한 사회 시스템 및 노동 시장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국적법과 포괄적 이민정책 개혁안을 통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민정책 개혁은 첫째, 이민과 정주에 관한 행정상의 복잡성의 간소화, 둘째, 사회통합에 근거한 이민자 지원책의 시행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전폭적인 허용정책을 구사하였다. 독일은 현재 이민 및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대국이 되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결과의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paper, through the case of Germany, the immigration policy approach that the state can tak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 pedigree nation state to a multicultural state is analyzed. Each country's immigration policy can be judged on inclusiveness through the process of acquiring citizenship or nationality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migrants.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takes the basic direction of policy to find a direc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reflect it in policy through mutual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groups, such as migrant groups and native groups. In addition, the policy goal of the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is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iversity, inclusion, and mutual exchange. Germany has been facing a serious population problem since the 2000s, and has been amending its immigration law through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Germany has now become a major economy and population in Europe through immigration and refugee influx, and has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groups within the community and confirmed common ties through mainstreaming and diversity policies, as well as securing equality of results for immigration policies.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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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주 인구문제의 정치화와 이민정책 : 한시적-영주이민 연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저자 : 문경희 ( Moon Kyounghee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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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건국 이래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는 국가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당연시된 측면이 있다. 인구증가에 대한 당위성은 여전한 가운데에, 누구를, 얼마나, 무슨 경로를 통해 이민자로 수용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유례없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으로 인한 인구증가 완화와 산업계의 시장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호주정부는 비자정책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구는 정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민의 경제적 논리가 한시적 이민자의 사회적 권리와 지위, 인권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을 거치며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온 이민정책에 주목하며, 그러한 전환의 배경과 특성,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한시적 이민자 수 확대를 통한 시장의 생산과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임시-영주 비자정책 연계를 통해 다단계에 걸쳐 영주이민자를 선정하는 호주의 이민·비자 정책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Immigration has been a major contributor of Australia's population growth.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ould have been impossible if not for surging immigr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recently reduced the number of permanent residency visas and broadened the regional skilled migration program in order to prevent congestion in major cities. The growth of temporary migration is one important component in the 'paradigm shift' which has occurred in Australian migration selection policy over the last 20 years. While greater authority is given to employers in the migration selection and visa allocation process, visa applicants need to go through 'multi-stage' migration with uncertaint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Australian population issues which has been politicized in line with migration regime. Based on the discussion, it moves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paradigm shift of Australian migration programs and its impacts on temporary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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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저자 : 오정은 ( Oh Jungeu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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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은 출생, 사망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의 3대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인구문제를 극복하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에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싱가포르를 매력있고, 효율적이며,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외국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넘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주를 유도하고, 가사노동자를 수용하며, 저숙련 단순노무인력의 정주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싱가포르 이민정책은 노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해 역차별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외국인이 행정적 이유로 국적을 신청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싱가포르 사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을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The immigration policy has emerged as a solution of low birth-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these days. As the immigration is one of the three key elements with birth and death to change population structure, it seems reasonable to emphasize the use of immigration policy to deal with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In fact, many countries use their immigration policies to mitigate the problems related with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ingapore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The Singapore government announced in the late 1990s its new development strategy, so-called “Cosmopolitan Global City Project” outlining making an attractive, efficient and vibrant Singapore attracting high-skilled foreigners, and since then, the Singapore has pursued open immigration policy suitable for attracting high-skilled foreigners. Singapore's immigration policy is characterized by inducing settlement of high-skilled foreigners, acceptance of foreign domestic workers and blocking the settlement possibility of low-skilled foreigners. Singapore's immigration policy achieved positive effect against shortage of labor forth, but it also produced nega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Singapore citizen and foreigners and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considering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personal advantage without loyalty towards his/her new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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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의 축소사회 위기와 이민정책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저자 : 석주희 ( Suk Juhee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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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 이민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특징을 제시한다. 일본의 이민정책은 출입국관리제도와 사회통합으로서 다문화공생 등 정부와 지자체, 제도와 인식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변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재류관리와 각 성청의 대응, 지자체의 역할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변화와 흐름을 검토한다. 우선, 1990년대 전후 글로벌리제이션과 급변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증대를 요구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외국인을 '일본의 생활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공생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론으로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축소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출입국관리 정책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제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immigration policies of Japan Society. Japanese immigration policy refers to immigration control and social integration. This article analyzes immigration policies in terms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multi-cultural symbiosi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the community's perception and response to foreigner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government. We present a change in Japan's foreign policy through immigration institu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1990s, there is a considerable growth of foreign workers in Japan, on the other hand, skilled migrant population increased after 2000. The Japanese governments has begun to recognize professional and skilled foreigners as “Seikatsusya(生活者)”.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blished policies to exp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has proposed policies on multicutural symbiosis. In conclusion, there has been a policy change for foreign workers in Japan due to the popula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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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령 이주민의 돌봄의 자격 - 일본 고베정주외국인지원센터(KFC)의 고령 이주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혜진 ( Lee Heyjin ) , 김현미 ( Kim Hyunmee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161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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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된 고령 이주민의 '돌봄을 받을 자격'에 대해 논의한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이주민은 저임 혹은 무임 노동을 수행하며 유입국의 사회 건설에 기여 하는 존재이며, 이들이 고령화되었을 때 누가 이들을 돌봐야 하는가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본 논문은 일본 고베정주외국인지원센터(Kobe Foreigners Friendship Center)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돌봄 취약성에 노출된 고령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한다. 연구진은 센터가 운영하는 돌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했고, 리더와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 문헌 조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이주민은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는 고령 이주민이 인생의 말년에 존엄한 돌봄을 받으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장해왔다. 또한, 고령 이주민의 문화적 근거를 존중하고, 서비스 이용자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다문화 공존 지향의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이 사례는 글로벌 에이징(aging)에 대한 지식, 상상력, 해결책을 포함하는 고령 이주민 통합정책의 대안적 틀을 구성해내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deservingness of elderly migrants excluded from the national social welfare policy. All migrants, whether legal or undocumented, contribute to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host country by providing low-paid or unpaid labor. It is also an important social issue who should take care of them when they are aging. This article analyzes the Kobe Foreigners Friendship Center(KFC) activities in Japan, which has met the care needs of elderly migrants. The researchers conducted fieldwork o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t KFC, interviewed leaders, and activists, and analyzed relevant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Many migrants are exclud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s pension system and have difficulties in leading a life of old age. Care service users at KFC are encouraged to develop a multicultural coexistence concerning cultural roots and cultural exchanges. The KFC's case is meaningful in expanding knowledge, imagination, and solutions for global aging by provid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onstructing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an integrated policy for elderly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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