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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정책연구 update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RAPS)

  • : 한국회계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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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635-8611
  • : 2671-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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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7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872
회계와 정책연구
27권3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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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재열 ( Jae-yeol Kim ) , 윤화준 ( Hwa-j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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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의 학군단 조직을 대상으로 대학본부의 조직지원에 대한 학군단구성원의 인식과 학군단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조직지원인식을 독립변수로, 학군단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참여예산제도, 구성원 인게이지먼트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대학조직지원인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국 대학 학군단 구성원들을 설문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조직지원인식은 학군단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둘째, 대학조직지 원인식이 참여예산제도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대학조직지원인식이 구성원 인게이지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넷째, 참여예산제도가 구성원 인게이지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참여예산제도가 학군단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구성원 인게이지먼트가 학군단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교육환경에 민감한 대학조직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조직지원이 학군단의 성과를 내기 위해 참여예산제도와 구성원 인게이지먼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support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university group for the ROTC organization.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members of university ROTC nationwide who fully understood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organizational support, and then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and hypotheses were verified using the PLS structural equation.
[Findings] University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s based on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of the ROTC, university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recognition affects a member engagement,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ffects a member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based on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of the ROTC. It was found that the member's engage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ROTC. Also, it was found that the university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did not affect the participation budget system.
[Policy Implic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al phenomenon, university organizational support should actively use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nd member engagement to achieve the results of the 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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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길훈 ( Gil-hoo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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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인세법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등의 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교재와 연구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체계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법률적 기준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즉, 법인세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금은 확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산입과 달리 법인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매보증충당부채 등의 충당부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같이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ㆍ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 관련 법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corporate tax law system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corporate tax law system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through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Act, Supreme Court precedents, textbooks, and research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Findings] Article 40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sets the recognition of income, means that the recognition of income is set as a legal standard. In other words, deductible expense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ethod stipulated in the Corporate Tax Act are confirmed. As such, the Corporate Tax Act clearly stipulates the recognition of income by adopting the “doctrine of confirm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considers income to be realized wh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established.
[Policy Implications] “Doctrine of confirm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is for the purpose of uniformly identifying taxpayers' taxable income, promoting legal stability, ensuring fairness in taxation, and excluding taxpayers' arbitrar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Corporate Tax Act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matters that are not likely to be applied arbitrarily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tax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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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현경 ( Hyun-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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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 분야의 창업 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회계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창업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회계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업 교육이 대학생들에게 창업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 시키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예비창업계획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K대학의 회계 분야에서 설계한 창업교과목 진행과정에 대해 교과목명 설정부터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결과물인 예비창업계획서의 작성까지 진행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한다.
[연구결과] 회계 분야에서의 창업교과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실제적용 가능한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회계 분야에서의 창업교과목 수업이 학습자의 수강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의 역할에 알맞은 실제 회계 분야의 창업 교과목 적용사례를 통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회계 분야에서 창업 교육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제시한다. 또한 본연구와 유사한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적 창업 준비를 위한 회계 분야의 창업 교육 개발 사례를 대학 스스로 새롭게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start-up education in the field of accounting that are actually being conducted at K-university in Korea, and intends to present an effective start-up education method in the field of accounting.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 start-up education provided in the accounting field improves the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the overall process required for start-up preparation and to write a concrete and actionable preliminary start -up plan.
[Methodology] In the course of the start-up course designed in the accounting field of K-University, we will introduce and analyze in detail the case of the course name setting, the learners form a team to solve the problem, and the final result, the preliminary startup plan.
[Finding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of start-up subjects in the field of accounting, learners show high satisfaction in the process of acquiring practical start-uprelated knowledge and identifying and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entrepreneurship course class in the accounting field was conducted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learner's purpose or characteristics.
[Policy Implication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ing alo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pplication examples through actual start-up classes in the accounting field suitable for the role of universities were checked and supplemented, and related implications were drawn by suggesting how to conduct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field of accounting. In addition,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role of related institutions is necessary for universities to discover new development cases on their own in start-up education in the accounting field for successful start-up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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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주영 ( Joo-young Yoon ) , 신제원 ( Je-won Shin ) , 이지윤 ( Ji-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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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성별 다양성, 이사회 구성원의 환경 전문성이 기업의 탄소배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11~2019년 기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의무 공시한 한국기업을 샘플로 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인 탄소배출 성과는 탄소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탄소집약도로 측정하였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성별 다양성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 여성이사의 비중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이사회의 환경분야 전문성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을 전공한 이사의 비중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사회의 독립성은 탄소배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탄소집약도가 감소하였으며, STEM 전공 이사 비중과 탄소집약도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성별 다양성, 이사회 구성원의 교육적 배경이 탄소배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의 탄소경영 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탄소경영 역량을 측정ㆍ평가하고자 하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상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탄소배출 성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관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This paper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characteristics and carbon emission performance.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effect of board independence, board gender diversity, and board expertise on carbon intensity of a firm.
[Methodology] We use a fixed effect regression model to analyze data from on nonfinancial Korean firms subject to 'GHGㆍ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covering a period of 9 years (2011-2019). Board independence is measur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to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on the board of a firm. Board gender diversity is measured as the ratio of female directors to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on the board, and board expertise is defined as the ratio of STEM background board members to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in this study.
[Findings] Our results suggest that board independence and board gender diversity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arbon intensity. Our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at STEM director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arbon intensity.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business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in that it addresse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for carbon performance improvement. Furthermore, the overall results provide rationale for using board member information when evaluating a firm's carbon management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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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철 ( Sang-cheol Lee ) , 노영래 ( Young-nae R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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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영업점 관리자에 대한 본사 경영자의 감시 특성으로 영업점의 총자산 규모, 영업점 등급 및 영업점 등급변경을 선정하고, 이러한 본사 경영자의 영업점 감시 특성이 목표설정의 톱니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내 한 금융투자회사 영업점의 성과목표 및 평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Leone and Rock(2002)과 Aranda et al.(2014)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사 경영자의 영업점 감시 특성이 톱니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당기 성과와 목표의 차이는 차기와 당기의 예산목표 차이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톱니현상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업점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달성한 경우, 톱니현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사 경영자의 영업점 감시 특성이 목표설정의 톱니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영업점의 총자산 규모가 크면, 톱니현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톱니현상이 작게 나타났다. 영업점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보다, 톱니현상이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영업점 관리자에 대한 본사 경영자의 감시가 강화되는 경우, 톱니현상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 본사 경영자가 영업점 관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본사 경영자와 영업점 관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이 감소되기 때문에, 미래 목표설정 과정에서 영업점의 현재 성과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산 편성을 위한 목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Purpose] Analyzing data on target set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from a securities firm in Korea, we empirically test whether target ratcheting occurs. We also examine whether such target ratcheting depends on monitoring characteristics for branches of the securities firm.
[Methodology] Using 242 branch-year data of the securities company from 2015 to 2019, we perform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Findings] We find evidence that current year performance relative to target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ncrease in next year sales target. However, we fail to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rget change and performance is higher when previous performance falls short of target. These test result implies that the target ratcheting occurs but the asymmetric pattern of target ratcheting does not occur. We present evidence that as the assets for branches grow, the relationship between target changes and performance decreases. In addition, we find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rget changes and performance in branches with high status is lower than that in low status branches. Moreover, we show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target changes and performance in branches changed status is lower than that in branches unchanged status.
[Policy Implications] These findings provide the empirical evidence on target ratcheting and the monitoring characteristics for branches affecting target ratcheting. This study can not only provide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on target ratcheting, but also present new determinants affecting target ratcheting. Therefore, the study helps practitioner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affecting target setting and to develop control mechanism in target set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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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재현 ( Jae-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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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세불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소송의 경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을 G사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G사의 조세소송 과정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의 순서에 따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과세당국은 G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G, Boil Off Gas)를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사가 제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과정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의 결과 G사가 패소한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유의한 주가반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G사에게 유리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유의한 주가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된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의한 양(+)의 주가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의한 주가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던 선행연구의 원인을 일부 확인하였다. G사의 사례를 통하여 대법원이 원심에 대하여 파기환송한 경우 최종적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ax litigation through the case of Company G. Company G's tax litigation process was confirmed in the order of first trial, appeal trial, trial by the Supreme Court, and reversed and remanded trial.
[Methodology] The tax authorities levied tariffs and value-added tax (VAT) on the use of BOG as fuel generated while importing and introducing liquefied natural gas into South Korea by Company G in the vessel as it was provided free of charge. Even though some of the freight was paid in kind, it was deemed to be omitted when reporting customs duties. The stock market reaction was analyzed in this study, with the focus on the process of the lawsuit filed by Company G to revoke the imposition of tariffs and VAT.
[Findings] As a result of the study, no significant stock price reaction in the stock market could be found in the first trial and appeal trial where Company G lost. In addition, no significant stock price response could be confirmed in the Supreme Court's appeal trial, which ruled in favor of Company G. The stock market seems to have judged that the final court ruling has not been mad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stock price reaction in the reversed and remanded trial in which the imposition was canceled. Accordingly,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stock marke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action conservatively until a final court decision was mad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partially identified the causes of previous studies that could not confirm a significant stock price reaction in the Supreme Court ruling. Through the case of Company G, evidence was presented that if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original court, a significant reaction may not appear until a final judgment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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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석원 ( Seok-won Yoo ) , 안성윤 ( Sung-yoon Ah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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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학령인구 감소와 IT발전으로 인한 산업 인력구조 변화로 인해 회계학의 위기로 여겨지는 현재 다양한 IT회계교육을 시행해 본 대학의 사례를 학계와 공유함으로써 회계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 대학특성화사업을 수행한 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의 IT교육과정 및 데이터분석 교과목 개발 사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빅데이터분석도구인 AI기술관련 이론중심의 입문과정인 'AI와회계'와 실습과목인 'AI와데이터분석'의 강의내용 및 일정을 제시한다. 정립된 이론과 체계화된 교과서가 없어 대학원 학습 수준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습사례로 제시된 학술제 수상 작은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AI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컨텐츠를 제공한다.
[정책적 시사점] 회계교육은 미래 실무자가 될 학생에게 연구와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데이터분석관련 IT회계교육은 회계 근간을 강화하고 타 학문과 융합이 쉬워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높다.


[Purpose]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respond to a crisis in accounting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manpower structure made by the development of IT.
[Methodology] It introduces how to design IT and data analytics courses at a mediumsized private university in the metropolitan area.
[Findings] The lecture contents and schedule of 'AI and Accounting', an introductory course, and 'AI and Data Analytics', a practical course, are presented. The problem is that contents of graduate school level are included as there were no well-established theories nor textbooks. The award-winning work presented as a practice case provides good educational content in that the student decided on a subject by himself and utilized AI technology.
[Policy Implications] Accounting education should present a vision of providing research -related education to students who will become future practitioners. Data analytics-related IT accounting education strengthens the basis of accounting and enables convergence with other disciplines, resulting in high education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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