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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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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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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2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98
세계헌법연구
27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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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법참여와 사회통합

저자 : 이황희 ( Hwanghee Le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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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참여는 그 동안 사법의 민주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시민의 공적 업무에 대한 참여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사법에 대한 참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간의 논의가 배심제와 참심제 같은 재판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해 왔다면, 본고는 사법참여를 직접참여, 간접참여, 여론참여로 구분해 논의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배심원으로서의 직접참여는 사법참여의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일반국민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 아니다. 간접참여는 우리가 법관에 대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소송행위를 통한 참여와 여론형성을 통한 참여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했다.
사법참여와 사회통합이 단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을 지배하는 헌법적 원리에는 민주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등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다. 참여만을 강조하다보면 사법의 전문성, 독립성 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법참여의 사회통합적인 힘이 사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 보존하는 가운데, 민주성을 강화하는 범위에서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측면에서, 현재 일부 재판으로 국한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재판참여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사법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결서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Judicial participation has been discussed in terms of judicial democratization, but this paper examines it from the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Citizen involvement in public affairs can be significantly conducive to social integration. This is also the case for judicial participation.
While the discussions so far have focused on the issue of participation in trials, such as the jury system or layman judge system, this article attempts to broaden the scope of discussion by dividing judicial participation into direct participation, indirect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opinion on justice. Direct participation as a jury has been recognized as a classic example of judicial participation, but that is not a common experience for ordinary citizens. There are some limits to the indirect participation in that we don't choose an election system for judges. Therefor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through litigat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opinion formation.
Judi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re not in a simple proportional relationship. Constitutional principles governing judicial system concern not only democracy, but also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all of which are important social resources for social integration.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democracy alone can undermine those of judicial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which can be a hindrance to social integration. This paper is in a position that the power of judicial participation to make societies get integrated could be effectively exercised as far as it strengthens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le the judicial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could be respected and preserved. In this regar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lans for reform to further expand the scope of the lay participation in trials,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a few trials, and to reinforc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citizen participating in trials. To make judicial participation more efficiently, among others, the disclosure of the judgment must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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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장영수 ( Young-soo Cha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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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일컬어지는 법률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들이 변화가 헌법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직선거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개정된 것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끊임없이 개정되었던 것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선거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가려는 현실적 경향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되었고, 그런 가운데 선거제도는 지속적 변화를 겪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하다. 또한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거제도 개혁이 여전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大義)보다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수사(修辭)보다는 선거의 민주적 기능 및 그 전제조건을 왜곡시키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쟁점들을 '대표자 선출방식의 개선방향', '선거운동의 개혁 방향', '투 개표 방식의 합리화'로 크게 나누어서 각기 몇 가지 대표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그밖에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룬 몇가지 쟁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온전히 발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Obwohl 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aus 130 Artikeln besteht, gibt es eine Vielzahl von Gesetzen, die als Verfassungen im materiellen Sinne bezeichnet werden, und Änderungen dieser Gesetzen führten zu Änderungen in der Verfassungsordnung. Unter diesen ist das koreanische Wahlgesetz eines der am meisten geänderten. Der Grund, warum das Wahlgesetz ständig überarbeitet wurde, liegt in der Bedeutung und Wichtigkeit von Wahlen. Mit anderen Worten, es entstand ein ständiger Konflikt zwischen der legitimen Forderung nach Einführung eines demokratischen Wahlsystems und der realistischen Tendenz, ein Wahlsystem zu schaffen, das für die politischen Kräfte günstig ist, und währenddessen erfuhr das Wahlsystem kontinuierliche Veränderungen.
Es ist klar, wie wichtig die demokratische Funktion von Wahlen für die Verwurzelung der Demokratie ist. Es ist schwierig, große Meinungsverschiedenheiten über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demokratische Funktion von Wahlen zu finden. Der Grund, warum zahlreiche Wahlreformen noch nicht erfolgreich waren, liegt jedoch nicht in der Ursache einer korrekten Wahlreform, sondern in den tatsächlichen Interessen der an der Änderung des Wahlgesetzes beteiligten Gesetzgeber.
Nun muss eine Reform des Wahlsystems verwirklicht werden, in der sich der Wille des Volkes angemessen widerspiegelt und die demokratische Funktion der Wahlen verwirklicht werden muss. Zu diesem Zweck müssen wir anstelle einer abstrakten Rhetorik zunächst die Probleme lösen, die die demokratische Funktion der Wahlen und ihre Voraussetzungen nacheinander verzerren. Zu diesem Zweck wurden die ersten Themen, die in Betracht gezogen werden konnten, grob unterteilt in "Verbesserung der Wahlmethode für Vertreter", "Richtung der Reform der Wahlkampagne" und "Rationalisierung der Wahl- und Zählmethode" und jeder von ihnen hat mehrere repräsentative Fragen geprüft.
Es gibt unzählige andere reformbedürftige Probleme im koranischen Wahlsystem. Einige der in diesem Artikel behandelten Themen sind jedoch die repräsentativsten Probleme, die im geltenden Wahlgesetz verbessert werden müssen, und es wird unmöglich sein, die demokratische Funktion von Wahlen vollständig auszudrücken, ohne sie zu lösen. In diesem Sinne sollten diese Themen als oberste Priorität für die demokratische Reform des Wahlsystems angeseh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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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 조를 중심으로 -

저자 : 전학선 ( Jeon Hakse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1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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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투표가 시행될 때에는 플레비시트의 위험이 있다. 즉 정치세력이 자신의 공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실시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1961년과 1962년 4월, 196년 10월 국민투표는 성공적인 국민투표였다면 1972년과 1988년 그리고 2000년의 국민투표는 기권율이 높아 어렵게 찬성을 얻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공동체 확대에 관한 1972년 4월의 국민투표와 대통령 임기 5년제에 관한 2000년 9월 국민투표는 당시 퐁피두 대통령과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1969년 국민투표와 2005년 국민투표는 찬성을 얻는데 실패하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969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드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고, 2005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제11조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와 유사한 국민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예외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국민투표는 정부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제안이든 국회의원의 제안이든 국민투표회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5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 선거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일명 공동제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를 신설하였다. 공동제안국민투표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동의를 하여야 국민투표 제안이 성립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동의없이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비시트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드골 대통령이 헌법개정절차가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조항을 통하여 1962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였고 1969년에는 상원개혁과 지방자치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시도하였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플레비시트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는 국민과 정치권력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n France, le référendum existe depuis la Révolution. Procédé de démocratie semi-directe, c'est un vote individuel permettant aux citoyens français de décider ou de donner leur avis collectivement.
La Constitution française du 4 octobre 1958 prévoit quatre cas principaux de référendum : deux visant un intérêt national, pour l'adoption d'un projet de loi(art.11) et pour réviser la constitution(art.89) ; un troisième visant l'intérêt local, pour soumettre à la décision des électeurs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un projet les concernant(art. 72-1 et autres) ; un quatrième visant une question particulière d'intérêt européen(art. 88-5).
Le déclenchement de l'article 11 figure au nombre des acte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ispensés du contreseing énumérés à l'article 19.
Domaine référendaire est tout projet de loi portant sur ①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② les réformes relatives à la politique économique, sociale ou environnementale de la nation et aux services publics qui y concourent, ③ la ratification d'un traité qui, sans êtr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urait des incidences sur le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à distinguer de l'objet particulier de l'article 88-5).
Sur un plan général, le référendum devient profondément risqué pour l'exécutif. Le Référendum peut être utilisé comme Plébiscite. Mais le référendum peut être un moyen de revivifier la démocratie en établissant un lien entre le vote des citoyens et la décision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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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저자 : 이준일 ( Zoonil Yi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3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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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법치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법이 지향하는 이념(목적)인 '법적 안정성'은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원칙은 공통점을 가진다. 불소급원칙을 보장하는 목적을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으로 이해하면 애초에 불소급원칙은 진정소급입법이든 부진정소급이든 상관없이 신뢰보호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법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신뢰보호원칙은 불소급원칙을 보장하는 목적이 되거나 불소급원칙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다. 흔히 과거의 법적 규율을 받던 기존의 상태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부담이나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법적 규율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불소급원칙이 적용되고, 과거의 법적 규율을 받던 기존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던 이익이나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법적 규율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불소급원칙과 미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원칙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불소급원칙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대체로 과거의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던 불이익(부담/의무)이 추가되는 반면에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대체로 과거의 상태에서 존재하던 이익(혜택/권리)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의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결국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만 하는 중대한 공익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익의 형량을 거쳐 진정소급입법이 최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소급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이익의 형량'이 문제된다.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Rechtsstaat), “legal stability”, the ideology (objective) that the law aims to be, is embodied in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and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If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is understood as the protection of trust and legal stability,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is inevitably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genuine retroactive law or a ungenuine retrospective law.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which protects the trust of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y, serves as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r becomes a higher concept including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course, it is also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and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in that disadvantages (burdens/duti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are generally added in matters where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is a problem, whereas benefits (benefits/rights) that existed in the past are generally excluded in matters where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is a problem. In the end, if there is no significant public interest for which a genuine retroactive legislation must be allowed exceptionally, or if there is no dangerous objective situation that could allow a genuine retroactive legislation to be exceptionally allowed, then it will go through a balancing of interest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allow a genuine retroactive and result in the judgment that the retrospective legislation is ultimately not allowed. In the cas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as in the cas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there is essentially a problem of balancing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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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공진성 ( Kong¸ Jin-seo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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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공직선거법상 기표절차를 밟는 중에 장애로 인해 선거권이 사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의 선거원칙들과 평등원칙 등 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기표절차에서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입법적·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소투표(선거일 투표, 사전투표)에서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① 기표소, ②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③ 투표보조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① 기표소는 선거인이 투표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기표할 수 있는 조건과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용지침 개정사항). ②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도 함께 병기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도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투표보조기구를 각 선거구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스스로 정확한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인과 투표보조인간의 신뢰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와 같이 2인이 아니라 1인만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행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③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2) 거소투표에서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설투표(① 기표소, ② 관리·감독절차, ③ 투표보조용구, ④ 투표보조인절차)와 비시설(거소)투표(⑤ 투표보조용구, ⑥ 투표보조인절차)로 나누어 검토한다.
① 시설투표의 경우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자의 수와 상관없이 시설투표를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투표에서 투표의 관리감독을 선거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하고, 투표참관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투표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이 스스로 기표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을 지원하는 투표보조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⑤ 비시설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⑥ 선거인이 스스로 기표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을 지원하는 투표보조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①∼⑥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그밖에 비시설(거소)투표의 경우 시설투표와 같이 기표소설치의무를 두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대면 관리감독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This study examines the ballot paper marking improvement measures for disabled people in official elections to ensure their effective suffrage. In actuality, their ballot paper marking efforts are limited due to their disabilities. The constitution requires the realization of the five principles of election - Universal Suffrage, Equal Suffrage, Direct Suffrage, Secret Ballot, and Free Suffrage -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but the ballot paper marking procedures for disabled people cannot necessarily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This study presents legal and working improvement measures and its summary is presented below.
(1) The ballot paper marking procedure improvement measures in voting in polling stations (on election-day vote, early vote) examine problems in relation to ① voting booths, ② ballot paper and voting aids, and ③ voting assistants.
① A polling booth needs to be equipped with appropriate conditions and sizes so that the voter can cast a ballot secretly and mark the ballot paper freely and safely (① need to be reflected in an amendment to the SOC of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② The ballot paper needs to feature the candidates' photos and the parties' symbols and marks all together so as to allow even disabled people to easily recognize them. In addition, voting aids need to be installed in each election district to allow even severely disabled people to mark the ballot paper. ③ Voting assistant procedure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need to be introduced to enable them to properly cast ballots. Even when the voter does not appoint his family member as a voting assistant, only one assistant, instead of two assistants under the current procedures, should enter the polling booth together with the assistant to help mark the ballot paper on condition that the trust between the two people is confirmed(②∼③ need to be reflected in an amendment to the official election law).
(2) In relation to non-attendance voting, ballot marking procedure improvement measures are classified into facility voting (① polling booths, ② supervision procedures, and ③ voting aids, ④ voting assistant procedures) and non-facility (stay-at-home) voting (⑤ voting aids ⑥ voting assistant procedures).
① The facility voting, like voting at polling stations, requires the installation of polling booths in all facilities where voting occur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non-attendance voters. ② In the facility voting, the supervision for voting should be conducted by the Election Committee, and observers must be deployed. ③ Facility voting is required to provide voting aids like voting at polling stations. ④ The facility voting, like voting at polling stations, must prepare a voting assistant procedure to help with voting if the voter can not mark the ballot paper. ⑤ Non-facility-voting is also required to provide voting aids like voting at polling stations. ⑥ If the voter can not undergo the ballot paper marking procedure by himself, the voting assistant procedure should be prepared to help with voting. In addition, the non-facility (stay-at-home) voting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installation of polling booths like in facility voting, and in-person supervision by the Election Committee (①∼⑥ need to be reflected in an amendment to the official el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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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unstein의 '사법최소주의'에 대한 관견(管見)

저자 : 정광현 ( Chung¸ Kwang Hyu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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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 R. Sunstein에 따르면, 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관의 판단은 넓고 깊기보다 차라리 좁고 얕아야 한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법관은 광범위한 판시 및 추상적 이론을 피하고 오로지 특정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무처리를 Sunstein은 사법최소주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히 추천할 만한 것은, 그로써 재판의 비용(즉, 재판의 부담)과 오류의 비용(즉, 법원이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재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적 숙의를 위한 여지도 지속적으로 허여하게 된다는 데 있다고 한다. 재판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은 말하지 않고 판시의 완전한 이론화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Sunstein의 사법최소주의는 André Brodocz가 '상징적 통합'이라고 일컫던 그런 종류의 통합을 증진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사회의 전체적인 통합은 일종의 다층적 과정이다. 어떤 분명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가운데 사회구성원을 강한 구심력 하에 두는 심도깊은 통합 층위가 있는가 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상이한 개별 입장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상호 맞설 수 있는 대등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포용력을 발휘하는 그런 통합의 외각 층위도 있을 수 있다. Sunstein의 사법최소주의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층위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셍각한다.


According to Cass R. Sunstein, judicial opinions on constitutional issues should be narrow and shallow rather than wide and deep. That is to say, generally, judges should try to avoid broad rules and abstract theories, and attempt to focus their attention only on what is necessary to resolve particular disputes. The judicial minimalism, by which Sunstein means this kind of practice, is recommendable to some degree, for it can minimize the costs of decision(the burden of a decision) and the costs of error(the dangers of an erroneous decision due to a court's lack of information) and allows continued space for democratic deliberation. Saying no more than necessary to justify an outcome and giving up an obsession about a complete theorization of ruling might be a good way to obviate unnecessary controversies and to reach a comprehensive agreement easily.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Sunstein's judicial minimalism has the merit of promoting the kind of integration, which André Brodocz called 'symbolic integration'. In my opinion, the whole integration of a society is, however, a kind of multi-layered process. There might be a deeper layer of integration, which puts members of a society under an strong inward force pursuant to some clear constitutional values. However, there might also be an exterior layer of integration, which shows all the more capacity by respecting the different individual positions of members of society and by recognizing their equal status to stand against each other. I think that Sunstein's judicial minimalism could be a useful guideline rather in the latter layer than in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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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utonomous Constitutional Bodies as new limits to Mexican presidentialism - A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debate -

저자 : Ignacio Garcia Marin , Ana Cristina González Rincon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4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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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discusses the role that Autonomous Constitutional Bodies (OCAs in Spanish) play within presidentialism in the Mexican political system. We start briefly from the evolution of the liberal state, the classic triad on the separation and division of powers and its recent evolution in Mexico until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2000. Later, it will be analyzed from a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view, one of the main Mexican constitutional innovations that paved this path with the creation of the OCAs, which facilitated the loss of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head of State and the end of imperial presidentialism. To facilitate understanding the OCAs and their legal configuration, it will be focused on the Mexican ombudsperson, which is call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NDH in Spanish), which well exemplifies the limits of these institutions but also their capacity to modernize and democratize the Mexica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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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書 評] 인간의 권리(김철수)

저자 : 이효원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5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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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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