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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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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4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75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2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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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및 함의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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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와 관련 영향요인에 관하여 살펴보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영향요인별 성과, 성과별 영향요인, 관계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첫 번째, 영향요인별 성과에서는 사업규모,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사업의 유형과 성격, 사업의 직접성, 사업의 지속여부 등의 여섯 가지 요인들 모두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사업의 직접성 요인에서 직접 사업은 1개만 있어 간접 및 혼합 사업과의 성과 비교는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는 성과별 영향요인이다. 성과가 높은 사업들은 평균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크고 성과지표의 수는 더 많으며, 사업대상은 명확하고 사업비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간접 형태의 계속 사업이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고 우선순위 모호성이 낮으며, 사업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편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및 시사점이다. 성과는 여섯 가지 영향요인들과 상호 연동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성과가 높은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우선순위 모호성 영향요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사업의 다양성 확보, 중장기 성과지표 반영,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제고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formance and related factors of sport financial support programs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und and to derive the significance that it implies and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ey include analyzing performance by impact factors and deriving results, analyzing impact factors and deriving results by performance, and deriving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First, analysis of performance by influencing factors and results revealed that all six factors affect performance: program size, priority ambiguity, target group ambiguity, type and nature of the program, directness of the program, and continuity of the program. However, in terms of directness factors of the program, there was only one direct program, so the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indirect and mixed programs was limited. The second is the analysis of performance-specific influences and the derivation of results. On average, programs with high performance were larger in size and the number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programs with clear targets and program cost accounted for most of them. And it was mostly an indirect form of continuing program. On the other hand, it was possible to derive that programs with relatively low performance were mainly small in size, low in priority ambiguity, and the target of the program was not clear. The last three are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Performance was interlinked with six influential factors, and relatively low-performance programs differed in terms of priority ambiguity influencers. Three matters we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securing diversity of programs, reflecting mid- to long-term performance indicators, and enhancing the adequacy of program goals and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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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체육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 법리 적용

저자 : 정태린 ( Chung Tae-r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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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고유의 문화와 관습 등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정법상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책임관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활체육 경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 권리관계는 스포츠의 자치성과 실정법의 법리 적용이 충돌하면서 해결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사회적 상당성이 그 기본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상당성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범위로 포함하며, 이로 인하여 처벌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면제됨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계와 법원에서는 사회적 상당성 법리를 통해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면책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건에 대관하여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상당성 법리에 의한 면책의 개념은 위험인수법리에 기초하더라도, 평생 목척수 손상에 의한 지체장애인으로 생활해야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골퍼의 뒤로 날아간 공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에서는 스포츠의 자치성에 대한 인정 범위에 대하여 다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골프 경기에서 존재하는 골퍼와 경기보조원간의 사회적 계급에 대하여 법원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기보조원을 보호해 주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Sports have their culture and customs and those cause legal responsibility exemption sometimes However, if such an accident occurs in life sports where the legal responsibility is not systematically managed, it can be a severe problem. The accident could bring a legal problem which is not easy to solve for conflict sports' autonomy and the legal application of the actual law. With this reason, a point of reference, could judge the legal responsibility is right or not, is required, the social reasonability is used as the basic point. Social reasonability is defined as a criterion for acknowledging that any action that requires judgment on a social norm is included in the scope, and it could be used as a legal reason for the exemption from punishment or liability. The courts also have defined the exemption scope of legal responsibility in the life sports with the social reasonability. On the case of the severe injury on spinal cord that occurred in a life football game,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responsibility exemption for the social reasonability of sports. However the judgement seemed too harsh for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who acquired a physical disability due to damage of neck spinal cord. I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differently on the case of the life sports golf game, golfer's ball was heat the golf caddy's face and she got severe in severe injury. It is also considerable significance for the court's prote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s of the relatively weak game assistants regarding the social class between golfers and the cadd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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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계 학교폭력과 대응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저자 : 유재구 ( Yu Jae-gu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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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의 해소와 근절을 위해 관련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고, 통합적 문제해결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의 의미, 발생유형, 그리고 최근의 학교폭력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쟁점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폭력의 발생 배경을 서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해결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폭력 근절을 위한 현실적 범위는 법제도 및 스포츠 기본권 확장의 영역으로 제한하였고,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체육계 학교폭력은 조직적이고 폐쇄적이며, 장기적이고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인다. 체육계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크게 시대적 원인과 지배가치의 원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으로 법 제도의 개선 노력, 그리고 스포츠인권 및 기본권의 강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인과 대응을 배경으로 한 구체적인 법 제도적 노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체육계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명칭은 중용하지 않으나 법률의 정비, 둘째, 스포츠인권 및 기본권의 확립, 셋째, 제도의 정비 및 행정력 투입이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체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ed concepts and phenomena and to propose an integrated problem-solving direction to solve and eradicat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n sports fiel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school violence problem, the type of occurrence,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school violence melee movement and its issues. Furthermore, the cause of violence was examined from a narrative and cultural view poin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olution. In addition,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realistic analysis for the eradication of violence to the areas of legal system and basic sports rights expansion, and finally suggested the direction of problem solving. School violence in elite sports is structured, closed, long-term, and has a complex nature caused by hierarchies.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in the sports field were reviewed mainly on the causes of the times and the dominant valu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strengthen the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of sports as national countermeasures to the cause of the occurrence. Based on these causes and responses,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were confirmed. This study suggested that three major efforts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ports violence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First, the improvement of the law, second, the establishment of sports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and the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the input of administrative power. Of course, various efforts must be done in parallel,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the values of all of us toward sports and to inspire a sense of solidarity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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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동선수 인권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 탐색

저자 : 이현우 ( Lee Hyun-woo ) , 소해준 ( Soh Hae-jun ) , 이경하 ( Lee Kyung-ha ) , 현나라 ( Hyun Na-ra ) , 김진우 ( Kim Jin-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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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스포츠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선수와 상호작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자로서 인성, 품격을 갖춰야 하는 역할로 선수와 팀을 위해 끊임없는 생각하는 역할이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사후대처나 해결을 위한 법률 등이 신설된 것은 최근에서야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선수인권 보호를 위한 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에 힘쓴다. 셋째,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운동 뿐 아니라 선수 개인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지도자 역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 현장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선수들의 인권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sports field and explore the desirable role of leaders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athletes. The leader in the sports field, which was noted in this study, is the role of interacting with athletes in various ways, having to hav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nstantly thinking about directions for athletes and teams. Exploring the role of sports leaders accordingly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athletes human rights, and make efforts to acquire it. Secondly, they must work on mutual communication to build trust with players. Thirdly, it is important not to engage in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it. Lastly, they must care not only exercise, but also the individual's academic and daily life of the athletes.
Through this study, athletes' human rights could be further improved if they underst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sports field, recogniz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leadership rol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untry as well as in the sport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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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기도 무용, 춤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가 - 영화 및 TV 등 영상물의 연기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영미 ( Rhee Young-mi ) , 이상호 ( Rhee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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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학계와 영화 산업계의 반발과 후폭풍으로 인하여 결국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을 통해 연기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으로 인해 전통무용 '삼고무'에 대한 저작권이 논란이 되었고, 대법원은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국내 저작권법과 법원은 '예술작품'으로서의 무용 뿐만 아니라, 대중가수나 댄서들의 '안무'나 '춤'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반면, 무용이나 안무와 유사하게 인간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표정 그리고 이에 더해 억양이나 목소리 톤까지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한 연기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과는 다른 작성자의 개인적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독자성 및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포함된 '창작성'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역할이나 인물 또는 표정을 연기할 경우에도 배우의 연기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고 배우의 연기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배우의 창조물이므로 연기는 '창작성'이 있고, 영화나 드라마의 인물의 사상과 감정은 무엇보다 배우의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므로 연기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연기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 성립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저작권청의 실무지침 또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국법원의 태도는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배우의 연기는 무용이나 안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어야만 할 것이다.


In 2015, for the first time,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held that an actor could possibly claim a copyright for his performance in a film. However, due to the backlash from the academic and film industry, the court revisited the case en banc and held that actor had no copyright claim in his performance. Meanwhile, recently in Korea, the copyright for the traditional dance, “Samgomu”, has became controversial after an K-pop idol group's performance at TV show, and the Supreme Court has clearly held that the choreography of popular songs may be established as a work in Copyright Act and have copyright protection under Copyright Act.
In South Korea, not only the 'artistic dane', but also the 'choreography' or 'dance' of pop singers or dancers are recognized as a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 court. Then, the acting that creatively combines and arranges human body movements, gestures, facial expressions, and accents or tone of voice should be recognized as a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similar to dance or choreography? The Copyright Act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y protecting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for creative works expressing human thoughts or emotions, and promoting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first of all, it should have “creativity” that includes the originality and minimal degree of creative personality that the work is a result of the author's mental activity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works. Furthermore, it should be an 'expression of human thoughts or emotions.' In light of these requirements of a work, the acting performance of an actor has 'creativity' because even when playing the same role or character, the expression varies according to the actor's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 is not just an imitation. In addition, since the thoughts and emotions of a person in films or TV shows are conveyed to the audience throughout the actor's performance, acting could be regarded as an expression of human thoughts or emotions. Because the court in U.S.A has an attitude of denying the copyright for actor's acting performanc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quirements for a work under the U.S. Copyright Act, and the Copyright Office's practical rules or guidelines are not same between U.S.A. and ours, it can not be applied equally in Korean court.
Therefore, the acting performance of an actor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 work such as creativity and expression of human thoughts or emotions, like dance or choreography, should be recognized as a work and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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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무예 인식 및 현안 분석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 관련 법제도 및 정책·행정 중심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들의 무예 인식은 무예 개념으로 용어의 개념은 잘 모르나, 무술이나 무예로, 호신술 및 정신수양을 하는 것이며, 체육의 영역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무예의 관심과 경험은 있으며, 수련 경험은 1~3년, 5년 이상,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을 건강 및 운동, 호신의 목적으로 수련했으며 현재는 5.8%만 수련하고 있다. 무예 인식으로 무예의 가치인식은 수련을 통한 대외활동 유익성, 수련의 내재적 요인 외형적 목적 달성, 인격 형성 발달과 교육 도움은 보통 이상의 효과를 준다고, 자녀에게 무예 권장 시 지도자 철학, 수련내용, 무예종목을 고려하며, 수련강도는 보통이상으로 강하게를 원하고 있다. 무예의 발전방향은 전통문화로, 무예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전인적 인격형성에 기여하게 해야 하며, 무예 교육과정은 특별활동 클럽활동 등에 포함하고 수련 장소는 사설체육관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법·제도 개정으로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령 체계 보완. 법률 용어의 통일. 개별법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경찰무예가산 기준은 전통무예 지정 종목을 포함한 1종목 1단체와 무예실기 검증 원칙 및 국가자격지준으로 전환. 셋째. 무예 정책 및 행정 추진과정으로 편향된 무예 정책 개선. 무예 종목 및 단체 지원체계 변화이다. 넷째. 무예 단체(협회) 및 도장 운영으로 무예 종목별 단일협회 구성 자립기반 구축. 소속도장은 도장운영의 표준화 등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ending issu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suggested a plan to revitalize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by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stable operation of stagnant domestic martial arts organizations and dojos. First, the people's awareness of martial arts is the concept of martial arts, and although they do not know the concept of terms well, they are martial arts or martial arts, self-defense and mental training, and they perceived them to be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area of physical education. There is interest and experience in martial arts, and the training experience is one to three years, more than five years. With martial arts awarenes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martial arts is the benefit of external activities through training, the intrinsic factor of training, achievement of external purpose, development of character formation and education help give more than normal effects. Considering the sport, you want the training intensity to be stronger than normal.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martial arts is to develop into a traditional culture, and martial ar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whole person. Second, by revising the law and system, the Basic Sports Act was enacted and the system of related laws was supplemented. Unity of legal terms. Compensation of deficiencies in individual laws and systems. In principle, the standard for the addition of police martial arts is one group, including one designated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must verify the martial arts practical skills. third. Improving martial arts policy biased toward martial arts policy and administrative promotion process. It is a change in the support system for martial arts events and groups. fourth. Martial arts organizations (associations) and dojangs are opera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foundation for each martial arts category. The affiliated stamp trusts the association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securing identity and finan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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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스포츠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양준 ( Jeon Yang-jun ) , 김상겸 ( Kim Sang-kyu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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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적 사안인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이첩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회보하도록 하여 적정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장기간 방치되거나 부실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분야에서 폭력, 성폭력 등 주요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체육계에서는 스포츠단체의 각종비리 및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으로 스포츠비위 재발방지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전수조사 실시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스포츠단체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종결처리하고, 체육단체에 징계요구한 후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비위사건관리의 부실처리는 징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누락된 보고서는 징계해야 할 지도자를 오히려 구제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결국 정보공유의 흠결은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시스템이 구현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고 피해선수를 보호하지 못했다.
법·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비리·비위사건의 발생은 스포츠단체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스포츠단체 정보공유시스템의 부실운영이다. 둘째, 징계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셋째, 개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가 확보되지 않은 결과이다. 그래서 스포츠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제고를 위하여 스포츠단체 실태조사 및 감사결과, 그리고 스포츠단체의 정보공개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스포츠단체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Since 2015,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directly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the report at the “Sports Corruption Report Center” to take necessary measures, and if it is a daily matter, i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investigation and processing. In addition, a system is operated to prevent neglect or insolvent treatment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reviewing the appropriate treatment by sending the result of the treatment to the reporter and the Sports Corruption Reporting Center.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major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continue to occur in the sports field. In the meantime, the sports world has prepared measures to eradicate the recurrence of sports abuses by revising related laws and improving the system whenever incidents of various corruptions and infringement of sports human rights by sports organizations occur.
Despite the full investigation of the Sports Human Rights Special Investigation Team in 2019, a shocking incident occurred in which the national triathlon player chose to commit suicid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ports organization confirmed the violation and terminated it, and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sports organization and neglected. Insolvency handling of unfair case management has resulted in the disciplinary system not operating normally. In addition, a report that was omitted from the Sports Fair Committee even gave relief to a leader who had to be disciplined. Eventually, the defect in information sharing led to the inability to implement an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and the victims could not be protected.
Despite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he continued occurrence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can be said to be due to the deep-rooted structural problems of sports organizations. The first reason is the poor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sports organizations. Second, the disciplinary system did not function properly. Third, it is the result of not securing a system for individual defense righ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orts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audit results of sports organizations,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us of sports organizations, and to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sports organizations as an improvement plan.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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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담론

저자 : 정태린 ( Chung Tae-rin ) , 손나래 ( Son Na-ra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18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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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에서 체육 전공 영역 및 교양 체육 과목 개설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체육전공자는 체육학을 학습함으로써 체육학 및 스포츠학 전문가로써, 그리고 교양체육은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식견을 넓혀 우리나라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자 고등 교육을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학 전공 대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는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 영역을 학습해야함은 당연한 논리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체육학 전공자로써 대한민국 법을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지식 체계의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 연구는 대학교 체육계열 학과에서의 법학 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배경의 위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체육전공 교육 현황과 교양 체육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법학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교의 체육전공에서 스포츠와 법학의 관계는 그 개념은 전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의 스포츠 산업의 발전 양상을 고려할 때, 스포츠와 법학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스포츠 분야에서 법학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범대와 일반계 체육전공 내에서 법학은 법학개론 과목과 계약법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에 대하여 학습 능력을 평가토록 하되, 사범대와 일반계 체육 전공 학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학개론과 계약법 과목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courses in university is to grow the students a member of Korean society as an expert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by personally learning physical education, and furthermore, a mature member of society and a student who is studying higher education. As a result, cultivation of each individual's ability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improving his or her job,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individual. Therefore, it is a natural logic that a college student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must learn a field of study that can be practically utilized in society in order to become an excellent human resource that contributes to personal maturity and social development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and faithfully comply with the laws of Korea as a physical education major,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w, a full understanding of this must be preceded, and the problem is that the provision of a related knowledge system is not provided at all.
This study was to designed based on the awareness that sports law education is urgent, the following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concepts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education and theories related to liberal class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in providing law educ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in the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major of universities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nd law can be defined completely differently. Howeve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in the moder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nd law is interdependent. With this reason, the law education agains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major must be served. Second, based on the defined relationship, within the physical education and general sports majors, introductory law and contract law is evaluated in the learning structure as majors.

KCI등재

9독일 스포츠 인권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선기 ( Hong Sun-k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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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거의 보고된바가 없다. 독일이 한국처럼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 현상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스포츠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국 대부분은 아동의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기본법 제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생명·신체에 대하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예컨대 뺨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경우 등은 상해죄로 처벌되며,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를 하는 경우는 모욕죄, 뒤에 나가서 서있게 하는 행위 등은 그 정도에 따라서 학대의 죄나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심지어 자녀에 대한 체벌도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부모조차도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은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분위기에서 아동 청소년의 스포츠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을 발을 붙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권이 배제된 스포츠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인권이 결부된 스포츠야 말로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인권이 내재된 스포츠는 현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There have been few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German sports community. The reason why Germany has a significantly low human rights violation phenomenon in the sports world is because most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are linked to children's human rights issues.
Article 2 (2) of the German Basic Law, "Anyone has the right not to be infringed on life or body. Freedom of the body is inviolable. This right may only be restricted by law, and the right to non-aggression against life and body is prescribed. In Germany, if a teacher punishes a student, he or she can be punished for injury, such as physical contact, such as hitting, pulling ears, or pulling hair. If he or she is abusive or insulting, he or she can be punished for abuse or coercion. In Germany, corporal punishment for children is even prohibited. As such, even parents are banned from segregation in Germany, and it is difficult to set foot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ports area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n atmosphere where corporal punishment by teachers in schools is considered a criminal act.
As we saw earlier, sports where human rights are excluded may no longer be worth their existence. A sport involving human rights has social values in itself. Sports with built-in human rights are now the means by which we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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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징수하여 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부가금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익적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에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정충당 목적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000년 1월 1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은 모두 폐지되었고,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부가금'은 그 부과·징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조세 외의 재정 책임을 지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와 일반 국민, 특히 대중골프장 시설 및 기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골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Article 20 (Creation of Fund)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 Seoul Olympic Memorial National Sports Promotion Foundation has collected additional fees for golf courses operated under the membership system. The surcharges prescrib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e compulsory and uniform charges to users of golf course facilities operated on a membership basis to meet financial expenses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task of "promotion of national sports."
The Constitutional Court amend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n January 12, 2000 to abolish all surcharges on sports facilities except membership golf courses. Collecting surcharges only for users of membership golf courses violates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is discriminates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 users and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users of public golf course facilities and other sports facilities, without reasonable grounds, so it was judg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20 (1)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hich requires additional fees for users of membership golf courses to be used as funds. Accordingly,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popularization of golf by presenting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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