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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201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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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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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2호(1998)~25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524
담론201
25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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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동석 ( Dongsuk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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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 쿠데타를 말리, 기니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020년대 말리에서 첫 번째 쿠데타로 민선 정부가 전복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두 번째 쿠데타로 과도 정부 내 쿠데타 주동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기니에서는 군부 인사들이 장기 집권을 시도하던 민선 지도자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말리, 기니의 쿠데타는 민주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 및 분노, 군부의 불만 증대와 같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사회의 쿠데타 용인에 대한 기대, 강대국들 간 세력 다툼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장기적으로 말리, 기니 군부 지도자들은 민간에 권력을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부 내 혹은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 간 갈등이 폭력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말리, 기니 등에서의 쿠데타가 서아프리카 지역 전반으로의 쿠데타 확산 및 이로 인한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recent coup d'états in West Africa, focusing on Mali and Guinea. In the 2020s, in Mali the first coup overthrew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and installed the interim government. The second coup reinforced the influence of coup leaders in the interim government. In Guinea, some military officers staged a coup, deposing a democratic leader who had attempted to prolong his hold on political power. Coups of Mali and Guinea derive from the combination of domestic factors such as disillusion and anger towards the democratic government and military's disaffection as well as foreign factors such as immunity from coup and powerful states' competition. In the long term, coup leaders in Mali and Guinea will hand over power to civilians. In this process, dispute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leaders or inside the military are likely to explode into violence. However, Malian and Guinea coups will not spread coups nor generate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West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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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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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재정착난민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프간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제도가 과연 보편적 인권에 의거한 비호 및 책임분담이라는 난민보호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2021년 8월 30일,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종식되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결정되자, 미국과 한국은 군부대 및 지역재건사업 기관에서 근무했던 현지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대피시켰다. 2021년 한국정부가 도입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제도는 미국의 SIV제도와 유사하다. 2006년 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군의 통·번역가나 미국정부에 고용되었던 이라크 및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은 SIV를 받고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고,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착난민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쟁 중 미국을 위해 일했던 경력으로 인하여 박해의 위험에 처한 아프간 조력자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는 SIV제도는 미국이 인도적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들은 SIV제도의 본질인 호혜성의 원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SIV제도상의 '친절'은 미국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고 지정학적 목표실현을 위한 계산된 노력에 더 가까워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fghan Special Immigrant Visa program, being implemented as part of the resettlement refuge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ully reflects the refugee protection norms, such as refugee rights and responsibility-sharing. On August 30, 2021, the America's longest war in Afghanistan ended after 20 years. The “Afghan Special Contributors' Resettlement Program” introduc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21 is similar to the US SIV program. Under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06, Iraqi and Afghans who were employed as interpreters and contractors by the U.S. military and the government during the war were allowed to hold SIVs and resettle in the U.S. SIV holders are eligible for a federal government-sponsored support program for refugee resettlement. The SIV program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U.S. in fulfilling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for humanitarian protection of Afghan allies who are at risk of persecution due to their service for the U.S. during the war. This paper discusses the various problems of SIV program which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reciprocity is being properly implemented. The 'kindness' shown in the SIV program seems closer to a 'calculated' effort to satisfy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geopolitical goals while justifying the political decisions through the war in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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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우 ( Jongwoo Kim ) , 김왕배 ( Wang-bae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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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여러 담론이 활발히 교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은 계층, 성별, 세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층위를 아우르며 집합적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의 담론화 과정에서 대중매체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의 담론 형성과 함께 사회 갈등의 토대가 되는 정파성, 감정 동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공정 가치를 다룬 매체 담론을 공포, 분노 중심의 감정과 정파성을 결합하여 분석한다. 공정은 대중매체의 정파적 프레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제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포, 분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 보수매체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사회적 질서를 공정 가치의 토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진보 매체는 불평등과 차별 의제를 중심으로 공정 가치를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사건에 관한 매체 정파성의 보도 프레임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와 공포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민주적 소통의 토대로서의 매체와 정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Since 2020, various discourses on fairness and social justice have intersected in Korean society. In this process, fairness emerges as a discourse that encompasses various dimensions of our society, such as class, gender, and generation, and causes collective social conflict. In the discourse of fairness, the mass media affects the construction of the discourse on 'fair value' in our society and the partisanship and emotional dynamics that are the basis of social conflict. This article analyzes the media discourse dealing with fairness by combining fear, anger, and partisanship. Agenda-setting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partisan frame of the mass media, and in the process, fear and anger emotions occur in different ways. For example, conservative media tend to report individual private freedom and social order based on fair value, but progressive media tend to frame fair value around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genda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media's report frame on the case, anger and fear are expressed differently for the same even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discuss the role of media and emotions as the basis for democrat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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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석하림 ( Ha Rim Seok ) , 고민희 ( Min Hee G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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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의 확산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와 발달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특성이 반영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정책이 이주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각 부처의 하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제적인 특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주 유형의 발생에 따라 정책이 뒤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책대상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철저하게 유형화된다. 문제는 법적·형식적인 정책대상의 구분이 실질적인 사회 환경에서 이주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기준이 되며, 그러한 양상이 사회통합 저해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민정책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양상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이민정책에 따른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and the subsequent policy development, immigration policies in Korea remain highly bureaucratized, fragmented and stratified. In this paper, we show that such rigidity in the formal immigration policymaking results in what we call “fragmentation,” whereby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depends on their formal status. Instead of having a unified, comprehensive structure,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different ministries handle immigration issues, and new policies continue to be added as a new target population is identified. This legal-formal classification serves as a benchmark for inclusion and/or exclusion of immigrants at the societal level, which prevents them from being fully integrated and accepted as proper members. We substantiate this argument by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foreign workers and showing how it affects the process of immigrant integ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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