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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201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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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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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2호(1998)~2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505
담론201
24권1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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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의 난민 규범 제도화와 내재화의 간극: 입법과정과 규범 혁신가

저자 : 홍건식 ( Kun Sik Hong ) , 장휘 ( Whi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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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 난민 규범 내재화의 한계를 난민법 관련 행위자들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규모의 난민 유입의 경험이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의 전향적인 난민법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난민 인권 보호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지 못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규범 혁신가의 입법 과정을 통해 난민 규범의 내재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적 차원에서 난민법의 한계에 대하여 논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in internalization of international refugee norm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focusing on the acto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Refugee Law. The ROK ratified the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92 but had responded passively to refugee issues until the Refugee Law was legislated. How did the conservative party initiate the legislation of the Refugee Law in Korean society that had never experienced a massive influx of refugees? What is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the international norms of the protection of refugee human rights in its society?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n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efugee norms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highlighting the role of a norm entrepreneur and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it.

KCI등재

2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저자 : 구진영 ( Jin-young Gu ) , 최은봉 ( Eun-bo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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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문화재 이동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존 헨리 메리만의 문화 국제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메리만의 주장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문화 국제주의를 문화재 제국주의로, 문화 민족주의를 문화재 원상회복주의로 새로운 준거를 제시했다. 메리만이간과한 문화재 이동의 불법성과 불융통물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국가 주권 틀 내에서의 문화재 이동 절차를 설명하였다. 개별국가가 주권의 최상위 법적 주체인 상황에서 국제협약이나 제3기관의 중재는 문화재 반환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의 상호인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약탈국의 의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양국 협정 후 의회 비준을 거치는 방안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안 통과 방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반환된 대표 사례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몇 가지 전례를 비교 고찰하고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on procedural legitimacy of returning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John Henry Merryman's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as the mainstream discourse of cultural property movement. The authors then review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Merryman's argument, and suggested to switch from cultural inter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imperialism, and from cultural 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restitu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illegality and untradeble item of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which Merryman overlooked. As an individual nation is the supreme legal subject of a sovereignty,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to return a cultural proper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mediation of the third party. For the procedural legitimacy to be obtained under this situation, two things are significant: the agreement process of parliament in the predatory state which embodies the mutual recognition of sovereignty, and the passage of a bill regarding the ownership transfer and ratification in parliament followed by agreement of both states.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returned to Korea from Japan following through the parliament agreement process, was demonstrated as an example with the procedur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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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저자 : 이기홍 ( Lee Ki-h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2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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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실재론은 사회과학은 물론 과학의 특성과 방법을 해명하는 중요한 견해로 자리잡았다. 비판적 실재론의 주요 주장들은 과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더 적절한 사회과학 연구의 수행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은 전통적인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 과학철학의 암묵적 존재론, 과학적 연구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특성, 과학적 연구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전제가정들,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추론양식들과 설명구조, 사회과학의 연구주제인 '사회적인 것'의 성질 등에 관한 비판적 실재론의 견해를 정리한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이분법에 반대하면서 발현적 실체로서 사회구조들을 연구하는, 원리와 본질에서는 자연과학과 동일하지만 형태에서는 상이한 사회과학들이 가능하고 필요함을 논증한다. 아울러 각각의 과학은 연구 주제의 특성과 관련 지식발전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Critical realism philosophy of science, advocated by Roy Bhaskar, offers valuable knowledge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thods of sciences as well as social sciences. The main arguments of critical realism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not only to the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but conducting more fruitful social scientific inquiry. This paper summarizes the views of critical realism on the traditional empiricist and positivist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tacit empirical realist ontology,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inquiries as social activities,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premises of scientific inquiries, reasoning styles and explanatory structures used in sciences, the subjects of social sciences and the attributes and power of 'the social'. On the basis of that, it argues against the dichotomy of natur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and argues for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social sciences that study the social structures as emergent entities and are a paramorpbic relationship with natural sciences. Also ion, it emphasizes that each science develops and uses various and special metho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relate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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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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