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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4241
  • : 2714-125X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7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628
정부학연구
27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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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량 ( Byung Ryang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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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간의 한국 행정학 연구 성과 가운데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혹은 학문적 위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 한국의 행정학이 수입 학문이라는 명확한 자각에 바탕을 두고 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고민은 한국의 행정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형성이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논의로 이어졌으며 그와 같은 기준에서 당시의 한국 행정학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진단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실용성에 대한 모색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을 통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그간 한국의 행정학이 보여준 학문적·현실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모색과는 일정하게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행정학이 학문 분과로서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이 한국의 행정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과이론의 형성이라는 점에 주목한 논의들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discussion on the identity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among the achieve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1960s and 1970s, there was a serious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based on a clear awareness that it was an imported study. These efforts led to the discussion that the formation of theory that can explain the administrative reality of Korea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ince the 2000s, the discussion on the identity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has shown a new trend, focusing on the search for the practic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n applied study. This was because of the reexamination of the role of administration through government reform in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e academic and practical achieve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Nonetheless, the discussions that emphasize two main directions that the studie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 an academic discipline should pursue continued: the explanation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henomena and the formation of a causal theory based on the re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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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대통령 연구의 저발전과 지향점: 미국 대통령 연구와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8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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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함성득의 ≪대통령학≫(1999) 이후 한국 대통령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1998-2021년 상반기까지 약 20여 년간 행정학,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 분야의 학술등재지에 실린 논문 286개를 수집한 뒤 헌정 수준 연구와 시스템/운영 수준 연구로 분류했다. 헌정 수준 연구는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로, 대통령제와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연구로 구분된다. 시스템/운영 수준 연구는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 입법적 대통령, 대중적 대통령, 제도적 대통령, 정책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 인수위 연구 등 6가지 연구대상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부터 대통령 연구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헌정 수준 연구가 전체의 18.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시스템/운영 수준의 연구였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행위자 간의 구조화된 관계 속에서 대통령의 인센티브와 자원에 의해 대통령의 선택과 행위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제도적 행위자(institutional actor) 관점이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고, 이는 이론적 체계화와 계량적 연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ⅰ)미국 대통령 연구에 대한 맥락적 이해 ⅱ)남미와 아시아의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ⅲ)새롭게 발굴한 데이터와 한국의 특수성에 바탕한 한국 대통령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Korean presidential studies since 2000 and to propose development directions of it. To this end, after 286 papers were collected, published in journals of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s, law, and journalism from 1998 to the first half of 2021, they were classified into constitutional level studies and system/operation level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Korean presidential studie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0, with constitutional level studies accounting for 18.5% of the total, and system/operation level studies 81.5%. However, it was argued that the perspective of perceiving the president as an institutional actor, which referred to the perspective that the president's choice and behavior was formed by his incentives and resources in a structured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other actors, was not firmly established. And this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development of theory and quantitative research about Korean presidents.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lated to future research: to understand contextually U.S. presidential studies, to study comparatively the presidential system of South America and Asian countries, and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 ne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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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XZ2, 행복 방정식을 풀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리뷰

저자 : 김지원 ( Ji Won Kim ) , 구교준 ( Jun Koo ) , 김동욱 ( Dong Wook Kim ) , 고은정 ( Eun Jeong K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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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심리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광범위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일종의 범용성을 가진 주제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접목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리뷰는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Veenhoven이 제시한 행복의 '투입-전환-산출'이라는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행복의 투입요인과 전환요인은 상호작용하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회의 투입요인이 향상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복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투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이 실제 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요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Happiness is a universal subject tha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a wide range of social sciences, such as psychology, economics,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Additionally, it has been studied in combination with various subjects in numerous field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an extensive body of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The review summarizes the existing literature based on a conceptual framework (input-transition-output of happiness) suggested by Veenhoven. Since the input and transition factors of happiness interact and are deeply intertwined, improving only the input factor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level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put of resources that can directly affect happiness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at the transition factors that play critical roles in converting input resources into individu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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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상도시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 평가하기

저자 : 이용숙 ( Yong-sook Lee ) , 신영민 ( Young-min Shin ) , 이민영 ( Min-young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6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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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상도시(ordinary cities)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과 그 주요 정책들을 분석·평가한다. 일상도시론은 서구 중심적 도시 논의를 일반화하고 그 정책들을 타 도시에 모방·이식하려는 행위를 비판하며 도시이론의 인식론적 전환을 주장한다. 일상도시론은 도시의 복잡성, 다양성,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도시인의 삶을 개선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일상도시의 인식론적 전제와 정책적 제안을 소개한 후, 이 시각에서 박원순 시정 하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정책실험들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 박원순 시정은 서울의 고유성을 찾고자 역사도심계획과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실험을 추진했고, 사회복지 예산 증대를 통해 재분배정책을 강화했으며, 도시화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과 정책들은 일상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관광자원 중심의 역사도심개발, 시민참여 형식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과 낮은 체감, 그리고 지속가능성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검토,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자료 분석, 관계자 심층면접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This paper examines Park Won Soon's administration from the ordinary cities' viewpoint. The ordinary cities' perspective provides an epistemological critique of the existing urbanism and urban theories that tend to favor the urbanism of a few western cities and generalize their experiences. The ordinary cities' view focuses on improving the city dwellers' life and stabilizing the people's livelihood. This study introduces an epistemological insight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ordinary cities, and analyzes and evaluates Park Won Soon administration's main policy experiments from the ordinary cities' viewpoint. While these experiments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improving ordinary cities, they are limited by several challenges including tourism-oriented historic urban renewal, limited and selective welfare policies, formalized civic participation and lack of voluntarism, and questionable sustainability of policy experiments closely linked to citizens' daily lives.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based on document analysis and in-depths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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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수 및 진보 정부 시기별 정부예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저자 : 이재무 ( Jae Moo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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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과 언론의 뉴스기사 속 프레임 사이의 차이 여부, 집권 정부의 지향 이념에 따른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에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 각 시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자료를 추출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 SNS에서는 간접적 영역에 대한 관심, 부정감성어 선호 등의 특성이 파악되었고, 처우 개선과 효율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부적절한 처리과정과 태도 비판, 거부감 표현에 부정감성어가 각각 사용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적 행위자와 예산 처리 과정에 집중, 부정감성어 선호 등의 특성이 파악되었고, 처우 개선과 합리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부적절한 처리과정과 태도, 처리결과에 대한 비판에 부정감성어가 각각 사용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SNS에서는 정부예산에 관한 민감한 반응, 간접적 영역에 대한 관심, 부정감성어 선호 등이 특징으로 확인되었고, 당위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불법적 행위, 예산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에 부정감성어가 각각 활용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적 행위자와 예산 처리 과정에 집중, 긍정감성어 선호 등이 특징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관계자의 태도 평가, 효율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불법적 행위, 일부 관계자의 태도 비판에 부정감성어가 활용되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perception centered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the frame of news articles in the media and whether they differ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ruling government. By text mining using big data, we found that mainly negative emotional words were preferred in SNS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ositive emotional words were used for efficiency, and negative emotional words were used to express rejection. In the media, we identified a preference for negative sentiment words, positive sentiment words were used for rationality, and negative sentiment words were used for various kinds of criticism. On the other hand, SNS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mainly preferred negative emotional words, positive emotional words for justification, and negative emotional words for various kinds of criticism. In the media, we identified a preference for positive sentiment words, which were used for efficiency, and negative sentiment words were used for various kinds of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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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부문 종사자는 어떻게 딜레마를 느끼는가? 딜레마 인지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저자 : 박종수 ( Jong Soo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2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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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딜레마 인지에 대한 개인적 요인(적극적 성격과 공적성취동기)과 조직적 요인(심리적 안전감과 조직적 집합주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공직자의 개인적 특성 중 공적성취동기가 책임성의 딜레마를 인지할 확률을 감소시키나, 조직적 특성으로서 조직적 집합주의는 딜레마를 인지할 확률을 증가시킴을 보여 준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딜레마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의사결정자로서의 자신의 선호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책임성의 딜레마를 인지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공직자 개인의 적극적인 성격과 조직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안전감은 책임성의 딜레마를 인지하거나 계층적 책임성을 넘어서 정치적 책임성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책임성의 딜레마의 맥락에서 딜레마의 인지 과정과 딜레마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deter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on public sector employees' perceptions of accountability dilemma.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motive to achieve in the public sector reduces the extent to which a public sector employee perceives an accountability dilemma, whereas the organizational collectivism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dilemma. In contrast to the theoretical assumptions, most of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an accountability dilemma. However,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e likelihood that a public sector employee perceives an accountability dilemma is influenced by proactiv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safet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findings are delineated with respect to dilemma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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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의 디지털 전환 대응 유형 분석

저자 : 최흥석 ( Heung Suk Choi ) , 한승주 ( Seung Joo Han ) , 이철주 ( Cheoul Joo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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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디지털 전환 대응 양태를 군집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디지털 역량 변수군을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선도 집단, 추상적 기대 집단, 소극적 기회 모색 집단, 능동적 대응 집단1, 능동적 대응 집단2, 그리고 소외 집단의 6개 디지털 전환 대응 국민 군집을 추출하고, 각 군집에 속한 국민의 개인 수준 속성을 심층 분석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기회 인식,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인식, 기술 신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비용지불의사, 연령, 성별, 가구 소득, 학력 등의 변수가 개별 국민의 군집 소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itizens' response patterns to digital transformation. Cluster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from a national citizen survey. The cluster analysis using four digital competency composite variables revealed six different citizen clusters, which were the digital transformation leading group, abstract expectation group, passive opportunity seeking group, active response group 1, active response group 2, and marginalized group. The individual level attributes of the citizens in each cluster were analyzed in depth.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to identify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cluster memberships of citizens. It revealed that the cluster memberships of citize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perceptions of th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perceptions of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f digital technology, trust on technology, willingness to pay for digital technology adoption, age, gender, income, and education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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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선택과 집중 돌아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조업별 지원금 집중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

저자 : 문석휘 ( Seok Hwi M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3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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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istance To Frontiers 개념으로 바라본 제조업별 기술격차 및 혁신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2010∼2017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추격(catch-up)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격차를 통한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도를 거듭할수록 기술격차가 감소하는 만큼 이러한 방식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원금 집중도의 비선형효과는 선도자와 기술격차가 큰 후발자 집단에서 역 U자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 지원의 높은 집중도가 후발주자 산업에서 어느 지점 이후로 오히려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 결과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혁신 정책의 필요를 제시한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technological gap defined by Distance To Frontiers (DTF) and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y on industrial Productivity, using the unique panel dataset of the National R&D Project from 2010 through 2017. An empirical test reveals that the learning effect of 'catch-up' from DTF is significant for all industries, but this effect cannot persist as the overall level of DTF diminishes over time. Next, the share of subsidies induces strong inverse-U curve, especially in laggards (industries lag behind frontiers). This implies that the excessive degree of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ies in innovation policy can rather aggravate productiv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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