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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4241
  • : 2714-125X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7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620
정부학연구
27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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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J.S. Mill의 공(公)과 사(私)의 조화 논리를 중심으로

저자 : 임의영 ( Euy Young L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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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과 사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자유주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에서 공과 사의 조화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밀은 진보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의 조건이자 결과로서 공과 사의 조화를 상정한다. 이글은 밀의 사상에서 공공성 개념을 구성하는 행위 주체 측면에서 고결한 개체성의 도야, 절차적 측면에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내용적 측면에서 공리적 정의의 실현 등과 같은 이론적 자원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he core issue of publicness is how to achieve harmon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is issu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liberalist discourse. This article discusses how efforts are being made to achieve the public-private harmony in the thought of John Stewart Mill,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the liberalist tradition. Mill has a strong belief in progress, and he assumes harmon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s a condition and result of progress. Publicness is an idea in which the actors of the community realize the values of justic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This article focuses on discovering theoretical resources for publicness in Mill's thought, such as a noble individuality in terms of the actors, realization of true democracy in the procedural aspect, and realization of utilitarian justice in the aspect of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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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봄과 복지

저자 : 김희강 ( Hee-ka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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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지연구에서 돌봄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아니었다. 돌봄은 복지를 지원하는 수단적 서비스로 이해되거나 개념정의가 난해하고 모호한 광의의 복지단위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차원 혹은 모호하게 개념화된 복지단위를 넘어 중요한 사회운영 원리 중 하나로 접근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와 돌봄을 구분하고 그 원리를 구체화하여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이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거나 “특정 노동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린 개념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더 나아가 복지의 한계를 아우르는 보다 건설적인 대안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임을 논증해 보이고자 한다. 결국, 돌봄이 복지의 하위 부류가 아니며 대등한 사회원리로서 둘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general, care has not been a major topic in welfare studies. It has been understood as a kind of service that supports welfare or a unit of welfare in which the definition is difficult and ambiguous. This study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care by approaching care as one of the important social regulatory principles. First, it tried to differentiate care from welfare, characterizing and comparing them. Through this, the study attempted to prove that care should not be considered a part of welfare-supporting services or a concept that is “reduced to a specific area of labor.” Then, it tried to demonstrate that care is a constructive alternative value and principle that encompasses the limits of welfare. To the end, this study argued that care and welfare can complement each other as equivalent social regulatory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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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 R&D 투자의 성장잠재력 확대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저자 : 최호철 ( Ho Cheol Choi ) , 윤지웅 ( Ji Woong Yoon ) , 최용석 ( Yong-seok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0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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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지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성장잠재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고, 정부의 R&D 투자는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서 설비투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기업을 기준에서,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기업의 특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대기업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정책이 정책목표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Major countries are contemplating the scale and strategy of investments to enhance corporate growth potential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unding and rebuild the national economy. Nevertheles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D and corporate growth potential.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government R&D investment affected corporate growth potential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Corporate facility investment was used as a proxy for growth potential, and whether companies participated in national R&D projects was assessed. Then,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facility investment between the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national R&D projects and those that did not was examined. Our research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total sample. When the sample was classified by siz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groups in large companies. However, for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difference in facility inves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R&D support policies for companies need to be strategically structured based on national policy goals and corporate characteristics. For large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utilize various measures such as taxation and restriction rather than direct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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