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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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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2005-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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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8)~24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453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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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COVID-19 백신 분배 윤리

저자 : 방은화 ( Fang Yin-hua ) , 김옥주 ( Kim Ock-joo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3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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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스,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전염병은 부분적으로 사회를 마비시켰지만 이번 COVID-1는 그 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격리, 검역, 국경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는 단기적으로 질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COVID-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 COVID-19에 대한 백신은 집단면역을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은 희귀한 자원으로서 백신을 공정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백신 분배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평등과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통해 이익 극대화를 장려해야 한다. 백신 우선순위 지정 전략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백신과 같은 부족한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윤리적 과제다. 윤리적으로 잘 조정된 백신 분배 계획만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백신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COVID-19뿐만 아니라 미래 전염병 발생 시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서 윤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Border controls and social distancing have proven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COVID-19, but the current pandemic will not end until herd immunity is achieved through the widespread use of vaccines. Given the importance of vaccines in overcoming this global health crisis, and the current imbalance between their supply and demand, ethical questions arise concerning how COVID-19 vaccines should be distribute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guiding objectives for the distribution of COVID-19 vaccines should be the reduction of inequality and the maximization of benefits through the use of clear and transparent criteria for vaccine prioritization. Allocating scarce medical resources such as vaccines is a long-term ethical challenge. Only an ethically sound and well-coordinated vaccine distribution plan can ensure fair access for those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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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19,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저자 : 조태구 ( Joe Tegu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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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빨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이제 길었던 코로나 시대도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들은 백신 접종이 방역과는 다른 질서의 문제 라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2020년 12월 27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직후 프랑스가 보여준 초기 과정에서의 혼란은 그들의 백신 접종 전략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뚜렷한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무엇보다 생명의 보존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실행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인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 이러한 인류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이 보여준 혼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인가?” 우리는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드러낸 뒤,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사항을 살펴보고,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평가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답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Thanks to COVID-19 vaccines that developed earlier than expected, the end of long Coronavirus era seems to be in sight. However, the vaccination news from all across the world tells us that Coronavirus vaccinations are a matter of order, unlike prevention. In particular, right after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launched on December 27th, 2020, the confusion and chaos shown in its early stage of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require a close examination since their vaccination strategy was based on the ethical value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In the initial French vaccination plan, their vaccine prioritiz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based on, first of all, saving lives. They tried to maximize 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by ensuring patient autonomy in its execution. The values that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based on were fundamental and universal human values that everyone could agree on. Thus, the confusion shown in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In a crisis like a global pandemic, does emphasizing the universal values only delay or worsen the existing crisis situ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itial French vaccination campaign and reveal the underlying ethical assumptions. Then we track the later revisions of the campaign and evaluate them. Finally, we conclude with the answer to the upper mentioned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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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 COVID-19 팬데믹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에 대응하는 윤리

저자 : 문재영 ( Moon Jae Young ) , 박혜윤 ( Park Hye Yoon ) , 최은경 ( Choi E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7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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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COVID-19 팬데믹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 중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과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할 책무와 함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이중의 책무를 지닌다. 확진자 접촉을 추적 관리하는 방역 정책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는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이익 및 권익 보호 의무와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문제는 공공선 증진과 환자 이익 옹호 차원 모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단 COVID-19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도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여 의료진이 환자 및 사회에 지는 이중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HC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specially those concerning the stigmatization of individuals and the infringement of privacy. In the context of public health crises like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HCPs have the dual responsibility of resp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ing and promoting public health. While contact-tracing is considered an essential public health tool, it can conflict with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Furthermore, the fact that exposure to infectious diseases can lead to social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complicates efforts to protect public health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he tension between resp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protecting public health requires the careful attention of HCPs. This article argu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thical frameworks or models concerning the dual responsibilities of HCPs in the context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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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말기암 환자 가족의 사별 전 상실경험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원경 ( Chang Won Kyung ) , 안경진 ( Ahn Kyongji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8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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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죽음이 예측되는 말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비탄의 감정은 '상실의 예감', '예비슬픔', '예견된 슬픔'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말기암 환자 가족의 예견된 슬픔은 환자와의 사별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상실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하고, 환자와의 사별 이후의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말기암 진단에서부터 환자와의 사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환자 가족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슬픔, 비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기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심층면접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표출된 예견된 슬픔의 양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슬픔을 가급적이면 환자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측되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실존적 차원, 정서적 차원, 관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양상의 슬픔을 표출하였고,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인 본인에게 나타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예견된 슬픔의 특별한 양상으로 가족들이 환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점과 의료진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강력히 표출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n South Korea, the loss, sorrow, and grief experienced by patients' family members in the period from the diagnosis of terminal cancer to the passing of the patients and thereafter have not been studied systematically. The present study, which addresses this gap in existing research, reexamined the in-depth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family members caring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ith a view to uncovering the aspects of anticipatory grief that are present 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Study participants tended to avoid exposing their grief to the dying family member and to ignore the imminent death. In the process of palliative care, they expressed existential, emotional, and relational dimensions of grief. Some of the study participants reported that in the process of caring for a sick family member, changes arose in their perception of, and attitudes toward, life and death. In addition, the study found significant aspects of the anticipatory grief in that participants also received comfort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ying family member, and they expressed strong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attending physicians. It is hoped tha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more informed approaches to death education for patients, their family members, and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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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책 방안 모색: 2020년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국민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은영 ( Lee Eun Young ) , 허재영 ( Heo Jea Yeong ) , 태회진 ( Tae Hyoi Jin ) , 조정숙 ( Cho J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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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019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2020년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등록기관 이용국민 995명과 의료기관 이용국민 4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는 등록기관 이용국민은 94.7%, 의료기관 이용국민은 78.0%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등록기관 이용국민은 73.1%, 의료기관 이용국민은 52.2%로 나타났다. 죽음 준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등록기관 이용국민 57.7%, 의료기관 이용국민 52.7%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임종 문화 개선을 위한 삶의 마지막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제도 홍보 전략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록기관 추가 지정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시 자기결정을 도와주는 설명 자료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 도구와 방법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소통창구로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Since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conducting surveys of public awareness of the system for making decisions to forego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The purpose of these surveys is to ascertain public awareness of the system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it. In 202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system's implement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those who used either Registry Agencies for Advance Directives or medical institutions with ethics committee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ystem for making decisions to forego LST. The mobile user survey of 1,426 people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 to 23, 2020. In this article, we derive fiv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1) A public education program on the end of life should be developed; (2) Systematic consumer-tailore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to better promote the system. (3) Registry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increase user accessibility to the system; (4) Counseling aids, such as explanatory materials and various information delivery tools, should be provided for better decision-making on LST; and (5) A communication channel should be opened with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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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 단일 IRB 제도 검토를 통한 국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저자 : 정은주 ( Chung Eunjoo ) , 김명희 ( Kim Myung-hee ) , 백수진 ( Baik Suji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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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미국의 45CFR46(common rule)에서 다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대하여 하나의 IRB, 이른바 단일 IRB(single IRB)의 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소위 중앙 IRB, 공동 IRB 등 다기관 연구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IRB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섣불리 다기관 공동연구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한 대안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본 글은 미국의 연구윤리심의 체계와 관련한 변화와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기관 공동연구에 대한 심의 의 중복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노력과 그 시기에 제정 내지 개정된 정책과 법제에서 단일 IRB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 및 규정을 비교·검토하며, 다기관 공동연구에 대한 심의나 관리 방안이 각각의 규제와 제도에 따라 달리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국내 연구의 심의 및 연구관리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본 글은 다기관 공동연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국내 임상시험 및 인간대상연구 등 관련 법제와 제도에 따라 부여된 연구자와 수행기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책임분담에 대한 논의가 심의 일원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더불어, 무조건적인 심의 일원화보다는 각 수행기관 단위별 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컨설팅 및 초기심의 지원 등 자율에 근거한 제도 보완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mon Rule (Subpart A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in research at 45 CFR 46), the use of single IRB has become mandatory for cooperative research in the U.S. Thus, interest has grown in operating alternative IRB models, including central IRBs and/or joint IRBs. However, since the single IRB mandate has risks as well as benefits, such revis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before adopting i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progress of the U.S. research ethics review system, the efforts that have been made to avoid inefficiencies caused by duplicate reviews for multi-center cooperative research, and the single IRB-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have been enacted or revised thereafter. Additionally,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 the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KGCP) and those i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it is argued that before a single IRB review model is adopted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all relevant parties to conduct a full review of the current responsibilities of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under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determine how those responsibilities would be shared in the event of a single IRB revie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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