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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05-8284
  • : 2234-3598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8)~25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46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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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의 정당성 검토

저자 : 유기훈 ( You Kihoon ) , 김옥주 ( Kim Ock-joo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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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공공선(public good)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에게는 백신을 맞을 의무가 존재한다는 국가의 입장에 맞서, 백신접종의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반론이 팽팽 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을 해악의 원리에 기반하여 '타인에 대한 해악 예방', '스스로에 대한 해악 예방', '스스로에 대한 해악 초래'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공공선'에 대한 기여로서의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장에서는 이러한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백신접종 의무화 찬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1) 타인에 대한 해악 방지, (2) 허용가능한 리스크 (acceptable risk), (3) 집합적 의무(collective obligation), (4) 필수적 공공선 달성을 위한 공정성(fairness) 에 기반한 네 가지 논증을 검토하였으며, 반대의 입장으로는 (1) 원거리 해악(remote harm), (2) 추가적 이득 없음(no additional benefit), (3) 신체의 통합성(body integrity)과 신체의 자유의 세 가지 논증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백신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과 공중보건 개입에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을 결합하여, 다양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중 어떠한 개입이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모두가 백신 미접종 상황에 있었을 때 상호 간에 합의된 자유의 최 소 수준은, 별다른 추가적 이유가 없다면 백신 개발 이후에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In response to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several countries introduced mandatory vaccination policies to increase vaccination rates. These policies were controversial because they were seen, at least by some, as coercive measures that violated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arguments that were given, both for and against, the mandatory vaccination policies that certain countries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four arguments for vaccine mandates that are examined concern (1) the prevention of harm to others, (2) acceptable levels of risk, (3) collective obligations, and (4) fairness in achieving essential public goods. The three arguments against vaccine mandates that are addressed concern (1) remote harms, (2) the absence of additional benefits, (3) and individual autonomy and bodily integrit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article attempts to determine which specific vaccine policies, among the many that were implemented or considered, are ethically jus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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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의 윤리적 우려를 종사자 교육으로 전환하기

저자 : 박수경 ( Park Sookyung ) , 김정아 ( Kim Claire Junga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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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는 2015년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2020년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 내용에는 유전자검사의 윤리적 쟁점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관리 체계 에서 논의가 되었던 쟁점들을 검토하고, 법제 현황을 점검한다. 법 조항을 통해 유전자검사 기관의 질 관리, 유전정보의 2차 사용에서의 동의, 유전정보에 의한 사회적 차별 금지, 소비자 오도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이 조항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의 윤리적 함의를 비첨과 칠드레스(Beauchamp T. L., Childress J. F.)의 4원칙의 틀로 검토하고, 검토 내용에 근거하여 종사자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자들은 지금까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를 놓고 논의되었던 함의들을 자율성 존중, 선행과 해악 금지, 정의 차원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함 의들이 모두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에 제기되어 온 여러 우려를 종사자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자신들의 업무에서 해와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덧붙여 저자들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기관의 종사자들이 발휘 해야 하는 절제, 겸손, 통합성의 덕목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기를 권고한다.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was legalized in Korea 2015. According to the 2020 amendment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employees of genetic testing institutions must receive relevant training as prescribed by law, and the training should include education concerning the ethical issues raised by genetic testing. This study reviews the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virtue ethics and Beauchamp and Childress's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utonomy, beneficence, non-maleficence, and justice). Additionally, this article suggests contents and methodologies for the ethics component of employee education in genetic testing. Raising awareness of the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through effective employee education is expecte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ethical problems and thereby protect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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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건의료에서 원헬스에 대한 인식 및 적용의 필요성

저자 : 최은주 ( Choi Eunjoo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5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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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간-동물-환경의 인터페이스 증가에 따른 사회 분야 및 학문 분과를 뛰어넘어 윤리와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한 과거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이다. 코로나19(COVID-19)는 인간, 환경, 동물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각각의 고유 영역이 보호되지 않을 때 감염병 발생률 이 증가하면서 생태적 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인간의 감염병 60%가 동물에서 유래하며, 신종 감염병 중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보건의료에서 환자의 진단 시 포함되어야 하는 종간 감염의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원헬스 접근법은 동물원성 감염증에 대해 주로 부각 된 결과로, 수의학계에 비해 보건 의료학계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헬스 접근법에 의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자본의 문제에 대해 누락하고 있다는 사회과학계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그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수의학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에서 본질적인 원헬스가 다루어질 필요성은 크다. 본고는 원헬스를 생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원헬스 개념의 접근법에 의한 연구 결과들의 성과와 비판,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builds on previous research concerning the need for ethics and communication at the expanding human-animal-environment interface. COVID-19 has shown how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are highly inter-connected. Approximately 60% of human infectious diseases in the 20th century originated in animals, and about 75% of new infectious diseases have spread from animals to humans. Although the One Health approach to medicine clearly recognize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people, animals, and the environment, it is also open to criticism. The One Health approach tends to focus exclusively on zoonosis while ignoring the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huge capital-based develop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One Health from an ecological level and discusses its achievements, the criticisms that have been raised against it, and the tasks that remain for research based up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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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구성요소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저자 : 최지연 ( Choi Jiye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7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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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적 간섭주의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등, 의료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의 방식이 존재하였다. 이중 의학적 의사결정의 최근 지견으로 손꼽히는 것이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이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그간 일방향적이고 전문가 주도적이었던 의학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사가 논의를 통해 수렴적인 결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본 연구 는 함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통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 결정의 구성요소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Whittemore & Knafl의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총 13편의 국내외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파트너십의 형성(Formation of partnership), 정보의 교류(Exchange of information), 충분한 숙고(Deliberation), 합의된 의사결정(Mutual decision-making), 주기적인 재검토와 확인(Periodic review and confirmation)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파트너십의 형성은 환자와 의사가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으며, 정보의 교류는 환자와 의사가 정보를 순환적으로 제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다. 충분한 숙고는 충분한 시간과 반복적인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합의된 의사결정은 결정된 내용을 상호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치료계획을 세워가는 것이다. 주기적인 재검토는 결정 이후에도 환자의 의사 변동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환자의 참여와 정보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의료진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충분한 숙고와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돌봄계획의 수립, 참여구성원이 모두 합의된 결정을 위한 환자중심의 사회문화개선이 필요하다.


Shared decision-making in medicine (SDM), which involves collaboration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is one of the leading medical decision-making method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SDM in end-of-life care by conducting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SDM research. The study adopted Whittemore and Knafl's integrative review methodology and analyzed 13 domestic and foreign articles. Based on this review, the following five components of SDM were identified. First, patients and physicians form partnerships in which both play an active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information is exchanged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in a circular and transparent manner. Third, sufficient time is spent on meetings,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Fourth, the decisions that are made are mutually satisfactory and understood by both participants. Fifth, attempts are made to determine whether the patient's intentions have changed even after a shared-decision is made.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SDM in end-of-life care,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certai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medical personnel to enhance patient particip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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