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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conomic Review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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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8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652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1호(2022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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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SSCI SCOPUS

1자동안정화장치는 한국의 경기변동성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저자 : 강동익 ( Dongik Kang ) , 우진희 ( Jinhee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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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이질적 주체 뉴케인지언 모형을 활용하여 자동안정화장치가 경기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실업급여 지출을 GDP 대비 0.2% 줄일 경우 GDP 변동성이 0.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지출을 같은 비중만큼 줄일 경우 GDP 변동성은 1.49% 증가하였으며,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의 세수가 GDP 대비 0.2% 감소하도록 낮춘 경우에는 GDP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었다. 소득세율을 누진구조에서 단일세율로 대체할 경우 GDP 변동성은 3.49%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지출, 생계급여 지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동시에 감소시킨 결과 GDP 변동성은 1.56%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e quantified the contribution of automatic stabilizers on business cycle volatility using a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which is calibrated to match important features of the Korean economy. We find that reducing unemployment benefit expenditures by 0.2% of the GDP increases its volatility by 0.24%. Reducing social transfers by the same amount increases the volatility by 1.49%. Lowering the tax rates of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T have little effect on aggregate volatility. A flat income tax increases the volatility of GDP by 3.49%. Simultaneously reducing unemployment benefit expenditures, social transfer expenditures, income tax revenue, corporate tax revenue, and VAT revenue each by 0.2% of the GDP increases the business cycle volatility by 1.56%. In the case of Korea, the stabilization effect of automatic stabilizers seems to be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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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다양성과 생산성: 양(+) 혹은 음(-)인가?

저자 : 강기천 ( Kichun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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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 기업무역 모형이 등장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수입다양성이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0-2017 기간 한국의 지역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다양성에서 얻는 생산성 효과가 산업별로 이질적이고, 특히 최종재 산업에서는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After heterogeneous firm trade models launched in the mid-2000s, the positive effect of import variety on productivity is well-established. However, using industry sectoral data for South Korean 16 regions from 2000 to 2017, this study explores heterogeneous productivity gains from import varieties across industry sectors and identifies negative productivity gains, especially in final consumpt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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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효율성인가, 형평성인가? 한국 인프라투자 지역 배분의 결정요인

저자 : 이종연 ( Jongyear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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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2001~2014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지역별 교통인프라투자 배분 시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떤 측면이 강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 추정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 한국의 공공투자는 효율성 증진보다 형평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교통인프라의 자본스톡이 이론적 최적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지역의 인프라 수요 및 재정 상황은 투자 배분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투자에 대한 정치적 영향은 당파성(partisanship) 보다는 선거생산성(electoral productivity)의 측면에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We used a structural model to determine which aspects of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were advocated in allocating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y reg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1-2014. The estimation by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indicated that the country's regional allocation of public investment favored equity enhancement rather than efficiency gain. Empirical findings also include evidence of the substitutio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ments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excess capital stock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mpared with the optimum. The infrastructure needs and regional financial conditions had limited effects on the past allocation of investment. Political influence was exerted with respect to electoral productivity rather than partis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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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주체 모형을 통한 한국의 경기변동 고찰

저자 : 정용승 ( Yongse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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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n Galí and Monacelli (2005)의 대표적 경제주체 소규모 개방경제 새 케인지언 모형에 일부 가계부문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약을 도입한 2 경제주체 새 케인지언 소규모개방경제모형을 이용하여 1970년대중반이후 한국의 경기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최우추정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문중 금융시장참여 제약을 받는 가계부문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융시장참여 제약을 받는 가계부문이 한국의 경기변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상의 산출물 움직임에 있어서 해외 실물충격은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든 반면, 국내 실물충격의 비중은 증대하였다. 통화정책은 경제개발시대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위해 상당히 완만히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이후 물가안정목표제 채택과 함께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기변동상에서 통화정책 충격의 역할은 보다 제한적으로 바뀌었다.


This paper extends the small open new Keynesian model in Galí and Monacelli (2005) by incorporating financial frictions with constrained households into the model to explore the sources of business cycles in Korea since the mid-1970s. The estimated model via maximum likelihood shows a substantial fraction of constrained households whose variation plays a pivotal role over business cycles in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foreign productivity shock to the fluctuation of output has decreased over time, whil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domestic factor in business cycles in Korea has increased. The monetary policy, which has been very loose to accommodate the high demand for liquidity during a high economic growth era, became proactive in controlling inflatio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 the Bank of Korea adopted the inflation targeting rule in 1998.

KCI등재 SSCI SCOPUS

5불완전 노동시장 하에서의 조세경쟁

저자 : 신상화 ( Sangwha Shin ) , 김상현 ( Sang-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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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본에 대한 세율을 조절하여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 상황에 놓인 두 정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가정한 완전한 노동시장 가정을 완화하여 불완전 노동시장을 모형화하고 이것이 두 국가의 조세경쟁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노동시장비용이 대칭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본이 세율 수준에 둔감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비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이익보다 해외시장에서의 이익이 더 크게 떨어지게 되며 그 결과 기업은 자본에 대한 세율이 아닌 생산비용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다.


We develop a two-country model of tax competition in which governments attempt to attract more capital by adjus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We allow labor market imperfection and investigate how it relates to the intensity of tax competition. It is shown that in response to a symmetric increase in the labor market costs, capital becomes less sensitive to corporate income tax rates. When the labor market costs increase, firms' profits drop more greatly in the foreign market than in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existence of trade costs. Thus, firms become less concerned about the level of tax rates in the locational decision.

KCI등재 SSCI SCOPUS

6독점 및 복점시장 판매자의 부정적 정보 공개에 관한 실험 연구

저자 : Dmitry A. Shapiro , 이재선 ( Jaesu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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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점 및 복점시장에서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를 독점하여 구매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을 경제학실험으로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서 판매자는 상품 정보에 대한 정직한 혹은 부정직한 cheap-talk 메세지를 소비자에게 보냄으로써 품질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실험 결과, 낮은 품질의 상품 판매자가 품질정보에 대한 기만 없이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판매자가 낮은 품질정보를 기만 없이 제공할 때, 이는 복점시장에서 상품차별화로 귀결되어 소비자가 높은 비율로 상품을 구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이러한 낮은 품질 정보의 제공이 판매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어떤 시장조건들 하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낮은 품질정보의 공개는 상품 구매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독점시장에서 긍정적인 후생 효 과를 가져온 반면, 복점시장 하에서는 비효율적인 낮은 품질 상품의 구매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후생에 미약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We provid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setting where a seller, either a monopolist or a duopolist, sells a product with quality that is unobservable to buyers. The seller can send either an honest or dishonest cheap-talk message to buyers about the product quality. We show that low-quality sellers have a positive propensity to communicate their low-quality to buyers. Communicating low-quality results in buyers' higher-propensity to purchase the product and introduces product differentiation in a duopoly. We do not find strong evidence that communicating low-quality information negatively affects sellers' profit: the effect is often insignificant, and in some treatments it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Finally, revealing negative information has a strong positive welfare effect in a monopoly, where it raises the likelihood of product purchase; but a weak or negative effect in a duopoly, where it boosts the likelihood of purchasing a socially inefficient low-quality product.

KCI등재 SSCI SCOPUS

7정보 불평등과 공공 정보의 역할

저자 : 김진엽 ( Jin Yeub Kim ) , 심명규 ( Myungkyu Sh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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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개인 간의 정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정책 중 하나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보완성 혹은 대체성을 고려하는 개인들이 각자 노이즈가 있는 정보를 관찰하는 경제 환경에서 개인의 사적 정보에 사전적 이질성을 도입하여 앞서 말한 정책의 후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이미 좋은 사적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더 좋아지면, 더 큰 정보 불평등을 동반하지만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미 좋은 사적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좋아질수록, 공공 정보의 정확성 증가에 따른 후생 감소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발견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더 투명한 공공 정보 공개로 정보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보 정책을 구상할 때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Transparent disclosures of public information might be one natural policy to reduce information inequality among individuals. We conduct a welfare analysis of such policy by introducing ex-ante heterogeneity in individuals' private information in a class of economies with dispersed information and strategic complementarity or substitutability. We find that better private information for already privately better-informed individuals increases welfare, even though it may be accompanied by greater information inequality. We also show that the better the private information for the already better-informed individuals, the more likely that increasing precision of public information reduces welfare. Our findings suggest caution in making information policies that aim to narrow informational gap with better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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