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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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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4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1,098
환경법연구
44권3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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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현준 ( Kim Hyun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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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거대담론의 성격을 가지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에 대한 서설적 연구이다. 최근 미래세대소송,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의 환경권주체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주제의 바탕에는 '세대 간 정의'가 자리잡고 있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법의 과제가 된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도,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문에서는 '시제적(時際的, intertemporal)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법화(法化, Verrechtlichung, juridification)가 새로운 계기를 맞았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를 모색한다. 세대 간 정의론에서 난제로 되어 있는 이른바 '비동일성문제'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성관념의 재검토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해석론 및 입법론에서 공히 전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입법논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일종의 집단적 권리의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구성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를 시도한다.


In environmental law today, the litig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etc.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the subject of philosophical debate for a long time, but its main application area is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e issue of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come an unavoidable topic of environmental law.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 climate change in 2021 provided the basis for its juridification (Verrechtlichung). by using the expression 'intertemporal' with a similar meaning to 'intergenerational'. This study seeks to normativize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so-called 'non-identity problem', which is also a difficult problem in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we t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rights.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should be developed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examine the issue of individuality of rights by using concepts such as collective rights and potent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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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종준 ( Park Jong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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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는 지하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수자원 개발, 관리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하수의 역할과 위협, 기회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지하수 거버넌스 정립의 어려움은 국내의 지하수 관리체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입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일반적 규율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지하수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법제 개편의 방향성이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자연공물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강화, 입법상 체계정합성 원칙의 적극적 수용,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규율 수요의 반영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유역 단위 지하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고갈·지하수 수질오염 등의 기존의 지하수장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하수법」상 공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하수법」에 부과된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수범자, 대상 행위, 규제 내용·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상 관리체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법률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의도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제 개편으로서 지하수법의 전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하수법 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은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2, which announced the importance of groundwater in wa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generated global attention.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groundwater governance included in this repor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Integrated Groundwater Management' in January 2022, which includes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Government's new groundwater manage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roundwater Act from various legal perspectives. The legal assessment of the Groundwater Act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amendment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Groundwater Act was first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eneral law, second, to strengthen its legal character as a natural tribute law, third, to actively accept the principle of systemic consistency in legislation, fourth, to take a regulatory legal approach, and fifth, to reflect the new regulatory demand for the utiliza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effective treatment of groundwater disturbances. In particular, strengthening the public management of groundwater under the Groundwater Act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imposed on the Groundwater Act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 maximize its effectiveness only through a careful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erpetrators, target actions, regulatory content, effectiveness, cost, and benefit analysis at the regulatory legal level. Many legal problems in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not be fully achieved through partial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As a m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legal system on the groundwater,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a complete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groundwater law system could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ecuring the publicity and effectiveness of ground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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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은주 ( Kim Eunj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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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표수의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오늘날 인구 및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하수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함양량 등이 변화하거나 오염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제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 지하수장해관리,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등과 같은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수단들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하수와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관리법제의 경우 ① 사전예방의 원칙을 관련법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며 ③ 지하수 원수대금을 실질화하고 ④ 지하수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⑤ 과학적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⑥ 공중참여의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Groundwater is the sole source of water for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a volcanic island. While jeju rely heavily on groundwater, the demand for water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tourists. In addition,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contamination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n Jeju, groundwater is regulated by the Governor mainly under the Groundwater Act,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in these laws, such as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permit,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 management area, groundwater disturbance management, and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groundwater usage. However, authoritative agencies have not been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pollution with these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protect groundwater with regulatory means because the risk of depletion or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ncludes scientific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may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prevent the depletion and pollution of groundwate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 (1) includ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one of the standard for groundwater management (2) active precautionary prevention against potential groundwater risks (3) imposing charges to motivate the conservation of groundwater (4) ensuring professionalism, fairness, objectivity of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 (5) continuing efforts to reduce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groundwater (6) including ordinary citizens and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groundwate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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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태현 ( Park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4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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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 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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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정은 ( Song Jung-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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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법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이 지위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존과 달리 자연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성적·합리적 존재라는 인간이 가진 성질 또는 본질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법에서 특정 행위의 주체로 취급하는 '인격'은 인간 또는 인성(humanity)과는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침팬지 토미(Tommy)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따라 신체적 구속 내지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일련의 소송 사례에서 뉴욕 제3 항소부의 판단과 같이, 권리의 귀속은 사회적 책무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되어 있고 권리와 책임 사이의 상호성은 사회계약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책임의 복종에 대한 구성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 권리이므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는 권리보유자가 될 수 없고 법인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주류적 해석이다. 그러나 사회계약으로부터 비롯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사회구성원이 갖는 권리 내지 의무나 책임은 그 구성원의 시민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또, 권리와 의무는 사회적 복종에 따른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권리 또는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법이 그 존재를 법적 사람(법적 주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갖는 능력(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인간성(humanity)의 의미가 아닌, 법적 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권리주체의 자율적 의사를 이익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의사를 넓은 의미의 이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은 이익(또는 이익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바 법이 권리를 부여한 존재는 권리를 갖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에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 목적을 갖는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 양털원숭이 에스트렐리타(Estrellita) 사례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동물 역시 생태적 조직의 기본단위이며 자연의 한 요소로서 고유한 개별적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에콰도르 헌법상 동물이 누리는 권리는 생명과 존엄 내지 온전성에 대한 권리, 어느 종의 고유하거나 배타적인 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 발달을 촉진,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적극적 권리와 국가 또는 누구도 동물의 자유로운 발달을 간섭, 저지 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권리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In the law, when it is said that a person has certain rights or bears obligations, the one is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to exercise those rights or perform the obligations. And it is regarded that the one has legal personality. Yet it is a noteworthy fact that non-human beings such as Nature and animals are recognized the legal personality in several countries,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which means right-holder has not been recognized for non-human beings in contemporary law. It does not mean that the nature or essentials of human beings has changed, but that personality as the subject of certain actions in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human being or humanity.
It has historically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view that the ascription of rights has been connected with the imposition of societal obligations and duties. In other words, because reciprocity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tems from principles of social contract, it be said it, the society extends rights in exchange for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from its members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Under this view, non-human beings cannot be right-holder, nor can they have legal personality.
However, social contracts do not make us persons or personality, but rather create citizens. Also, rights are not conferred as compensation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but rather the law could confer upon a being rights or duties when any being is capable of rights or duties. So, if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ense that one can be a party in a legal relation, not in the sense that the concept means humanity or the nature of human being, then the law could accept a entity as a right-holder who has interests. Therefore, the one whose rights are recognized by the law can be a legal subject.
The Constitution of Ecuador recognize the inalienable rights of ecosystems to exist and flourish, give people the authority to petition on the behalf of nature, and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medy violations of these rights. It mean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said, Nature is a subject of rights with an intrinsic value, which implies that it is end in itself and not only a means to achieve the ends of others. The court also said an animal is a basic unit of ecological organization, and being an element of Nature, it is protected by the rights of Nature and enjoys an inherent individual valu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Ecuador, animals as an element of Nature have rights to life and integrity, rights to guarantee unique or exclusive properties of a species and rights derived from these rights, and so on. And these rights have two characters: positive right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development of the free behavior of animals; and negative rights that the State or any person is prohibited to intervene, impede, interfere or hinder free anim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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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진 ( Jung Sung-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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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분야는 인간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 조치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환경유해인자가 인간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이나 생태계에 오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해 까지도 관리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들까지도 환경보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보건법」은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현행 환경법체계와 보건의료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일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기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치료,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법체계와 환경행정이 작동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이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환경보건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환경보건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경제적인 기반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보건 행정이 주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과 더불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급되는 지원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적절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과 재정 능력 확보가 선결문제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간 환경보건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① 공무원의 전문역량 향상 방안과 ②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한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안정성을 갖춘 환경보건 행정 구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환경보건 재원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환경법상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사실상 지배 영역설'과 '적합지위설'로 접근하여 두 학설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상의 재원조달 근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환경오염피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환경보건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health is an area that deals with th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can lead to health problems in humans, as well as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precautionary measure can also play a role in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health, if a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 eventually causes damage to nearby residents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these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have not had an immediate effect and are limited to a specific area in the ecosystem.
By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environmental health pl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ceptor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environmental health. It also functions to enabl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o wo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 spots wher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ail to function (such as prevention, treatment, management, etc.).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some health damages may occur. Environment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health are being developed to mitigate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 public health damages.
At present, the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converted into an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 central authorit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as part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Transition Batch Act (enforced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were also allowed to establish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s that ful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under the revised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6-2). For a balanced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health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first to manage the problem at the local level.
For local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and capacity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nvironmental health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is primarily focused on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jects to protect the public from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provide the public with effective and profitable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result in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health.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need to be activated, these projec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curement plan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effective funding.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resolve environmental and health imbalances between regions, this article proposes three strategies: ⒜ a proposal to improve public officials' professionalism, ⒝ a proposal to ensure adequate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 a proposal to maintain stability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ed a method of establishing a financial system for environmental health by region that reflects the 'Causer-pays-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al Act. The study also considered the 'de facto domain theory' and the 'appropriate status theory' when approaching the 'Causer-pays-principle', and presented a method for incorporating it into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ith the recommendations abov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environmental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mbalances by ensuring that local residents who are affected by pollution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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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 박철호 ( Chul Ho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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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화석연료는 깨지지 않을 공식처럼 각국의 경제성장과 등호로 연결되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눈앞의 난제 속에서 해당 공식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인류는 화석연료 대신 지속 가능한 삶을 안겨줄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생존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논제로 다뤄진 것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나 시대적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에너지 전환이라 함은 고탄소에서 탈탄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전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작금의 에너지 전환은 최적의 에너지 선택 또는 구성비의 변화를 넘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행보를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같은 행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been treated as an unbreakable formula that fossil fuels is directly linked with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However,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human life, the formula is no longer valid. Humankind has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life instead of fossil fuels, and energy conversion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survival. Actually, energy transition is not a brand-new discussion topic, but the specific content and the purpose of energy conversion va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and environment change. Energy conversion usually means a step-by-step conversion process from carbon-intensive status to decarbonization, but the current energy conversion is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way of energy-based social and economic systems, rather than optimal energy selection or change in composition.
In this point, the move of Germany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is very noteworthy. Germany recently revised the 「Renewable Energy Act」 extensively. The law stipulates that 100% of electricity will be supplied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This is to strengthen domestic energy security and move beyond simp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o a sustainable society. Korea is also in the same direction as Germany in energy conversion, but it is hard to stimulate energy transition as Korea has the unfavorable industrial structure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ratio and reduce carbon emiss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erive key implications for energy conversion by analyzing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Germany's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 Trend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suggest a legal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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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영호 ( Yeongho Lee ) , 심현만 ( Hyunman Sim ) , 김지연 ( Jeeyeon Kim ) , 공두현 ( Doohyun Kong ) , 황승식 ( Seung-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9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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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부산동부지원 2014. 10. 17. 2012가합100370, 부산고법 2019. 8. 14. 2014나53844)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가운데 특히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에 관한 비판,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적 의의, 환경 침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인과관계의 불인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 및 기술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특이성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대상판결을 비롯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에서 기존 판례가 취해 온 태도는 신개연성설과 같이 환경침해소송 전반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역학적 상관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관철할 경우 환경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므로, 역학적 상관 관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전향적으로 수용, 접목하여 역학적 인과 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 유연한 해석론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 사안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면 환경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게 될 것이다.


In the 2000s, environmental ligations, in which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jor issue, are continu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plaintiffs' claims are rarely accepted by the courts and the liability of the perpetrators are too often overlook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ongoing issues related to lawsuits filed by local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compensatory damages. (Busan District Court East Branch Court, 2014. 10. 17. 2012 Gahap 100370, Busan High Court 2019. 8. 14. 2014 Na 5384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the burden of proving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and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Finally, we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provide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case, especially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Finall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re identified, and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re introduced and described.
We present the following opinions through this study.
First, it is invalid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econd, the logic of recogniz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too strict, and the attitude that the existing decisions(including the given dicision) have taken in the environmental litigation where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in issu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al principle of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litigation like the neo-probablity theory.
Third, if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decisions that does not accept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is maintaine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he victim in the environmental lawsuit, to be able to win the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prospectively a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in prov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by accepting and combining the natural scientific research results on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Applying new legal principles on epidemiological causality in environmental damages cases wher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issue will broaden the way for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s to be compensat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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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3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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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해 고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외부감축 인증량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해주기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설비설치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활발하게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설비설치에만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녹색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규정을 배출권거래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배출권거래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와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분류를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곧 상용화를 앞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감축한 이후 재배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배출권 구매에 관한 규정과 누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vert high-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into low-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by using gree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ncourages the us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green technology by allowing economic benefit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s greenhouse gas reduction using green technology to be converted and traded with external reduction certification and offset emission rights, or excludes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calculating. It also stipulates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However, currentl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does not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 technolog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not activated so Emissions are not actively traded.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just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only facility installation, although It has regulation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ccordingly, So the Climate Response Fund have to provide more actively economic support to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by companies subject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cause Innovativ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is necessary. And the exclusion regulation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to ensure legal safety. Also, the classifi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should be list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af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the benefit of recogniz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CCS technology to be commercialized soon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Furthermore, for green-house gases were leaked after green technology reduce green house gas, the Emissions Trading Act have to prescribe regulation to the purchase of emission rights and differential purchase regulation to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to prevent leakage ar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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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상운 ( Han Sangun ) , 마아랑 ( Ma Ar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1-3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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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환경재정원칙으로 수용되었다. 이 논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부담원칙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오염원인자책임원칙과의 구별, 기존 개별법상의 적용사례와 수익자부담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향후 법적 과제를 다루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중요한 수혜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수익자라면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비용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개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입법설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인 환경보전사업의 내용, ② 현저한 이익의 내용과 '현저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의 범위, ③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 ④ 수익자가 부담한 전부·일부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론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수익자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개별법에 관해서도 차제에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정책이나 제도설계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관련 정책이나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물관리 비용부터 공원입장료, 생태계서비스 비용, 기후위기대응정책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 개별환경분야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in 2021,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BPP) was accepted as the environmental finance principle.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distinction from The Polluter Pays Principle(PPP),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future legal tasks. Throug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encouraged to share the cost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call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f they are important beneficiarie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 and are beneficiaries who have obtained significant profi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in that you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is appli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it is not easy to design legisl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① Cont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that are public goods and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② Contents of significant profits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who obtain significant profits', ③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step-by-step review i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cost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and accounting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beneficiary.
The cas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on this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but overall review and improvement of individual laws to which the existing beneficiary contribution is applied is also necessary.
Importantly,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area to whic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s applied, the view that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environmental policy or institutional design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it is persuasive that the cost should be borne. In addition, it remains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cost burden of waste-related policies and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It is time to think a lot about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order to expand the ideology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in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such as water management costs, park admission fees, ecosystem service costs,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costs, and waste treat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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