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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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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3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044
환경법연구
43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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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입법형식과 체계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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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뉴딜에 그린뉴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고,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이행,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등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만 해도 5건에 이른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 녹색전환 등 정책이 표방하는 용어는 시기와 상황, 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201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위 법률안 중 대부분이 「녹색성장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개편 또는 동법 자체의 개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성장법」의 구성과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법」의 본질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기본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관련 법률의 무리한 통합,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으로 많은 형식상·내용상의 폐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법」의 개정 논의를 통하여 기본법의 의의와 지위,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법제도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급하고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폐기하고,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녹색성장법」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법에 편입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을 본래의 법률로 환원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칙과 시책에 관한 조문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 중 적응대책의 강화, 기후영향평가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The social demand for carbon neutrality continues to increase. It is the Korean government's biggest responsibility at this point to bring net carbon emissions to zero by 2050, build a green economy based on green technology and green industries, and secure green jobs through energy transition. In Korea,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in full swing to come up with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the 'Green New Deal'. In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for the Second Half of 2020”,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its version of the New Deal, which includes three major policies: the Digital New Deal, the Green New Deal,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There are already five climate change-related bills initiated as of December 2020 that cover climate crisis response and green transition. Terms used by the policies, such as the Green New Deal, the Climate Crisis, a Decarbonized Society, and the Green Transition, vary by time, situation, and subject; however, the core value of these policies are to be realized through the law on climate change. The problem lies in how to formulate a legal system that responds to climate chang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t present, the Framework Act for Low Carbon, Green Growth(“the Green Growth Act”, enacted in 2010) is the main pillar in the climate change law arena. Most of the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are reforms of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the Green Growth Act or amendment of the same.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the Green Growth Act, I will review the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 Act and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that have been stemmed out of the Act.
The Green Growth Act is meant to be a framework act that contains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a cross-ministerial policy to prepare for the era of climate change, yet the physical integration with no through understanding of many related laws, government-led top-down policy implementation, unclear principles and directions, and confusion between principles and policies have resulted in harms in many formative and substantive level. It is crucial to revisit the significance, status, and function of the Green Growth Act as the framework act. As times and circumstances change, the legal system must change accordingly. Acknowledging the urgency of the matter to the point that the term climate crisis is used, reforms must be made that the concept of 'low carbon, green growth' be abolished and the Green Growth Act firmly set its identity as a law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function as a framework act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eform and reorganization of the Green Growth Act is necessary. The provisions on the basic principles of energy policy, the basic energy plan, the basic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basic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each belonged to various energy-related laws until transplanted into the Green Growth Act, should return to their original laws, and the overlapping legal system should part their way. In addition, provisions on principles and policie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Content wise, policies and pla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hich are distinct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reinforced, and among the existing climate change-related systems, reinforcement of adaptation measures and concrete climate impact assessment systems must be re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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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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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재산,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가 수렴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수준과 현재 우리 감축목표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여러 쟁점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안들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감축정책과 별개로 변해가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보건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공정과 형평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적응 대책을 살펴보고(II장),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법률안들의 주요 적응 조항을 분석한 뒤(III장),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위한 주요 적응 정책수단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논한 뒤(IV장) 시사점을 찾으며 마무리한다(V장).
현재 발의 된 법안들은 기본법-이행법의 체계로 분류하였을 때 이소영 의원안-안호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유의동 의원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 녹색성 장기본법 체계에서 적응 분야에 대한 비판을 상기할 때 두 법률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응 조치가 두 조항에 규정되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법률안 모두 적응에 대한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적응에 대한 규정 분량이 늘어났다. 또한 두 법률안 패키지는 각각 기존 기후변화 법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기후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조달방안, 기금 활용시 저감과 적응 사업에 대한 분배방안,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기후영향평가제도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 평가제도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절차적 참여 보장 등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Civic movements and protest against governments that are reluctant to tackle climate crisis aggressively have been gaining momentum as natural and human disasters have made devastating impacts all over the world.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carbon net zero by 2050 in October 2020. Currently, four legislation proposals have been pending in the Congress which purport to address climate crisis and climate justice.
There is a great gap between what climate science requires and current climate policy goals aim f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ssess if those pending legislation drafts are only grand talks to please the public or they will in fact make the society to a great transition to carbon net zero. Among many legal issu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climate adaptation policies from the climate justice perspectives. It is inevitable to experience some sort of turmoil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new climate even if we stop carbon emission immediately due to the long lifetime of once emitted carbon in the air. Climate justice is a critical principle and concept in addressing climate adaptation issue because the negative climate impact tend to be concentrated among those most vulnerable and weakest in socio-economic in the society. This article assesses the current legal regime for climate adaptation (II), compares with the new legislative drafts (III), focuses those provisions and new policy tools that would serve the climate justice (IV) and conclues with some suggestions.
The four draft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sets of legislations. Both of legislative packages better incorporate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include the broader policy spectrum of climate adaptation. The current climate law lacks the legal definition of climate adaptation as well as policy tools to achieve adaptation goals. In that regards, the current proposals are the improved version of the current law. Moreover, the new proposals include policy tools to address climate justice issues in the adaptation field such as climate fund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The climate fund can serve the distributive justice while the climate impact assessment can serve the procedural aspect of climate justice by incorporating more stakeholders in the assessment process. More details would need to fully fulfill the policy goals for climate fund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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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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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have made declaration of the Net-zero by 2050 in 2020. It is the cornerstone for turning into the low-carbon welfare society. The second Climate Change Plan of 2019 and Korean Green New Deal would be the action plan for the Net-zero policy. The goal of Net-zero cannot be achieved in 2050, without deliberat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In order to get on track of deliberate implementing the plans, monitoring of reporting data and evaluating it is one of the keys to success of Net-zero goal.
Generally speaking evaluating policy focuses on progress monitoring i.e.,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has been achieved with the plans; however, full evaluating policy supposed to be not only ex post but also ex ante-analysis such as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will be achieved with the plans. But unfortunately, the Current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and four bills prepared for Net-zero have not enough system for the ex ante assessment.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four bills discussed in the Congress in March of 2021 with comparative studies of European countries' evaluation systems.
The key issue in the assessment of policy is independent and third party view point assessing system. Current self-evaluation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or eve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Prime Minister's Secretariat is not aptitude. It is more appropriate that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dy or committee takes charges of evaluating tasks like Swedish model. Moreover, it is necessary to have ex ante-analysis in the evaluation system. Unless very specific and detailed instruction of which data should be reported are provided in advanced to the relevant agencies, the adminstration charging assessment cannot evaluate the achievement precisely. Therefor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administration strong authority to implement the policy in order to fulfil of 2050 net zero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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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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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s the society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cluding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 and environment, while the population would be centered in the mega cities the, it would occur various problems including roads, traffic, residential environments. Especially, a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of energy would become a significant tools to conserve environment in smart cities,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energy would be discussed.
While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smart city is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smartgrid is regarded as an significant too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e smartgrid is defined as “a power grid that maximizes energy use efficiency by providing electricity”. The smart grid is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Power Grids (2011),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The smart grid has been approached under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s the perspectives has been changed and diversifie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including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y allowing the use of private technology, allowing consumer's participation in using smart grid technology (various rate plans, guarantee of consumer choice), and introducing of empirical technology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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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절차적 정의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지현 ( Choi Gina Je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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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라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증거에 기한 정책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어 온 기존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그 요소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평가 방법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설득기능에 주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책 목표 및 수단 선택에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 원칙의 실현 요소를 모색한다.


In finding a persuasive and effective solution to the conundrum of energy transition faced by modern pluralist society faces, a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s essential.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existing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s and their procedural legitimacy by exploring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 of assess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a core ele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n addressing the normative and persuasive function of the cost-benefit analysi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e paper both defines the normative factors that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refle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setting the policy goals and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and develops the core elements of the evidence-based policymaking principle for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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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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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광범위한 보존조치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기존의 단일종(single species)에 기반한 어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이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BBNJ 논의와 맞물리게 되었다.
생태계기반 접근법은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지를 목적으로 생태학적 범위 내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국 공해 및 심해저의 통합적인 생태계관리를 전제한 BBNJ 국제문서의 성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국제법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동 접근법이 국제법상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접근법이 현대 국제환경법에서 갖는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The world is facing an unprecedented fishing crisis, requiring the adoption of a wide range of conservation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marine ecosystem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Since 200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par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in order to conserv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mongst these, the ecosystem-based approach (EbA) is drawing attention from a number of scientists, moving away from single-species focused fisheries management, which naturally coincided with the BBNJ discussion.
The ecosystem-based approach requires a governance approach that focuses on structure and functions of ecosystem within the ecological scope for the purpose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ecosystem. Eventually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ecosystem-based approach needs to be considered at the present time, as the BBNJ instrument presupposing integrated ecosystem management of the high seas and the Area is on the verge of being drafted. In this paper the basic concept of an ecosystem-based approach was identified, and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various form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is approach in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of the approach in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a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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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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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법령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그 정비방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은 법령 통합 내지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의상 통합대상별(예컨대, 계획·정보, 상류와 하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과 물, 수리권, 시설·사업, 조직·기구 등)로 정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복성의 해소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하고 긴박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도화를 서둘러 물관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화학 적·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IWRM), requires a change in paradigm to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aws on managing water. But about 3 years since the three laws on water management were made, nothing has changed other than the fact that part of the jurisdiction on water management has moved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e cannot help but question the government's will and capacity to unify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Establishing law is both the starting point and end point of water management because policies are completed through law. However good an idea is, it's useless without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faster water management is institutionalized, the faster it'll settle down. This paper ultimately has in mind the integration of all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laws into one law. But for now, I intend to suggest a direction first before laying out the detailed measures needed for that unification. This process would attempt answering and raising questions on the 'how' section of the project. For convenience sake, I've grouped together items that are deemed subject to integration (i.e. planning/information, upper stream/lower stream, water quantity/quality, surface water/ground water, land use/water, water rights, facilities/businesse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and we will take a look at each group one by one. Setting a direction is important because it helps us to clearly understa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Needless to say, the direction for the integrated legislation of water management is about solving the overlapping problem and boosting efficiency.
There is a sense that we have let the golden time pass for laying the groundworks of unifying water management. Hence, the urgent goal is, for realizing the basic principles of water management and substantial IWRM, to suggest concrete and rational measures through chemical and substantial integration of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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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협약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 신병철 ( Shin Byongchul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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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접근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용할 때에도 나고야의정서 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유전자원 DSI를 연구·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원 DSI는 빠르게 DB에 축적되고 있고, 연구 및 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되던 유전자원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원 DSI의 나고야의정서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 여부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자원 DSI 용어의 적절성, 유형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 DSI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 주요 합의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전자원 DSI의 용어, 유형 및 범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등 유전자원 DSI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산업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which is an annexed protocol, when using genetic resources, access permits shoul be obtained from the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nd a benefit-sharing contract should be concluded with the genetic resource providers. If so, should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cedures of the Nagoya Protocol be followed even when using genetic resourc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DSI)? This is currently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Today, many researchers and scientists mainly use the genetic resource DSI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ather than the genetic resource itself. In addition,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DNA sequencing technology, genetic resource DSI is rapidly accumulating in DBs, and is being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research and commerce. Therefore, if the genetic resource DSI, which has been freely used so far, is subject to the Nagoya Protocol, it is likely to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For this reas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ppropriateness, type, and scope of the gene source DSI terminology are being discussed in the biodiversity agreement, while the access and profit sharing of the Nagoya Protocol are sharply oppos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response, the main office first want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start of discussion of genetic source DSI in the biodiversity agreement and Nagoya Protocol, trends in discussions so far, and major agreements. Next,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main issues of genetic source DSI, such as the term, type and scope of genetic source DSI, and whether it is subject to Nagoya Protocol. Finally, based on these contents, I would like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domestic bi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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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2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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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를 기회로 삼아,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관련 법령과 사례를 살펴본 후, 주요 쟁점별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는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천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점과 한계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등의 개정은 물론 관련 조항을 연계하고 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건전성 회복이 그 핵심적 개념표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법정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수생태계복원계획으로 연계되고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누가 복원사업을 실시하든 법령상의 일정한 기준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절차 가운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천생태계복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복원대상 지역목록을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추진이나 비용지원 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훼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상 일정 순위 이내에 포함된 하천에 대해서는 수생태계복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복원계획의 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복원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설계, 복원사업의 시행,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 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단계에서의 정기적인 보고, 사업완료 이후의 추진실적 제출과 평가, 사후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관한 점검 등을 제도화하고, 그 실적평가나 점검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복원사업의 재원을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하천생태계의 훼손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개선점 중 다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달성가능하나, 「하천법」이나 「물관리기본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이 관련 계획으로 적정하게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 등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복원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법」에는 하천기본계획상의 복원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남기고,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Reflecting on the failure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welcoming the era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is article presents a legislative solution to restore the health of the river ecosystem.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examin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t also analyzed some laws and programs on the restoration of the aquatic ecosystem in the United States, aiming to obtain some lessons from them.
The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2020 certainly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solve the chronic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However, merely replacing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current River Act can never address these issues. More legislative efforts are required to link related provision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River Act,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o on and ensure their mutual consistency.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First, the concept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should be legally defined with the restoration of the ecological function and health as key elements. Second, the basic idea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which can be linked and embedded in several related administrative plans, including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Master Plan, the Basic River Plans, and the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Plans. Third, no matter who conducts the restoration project, the restor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legal criteria, and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in each stage of the restoration project should be guaranteed to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local community, NGOs, and experts. 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atus and health assessment of aquatic ecosystems, or the examination of the continuity of aquatic ecosystems, the priority list of sites for restoration should be prepared and published and sh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o implement the restoration project or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it. Fifth, for sites whose ecosystems have been degraded severely or which are highly ranked in the priority list,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their restoration plan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ir approval should be further specified, including the criteria on setting goals, designing and conducting the project, postmonitoring, and postmanagement. Furthermore, regular reporting at the stage of conducting the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s after project completion, and postmonitoring and postmanagement inspec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r inspection can be used as a basis whether or how much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ject and whether to issue the correction order to ensure effective enforcement. Sixth, the law should state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can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restoration project, whether it is performed on a national or regional river, as all rivers are ecologically connected and interact with one another. Also, charges incurred by persons who have been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 ecological degradation of the river ecosystem should be used as financial resources for conducting the restoration project.
Many of these solutions can be achieved by revising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ut the revisions of the River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should also be included. For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to be properly linked to relevant plans, the Basic River Plan under the River Act should be reviewed whether it conforms to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The river management agency must also be required to consider the priority list when it designates restoration sites under the Basic River Plan. In addition, it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hat the River Act shall address only the designation of restoration sites under the Basic River Plan, and the stage of establish the restoration plan and subsequent steps shall be covered by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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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저자 : 이국현 ( Yi Goog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382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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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미해결 쟁점임을 의미한다. 위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위 개념인 허용량거래제상 허용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적극적 시행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해결 쟁점을 재론하는 것은 향후 마주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학 또는 법학 이론상 배출권이 반드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 배출권거래법으로 창설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무체물'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파악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할당, 제출, 거래, 이월 및 차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배출권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로 구체화하고 분담하는 수단이다. 즉, 배출권거래법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로 구체화하는데, 배출권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가격 발견과 원인자 사이의 비용 분담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배출권(權)이 아니라 배출권(券)이다. 한편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오염권을 인정하는 데 제기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굳이 배출권을 권리로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한다면 호펠드(Wesley N. Hohfeld)의 권리 개념 중 자유권 보다는 면책권으로 우선 접근하여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The legislative theory tha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should clarify the legal nature of Korea Allowance Unit(KAU) as the right means that the legal nature of KAU is an unresolved issue. The discussion of the above unresolved issue becomes the basis for the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ts under the Tradable Permits(TPs), the upper concept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ETS).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raises various legal problems in earnest. Now that active action on the climate change problem is being requested, reconsidering the unresolved issue in the ETS, which is one of the main means of environmental policy, might be the basis to rethink what perspectives to approach and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to be encountered in the future.
In economics or law theory, KAU does not have to be the right. The legal nature of KAU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As a result of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KAU in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KAU is not the right to pollute. It is an intangible property created under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Business entities eligible for allocation surrender emission permit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greenhouse-gas emissions. KAU is a means of fulfilling this obligation and managed electronically. It becomes the object of the allocation, surrender, trading, carry-over, and borrowing. Furthermore, Emission Permits are a means to materialize and share the constitutional basic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as the duty of cost-bearing due to greenhouse-gas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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