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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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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31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655
국제거래법연구
31권2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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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효정 ( Hyo Jung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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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를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은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ESG는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에서 나아가 실제로 기업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확장하고 있다.
계약이 ESG 관련 의무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ESG 관련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획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기존의 계약법 원칙 하에서 사회적 요소관련 의무, 특히 인권 및 근로환경에 관한 의무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의무를 계약상 어떻게 효과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입법 및 판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요소 관련 의무는 ①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와 ② 사회적 요소를 이행할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정보로 보지 않는다. 미국 판례에 의하면 '물품의 주된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결함이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상의 결함에 관한 정보만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기재한 진술에 근거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요소 관련 진술이 구체적인 약속에 해당될 정도가 아닌 한 기업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20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이하 'CTSCA')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나, ① 단순히 정보공개만을 요구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로 하고 있지 않으며, ②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해 충분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일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소를 이행할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외국의 공급자의 작업방식이나 근로자 고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매수인이 국제적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요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이나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을 구속력을 가지는 '관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적 요소 관련 의무를 계약에 편입시킬 때에는 계약에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델계약조항(Mode Contract Clauses, 이하 'MCCs') version 1.0과 version 2.0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실무에서 MCCs version 2.0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MCCs version 2.0은 인권실사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공급망을 균형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한국에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한국 기업들은 사회적 요소 이행에 관한 열망을 담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술을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기업들의 사회적 요소 관련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나, 기업의 사회적 요소에 관한 책임을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공급망에서의 ESG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인권실사 체제를 도입한 MCCs version 2.0 등의 모델계약조항을 계약에 삽입함으로써 국제적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 시사점으로,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적 공급계약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특별법은 ① 사회적 요소에 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② 사회적 요소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표시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불이익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The recent trend emphasizing ESG has brought a shift in the corporate management paradigm. ESG goes beyond the emphasi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xtends the legal liability of corporations for breach of contractual obligations.
If the contract does not contain explicit and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ESG-related obligations,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content and scope of ESG-related obligations. This article examined how S-related obligations, especially the obligation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and work environment can be derived under traditional contract law principles and reviewed how S-related obligations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contract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made a practical implication for Korea.
S-related obligation can be divided into (1) the obligation to accurately state S-related information, and (2) the obligation to perform social factors. First, regarding the obligation to accurately state S-related information, the US courts does not interpret S-related information as “material” fact that companies have duty to disclose. According to the US precedents, the materiality could only be established when there is physical defect relating to the central function of the product or a safety defect causing a safety hazard. And the claims based on aspirational statements articulating a company's forward-looking goals also have been dismissed. Unless the S-related statements of a company amount to concrete and specific commitments, the company will not be held liable for violating the consumer protection laws. On the other hand,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 (hereinafter “CTSCA”) is a positive step to combat forced labor and human trafficking in supply chain, but it has some structural deficiencies; (1) it merely mandates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does not ask for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nd (2) it does not establish sufficient penalty scheme for the non-compliance by companies.
Next, regarding the obligation to perform social factors, it is difficult for a buyer who does not exercise control over a foreign supplier's way of performing work or the employment of workers to be obligated to manage the social factor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 unless expressly provided in the contract. An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and 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tc. are insufficient to recognized as a binding “usage”. When incorporating S-related obligations into a contract, it is important to provide explicit regulations on the disclosure and performance of social factor in the contract. This article examine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Model Contract Clauses (hereinafter “MCCs”) version 1.0 and version 2.0, and recommended companies to use MCCs version 2.0 in practice. MCCs version 2.0 manages supply chains balanced and efficient way by establishing a regime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Considering the above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Regarding the practical implications, Korean companies need to make more concrete and specific commitments on S-related information rather than making abstract and aspirational forward-looking statements. Accordingly, the S-related liabilities of companies will be recognized in more cases, but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realizing the ESG value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And when concluding international supply contracts, Korean companies can efficiently manage social factor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by inserting model contract clauses such as MCCs version 2.0, which introduces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 into contracts. As a legislative implication,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enact a special law regulating international supply contracts in the near future. This special law should (1) stipulates due diligence on social factors, (2) ensures that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on social factors are disclosed and implemented, and (3) provides an effective penalty scheme for non-compliance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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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영석 ( Young-seok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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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보험해상)은 제4편 제2장 제4절에서 적지 않은 수의 조문(제693조∼제718조)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국해상보험법과 그 실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의 실무를 정리한 협회약관(Institute Clause)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협회약관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약관이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반드시 국내적 강행규정이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국법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준거법으로 지정(부분지정)된 경우가 실무상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96다39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법(해상보험) 규정들과 관련 법리는 더욱 충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을 중심으로 ①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문제되는 해상보험증권, 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희망이익보험의 각 보험가액, ② 보험자의 구체적 책임기간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험기간의 개시ㆍ종료, ③ 위험변경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항해변경, 이로, 발항ㆍ항해의 지연, 선박변경, 선박양도/관리이전/선급변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각의 단계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비교ㆍ검토한다.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은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사쟁점을 다룬 영국해상보험법과 그 실무가 그 해석ㆍ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및 이를 일부 개정한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과 함께 살펴본다.
특히, ① 선박보험/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이 실질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부분(MIA 1906 §16), ② 안전하게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하보험의 종료기간을 규정하는 부분(MIA 1906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5), ③ 이로(deviation)나 항해지체(delay)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MIA 1906 §49), ④ 선박운항 중 선박변경/선급변경/관리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갑작스럽게 보험이 종료되지 않도록 대비한 규정(1983년 ITC-Hulls §4)은 상법(해상보험)의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는데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Act (hereinafter 'KCA') has a considerable number of provisions concerning Insurance and Marine Matters (Articles 693 to 718), i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compared to the English Law &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Institute Clause, base d on the English Law & Practice has widely been used in Marine Insurance Practice. Furthermore, provisions designating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s limit the role of KCA.
However, even in such cases, there is plenty of room for KCA to be applied. KCA can be applied directly to the remaining issues where English law is partially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only to certain matters, such as liability or settlement (see Supreme Court of Korea 96-Da-39707 Judgment, etc.) without having to resort to Public Policy or Overriding Mandatory Rules. This is the Japanese Practice for the governing law in Marine Insur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more faithfully familiar with the provisions of the KCA and related rational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their main contents.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arine Insurance Policy, Insurance value, and the Insurance Period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lso, it also deals with the impact of risk changes, including Change of voyage, Deviation, Delay in voyage, and Change of ships or class,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dditionally, English Law & Practice is compared and reviewed at each stage where the parts of KCA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English Law &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KCA is often defined with a rather abstract concept. Thus English Law & Practice, including Marine Insurance Act 1906, the Insurance Act 2015, and Institute Clause, will be of great hel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KCA so that draw a reasonable conclusion can be drawn.
Specifically ① Specific grounds allowing insurance value to be set at a high price reflecting the actual situation (MIA 1906 §16), ② Provisions stipulating the end of cargo insurance so that unloading can be done safely(MIA 1906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5), ③ Provisions specifying the exceptional cases in which deviations or delays are acceptable (MIA 1906 §49), and ④ Provisions in case the Change of ships or class is mad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hip, are expected to be a lot of reference in interpreting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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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석광현 ( Kwang Hyun Suk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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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UNCITRAL은 국제조정에 관한 협약을 성안함과 동시에 기존 모델조정법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델법을 성안하였고 협약안은 201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싱가포르협약”)은 2020년 9월 발효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형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의 화해합의는 계약이므로 만일 일방이 화해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협약은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상사조정의 기능을 확충하고 화해합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싱가포르협약의 실질은 “조정을 통한 국제화해합의 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인데, 싱가포르협약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은 싱가포르협약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비준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2021. 3. 10. 싱가포르협약의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였다. 싱가포르협약의 검토 과정에서 외국재판/외국중재판정의 승인 그리고 내국중재판정의 승인 등 한국의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절차법의 논점들에 대한 기존 문헌들의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조정합의와 화해합의의 개념 및 준거법을 논의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민간형 조정에 관한 기본법도 없고, 조정합의와 화해합의의 개념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외국재판/외국중재판정 및 내국중재판정의 승인과 비교할 때 싱가포르협약상 화해합의의 승인이 가지는 특수성에 주목한다. 이런 특수성은 화해합의가 계약이라는 점, 싱가포르협약상 조정지라는 개념이 없어 외국/내국의 구별이 없는 점 등에 기인한다. 또한 싱가포르협약은 승인의 법적 결과만을 규정할 뿐이고 승인의 개념, 대상과 효과라는 기본적 논점들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싱가포르협약은 화해합의에 기판력 기타 그와 유사한 절차법적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면서, 화해합의를 승인하는 것, 즉 당사자 간의 분쟁이 화해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었음을 근거로 기판력 없이 재소(즉 반복)을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는 종래 한국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절차법상의 승인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승인이다. 협약이 새로운 개념의 승인을 도입할 수는 있으나, 승인의 효과(즉 기판력 없는 반복금지인지)와 그 범위, 즉 “이미 해결된 사항(matter)”의 범위 등 기본적 논점들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협약에 따른 화해합의의 승인, 즉 화해합의에 근거한 재소의 각하를 한국법의 개념으로 보면 화해합의의 존재가 소극적 소송요건이라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설명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만족스럽지 않다. 더욱이 그런 접근방법들은 외국재판의 승인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내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사이에 부정합과 불균형을 초래한다. 협약에 대한 검토를 계기로 우리도 재판상화해와 화해계약에 관한 법제를 정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한국의 싱가포르협약 비준을 반대하지 않으나 서두를 이유는 없고, 그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논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제적 필요와 외국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적 결정사항 등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이행법률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므로 태스크 포스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아무쪼록 법무부가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침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In 2018, UNCITRAL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a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nd at the same time adopted a new model law by revising the then existing Model Conciliation Law.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December 2018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September 2020. According to current law, since a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rough private mediation is a contract, if one of the parties does not comply with the settlement agreement, it can be enforced only by obtaining a title of execution through litigation or arbitration. However, the Singapore Convention expands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settlement agreements by giving direct enforceability. The Singapore Convention is in substance “a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Many domestic and foreign articles and book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on the Singapore Convention. Since Korea has signed the Singapore Convention,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ider whether to ratify it. The Ministry of Justice launched a task force on 10 March 2021 in charge of preparation for a law implementing the Singapore Convention in Korea. The author decided to write this article because the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on issues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such as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or arbitral awards and the recognition of domestic arbitral awards, seemed insufficient.
First, the concepts of mediation agreement and settlement agreement and the law applicable to those agreements are discusse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basic act on private mediation in Korea, and the concepts of mediation agreement and settlement agreement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Next, the author focuses on the particularity of the recognition of settlement agreements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when compared with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or foreign arbitral awards and recognition of domestic arbitral awards. This particularity is due to the fact, among others, that a settlement agreement is a contract in nature,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settlement agreements because there is no seat of mediation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The Singapore Convention deals with recognition of settlement agreements, without conferring res judicata or any other similar procedural effect to the settlement agreement, by way of disallowing re-litigation on the basis that the matter has already been resolved by the settlement agreement. If so, this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recognition under the existing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this is a novel concept of recognition. While it is possible for the Singapore Convention to introduce such recognition, it is unfortunate that basic issues such as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i.e., whether recognition means prohibition of re-litigation without res judicata effect) and its scope (i.e. the meaning of “matter” resolved) have not been clarified. In terms of Korean law, the recognition of a settlement agreement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i.e., disallowing re-litigation on the ground of a settlement agreement) may be explained as first, the existence of a settlement agreement itself is a negative pre-requisite to suit (negative Prozessvoraussetzung), and second, because there is no interest in bringing a lawsuit. However, both approaches are not fully satisfactory. Moreover, such approaches lead to inconsistencies betwee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foreign arbitral awards, and domestic arbitral awards. The author hopes that with the review of the Singapore Convention, we will be able to revise the legal regime for judicial settlement and settlement agreements. Although the author does not oppose Korea's ratif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there is no reason to rush into ratification. Before doing that, theoretical issues mentioned above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the practical needs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 position of foreign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nd policy decisions should be made firs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ask force launc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appropriate be cause it is not s ome thing that c an b e done with by i mple me nting an act a lone . The a uthor would like to request the Ministry of Justice to gather the wisdom of the many and lay out a reasonable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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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욱 ( Jongwook Le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6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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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나가면서 기존의 논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때마침 대법원은 최근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이하 '2022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본고는 위 2022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억압적인 성격의 행위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법상 인정되며, 주로 징벌적 기능, 억지 기능을 가진다. 반면 성문법상 배액배상(statutory double or treble damages)이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성문법으로 인정되는 배액배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손해의 2배나 3배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고, 징벌적 성격이 없이 구제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징벌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징벌적 기능과 함께 전보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액을 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징벌과 억지 목적을 포함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입법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해석, 세계적 동향, 실질 재심사 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문제, 내국관련성과의 관계, 국제사법 제52조 제4항의 해석론과의 관계,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협약」 등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의 근거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혹은 성문법상 배액 배상인지 구별하지 않고 일단은 승인할 수 있다고 보되, 그 승인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제한하는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2022년 대법원 판결도 '적어도',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견해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해당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이 되는 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 해당 준거법의 관점에서 본 해당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및 대한민국 법의 관점에서 본 해당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한 영역과의 유사성 및 그 도입된 손해배상의 상한, 외국재판이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 및 우리나라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보호 이익의 성격, 내국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Before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punitive damages in South Korea,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US style punitive damages was mainly discussed of which the prevailing view was that it is against public order of South Korea. However, as South Korea started to adopt supra-compensatory damages since the enactment of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existing theory became obsolete.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pportunely ruled that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will be recognized and enforced as a whole or in part, in consideration of the cap of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allow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and so on, at least if the cause of action for supra-compensatory damages is within the scope of domains where the law of South Korea allows supra-compensatory damages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31550 Decided March 11, 2022,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in 2022”). With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in 2022, the author researched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focusing on the public policy exception.
As to the United States, punitive damages have been defined as damages which are awarded as an enhancement of compensatory damages as a result of wanton, reckless, malicious, or oppressive character of the acts complained of. Punitive damages are generally allowable at common law, and awarded to punish or deter the conduct deemed wrongful. In contrast, statutory double or treble damages allow for multiple damages in certain cases where some of them are regarded as punitive in nature, others as remedial and non-punitive. In South Korea, some scholars consider so-called punitive damages purely punitive, others punitive and remedial at the same time. Whichever view is taken, it is beyond question that they award supra-compensatory damages and their purposes include punishment and deterrence.
Taking the construction of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1-2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ve history and text, worldwide trends, the issue of le principe de non revision au fond and predictability of parties concerned, the relationship with Inlandsbeziehung, the construction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52(4) and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into account, the author suggests that all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whether they are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ouble or treble damages) be recognized and enforced, to the extent of it being restricted on a case-by-case basis. This article does not contradi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in 2022 using the terms 'at least' and 'as a whole or in part'.
The author proposes detailed standards for the extent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as follows: the character and gravity of the cause of ac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ization of damages under the governing law and the law of South Korea, the similarity between the cause of action and domains where South Korea introduced supra-compensatory damages and the cap of such supra-compensatory damages,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by the foreign court under the governing law, the amount of damages expected to be awarded by the South Korean 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South Korea, the nature of interests protected, and Inlandsbezi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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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윤종 ( Yoon Jong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21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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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거래는 필수적으로 국제운송을 수반하고, 해상운송을 비롯한 국제운송의 고위험성은 이를 부보하기 위한 해상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오늘날에도 영국법은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해상보험증권에는 대체로 영국법 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법리와 분쟁 해결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영국법 준거약관 중 '해당 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약관(이하 ' 유형의 준거약관'이라 한다)의 법적성질과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법적성질을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의 준거법 합의로 보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이에 따른다는 저촉법적 지정설 중 부분지정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준거법의 분할(분리)은 해당 법률관계에서 그 쟁점이 논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이러한 분열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험계약의 성립이나 유효성 문제와 그 효력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과연 분리할 수 있고 양립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판례가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문제되는 (최대선의의무에 기반한) 고지의무와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면서도 그 논거를 명료하지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또한 국제적하보험계약은 국제물품거래의 운송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문제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이용되는 표준화된 거래조건(인코텀즈)과 소유권 이전의 시점은 계약당사자의 비용부담 및 위험부담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매계약 자체는 물권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인코텀즈도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선하증권 등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사실상 점유의 이전과 함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인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항공화물운송을 이용한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 운송조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피보험적격과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적하보험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형의 준거약관과 관련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utmost good faith liability)와 담보특약(warranty)과 우리나라 상법이나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판례는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최대선의의무의 적용을 긍정해 왔고, 이에 대해서는  유형 준거약관에 관하여 저촉법적 지정설 중 부분지정설을 채택한 판례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가 최대선의의무를 인정한 사안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시점에 사기적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등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향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담보특약은 영국법상 독특한 제도로 그 위반시 담보위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가 위반시점부터 자동적ㆍ영구적으로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이는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임이 분명하기는 하나 우리나라 보험법상으로는 익숙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효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판례는 당초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영국법 준거약관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서도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담보특약의 보험에의 편입을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순수한 국내계약의 경우에는 국내적 강행법규로서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외국적 요소가 분명한 국제보험계약에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등 보다 논리적인 법리를 형성해 왔다. 최근 판례는 설명의무는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기기도 했다.
담보특약과 관련하여서는 적용 가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그 조항의 부당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2016. 8. 12.부터 시행된 영국의 2015년 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에서 담보특약의 자동면책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청구권과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은 그 법적성격, 요건, 인정범위, 효과 등에서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준거법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판례는 그 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때 국제사법상 채무인수나 법정채권에 관한 준거법 규정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국제사법상 채무인수나 법정채권의 준거법 규정을 어떻게 참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청구권의 법적성질보다 실질적 관련성과 연결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한편,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같이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이중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선택적 연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경청할만 하다고 사료된다.
해상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국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법적 논점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적 논점에 대한 검토도 필수 불가결하다.


Traditionally, a marine insurance policy covering cross-border transaction has a governing law clause stipulating ① “The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②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or ③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scope of validity of these three types of Governing law Clauses stir up long-standing controversie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seems to take a stance as below.
First of all the clause is valid and considered as agreement of applicable law. In a elaborate way, the clauses are interpreted into covering only matters regarding insurer's responsibility as a choice of proper law.
When it comes to the marin cargo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and designation of insured person are also considerably controversial. In particular, the relation between INCOTERMS and transfer of ownership is closely related to burden of expenses and liability of risk of parties.
Recent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insurable interest goes to a seller and time standard of transfer of ownership is when a buyer gain the right to ask a delivery due to the arrival of a cargo in question under INCOTERMS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 terms of the governing law clause type ②, whether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o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of Korea should be applied to certain unique provisions, such as clause of 'utmost good faith liability', 'warranty' clause under UK Marine Insurance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ver the past decades have been remarkably developed, even though there seems to have not quitely consistent impact on a couple of issues, including warranty system yet.
Finally, there is a broad distinction about “third parties' right against insurance” betwee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UK Third parties(right against insurer) Act 1930.
Marine insurance contract covering cross-border trade are essentially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therefore regulation and legal system dealing with marine insurance area should be more harmonized and accord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and framework.

KCI등재

저자 : 이의영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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