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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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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30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631
국제거래법연구
30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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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CISG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CISG 40주년, 국제거래법학회 30주년을 기념하며-

저자 : 김규진 ( Kyuji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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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4월 11일에 채택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40주년을 맞이하였다. 2021년 말 현재 기준으로 총 9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CISG는 계약법에 대한 국제통일규범의 대표적인 성공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이 체결된 후 40여년이 흘렀다는 사실은 과연 현재의 CISG에 개선의 여지 혹은 필요성은 없는지를 고민해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CISG 채택 후 4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CISG가 과연 현재와 같이 개선 없이 유지되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CISG의 태동에서부터 1980년 채택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CISG 채택 이후 현재까지 냉전의 종식, 세계화, 기술발전 등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세계에 어떠한 주요 변화가 있어 왔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CISG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았고, 그 후 그러한 기존 논의가 미처 다루지 못한 새로운 논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CISG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법적 장애의 제거를 통한 거래비용 경감 여부,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를 토대로 CISG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세부 쟁점이 무엇인지에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물인터넷 산업, 기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거래 구조의 근본적 변경 등을 예측해 볼 때 CISG의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그러한 개선은 2012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스위스가 제안한 것과 같이 CISG를 PICC와 같이 계약법상 일반원칙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유형의 국제거래에 대한 법적 장애를 충분히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동 협약 제1조 내지 제3조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ISG'), adopted on April 11, 1980, celebrated its 40th anniversary in 2020. The CISG, which has been adopted by a total of 94 countries as of the end of 2021,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e efforts to harmonize and unify the law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However, it has been more than 40 years since the Convention was adopted, and it seems to be inevitable to wonder if the time is now ripe to begin a concrete discussion on the need to 'fix', or improve, the CISG.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goes back to the 1920s and briefly reviewed the process from the inception of the CISG to its adoption in 1980. Subsequently, this paper explores the major changes which have occurred in the world since the adoption of the CISG, such as the end of the Cold War,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fter such explor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issues of the traditional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CISG and also introduces some new issues that such existing discussions often failed to address. And based on such studies, this paper presents three(3) evaluation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ISG. Those criteria are as follows: (1) whether the CISG reduces the transaction costs by removing legal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2) whether the scope of the current CISG is adequate; (3) whether the content of each provisions of the CISG is adequate.
Applying such criteria,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mprovement of the CISG is necessary, and the discussions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must begin without any delay.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f we conside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servitiz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oth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levant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future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CISG must, rather than focusing on turning the convention into a convention regulating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focus on the issues that are directly relevant to removal of the legal obstacles to the prevailing typ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such a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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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건설계약 및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저자 : 정홍식 ( Hong-sik Ch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8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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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제거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유형인 국제건설계약과 아울러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시공자로서 해외건설 사업 수주를 둘러싼 전개과정과 아울러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별해 보고 있다. 그리고 발주자와 시공자간 체결하는 국제건설계약 및 수많은 하도급 및 기자재 공급 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 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해 정리하고 있다. 그러한 쟁점들로는 공기지연과 공기연장을 둘러싼 메카니즘,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공사변경,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동수급체, 건설하도급 법률관계, 독립적 은행보증 등이 있다. 또한 클레임과 클레임 판단에 있어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 및 클레임 단계 이후의 분쟁해결 또한 주요 쟁점에 해당한다.
앞으로 필요한 해외건설 분야 연구과제로는 중동 국가들의 건설 관련 법제 연구와 아울러 시공자 중심의 연구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발주자 역할도 많이 할 것이기에 발주자 관점에서도 균형감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건설계약에서 기존에 주도했던 EPC계약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건설계약 형태가 나올 수 있기에 그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투자유치국가의 민관협력(pubicprivate partnership) 법제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서 발주국가의 입찰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 둘째, 민자발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독립적인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 IPP사업)', 셋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철광석, 구리 등의 광물 등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자원개발사업, 넷째, 상기의 PPP, IPP 혹은 자원개발도 아니면서 민간 개발사업자가 차제적으로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 이들 네가지 유형의 투자개발사업에는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던 추이와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적 및 법적 쟁점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This article describ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legal researches regarding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nd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all of which are the most complex deals among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t first gives an overview and histor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conducted b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s main contractor. The article further briefly deals with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 the mechanism of delay and extension of time, contractor's duties and limitation of liabilities, changed circumstances and force majeure, variations, contractor's defect liability, joint venture or consortium, subcontract relation,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ther important issues include claims by employer or contractor, engineer's dual roles as the employer's agent and the adjudicator of claims raised, and resolution of construction dispute.
This articles suggests that further legal researches necessar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should include construc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middle east Asian countries, researches to be conducted from employer's perspective as well as contractor's perspective, and new construction contract scheme under renewable energy sector, particularly marine wind power project, which is going to be a hot issue in near future.
On the other hand,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areas as follow: (i) pubic-private parnership projects to be implemented under PPP related law or policy of the hosting country; (ii)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s to generate necessary amount of power; (iii)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coal, oil, natural gas, iron ore, etc.; and (iv) other type of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except the above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e common feature of these four different categories is that all of those projects should be definetely implemented through project finance to raise necessary amount of loans although they have some different featur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history and overview of Korean companies'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trials and errors occurred therefrom, and primary contractual and legal issues of su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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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전사업의 전반적인 위험 배분과 대표 사례 소개

저자 : 박상길 ( Sanggil Park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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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으로 원전 도입국에 대하여 수출국이 갖게 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이처럼 원전사업 수주 경쟁은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천문학적 재원규모가 소요되고 장기간의 건설 및 운영기간이 수반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고도의 협상 및 계약 전략 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특성상 계약 사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국가 간 거래 특성 상 계약 내용도 대부분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원전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기법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전프로젝트의 위험 및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대표적인 실제 계약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계약 및 협상 과정에서 유념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원전 프로젝트의 리스크 및 특성은 ① 자본 집약성 및 경제성 리스크, ② 장기간의 건설기간에 따른 규제 및 정치적 리스크, ③ 중대사고 발생위험성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실제 계약 사례로서 본 논문에서는 원전사업의 대표적인 계약 방식인 EPC 턴키 계약 사례(UAE 바라카 원전프로젝트)와 정부간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을 통한 BOO(Build-Own-Operate) 계약 사례(터키 아쿠유 원전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원전사업의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Mankala 계약 사례(리투아니아 Visaginas 원전 프로젝트, 핀란드 Hanhikivi 원전 프로젝트, 핀란드 Olkiluoto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또한, 원전사업의 위험 사례도 소개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웨덴 원전 기업인 Vattenfall과 독일정부간 ISDS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해외 원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잠재적인 분재 가능성을 방지할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원전사업 계약의 특성 및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비교적 간략한 수준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원전사업 계약의 모든 유형 및 특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보호 장치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을 시작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is competing against major countries including US, Russia, China and France for winning the oversea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bidding. The nuclear power project brings an influence over the importing country, and also it gives substantial financial gains. For this reason, the nuclear project bidding is like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among major countries. The nuclear projects require a huge capital and a long time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hence its contractual system becomes complicated.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our own strategy on a negotiation and contract drafting.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nuclear projects are very scarce for their confidentiality, and also their limited actual cases have been made so far. In order to close this gap, this paper firstly introduces a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project risk, and secondly introduces the actual contracts to draw lessons for a future nuclear project competition.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projects is as follows. ① capital intensity and economic risk, ② regulatory and political risk during a long construction time, ③ nuclear accident risk and issue of spent fuel management. As the actual nuclear project cases, this paper introduces the EPC turnkey project (UAE Barakah project) and the BOO(Build-Own-Operate) contract by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Turkey Akkuyu project).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Mankala contract (Lithuania Visaginas project, Finland Hanhikivi and Olkiluoto projects) which is considered a contract model that the risk is effectively distributed. Based on the reviews of above- mentioned examples, various issues are raised, and their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risk example that is the dispute case against German government (Vattenfall vs. Germany (ICSID Case No. ARB/12/12)). By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Germany case, Team Korea needs to clearly specify a clause of Investor State Dispute Resolution to cope with a possible political risk like a nuclear phase-out policy. This paper only introduces an overview of nuclear project contracts and its risk, and hence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study more in detail various nuclear project contrac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also our protection methods on th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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