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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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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31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649
국제거래법연구
31권1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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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헌 ( Junghu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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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글로벌 M&A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경쟁제한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M&A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거래가 불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M&A를 준비하는 당사회사들로서는 ① 우선, 해당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M&A의 진행 여부 및 기업결합 심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② 양 당사회사의 국가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할 국가를 결정하고, 현지 로펌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만일 계약 체결 후 Closing까지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MOU 체결만으로도 진행 가능한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한편, 공정위 등 경쟁당국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심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준비함으로써,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속히 보정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정명령 중에는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된 문건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경쟁제한적 효과 발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가 제출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M&A 초기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과정에서(특히, 경쟁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에서) 당사회사 간에는 상당한 양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교환이 담합 또는 Gun-Jumping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정보 교환 및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무적 유의사항들을 숙지하면서 글로벌 M&A를 준비 및 진행한다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로 인하여 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arious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are conducting global M&As to expand their businesses around the world, a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cedures for merger notification in each country in advance.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deal with each country's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ing systems in detail. In particular, in case where an M&A may arise anti-competitive issues, if it fails to properly respond to the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ing system, in the worst case, the transactions may break up.
Therefore, for the companies preparing for global M&As, ① it is necessary to first review whether the M&A may raise anti-competitive issues in advance and prepare measures to cope with the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 In addition, ② The countries to be filed with the merger notification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ales amount of the parties by country, and the filing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a local law firms. ③ If the schedule from signing the contract to closing is tight, it is desirable to file a voluntary pre-merger notification that can proceed only with signing the MOU. ④ In order not to delay the review perio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sponses to the expected RFI and quickly prepare and submit the responses when receiving the RFI from the agencies. In addition, the RFI may require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M&A, and if a misleading document about the anti-competitive effects is submitted, it may negatively affect the review of the M&A,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documents with non-misleading cont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M&A. ⑤ Finally, in the course of M&A (especially in M&A between competitors), since considerable amounts of information are ofte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so that such information exchange is not considered as collusion or Gun-Jumping.
If a global M&A is prepared and proceeded while fully aware of these practical precautions, it is likely that the risk of negatively affecting M&A due to the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 system can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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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석준 ( Seokchun Yu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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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가 있는 기업인수합·병은 실무상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매수인, 매도인 또는 대상회사가 미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 경우 델라웨어 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M&A 계약 중 계약 체결 후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은 거래종결의 요건 가운데 하나이며,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확약 중 전형적인 것으로 ordinary course of business의 유지가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세계 거의 모든 기업이 비상한(extraordinary)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영업을 중단,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유지하겠다는 확약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AB Stable 사건은 델라웨어 주법원이 위 쟁점을 다룬 선도적인 사건이다.
델라웨어 주법원의 기존 판례에서 문제된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행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하였다. 사해적이고 기망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통상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AB Stable 사건은 문제된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적이라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B Stable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법원은 대상회사의 특정한 조치가 ordinary course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특정 상황에 대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관행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통상 M&A 계약에서는 대상회사가 ordinary course를 벗어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매수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해 주도록 하는데, 매도인이 사전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 매수인이 동의를 해 주었어야 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확약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 확약은 의무 규정이고 확약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거래 종결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의 측면에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고려할 수 있었던 정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거래당사자들은 계약 문구를 조정변·경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 특히 “consistent with past practice” 앞에 “only”를 부가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기존 관행을 고려 기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문구 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n most M&A transactions with international elements, the laws of a common law jurisdiction is often the governing law. In particular, when one or more of the seller, the buyer, and the target company has a nexus to the United States, the laws of the State of Delaware is typically chosen as the governing law. Under Delaware law, a covenant in M&A agreement binds the parties to do or refrain from specific actions between signing and closing as one of the condition precedents, and is a ground for termination if not complied with.
Ordinary course of business covenant is one of the typical covenants found in M&A agreements. As the COVID-19 pandemic required companies all around the world to make extraordinary changes to their business in response thereto, including suspending or curtailing the company's operations. AB Stable VIII LLC v.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 is a leading case which dealt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 changes made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mount to a breach of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covenant.
In past cases, the Delaware court found conducts of target companies that were not conventional or normal from the perspective of average companies to be not ordinary. In other words, court held that the target company failed to operate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 if it engaged in fraudulent or deceptive conducts. AB Stable is different from these cases in that the conducts by the target company were warranted by the pandemic and the changes made were reasonable responses to the pandemic.
In AB Stable, the court held that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covenant required the seller to maintain the normal and ordinary routine of the business, and did not mean doing what was ordinary in the circumstances. Also, M&A agreements require the seller to obtain buyer's consent before making any deviation from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the seller did not request the buyer's consent, the seller's breach is not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buyer would have been required to consent had the seller requested one.
The covenant requires that the company “shall” maintain the normal and ordinary routine of the business consistent with its past practice, and mere best efforts do not relieve the seller from the breach. For the breach of the covenant to amount to a ground for refusing to close or terminating the agreement, the deviation must significantly alter the total mix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buyer when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parties' contract.
Based on the foregoing understanding and analysis, parties to an M&A transaction will be able to allocate risks between them by adjusting the wording of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covenant. In particular, adding “only” before “consistent with past practice” will exclude the past practice of other companies in the industry from being considered. Also, this article will provide a helpful guidance on determining proper respons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developing strategies for potent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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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용국 ( Yong Guk Le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10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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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주주, 직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 전세계 기업들은 경영과정에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SG”) 관련 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경영에 있어 ESG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는 기업들의 M&A거래에도 적용된다. 특히, 국내 인수합병거래와는 달리 상이한 ESG 기준 및 관행을 따르는 해외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국제적 인수합병거래의 경우, ESG 문제에 관한 인수인 측의 우려사항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M&A거래에 대해 인수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사는 ESG 개념의 이해 및 ESG 사안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과거에 비해 확장된 ESG 관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 ESG의 전반적인 국제 현황과 (ii) 국제 M&A거래에서의 ESG 문제의 발견 및 해소와 관련한 법률자문사의 실무적 역할 등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사는 ESG 관련 국제공시기준의 발달과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 의무화 관련 법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자문사는 국제 M&A거래에서 인수인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주요 ESG 관련 위험요소를 이해해야 하고, 인수인 client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상 거래에서 인수인의 ESG 관련 핵심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과 이해와 협의를 토대로, 법률자문사는 인수대상회사의 실사 및 ESG 관련 계약서 조항의 사용 등을 통해 국제M&A거래에서 인수인 client가 ESG 관련 위험요소 및 문제들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ttention paid by companies around the world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ssues in their corporate manage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driven among other things by heightened demand for such attention from shareholders, employees, customers and other stakeholders, as well as regulators. The growing need for companies to consider ESG factors in their management extends to M&A transactions in which they may become involved. Concerns regarding ESG issues are likely to be particularly acute in the cross-border M&A context, where a company is acquiring an overseas target company that may be subject to a different set of ESG standards and practices.
In light of the foregoing, legal counsel advising acquirors in cross-border M&A transactions (whether as outside deal counsel or as in-house counsel) will be required to play an expanded role by being familiar with ESG concepts and capable of dealing with ESG matters.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i) review the main component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ESG landscape and (ii) explore the practical role that legal counsel can play in identifying and addressing ESG issues in the context of cross-border M&A deals.
Among other things, legal counsel will need to monitor trends and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ESG-related disclosure standards and in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of key jurisdictions pertaining to 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Legal counsel will also need to understand the principal areas of ESG risk faced by acquirors generally in cross-border M&A transactions, as well as coordinate closely with the acquiror client in a particular transaction to know the client's key ESG-related interests and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 Based on such monitoring, understanding and knowledge, legal counsel (working together with their clients and local counsel)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advise their acquiror clients in identifying and addressing ESG risks and issues in cross-border M&A deals, including through legal due diligence of target companies and ESG-related contractual provisions in transactio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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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보연 ( Boyeo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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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충돌로 분쟁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보호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을 보호할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국제투자협정에서는 국내 위기 시 투자자와 투자재산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무력충돌 시 투자보호, 완전한 보호와 안전 의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위기 시 투자 보호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그 내용의 일반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판정부의 조약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확인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완전한 보호와 안전 의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적용된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이 위기 상황에서 투자보호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살펴본다. 첫째,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은 국제투자협정상 완전한 보호와 안전 의무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기준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상 외국인 보호에서 유래한 기준으로서 투자유치국이 물리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은 투자유치국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해석기준은 완전한 보호와 안전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고, 구체적 상황별로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중재판정부의 판단권한에 일임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 자체가 국제법 분야별로, 구체적 상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왔다는 점이다. 국내소요나 무력충돌 상황의 특수성,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위기 시 투자유치국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한 국제투자협정에 특유한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은 국내 위기 상황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해석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완전한 보호와 안전 의무의 해석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위기 시에도 투자유치국의 투자보호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의 취지라면 그러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투자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 투자협정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도입한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보호에 대한 예측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기상황이 종료된 후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위기 상황에서 국제투자협정의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완전한 보호와 안전 의무의 해석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A recent outbreak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etween the Russia Federation and Ukraine has aroused a renewed interest in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times of crisis. The host state has obligation to protect foreigners in times of crisi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he host state has a set of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war claus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However, the content and scope of these provisions are so broad and general that the meaning of each provision has been ascertain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of Justice(ICJ) and arbitral tribunals.
This article aims to criticize the previous jurisprudence on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with focus on due diligence standard applied by the ICJ and arbitral tribunals. The due diligence standard has failed to clarify the scope of investment protection required b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in times of crisis. Firstly, the due diligence standard has not worked as an independent standard applied to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Rather, deriving fro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tandard on protection of foreign nationals, it has been applied to examine whether the host state has taken best possible efforts to prevent physical injury on investment. Secondly, this standard has been understood to determine whether the host state has tried all reasonable measure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This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with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the arbitral tribunal has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all reasonable measures are taken by the host state in a certain case. Thirdly, the due diligence standard has different meaning and scope in different spheres of international law. In consequence, the standard has not worked as an autonomous interpretation tool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host state, importance of investment protection, indispensable conditions of the host state in times of crisis. That is why it failed to provide consistent jurisprudence on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in a number of arbitral decisions.
Based on these shortcomings of the due diligence standard, this article submits that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shall be construed in light of treaty interpretation rules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ccording to treaty interpretation rules, interpreting a treaty provision is a delicate work to examine the true intention of contracting parties. In other words, ordinary meaning of a treaty term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and in its context. If contracting parti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were intended to afford investments protection not just from physical injury, but also from legal or commercial harm, this intention shall be respected in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On the contrary, the due diligence standard has not provided predictable scope of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in times of crisis, and moreover it has suggested an additional burden on the part of a claimant to prove breach of obligation of the host state after the crisis. It is necessary to reappraise interpretation standard on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bligation in times of crisis, in order to secure the original purpos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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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민 ( Jaemin Le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7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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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SDS 절차 개선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러 이슈가 이 맥락에서 논의,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반소 제도 도입 여부이다. 투자 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를 방어만 할 수 있는 ISDS 제도를 투자 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법적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 반소 제도 논의의 핵심이다. 반소 제도 도입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ISDS 절차를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투자협정 및 투자분쟁해결절차 전반에 걸쳐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소 제도는 적절히 도입된다면 ISDS 절차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고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반소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ISDS 절차 개시를 억제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 단점도 적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반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일단 반소 제도와 관련된 투자협정의 여러 조항에 대한 모델 조항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The reform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proceeding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opic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ment. Discussions for the reform are being undertaken b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CITRAL, OECD and ICSID. Many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discussions. The topics being discussed under the rubric span over a wide range of areas.
One of the items included in the current discussions of the ISDS reform concerns counterclaims. Counterclaims mean the claims a host state government may hold vis-a-vis a foreign investor claimant. At the moment, mos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stipulating ISDS proceedings do not envisage the possibility of counterclaims, and they focus on the claims raised by foreign investors only. Some recent IIAs have begun to refer to counterclaims and some recent arbitral tribunals allow counterclaims. Nonetheless, the invocation of counterclaims largely remains unpredictable and ambiguous. The current discussions on counterclaims aim to address this issue.
On balance, there seems to be strong consensus among states to permit counterclaims as a means to bring back the equilibrium of the power dynamics between a host state and a foreign investor. More than anything else, counterclaims may help settle outstanding disputes between the host state and the foreign investor in a single-handed manner. It may then enhance efficiency of the ISDS proceedings. Also, by restricting frivolous ISDS claims, and ensuring legitimate public policy space, counterclaims may help restore the desired equilibrium between the host state and the foreign investor. The pursuit of equilibrium remains the core objective of the current ISDS reform discussion.
At the same time, however, counterclaims may also bring about negative consequences. For instance, they may further prolong the already lengthy ISDS proceedings and thus drive up litigation costs as well. A host state may purport to abuse the counterclaim proceeding to block an otherwise legitimate ISDS claim by a foreign investor. The role of a possible advisory center may also have to re-assessed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or could assist a host state in terms of counterclaims.
Thus, diverse aspects of counterclaim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urrent discussions. This topic involves a variety of different provisions of IIAs and different aspects of ISDS proceedings. Most importantly, model provisions of counterclaims need to be drafted at this juncture, so that future discussions can be guided to ensure more specific debates on counterclaims such as the meaning, conditions and scope of counterclaims, as opposed to a mere reference to the need for counterclaims in abstract terms. All in all, counterclaims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e power equilibrium between a host state and a foreign investor. Only the attainment of such equilibrium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ISDS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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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병준 ( Byung-jun Le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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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거래 내지 국내서비스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국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 생활 내지 소비생활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이 사업 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적인 환경이 다르므로 각국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과 형태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약관규제법 자체가 없는 나라의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들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서 그 불공정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 고객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한국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의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하였는지를 일단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록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상 특별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다음으로 문제된다.
이 문제들은 모두 해당 사건이 제기된 법정지의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즉 한국 법원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법정지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등 약관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e-commerce, and Internet services, using global e-commerce and international services rather than only using domestic transactions or domestic services is becoming common in a transaction or consumer life.
Since the legal environment in which overseas operators providing services operate their business or services is different,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ented by each country are often different.
In service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the degree of unfairness is severe because it contains all the regulation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perators themselves. In this case, if a Korean customer or consumer is harm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can claim the invalidity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unfairness. Furthermor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In examining wheth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an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ich country's law the parties have decided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onsumer law can be applied under special provisions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even when the governing law is decided to be the foreign country's law.
These issues wi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private law applicable to the country where the case was filed. In other words, the governing law is to be applied by Korean international law in Korean courts and by U.S. international law in U.S. courts.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premise that Korea is the legal place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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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가정준 ( Jungjoon Ka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1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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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는 물품의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민사실무에서 해당 매도인의 의무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그 형식과 전달 방법의 중요성은 법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지만 '국제물품매매협약' 실무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다. 해당 판례에서 매도인은 약정한대로 모든 이행을 완수했다며 매수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검수의무'와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여 물품을 수렁햘 수 없음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매도인의 '검수의무' 위반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피고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10,000 달러를 이자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확정하였다. 해당 판례는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매우 소중한 판례이다. 더욱이 형식과 절차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서류의 교부'와 관련한 원칙이 이 사례에서는 매우 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라는 실무적인 관행이 이러한 요식성을 깨뜨린 것은 아닌가로 예상해 본다. 해당 판례를 통해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다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이 본 판례평석의 의미로 고찰해 보았다.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docum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delivery of goods. In civil practice, the seller's obligation is mainly found in real estate sales contracts, however, the importance of its form and delivery may not be considered a main legal issue. On the other hand, itt is a very frequently discussed part in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In this case, the seller insisted on payment of the price for the goods to the buyer saying that all performance was completed as agreed, and the buyer could not receive the goods because the seller breached the 'obligation to inspect goods' and the obligation to provide necessary documents for customs clearance. He asserted that he was not obligated to pay the bill. The lower court rejected both the defendant's allegations of the seller's violation of the 'duty of inspection' and the 'duty of delivering documents', and ruled that the defendant buyer violated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The Supreme Court finally affirmed that the defendants must pay the plaintiff $110,000, along with interest. This precedent is a very valuable precedent that has gone up to the Supreme Court in this regard. Moreover, in this case, the principle related to the issuance of documents, which emphasizes the formal and procedural aspects, is very relaxed. It is expected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actical practice of 'waiting bills of lading' has broken this formality. The meaning of this review was reviewed as it allowed the seller to discuss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document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rough the relevant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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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선화 ( Seonwha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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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내용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매도인의 주된 의무이자 매수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대인데, 협약은 제35조에서 물품적합성을, 제41조, 제42조에서는 권리적합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제물품매매계약 과정에서 물품적합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매도인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물품부적합, 권리부적합과 관련하여서는 적합성의 판단기준, 입증책임의 소재,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부적합통지의무 이행여부 및 이행기간, 구제수단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 특히 물품부적합과 권리부적합이 쟁점이 된 판결례들의 사실관계와 주요 판시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원이 협약의 주요쟁점들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판결례가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게 실무례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축적된 판결례를 지침으로 삼아 협약의 통일적 해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영미법계의 요소를 많이 반영한 협약은 대륙법계의 요소를 계승한 우리 민법의 관점에서는 생소한 요소들도 다소 갖추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계약적합성과 관련한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체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례를 축적해 왔음이 확인된다.


Delivering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is the main duty of the seller as well as the basic expectation of the buy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provides the conformity of goods under Article 35, and the defects of title under Articles 41 and 42. Issues such as the standard of non-conformity, burden of proof, buyer's obligations to examine delivered goods and notice of lack of conformity can arise in actual cases. In this article, I analyzed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non-conformity in goods and defects in title. The precedents of courts serve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subsequent trial practice,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check whether the courts are interpreting the convention in compli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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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준혁 ( Junhyok Ja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1-28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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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현실성 있는 규율은 한국에 입법론 및 해석론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민법 제582조가 기산점을 하자발견시로 늦추되 짧은 권리행사기한을 정하는 것과 반대로, 통일상법전 제2-725조는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인도시로 앞당기되 권리행사 기간을 넉넉히 정한다. 한편, 1년으로의 단축합의도 허용하고, 장래의 작동에도 보증책임이 미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하자발견가능시로 늦추어, 사안유형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한다. 민법 제582조의 해석론이 무리하게 5년도 아닌 10년의 해제권 행사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대조된다.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원래 규율이든, 이를 수정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법이든, 권리행사기한협약과 비슷한 점도 장점이다. 일원적 규정체계를 따르면서도 실용적인 통일상법전 제2-725조는 한국에 좋은 입법모델이 될 수 있다.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2003년 개정본은 결국 채택하려는 주가 없어 폐기되었지만, 하자 발견가능시에 기산하는 단기의 제소기한과 위반시(인도시)에 기산하는 장기의 제소기한을 함께 정하는 새로운 규율방안을 제시한다. 즉, 하자의 발견가능시를 원칙적 기산점으로 하여 앞당기고 제소기한은 1년으로 줄여 민법 제582조와 약간 비슷한 규율을 도입하되, 인도 시에 기산하는 5년의 최장기간을 정하여 균형을 맞추려 했다. 한국법을 최소한으로 개정하려면 2003년본을 본받을 수 있다. 즉, 재판외 권리행사기한을 대신하여 위반시에 기산하는 5년의 장기기한을 도입하는 것으로도 이익균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해석론으로는, 제582조의 6개월의 기한을 제소기한으로 해석하되, 그 기한 내에 재판외 권리행사가 있으면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적용하여 6개월만큼 제소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매수인에게 덜 가혹하게 하려면, 민법 제174조의 유추 적용에 의한 제소기한 연장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석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두 해석안 중에서 이론적으로 매끄러운 것은 전자이지만, 거래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다. 후자를 따를 때에는 최장의 제소기한도 정해야 한다. 제582조는 최장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추적용하여 보충하면 된다. 이 때, 무조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사매매의 경우에는 5년(상법 제64조)으로 해석해야 한다.
끝으로, 2003년본 제2-725조 제2항 c목을 본받아, 매도인의 구제약속이 있으면 구제약속의 이행기로 권리행사기한의 기산점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Section 2-72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contains a realistic and functional rules for the limitation period in a sale of goods, in exclusion of any concurrence of liability. Section 2-725 can be a good reference point, in reshaping Article 582 of the Korean Civil Code, either legislatively or by interpretation. Art. 582 provides for a short limitation period and tackles this problem by postponing the time limit from starting to run until the defect is discovered by the buyer. In contrast, Section 2-725 strikes a better compromise, by providing for a sufficiently long period of limitation which begins to run on the day of delivery. Section 2-725 is also flexible in allowing an agreement to shorten the period of limitation to one year, and delaying to trigger the period of limitation until discovery where warranty was explicitly extended to future operation. The similarity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s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another merit.
The 2003 revised version of Section 2-725, though withdrawn later, is also exemplary. The paragraph 1 adopts a combination of two rules of limitation period: the shorter period of one year beginning to run from discovery, and the longer period of five years starting to run on the day of breach, i.e. delivery. Art. 582 could be significantly improved by dispensing with interpreting the six months' time limit as one for “extrajudicial exercise” of the buyer's remedy, and adopting the latter part of Section 2-725(1) as revised in 2003.
Art. 582 may also be improved by interpretation. Perhaps a better interpretation would be to interpret Art. 582 as providing for a time limit to file a lawsuit, but to apply Art. 174 of the Korean Civil Code or apply it by analogy, so that the buyer's timely extrajudicial exercise of their remedy would earn them a six month extension. An alternative solution, which may be less demanding for buyers, could be to allow repeated six-month extensions. But the latter solution needs to be matched by a longer time limit. It could be interpreted as ten years for non-commercial cases (Civil Code, Art. 162, para. 1), and five years for commercial cases (Commercial Code, Art. 64).
Lastly, the seller's promise to remedy the defect should also be given effect, as provided in the 2003 version of Section 2-72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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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홍식 ( Hong-sik Ch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9-32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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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여러 글로벌 해상풍력 강자들이 국내에 진출해 해상풍력 사업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을 조망해 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해상풍력 세부 발전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준공을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바,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해상풍력 사업은 엄청난 자본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법적 쟁점도 아주 많은 사업이다. 그러하기에 해상풍력 관련 국내 재생에너지 법제가 어떠한지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서에서는 국내 에너지법 및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해상풍력 관련 재생에너지법 법제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의 메카니즘이 중요하고, 이 내용들은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기에 상세히 소개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인증서를 판매한 수익으로 발전에 대한 대가를 가지기 때문에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어떻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지 살펴본다.
그 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들의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만을 위해 특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정부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발굴을 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소위 '원스톱샷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들 수 있다. 뒤이어 해상풍력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 중 하나는 주민수용성 요건인데, 이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발전소가 설치되는 구역의 어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의를 받기 위해 활용되는 몇 가지 방식을 고찰해 본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대두되는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인데, 그간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현해 인허가 절차와 아울러 원스톱샷법안이 제시하는 인허가 절차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로 몇 가지가 대두되는데, 출력제약(curtailment)의 문제와, 계통 알박기 사례, 그리고 전력계통의 확대를 꼽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This article aims to broadly overview Korean offshore wind power market, related renewable laws & regulations and government policy in light of numerous global wind power players' entrance into Korean market. Pursuant to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s initiative regarding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the government rendered its ambitious plan to build up a tremendous volume of offshore wind power capacity equal to 12GW by the year of 2030, the plan of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anti-nuclear power policy. Although the new government attempts to abolish the anti-nuclear power policy, however, since Korea also has to attain the goal of carbon zero until the year of 2050, it seems the current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will continue to be progressed. In light of the situation addressed above, it is worth considering what current Korean renewable laws and regulations are, there are any flaw therein, and there are any problem in the government's 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broadly examines Korean energy and renewable energy laws and regulations. Key concepts therein ar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so that these concepts and their mechanism will be analyzed in depth. Further, offshore wind power developers will receive REC and has to resell, for maximization of their profits, the awarded REC to any obligor wanting REC under RPS system. Thus, this article covers how such transaction is to be made between the developers and the obligors.
This article further explains not only what the current status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are in Korea, but how the government's related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Korean government issued 'renewable 3020 implementation plan' in 2017 and 'specific development plan for offshore wind power' in 2020, respectively.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prepared a bill so named as 'one-stop shot' legislative draft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ngress in 2020 as well. One of the biggest hurdles in developing offshore wind power project is to obtain statutory consent from affected local people. This article summarizes several ways of obtaining such consent. Another biggest hurdle is to obtain various approval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very complex and takes very long time period. The above 'one-stop shot' draft is designed to resolve the problem in the approval process. Lastly, this article examines other problems, such as government's unilateral order for curtailment of power to be produced and shortage of grid system to cover numerous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which are current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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