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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한국통상정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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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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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4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357
통상정보연구
24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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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계영걸 ( Yong-jie Gui ) , 정윤세 ( Yoon-say Je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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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발전 또는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을 높아지면서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을 밖에 못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보세직구 쇼핑몰을 이용하여 해외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본 논문은 보세직구 쇼핑몰 물류, 통관 서비스요인과 쇼핑몰 툭성이 소비자의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모델 설정하여 SPSS 26과 AMOS 26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보세직구 쇼핑몰의 물류통관 서비스요인은 모두 다 만족도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 특성요인 중에서 기업이미지 요인만 만족도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세직구 쇼핑몰 운영하는 기업에게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에 한국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새로운 채널을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or increase in national income,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ability has increased and people have been unable to go out due to Corona 19, so there are more cases of purchasing overseas products using bonded direct shopping malls. In this paper,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26 and AMOS 26 by setting up a model to derive the factors affect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of the bonded shopping mall logistics and customs clearance service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 logistics/customs clearance service quality factors of the bonded shopping mall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Also It was analyzed only the corporate image fact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And proving that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loyalty.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providing a new channel for exporting Korean products to China are suggested as it can be helpful for companies that operate a bonded direct purchase shopping mall when setting up a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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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창봉 ( Changbong Kim ) , 유신동 ( Xintong Liu ) , 이동준 ( Dongju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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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2C 글로벌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IT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경 간 통상환경의 발전이 촉진되었고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에 있어 기업의 세계화 기회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상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인 플랫폼, 물류 서비스, 지급결제 방식 등의 효율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S-O-R(자극-유기체-반응)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B2C 전자상거래 활용에 수반되는 구매체험을 편의성 체험, 물류 서비스 체험 등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객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B2C 글로벌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험 요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알리바바, 징둥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산둥성 내 소비자로 하였으며 적절한 자료수집을 위해 산둥성 국경 간 전자상거래협회 및 산둥성 전자상거래진흥협회 등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SPSS 26.0 statistics를 통한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 B2C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체험이 고객만족도를 거쳐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B2C global e-commerce and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global e-commerce platforms have emerged. Through this, the development of the cross-border trade environment was promoted, and opportunities for corporate globalization in the production and sales of products and services were rapidly increased.
This study was theoretically based on S-O-R (stimulus-organism-response). Here, the purchasing experience involved in using B2C e-commerce is looked at from three perspectives: convenience experience, product quality experience, and logistics service experi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consumers in Shandong, China who have experience using Alibaba, Jingdong and in order to collect appropriate data, the 山东省电子商务协会, 山东省跨境电子商务协会, 山东省电子商务促进会, 山东省电商研究中心were mainly referred to.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rough SPSS 26.0 stat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ossible to verify the significant effect of purchase experience on repurchase intention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 when purchasing products on a B2C glob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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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탁혜심 ( Hui-hsin Cho ) , 김학민 ( Ha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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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의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체험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CBEC) 플랫폼에서 반품우려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가정한다. AR 체험기술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동작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품을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CBEC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AR 체험의 가치를 지각된 정보성, 체험흥미성, 상호작용성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반품우려감과 구매의도의 관계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350명의 세계 각국에 있는 중국 소비자 및 중국계 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AR 특성 중 지각된 정보성 및 지각된 체험흥미성은 소비자의 반품우려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결핍은 지각된 정보성과 반품 우려감 사이의 관계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반품우려감의 감소는 CBEC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AR 체험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측면의 반품우려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신뢰 및 구매의도를 증진시킨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ugmented reality (AR) experience technology to reduce consumers' worries about product returns in CBEC platform. AR experience technology enables consumers to conduct virtual product trials by themselv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mmediately when they shop onlin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theoretical model for incorporating multiple research constructs cuts such as perceived information, perceived pleasure, perceived interaction, worries over product return, and purchase intention in CBEC environment. Several hypotheses in connection with the model were suggested and empirical analysis for 350 ethnic Chinese consumers around the world was mad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perceived information and perceived pleasure in the AR feature can effectively reduce consumers' anxiety about returning goods. The lack of perceived interaction will weake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formation and concerns over the return. In sum, the decrease in the fear of returning goods can effectively promot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in CBEC platform. In other words, the AR experience technology can reduce consumers' psychological worriedness about returning goods, make them to trust the CBEC platform, and increase purchas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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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해룡 ( Gao Hailong ) , 이제홍 ( Lee Je H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9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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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장품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영국 등이며 최근 한국 제품의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화장품 주요 5개국의 수입비중이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입국인 프랑스의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15년 30%로 감소하였고 일본 제품수입비중은 원전 사고, 반일 감정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2015년 300% 가까이 증가하면서 한국 제품의 수입비중도 23%로 증가하였다.
한국 화장품은 세계시장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시장에서 화장품 소비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화장품과 전통적인 경쟁력이 있는 프랑스 화장품의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점유율지수(MSI)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한국 화장품의 대규모 시장인 중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지수를 활용하여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을 보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한국과 프랑스 화장품의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지수(MSI)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눈화장용 제품류(아이샤도 기타), 매니큐어용 제품류과 페디큐어용 제품류(네일에나멜 기타) 그리고 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제품류 기타 제품과 두발용 제품류(삼퓨 등) 하고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등이 프랑스 동종 화장품 보다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프랑스 화장품은 향수 및 화장수하고 분말상의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훼이스 파우다, 베이비 파우다(탈쿰파우다, 포함) 기타 제품과 입술화장용 제품류(립스틱 기타) 등 이와 같은 3품 목은 프랑스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보다 중국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화장품의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인의 눈높이에서 매력적인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수한 한국 화장품을 중국 고객이 선호하는 마케팅 및 유통 전략수립하여 새로운 계층을 찾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할 필요가 있다.


China's major cosmetic import countries are France, Japa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imports of Korean produc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proportion of imports from five major cosmetic countries accounted for 86%. By country, France, the largest importer, decreased from 38% in 2014 to 30% in 2015. has slowed Imports of Korean cosmetics increased by nearly 300% in 2015, and the proportion of imports of Korean products also increased to 23%.
The Chinese cosmetics market is expected to grow at a CAGR of 10% through 2019. Currently, only about 10% of the Chinese population uses cosmetics, and the per capita purchase amount ('15) of cosmetics is $37, which is 1/6 of that of Korea.
Korean cosmetics have scalability in the global market, and the cosmetics consumption market in China is also expand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smetics and French cosmetics with tradi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Chinese market. The market share index (MSI) was used to analyze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smetics by using the market share index in the Chinese market, which is a large market for Korean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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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창범 ( Changbeom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0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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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수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과 변수들 간 동태적인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균형 관계 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부적으로 세계경기와 유가의 1% 상승은 수출을 각각 1.391%∼1.466%와 0.361% 증가시키며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1% 증가는 수출을 0.217%∼0.26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실질실효환율의 1% 상승은 수출을 0.275%∼0.30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균형식에서 세계경기 변동과 신재생에너지 소비 변동이 중요한 단기적 변동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게다가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조정 기간이 2.5개월 정도인 오차수정항이 음(-)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장기와 단기에서 수출이 세계경기,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인과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세계경기, 유가,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수출과 인과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쌍방적인 인과성은 수출 변동과 신재생에너지 소비 변동, 세계경기 변동과 수출 변동, 유가 변동과 세계경기 변동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가용성 향상과 그로 인한 국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 and short-term effects of Korea's new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NREC) on exports and the dynamic causality between the variables, which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ll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analysis. In detail, a 1% increase in world economy activity (WEA) and oil price (OILP) increased Korean exports (KEX) by 1.391% to 1.466% and 0.361%, respectively, while a 1% increase in NREC increased exports by 0.217% to 0.260%. On the other hand, a 1% increase in the Korean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KREER) was found to reduce exports by 0.275% to 0.301%. Second, it was found that changes in the WEA and NREC are important in the short-term equilibrium equation. Additionally, the error correction term with an adjustment speed of approximately 40% per month from imbalance to bal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negative sign.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KEX have causality with the WEA and NREC, while the WEA, OILP and NREC have causality with the KEX in the long- and short-term. Also, the bidirectional causality could be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from the KEX to NREC, from the WEA to KEX and from the OILP to WEA. As a result, policies to enhance the availability of the NREC along with Korea'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reby improve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will facilitate in the achievement of a continuous increase in exports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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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희준 ( Hee-ju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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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알아보고 한국기업의 대 인도네시아투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투자에서 오는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한 후 투자를 위한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에 실제 투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보인다. 즉 제조업종에로의 편중 현상,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방식, 단독보다는 합작투자 선호,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보다는 신설법인 설립,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의 투자 전환,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 단독투자 추진, 인수·합병을 통한 기존기업의 핵심 역량 활용,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투자를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으로는 제조업 투자협력, 공공민간협력(PPP) 제도 활용, 인프라 개발 수요 및 정부의 민관협력사업 협력, 제도적 기반과 여건의 조성,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 공유,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기타 투자를 위한 경제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Indonesia and analyze a actual investment condition of Korean enterprises in Indonesia and seek a economic cooperation for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Indonesia.
First, Indonesia's investment environment is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Next,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ctual investment situation shows sever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re are preponderance to manufacturing industry, small-scale investment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reference for joint ventures rather than wholly-owned subsidiary and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rather than M&A of local companies. restricted purpose of investment. Therefore, switchover of industry to service fields, large-scale investment to target the Indonesian domestic market, the promotion of wholly-owned subsidiary investment, and utilization of core competencies of existing companies through M&A can be suggested as alternatives.
The economic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for investment shall be manufacturing investment cooperation, us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system, infrastructure development demand and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 projects,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conditions, investment-related procedures and information shar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upport and other economic cooperation for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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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Narantsetseg Ch , 박현희 ( Hyun-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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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몽골 양국 관계는 1990년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몽골 정부는 몽골의 경제·사회 협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원조이며,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원조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기반으로 해외원조, 외국인직접투자, 수출, 수입, 인프라 관련 변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자금이 몽골 경제·사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든 변수가 몽골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몽골 경제·사회가 주요 공여국의 자금지원 유입 강화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경제성장 개발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순환 및 경제의 여러 분야에 정책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ongolia have been active since 1990.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Mongolia have made steady efforts to promote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economic field is foreign aid, an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upgraded to the next level thanks to the aid from 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based on data from 1990 to 2020 confirme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DA, Export, Import and Infra had a significant on Mongolia`s economic growth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Mongolia's economy and society are moving towards the realm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the inflow of financial aid from major dono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business cycle and various resources are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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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현용 ( Hyun-yong Park ) , 한정휴 ( Jeong Hugh Ha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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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얀마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한 605편의 국내 논문과 Springer에 발표된 31,671편의 해외 논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키워드 중심성과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및 해외 연구 모두 2010년 본격적으로 미얀마연구가 이루어졌고, 2016년 아웅산 수찌 정부의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등 미얀마 현황 관련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된데 비해서 해외 연구의 경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보건의료, 말리라아 등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국내외 논문 모두 무역 정책과 무역 협력이 가장 많은 논문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국내 연구는 미얀마 불교, 미얀마 역사, 군부 등 미얀마 내부 토픽의 비중이 높았고, 해외 연구의 경우 에너지ㆍ자원, 교육, 건강, 생물다양성 등이 주요 토픽을 차지하였다. 시기별 연구 동향에서도 국내연구와 해외연구의 차이가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개방 이전에는 미얀마 내부 문제(종교, 언어)의 비중이 높았고, 개혁ㆍ개방 초기단계에서는 국내기업의 미얀마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개방 확대시기에는 산업별 진출전략과 투자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해외 연구의 경우 개방 이전, 개혁ㆍ개방 초기, 개방 확대시기 모두 농업, 식량,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보건의료, 교육 등의 주제가 비슷한 비중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되었다. 이처럼 국내 연구는 무역 및 투자관련 연구 등 경제적 주제가 많은데 비해서, 외국의 경우 미얀마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To capture the recent Myanmar research trends, this study analyzed 605 domestic journal articles (indexed in Korean Citation Index) and 31,671 international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Springer) by taking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 Myanmar research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since early 2010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howing a rapid increase from 2016 when the democratic government was established by Aung San Suu Kyi. Keyword analysis indicated that domestic journal articles put priority on Myanmar's internal issues, such as political conditions, economy, social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articles prioritized generic research topics, such as species diversity, climate change, health care, and malaria infection. Topic modeling analysis identified that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trade cooperation were dominant research topics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articles. However, Myanmar's internal specific issues such as Buddhism, history, and the military issues were analyzed as important topics by domestic articles while global topics such as energy/resources problem, education, health policy, and species diversity were ranked as important topics in international articles. Periodical research trend analysis distinguishes the direc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articles. In domestic journal articles, Myanmar's internal domestic issues such as religion and language were dominant topics before the economic opening period. In the initial stage of economic opening, research proportions on Korean companies' strategies for entering to Myanmar market were high. In the period of openness expansion, market entry strategies for individual industry sectors and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were important research topic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articles showed consistency and firmness in selecting research topics, such as food issues, species diversity, climate change, health care, and education policy. This paper empirically suggests that domestic journal articles focus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related issues by taking an economic approach while international articles highlight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Myanmar by taking a holis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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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첸유 ( Chen Yu ) , 임재욱 ( Jae-wook L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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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n Economics and DNV Publications는 해운센터, 재정 및 법률, 해운기술, 항구 및 물류, 매력도와 경쟁력 등 5개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전 세계의 주요 항구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위 평가지표 중 법률적 측면에서 중국의 샤먼(Xiamen)시를 사례로 하여 주요 항구로 발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샤먼(Xiamen) 시가 주요항구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법률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샤먼(Xiamen) 항은 선전(Shenzhen)항과 함께 “특별경제구역”으로 일반적인 도시와 달리 “독립적인 계획”이 가능하나, 샤먼(Xiamen) 시 정부는 GDP 증가를 위해 해운기술, 해운산업 등에 집중하는 반면, 법률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독립적 계획은 중국 국가 차원의 사회 경제적 발전 하에서 독립적인 정책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샤먼(Xiamen) 시의 해운관련 법적 제도 정비는 아직 미비한 편으로,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국법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선진 해운관련법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운기본법은 물론, 예를 들어 해사분쟁해결과 관련된 샤먼(Xianmen)시 만의 해운관련 법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해운서비스 기관의 설립과 같은 법률적 제도 마련은 샤먼(Xiamen) 시가 글로벌 해운 법규체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관련 법적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운관련 법적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샤먼(Xiamen) 시가 세계 주요 해운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국가 발전전략과 결합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해운관련 법을 토대로 샤먼(Xiamen) 시의 해운관련 법 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관련 법규 제정 가능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해운관련 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① 해운관련 법적 체계 정비; ② 해운관련 분쟁해결센터 설립; ③ 국제 해운관련 법규 거버넌스에 대한 주목; ④ 보다 유연한 해운관련 법규 마련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 ① 해운경제를 통한 발전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 ② 발전계획과 구조적 틀에 대한 계획을 설립할 것; ③ 인센티브 메카니즘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④ 대만과의 협력 및 국제적 발전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Based on the relatively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and definition constructed by Menon Economics and DNV in "The leading maritime cities of the world"[1],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shipping, finance and law, maritime technology, attractiveness&competitiveness when building a global leading maritime city five dimensions. This article will study from a legal point of view, taking Xiamen as a case study.
If Xiamen wants to build a leading maritime city of the world, the legislation of the sea is an area that cannot be ignored. The Xiamen Municipal Government is very concerned about areas that can significantly increase GDP, such as maritime technology and marine industries. While,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Legislation of the Sea. Like Shenzhen's political status, Xiamen is a "Special Economic Zone" and "Independent Planning Status". The Xiamen government enjoys legislative powers beyond that of general cities. However, due to the late start of constructing the Maritime legal system in Xiamen, there are many shortcomings: marine lack of collaboration mechanism, lack of soft power of the maritime rule of law, etc. Therefore, the Xiamen Municipal Government should firs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of the sea and then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as soon as possible. While reasonably learning from advanced international experience such as British law, we should promote the process of China's "Basic Law of the Sea" legislation and promote the progress of Xiamen's legislation of the sea to promote Xiamen's relevant laws such as sea-related dispute settlement.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institutions enables Xiame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of the global marine legal system, enhance the public's awareness of marine legal affairs, and cultivate specialized marine legal elites. (Independent Planning Status: Municipalities with Independent Planning Status under the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Under the background of Xiamen's concentrated resources to build the world-leading maritime city, this paper analyzes the challenges faced by Xiamen's marine economic development, combined with China's national strategy. It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Xiamen from the perspective of law construction. Learn from experience with U.K. marine-related law. The feasibility of legislation in Xiamen is analyzed.
The path of law construction is put forward: ① Constructing the legal system of the maritime rule of law; ② Constructing a settlement center for maritime disputes; ③ Paying attention to the global maritime rule of law governance; ④ Enhancing the soft power of the maritime rule of law.
Legislative suggestions for local governments are put forward: ① Clarify the development orientation of the marine economy; ② Form a planning system and structural layout; ③ Establish an incentive mechanism and supporting measures; ④ Form a financial support service system; ⑤ Formulate safeguard measures for coordinated development; ⑥ Clarify the content of Taiwan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KCI등재

저자 : 곽동철 ( Dongchul Kwa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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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차원에서 디지털무역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주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롭고 혁신적인 무역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관련 무역협정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및 분쟁해결', '디지털무역 원활화', '디지털무역규범체계 및 디지털신뢰정책', '디지털무역장벽 완화', '혁신적 기술, 디지털 개발 및 포용, 제도적 협력'의 5가지 분야에서 아태 지역무역협정은 미주나 유럽 내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보다 한층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량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무역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아태 지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신통상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통상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궁금하다면 아태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As digital trade negotiations have been stalemated at the multilateral level, major countries started to utilize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establish new and innovative trade rules in the digital era. Using 'Trade Agreements Provisions on Electronic-commerce and Data (TAPED)',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Asia-Pacific (AP) region plays a positive and leading role in shaping global digital trade rules. In each five categories, such as 'General and Dispute Settlement', 'Digital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Regulatory Frameworks and Digital Trust Policies', 'Reducing Digital Trade Barriers', 'Innovative Technology, Digital Development and Inclusion,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P regional trade agreements contain more diverse rules and superior in quantity to American or European ones. The AP region, which was marginalized in the process of shaping traditional trade rules, now leads global negotiations on the new trade agenda. To see a new global trade regime in the digital era, it is crucial to keep a close eye on 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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