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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연구 updat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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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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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6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549
국제통상연구
26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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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무역기술장벽(TBT)이 기업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박가희 ( Gahee Bak ) , 이홍식 ( Hongshik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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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진출한 투자대상국의 TBT 통지가 기업내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WTO TBT IMS를 이용하여 TBT통지건수 자료를 구축하고,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목적에 따른 수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장확보 목적과 비용절감목적의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상국의 TBT통지는 한국기업의 기업내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용절감목적의 해외직접투자에서도 동일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2차년도 부터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투자대상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TBT통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이 기술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용측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notification of host countries in which Korea has entered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n intra-firm export. Data on the number of TBT notifications were constructed using the WTO TBT IMS. To examine the additional impact of the investment objective, we divided into the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market seeking and cost reduction.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BT notifications of host countries negatively affected intra-firm export between parents firm in Korea and affiliates in host countries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run, those negative effects disappeared or turned into positive effects. These results of TBT on intra-firm exports can be explained that firms that have already entered the host countries bear additional costs to respond to TBT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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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통상 체제의 표준 규정 분석과 디지털무역 협정 시사점

저자 : 김민정 ( Mi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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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통상 체제의 '표준' 규정의 발전과 제도적 쟁점을 연구하고 디지털통상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표준 규정은 비관세장벽을 다루는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품무역에 관한 GATT/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표준의 준비, 채택,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의 운용 사례를 분석하면, 표준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하고, 민간표준 기관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비스무역 관련 표준 규정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GATS)의 기술표준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채택되나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국제통상 체제의 표준 조항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표준의 무역 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규범과 표준 확산을 통해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범, 그리고 투명성 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고, 최근 도입된 디지털무역 협정은 표준 개발과 확산을 도모할 목적의 협력 규정을 활발하게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 개념의 모호성 문제와 협력 규정의 이행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 사항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국제표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plores development and systemic issues of the GATT/WTO rules relating to standards and standard barriers, and discusses their regulatory implications for the provisions concerning standards adopted in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analysis is based on examination of the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the Tokyo Round TBT Agreement and the Code of Good Practice annexed to the WTO TBT Agreement, as well as the built-in articles included in the GATS. The GATT/WTO regulatory experience as regards to goods and services standards shows that digital trade negotiations need to further clarify the meanings of major terms like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eek to strengthen ways for ensuring implementation of the soft-law provisions that support cooperation on standards development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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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도의 임금 결정요인과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박원빈 ( Wonbin Park ) , 이순철 ( Soon-cheul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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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도에서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역 특성이 미치는 임금수준 및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IHDS 패널자료(2004-5년, 2011-12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임금 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Mincer 임금 방정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 사회 및 문화적 요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임금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임금분위로 구분하여 분위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카스트ㆍ종교 요인과 지역 특성은 근로자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에는 카스트나 종교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은 미미했다. 반면, 지역적 요인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이나 능력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인적자본 이론에 근거한 임금 결정이 인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보면, 인도에서는 지역과 근로자의 역량에 따라 양극화 및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전통적인 요인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고는 능력 기준 보상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지에서의 임금 결정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nfluence of Indian sociocultural factor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wage determinants in India and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firms in India that have to decide the wages of Indian workers. We make setting for wage models with variables about ability, caste, religion, and regions based on the Mincer wage equation. In particular,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actors according to quantile for changed wages during the economic growth period. The analysis results using the IHDS data(2004-5, 2011-12) are as follows. First, sociocultural factor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make affects their income as wage determinants. Second,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caste and religion seems insignificant on the rise in wage, but the regional factors make differences in wage growth by the regional gap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wages are more likely to be determined based on individual abilities such as education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during stable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se show the possibility for expansion of economic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future, and traditional factors are gradually reduced in the economic growth. Finally, we suggest implications for wage determination methods considering competency-based and regional disparity for Korean firms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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