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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연구 updat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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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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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7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569
국제통상연구
27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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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장용준 ( Yong Joon Jang ) , 현혜정 ( Hea-j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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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론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29개 수입국이 취한 TBT 조치가 한국의 575개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시기별, 수출시장별, 수출품 품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BT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며, 수출장벽효과는 대부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높아진 시기에 더 현저히 나타났다. 국가별로, 소득수준이 높은 수입국 TBT의 부정적인 효과가 컸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 우리 수출품의 품질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TBT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TBT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수출품의 적극적인 품질개선과 기술혁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on product-level export of Korea. We employ simple theoretical framework and empirical model using detailed dataset on nontariff measures for 129 countries at product level during the 1996-2019 perio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BT significantly reduces exports, particularly when exported products are destined to high income countr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demand side, TBT promotes exports of high-quality products due to decrease in information asymmetry and increase in consumers' trust, which highlights the demand-enhancing role of TBT through increases in produc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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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도원 ( Do Won Kwak ) , 신경림 ( Kyunglim Shin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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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제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이 제품전환(product churning)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양한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은 신규 수출제품을 추가하고 동시에 기존제품을 제외하는 전환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질적 효과 분석결과 첨단산업군의 가공무역 비중이 높거나, 외국계 기업에서 가장 큰 생산성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품목(HS6)보다 더 넓은 범위인 그룹(HS4) 수준에서의 제품전환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초반 중국 기업은 수출 제품전환과 자원재분배를 통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에 기여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 기업이 생산성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원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export product churning (i.e., simultaneously dropping and adding distinct products) on firm productivity through reallocation of intra-firm resources. We use annual Chinese manufacturing exporter data from 2000 to 2006 and apply various fixed effect models to account for endogeneity caused by reverse causality, self-selection, and omitted variables. The data show that multi-product exporters are dominant amongst exporting manufacturers, and intra-firm product churning was prevalent during the sample period. We find a positive impact of product churning on firm productivity. Particularly, the effect of churning is strongest when the share of processing trade is high, firms are foreign-owned, and firms are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In addition, churning at the group (HS4) level had an effect of improving firm productivity. The overall conclusion is that resource reallocation at the intra-firm “extensive margin” through product churning played a distinct and important role in raising firm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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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성한경 ( Hankyoung Su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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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 러시아 서비스 · 투자 FTA의 동태적 경제 효과를 동태적 CGE 모형인 축차 동태 GTAP 모형을 활용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 개방 가능한 서비스 분야 개방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OECD의 STRI를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를 통한 서비스 시장개방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 러시아 서비스 · 투자 FTA가 체결되어 서비스 분야 개방이 일어날 때 한국과 러시아 모두 실질 GDP가 늘어났다. 그리고, 산업생산의 경우 한국은 서비스 산업에서 러시아는 제조업에서 늘어나면서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이 FTA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derives the dynamic economic effect of the Korea-Russia service and investment FTA by using the recursive dynamic GTAP model, which is a dynamic CGE model. In this study, to derive the effect of opening the service sector that can be opened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effect of opening the service market through th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in the service sector is also analyzed using the OECD's STRI.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f the service sector was opened after the Korea-Russia service and investment FTA was concluded, the real GDP of both Korea and Russia increased. And, in the case of industrial production, Korea's service industry and Russia's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 showing that complementary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can be realized through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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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철우 ( Chul-woo Kwon ) , 황욱 ( Uk Hw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0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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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로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었던 위협효과를 유치국과 외국기업간의 지원정책에 대한 협상으로 확장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분석의 결과는 외국기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현지 정부는 외국기업의 본국철수이라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시 제공한 감세혜택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감세혜택 또는 보조금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국철수의 위협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본국철수의 위협 하에서의 지원은 과잉지원이며, 유치국 정부의 과잉지원을 기대하고 현지생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of cases in which companies operating in overseas are withdrawing to their home countries or carefully reviewing home-return for various reasons. Considering these incidents,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zed the effects that the threat of home-return of the companies could have on the outcome on the negotiation table for attraction support policies between host countries and the companies considering withdraw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host government is likely to continue providing additional tax cuts or subsidies even after the tax cut benefits provided at the initial time of hosting investment are terminated due to the potential home-return threat of foreign companies. Moreover compared to the case without the threat, it was theoretically confirmed that support for the companies is excessive support, thus there may be companies that continue to operate in the host countries in expectation of the excessive support from the hos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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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정환 ( Junghwan Cho ) , Liu Di , 이홍식 ( Hongsik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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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ODA가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전략적 특징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ODA가 해당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전초적 효과(vanguard effect)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93개 국가와 43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ODA의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ODA가 수원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둘째,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중국의 아프리카 ODA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아프리카 국가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국의 ODA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전초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대상국의 제도적 · 정치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중국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해외 원조의 전략적 성격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China's recent increase in foreign aid has strategic characteristics concerning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In particular, it focuses on analyzing whether China's foreign aid to African countries has a vanguard effect on China's OFDI. The results are as follows using the data from 93 countries and 43 African countries from 2003 to 2017.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ll sample countri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on the effect of ODA to induce China's OFDI. Second, for African countries, this paper found that China's ODA has a vanguard effect on China's OFDI. In other words, we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f foreign aid to induce China's OFDI. These results show that China's foreign aid to Africa could be a factor in increasing China's OFDI in recipient countries. Third, institutional and political variables considered in this paper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OFDI.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Korea's OFDI by identifying the strategic aspects of China's foreign aid and O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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