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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4권1호(1994)~2021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81
경제전망시리즈
2021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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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수정 경제전망

저자 : 박성욱 , 장민 , 지만수 , 송민기 , 박춘성 , 김석기 , 김남종 , 김현태 , 장현상 , 이민혁 , 배재현 , 양태곤 , 손유영 , 임석희 , 이진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21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3 (1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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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수정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4.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예상보다 빠른 백신 개발 및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다만, 최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데다 글로벌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성장의 하방위험이 여전히 큼.
▣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를 기록할 전망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백신접종 확대,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한 소비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임.
·다만, 여전히 이동·여행 등 대면 업종에서 소비 활동에 제약이 큰 만큼, 2020년 4.9% 하락한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감염병 전개 양상과 백신 접종 속도 등에 따라 민간소비의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민간소비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음.
▣ 설비투자 증가율은 6.8%를 기록할 전망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증가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코로나19 대유행의 완화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등이 설비투자 증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글로벌 공급 사슬의 훼손에 따른 투자 차질,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투자 자제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 증가율은 2.1%를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하락했는데, 이는 2015~2016년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여 2017~2020년에 누적적으로 건설투자의 증가율을 낮췄기 때문임.
*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건설기성 부분이 건설투자 증가율에 반영됨.
·2021년부터 이와 같은 기저효과가 사라진데다 2020년 하반기에 증가한 민간 및 공공 건축 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정부는 SOC의 고속화, 디지털화, 안전 강화 등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 SOC 투자를 11.9%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 중인데, 이러한 확대 기조는 전체 건설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 증가율은 9.2%를 기록할 전망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세계교역 반등에 기인하여 우리 나라 총수출도 큰 폭으로 반등할 전망
·전 세계적 수요 확대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의 반등도 총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고용
▣ 2021년 고용률은 60.1%를 기록할 전망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성·연령·산업별로 고용 부진의 편차가 큰 상황
·실업률은 작년보다 0.1%p 하락한 3.9%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19만 명 증가할 전망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
·농축산물 공급 차질 및 유가 상승 등 공급 요인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며 2/4분기 Δ0.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가세하면서 금년 2/4분기는 2%대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는 다소 완화되겠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백신 보급과 수출호조 등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 등이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한편 글로벌 백신 보급 지연 가능성 및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고용시장 부진 등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는 1.2% 수준으로 전망
·순조로운 백신접종과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기인한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국내 금리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대내적으로도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형성 가능성 등 상승요인이 우세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국고채 수급압력이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외국인 채권자금 동향에 따라 금리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가중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까지 약 20.8조원의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되어 2020년 전체 유입 규모(26.5조원)에 이미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외국인 채권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세 지속 여부가 관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정책당국의 국고채 매입을 비롯한 금리안정화 수단 등이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2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89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세계교역 반등과 국제유가 및 수출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상품수지 흑자폭도 확대될 전망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수입은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은 반등함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14.7% 및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세계교역 반등과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수출물가 상승 등에 기인하여 5,87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입은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설비투자 관련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5,27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원/달러 평균환율은 2020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인 1,120원을 예상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회복과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미국 재정·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2021년 원/달러 평균환율은 전년 평균(1,180원)에 비해 낮아질 전망
* CBO는 2021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약 2.3조 달러(GDP 대비 약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신속한 백신 보급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미국-글로벌 성장격차가 점차 해소되며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도 약해질 것으로 예상
·다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반복적 재봉쇄,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인한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등은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임.
I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2021년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지난 4월 IMF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하여 2020년 10월 전망치 보다 0.8%p 상향 조정
·특히 미국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백신 접종, 대규모 재정지출을 배경으로 올해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3.1%→6.4%)
·세계교역성장률은 글로벌 성장세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가별 성장 불균등 심화 등으로 추가 개선이 제한되어 2020년 10월 전망치를 소폭만 상향조정(0.3%→8.4%)하였음.
·백신 접종 진행이 비교적 빠른 미국 등의 감염병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인도 등 신홍국의 감염병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 확진자수는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하방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지난해의 ᅀ1.0% 역성장에서 벗어나 2021년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1%의 빠른 반등세를 보이겠지만 취약부문 부진으로 부문별 격차가 확대될 전망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5분기 만에 회복하여 4분기 만에 회복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와 비슷하며 7분기가 걸린 97년 외환위기 사례보다 빠른 편임.
·신속한 백신개발, 주요국의 강력한 부양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확대 등 대외요인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효과적인 감염병 대웅과 경제정책 등 대내 요인이 성장세의 빠른 반등을 견인
·올해 하반기에 미국 등 백신 접종이 빠른 지역에서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과가 확인되어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고 백신 생산 확대 등으로 수급부족 문제가 완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여건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감염병 관련 위험, 글로벌 공급망 제약에 따른 생산 차질 등 성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전체 성장여건이 개선되더라도 문화, 여행,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충격을 받은 대면서비스업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 부문별로 격차가 확대될 전망
·최근 물가상승률 상승은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주요국의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시계에서 인플레기대가 상승할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2. 정책제언
▣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불균등 성장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정책 조합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
▣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의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완화의 정도를 축소해 나갈 필요
·하반기 중 미국 등의 경험을 통해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능이 확인될 경우 백신접종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도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현저하게 개선되어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는 신종 감염병 발생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여 높은 불확실성 속에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다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제정책 방향 변화를 미리 예고하고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완화정책의 축소 논의를 국내 감염병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된 이후로 미루게 되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정상화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금리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는 선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백신 접종의 비가역적 효능 확인 시점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재정·금융정책은 경기회복이 불균등한 점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종료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용하되 향후 경기여건을 보며 지원정책의 강도 및 내용을 조절해 나갈 필요
·전체 경기여건이 호전되더라도 대면서비스 등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부정적 충격 은 장기간 지속 우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항구적으로 남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에 걸쳐 실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
* FSB, 2021, “COVID-19 support measures".
❶ 피해부문이 확인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필요한 부문으로 한정하여 선별지원
❷ 신청자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선택권 부여
❸ 점진적으로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혜택 축소
❹ 위기국면별로 지원내용 변화(시장기능정상화→보증·대출상환유예→선별지원→질서있는 지원종료)
·취약부문 지원은 선별적 정책이 가능한 재정·금융정책이 주도하고 경제 전 부문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전체 경기 상황에 따라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정책조합 구사
·IMF(2021)도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정부부채 증가로 우려되는 점이 있더라도 재정지출이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긴축으로의 선회를 서두르지 않도록 할 필요
* IMF, 2021, “The rise in inequality after pandemics: Can fiscal support play a mitigating role?”, WP/21/120.
▣ 코로나 19 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제고에 노력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디지털전환·그린전환을 촉진하고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문의 적응을 돕도록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을 가속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여건 변화로 위기 이전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진 부문은 기업정리제도 강화, 재교육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충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이 일어나도록 지원
·향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정시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를 반영하고 재정혁신 방안을 확충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로 확대되었던 재정적자가 정상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되리라는 일관된 정책 의지를 보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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