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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분석 updat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 : 한국금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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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5-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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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42
한국경제의 분석
27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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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내외 금융순환과 중기시계의 경기변동 위험 :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이동진 ( Dong Jin Lee ) , 함준호 ( Joon-ho Hahm ) , 박양숙(논평) , 허준영(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4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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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내외 금융순환이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실물경기의 변동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준거지표를 제시함에 있다. 실증분석 결과, 대내외 금융상황의 개선은 단기시계에서 조건부 예상 성장률 분포의 하방위험을 낮추며 대외 금융순환보다는 대내 금융순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시계에 그치며, 중기시계로 갈수록 오히려 현 시점의 금융확장이 예상 성장률 분포의 하방위험을 높이는 기간 간 상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신용호황기와 같이 민간부채가 빠르게 누적되는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성장률의 하방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존재하며, 국내 신용호황기가 해외 신용호황기와 중첩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순환이 실물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후 GDP갭과 중립금리를 추정해 본 결과, 국내에서도 금융순환의 확장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중립성에 기반한 잠재성장률이 과대 추정되어 GDP갭과 중립금리의 과소 추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히 실물경기와 금융순환의 괴리가 확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중기적인 시계에서 금융순환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는 통화정책 운영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and domestic financial cycles and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GDP growth over the medium-term. Using the growth-at-risk (GaR) and quantile regressions applied to the Korean data, we find that the intertemporal tradeoff in the term structure of GaR found by Adrian et al. (2020) also exists in Korea. Namely, an expansionary financial cycle is associated with a lower downside risk to GDP growth in the short-term but with a higher downside risk in the medium-term. This trade-off becomes more profound under a credit boom and when both domestic and global credit booms are synchronized. Our findings strongly suggest that this medium-term dynamic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in conducting monetary policies in open emerging economies. We further explore the impact of domestic and global financial cycles on the monetary policy benchmarks such as output gap and neutral interest rate. By explicitly including financial cycle variables in the semi-structural model of Laubach and Williams (2003), we show that the conventional output gap and neutral rate measures estimated from inflation neutrality tend to be underestimated when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persist.

2소득세 감면이 면세와 과세 간 조세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우철 ( Woocheol Kim ) , 박종상(논평) , 전병목(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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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와 과세자 간 조세불평등은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이다. 과세자 간 소득세의 단순한 차이보다는 면·과세자 간 세부담 격차를 불평등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의 인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조세감면이 면세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로 인한 수평적 불평등이 다양한 감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고, 이 영향을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면·과세자 간 불평등의 분석 자체가 관심일 때는 물론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세자 내 불평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수평적 불평등이 측정 가능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국세통계자료에 공통되어 나타나는 제한적인 정보제약 하에서,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감면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는 소득세 신고 전수 자료로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룹별로 집계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 거의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 자료에는 개별 신고자에 대한 세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과세자 내에 존재하는 세부담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소득구간 별로 면세자 그룹과 과세자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면·과세자 그룹 간 세금 격차가 파악 가능하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장점은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도 감면이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이론 및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면·과세자 간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개별 감면의 기여도를 국세청 연말정산신고 자료를 통해 실제 추정하고 비교·평가한다.


An integral part of horizontal inequity in personal income taxation arises from the existence of taxpayers with reasonably high income but no tax liability at all, as a direct result of tax deductions and credits claimed on tax retur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deductions and credits on horizontal inequity of the income tax between taxpayer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their tax liability is positive or zero. Fo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ir influences on the horizontal inequity in a dichotomy of taxpayers, we propose to decompose a well-defined index of the horizontal inequity between the two types of taxpayers into contributions from individual tax credits and the whole income deductions. A practical advantage of the suggested method is that the decomposition can be estimated by means of limited information from the usual form of grouped data. We apply the proposed decomposition to the grouped data of tax returns for 2018 labor income provided by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and investigate how the credits and deductions are compared in terms of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making a difference in tax burden among taxpayers in the same income class.

3저축은행과 지역서민금융

저자 : 남재현 ( Jaihyun Nahm ) , 박기영(논평) , 이규복(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61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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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산업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금융과, 지역 저축은행, 서민금융으로 나누어 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의 형태와 특징 등을 살펴보고, 기업대출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중 및 개인사업자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확률적 효과의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절단된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지역금융의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과 관련된 지역 HHI를 소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절단된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정책, 자본 건전성 규제, 영업구역 및 소유구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일련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avings banks that are operating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avings banking industry, such as local finance and low-income finance. To this end, it is divided into regional finance, regional savings banks, and low-income finances, and examines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corporate loans, factors influencing the proportion of loans to SMEs of individual savings banks and loans to individual business owners are analyzed using a random effects panel model. In the case of household loans, factors influencing the medium-yield loans of individual savings banks are estimated using the censored Tobit model. Finally in the case of regional finance, local HHI related to regional financing is introduced and factors affecting it is analyzed using the censored Tobit model.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provides a series of implications for the savings bank's M&A policies, regulation of capital soundness, and government policies on business districts and ownership structures.

4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 한종석 ( Jongsuk Han ) , 김선빈 ( Sun-bin Kim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김지운(논평) , 엄상민(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21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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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5세 이상 성인에게 월 30만 원(연간 GDP 대비 7.35% 규모)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경우 세율은 기준경제보다 17.6%p 인상된 24.4%에 이른다. 예비적 동기 저하로 인한 저축과 노동 감소, 근로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노동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총생산과 총자본, 총노동은 크게 감소(기준경제 대비 22%, 16%, 19% 씩 감소)한다. 세전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해 기본소득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후소득 불평등도 기준경제보다 다소 악화된다. 뿐만 아니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후생수준도 기준경제보다 악화된다.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소득세 대신 자본소득세나 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실험에 따르면 (i)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출을 폐지하면 총생산 감소와 소득불평등 증가는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후생수준은 더욱 악화되고, (ii)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총생산이 더 크게 감소하고 후생수준도 더욱 악화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in the Korean economy. For quantitative analysis, we build an overlapping genera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calibrate parameters in the benchmark economy to replicate the Korean economy in 2019. We introduce the UBI to the benchmark economy, where each individual receives 3,600 thousand won annually. We raise the income tax rate to finance the total amount of universal basic income. By comparing the steady-state variables, we find that aggregate output, capital, and labor decreased by 22%, 16%, and 19% relative to the benchmark since the UBI reduces the precautionary motives of saving and labor supply. Moreover, income inequality and welfare also get worsen in the UBI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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