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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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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52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541
영남법학
52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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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배성호 ( Sung-ho Ba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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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양도금지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 자체가 상실된다. 따라서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쳐 채권양도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양수인을 보호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킬 뿐이고, 만약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특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뿐이다. 다만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만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물권적 효력설에 입각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채권적 효력설의 다의적 해석의 여지를 지적하고 권리의 분열적 귀속으로 인한 복잡한 법률관계의 전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해석론은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권적 효력설은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채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대세효를 인정하여 채권양도를 무효로 봄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계약법의 일반원리 측면에서도 채권적 효력설이 제449조 제2항의 해석에 더 적합하다. 즉 채권적 효력설이 민법 및 계약법의 기본원리와 논리에 더욱 충실한 해석이다. 또한 채권양도가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채권의 유통성 확보 및 국제적 동향에도 들어맞는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 관한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도 채권적 효력설이 더 적합해 보인다.


The majority of the opinions of the target judgment were judged to be justified that the transfer of bonds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transfer was not effective based on the theory of real rights. Many opinions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multiple interpretation of the bond validity theory and said that such interpretation theory is inappropriate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lex legal relations due to the divisional attribution of rights.
However, the theory of the real rights effect reveals various problems by recognizing the general effect beyond the scop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ebtor and invalidating the transfer of the bond in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transfer special agreement recognized for the protection of the debtor. In terms of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that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to the parties, the claimable effect is more suitable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9 (2). In other words, the bond effect theory is more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s and logic of civil law and contract law. In addition, as the transfer of bonds becomes more and more useful as a means of financing, it also meets the distribution of bonds and international trend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law on the transfer of bonds with the prohibition of transfer is also a superior interpretation of the bo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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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자취소소송상 피고적격 및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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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증명책임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통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서로 대립되는 규범 원리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법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에도 전득자가 악의라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사해의사도 일응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현행 통설 및 판례의 태도는 외국의 입법례 및 논리적 정합성과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거래안전의 희생 위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권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전개되어진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는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체계상 이는 해석론이 아닌 입법적 해결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개정안은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의 정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악의를 증명하도록 하여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법적지위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쟁점은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까지 폭넓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범위와 대상의 한계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채권자취소소송상 피고적격 및 증명책임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This thesis is a review of the eligibility of the defendant and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in the current civil law lawsuit for revoking creditors.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is a legal area where the need for protection of creditors, freedom of disposition of property of the debtor, and protection of transaction safety a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this respect, it seems difficult to convince that our attitudes of common norms and precedents are not only contrary to foreign legislation, logical coherence and rules of thumb, but also protect creditors more than necessary at the expense of transaction safety. Therefore, it will be said that the law of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developed by current theories and precedents is inevitable to be revised drastically.
In this respect, the amendment draft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in 2013 separately stipulated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by accepting to a large extent the legislation of France, Germany, and Japan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or cancellation system under Korean civil law. Although the revised proposal has certain limitations, i hope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improve through the immediat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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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애플리케이션 계약의 법률관계와 법적 성질 - 앱 이용자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중길 ( Kim Jung-gil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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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때에 우리는 대부분 앱을 이용하고 있다. 앱 이용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앱 이용자의 법률관계는 비교적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앱 이용자는 계약상대방으로서 앱 개발자와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앱마켓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제3자가 참여하여 다수 당사자 사이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앱 계약은 기술발달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서 그것이 우리 민법상 어떠한 전형계약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때에는 앱이 우리 민법상 물건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앱 이용자의 계약관계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앱 계약을 앱 이용자 측면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앱 계약의 법적 성질을 궁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앱의 의의 및 앱의 물건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고, 앱 계약의 구조 및 앱 이용자의 법률관계를 살펴 본 후, 앱 이용과 앱 내 결제에 대한 계약법적 측면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Smartphones have become an essential tool in our daily life. Online transactions using smartphones are active. And at this time, most of us are using the apps. Using the app is relatively easy. However, the legal relations of app users are relatively complicated. App users do not only have relationships with app developers who are contractual partners. It has the peculiarity of transactions between multiple parties with the participation of an app market operator or third parties.
In addition, app contracts are a new type of contract that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is not clear what type of contract the app contract falls under under Korean Civil Act. He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app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an object in Korean Civil Act an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the app user.
This article criticizes the app contract with the focus on the relationship in terms of app users. It aims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the app contract.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discussion on the significance of the app and the property of the app was reviewed. And I briefly looked at the process of signing an app contract.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legal relationship in terms of contract law for app use and In-App 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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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저자 : 이동진 ( Dongjin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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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권리로 인한 담보책임은 로마법에서 유래하고 비교법적으로도 여러 대륙법계 민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제도이자, 재판실무에서는 우리 부동산거래 현실과도 맞물려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570조의 책임의 요건으로서 이전불능이 해제와 손해배상의 맥락에서 달리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추탈 전 해제된 경우에는 복잡한 반환관계가 생길 수 있으며, 매수인에게는 소송고지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에게 적절히 문의하여 매도인이 할 수 있었던 항변과 자기 고유의 항변을 모두 다 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매수인이 권리의 타인귀속에 관하여 악의일 때 일반계약책임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증명책임을 전환한 판례 및 미등기전매는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미등기전매에서 위와 같은 증명책임전환을 피한 판례가, 결론에 있어서는, 건전한 것이었음을 보인다.


Guaranty liability for the defect in title originates from roman law and has been received in one form or another in many civil law codifications. It is also an institution frequently invoked in today's court practice in South Korea partly due to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therein.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analysis of historical as well as comparative aspects of this institution, issues thereabout would be illuminated: The impossibility to convey as a prerequisite for the liabilit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various contexts where this requirement matters, seller's termination, buyer's termination, and damages; There is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to return the object and the fruits either to the seller or the third party owner especially when the sales contract is terminated; The buyer's duty to notify the seller of the owner's claim to evict (litis contestatio) has been abolished while he/she still is obliged to submit his/her own as well as the seller's defences in order to have the seller liable for the eviction;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burden of proof of seller's fault shall be on the buyer when the seller sold other's without authority to do so and that the sales of real estate, the seller of which is not yet the owner thereof but has an obligatory claim against the owner, does not constitute sale of other's are agreeable at least in terms of the result derived from those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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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어진 ( Kim Eo-jin ) , 정구태 ( Chung Ku-ta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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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들이 대한민국이 의무이행지와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환송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소송에 임해야 하고 이는 공평치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의 재산권에 관한 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고, 모집과 강제동원 및 강제연행의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으므로 불법행위지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소지인 대한민국과 개인배상청구권 간에는 긴밀한 관계, 특히 환송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원인으로서 의무이행지의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피고가 외국에서의 소송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이익형량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환송전판결은 의무이행지로서의 재판관할을 부정한 주요 사유로 피고의 예측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을 든 반면, 불법행위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예측가능성을 긍정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모순이 있다.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동일한 청구이유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일본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국판결의 이유까지 심사대상으로 삼아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결과가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다. 승인공서요건의 위반 여부는 “① 우리의 법원칙에 반하고, ② 이러한 법원칙은 헌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근본적인 가치 관념과 정의 관념에 속하며, ③ 일본판결의 판단과 우리 법원칙 간의 차이가 커서 전자는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통해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을 검토한 결과, 1910년 한일합방과 국민징용령으로 인한 강제연행 및 강제동원이 적법하다는 일본판결은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의 전문에 구현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가치 관념에 전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매우 타당하다.


For the plaintiffs of the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the place of performance and the place of illegal activity, the first trial judgment and the repatriation judgment must file a lawsuit in a place where the defendant cannot predict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illegal act. Since this is not fair, it denie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t is not included in the lawsuit on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ccepted. However,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plaintiffs are addressed, and the right to claim personal compens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plaintiffs are recognized as evidence as recognized in the remand judgment,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validity of the place of duty as a cause of jurisdiction. Just because it is unpredictable, the sentence of profit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annot be regarded as unfair. In addition, the judgment of the second trial is the main reason for denying the jurisdiction as a place of duty,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plaintiffs filed with the Japanese court for the same grounds for the same claim, and the judgment of defeat was confirmed. Korea approves foreign judgments by judging whether the result of approving foreign judgments violates Korean public order and morals by taking the reasons for foreign judgments as the subject of judging. Violation of the approval official requirements is “① contrary to our court rules, ② these court rules belong to Korea's basic moral beliefs, including the constitution, or fundamental values and notions of justice, and ③ between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judgment and our court rules. The difference is so great that the former must go beyond what we can tolerate.”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judgment, the Japanese judgment that forced detention and forced mobilization due to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and the National Conscription Ordinance in 1910 was legal, contrary to our rules of law, and furthermo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judgment that refused to approve the Japanese judgment is very reasonable in that it is large and the relevant part is the fundamental idea of valu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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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글라데시의 공익소송

저자 : 김정환 ( Kim Junghwa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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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인도 아대륙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며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사회경제적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법 제도적 발전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익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방글라데시의 공익소송은 인도, 파키스탄과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상대적으로 여러 번 소개가 이루어진 인도의 공익소송에 비교해 거의 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의 공익소송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에서의 공익소송 개념의 성립 및 발전, 공익소송의 기능 및 적용 범위, 공익소송의 절차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하며, 또한 최근의 공익소송 남용 문제와 더불어 방글라데시 공익소송의 주요한 사례에 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PIL). The term 'PIL' is used to describe cases where conscious citizens or organizations approach the court bona fide in public interest. PIL cases tend to benefit the poor and disadvantaged sections of society who, for many reasons, do not have access to the courts. PIL is now playing a crucial role in advancing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the underprivileged and disenfranchis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PIL in Bangladesh.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concept, development, expansion of 'locus standi' and procedures of PIL in Bangladesh.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s some illustrative cases of PIL in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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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능정보사회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

저자 : 서보건 ( Seo Bo-ke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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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4차 산업의 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의 지능화, 자율화와 더불어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 한계를 극복하여 경제산업구조가 지능정보기술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인한 비대면(untact)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하여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뿐만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의한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등 지능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입법적 차원의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입법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함께 앞으로 논의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능정보화기술과 지능정보화사회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능정보화 사회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본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의 현재 생활과 미래의 변화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편리함이라는 혜택과 함께 정보불평등, 사생활침해의 위험성, 일자리 변화, 이 모든 것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리의 존재가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권력통제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oday, with the advent of the revolution era of the fourth industry,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s led by intelligence technology by overcoming human intellectual limit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pace is accelerating further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ial structure due to the Corona crisis. In the end, beyo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combined, leading to the transition to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countries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in the U.S. and Europe are steadily preparing for a new era through various research and the enactment of policies and laws to support them.
Korea is also enacting various laws to prepar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novative changes in paradigms caused by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erefore, we would like to focus on related research on what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along with what the role of legislation is in the sense of policy and legislation.
In conclusion, it is true that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sponse to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by the activ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However, as predicted in our future through change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advances rapidly, and changes in our current lives and future will be related to our existence, along with the benefits of convenience to the sovereign people. Serious consideration will be needed on what the legislature's role is, whether it will emphasize power control or play a more active role in leading social change. In this sense, I want to consider the role and function of legislation.
The whole process will be able to move in a more advanced direction through the leading role of legislation, not just through the role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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