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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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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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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9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772
법학연구
29권2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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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저자 : 박상식 ( Park Sang-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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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학교운동부의 폭력이 드러나면서 다시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 시발점이 바로 2004년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이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흉포화, 증가되자 정부는 2012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7대 실천정책을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 또한 학교의 업무부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에 너무 의존한 결과 서로 간의 민원과 소송을 통한 갈등만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다시 2019년 다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 학교폭력 당사자 및 학부모 간 갈등 조정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은 복잡하여 쉽게 결단 내릴 수 없지만, 가해자의 처벌중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해결의 본질은 피해 학생 측의 보호와 상처 치유, 가해학생 측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라고 본다. 학교폭력의 해결도 가해자의 처벌중심에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e fact that school violence became a social issue is not new. As violence among student athletes is revealed recently, violence in schools draws our attention yet again. Our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come up with numerous counter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rting point was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hereinaf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o effectively cope with school violence. However, despite the legislation, school violence did not decrease, but rather became ferocious and increased, and in 2012,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Eliminate School Violence,” which established 7 practical policies with the main content of severe punishment for perpetrators.
Criticism was raised that this countermeasure also generated conflict through civil petitions and lawsuits due to too much burden on schools and being dependent too much on solving problems through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Self-Control Committee.”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n 2019. The main idea of the revision was to replace the existing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Self-Control Committee' with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view Committee' and transfer it to the Office of Education; and minor cases could be handled by the school principal at his/her discretion.
However,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re still considered problematic due to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victims and poor medi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parents. The solu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complex and cannot be easily determined, but it will not be resolved by the current measures that focus on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s.
Therefore, the goal of solving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to protect the victims, heal the wounds, and encourage genuine reflection from the perpetrators and prevent recurrence. To resolve school violence, it is also desirable to switch the focus from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s to reconciliation and recovery of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eradicate school violence, by starting with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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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저자 : 최영진 ( Choi Young-j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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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아동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양자의 양육포기로 말미암아 조손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시 아동의 양육을 모가 책임지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아동복지권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를 위한 의미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의 분석 및 개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다.


These days,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of domestic relations, the child care problems are emerging too seriously as important issues in Korea. As the divorce rate has also climbed, adding newly single-parent families to the country, and because of both sides' giving up on fostering, there are growing rapidly inter-generational familie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urthermore, when parents get divorced, in the past, child-rearing was mai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 the rat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father is increasing. As the polarization of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s also getting more deepen,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children in low-income bracket could become the greatest victimes in the family disorganization situations. Therefore, the legislations o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s very really important. Because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ould be the main barometer of a nations' level of welfare, this Act is necessary for the income support to the child-rearing family and child welfare rights.
In these situation, we study the contents of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we issued the new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direction. The relevant details now read as follows, first,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econd, strengthen effectiveness of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of mothers and children or fathers and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lastly, expansion of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ervi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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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권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 - 안전기본법안과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홍종현 ( Hong Jong-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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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 개헌논의과정에서 안전권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과제와 책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법률적 차원에서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실질화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안전기본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과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헌법질서 내에서 '안전'이 갖는 규범적 의미와 기능을 국가질서의 형성 및 유지의 측면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의 상호관계를 의미론적·연혁적으로 분석하고, 기본권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권'의 명문화 필요성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논증한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안전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의 규율체계와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이는 안전권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실질적 실현조건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율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소관 부처가 모호하며 기존의 다른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을 강조하면 국가권력이 집중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자유와 안전의 상호관계는 도식적인 긴장관계 또는 조화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인간은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유의 박탈을 견디지 못한다. 위기상황이 닥치게 되어 안전이 침해되거나 위협받게 되면 인간의 생존본능에 따라서 사고하고 활동하게 되면 정상적인 국가질서를 운영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입법의 의미와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안전과 직결된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과 사법기능의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고 이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right was discussed during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09, 2014 and 2018, but no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made. Nevertheless, discussions continued on the nation's tasks and responsibilitie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bodies through Ferry Sewol,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coronavirus cases. In November 2020, representatives of Oh Young-hwan's basic safety bill were proposed.
To review this, we analyze the normative meaning and function of "safety" in the constitutional order in terms of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al order and interrelationship with people's freedom and rights. Based on this, the discipline system and major issues of the recently proposed Framework Act on Safety and the Framework Act on Life Safety shall be examined. It specifi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institutional governance to guarantee safety rights. This may have the advantage of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discipline system as a basic law on safety, but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benefits and limitations stipulated by law, an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other existing laws.
Emphasizing safety is likely to concentrate and strengthen national power, which could weaken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safety is difficult to explain by schematic tension or harmony, and humans do not want safety to be threatened and cannot endure deprivation of freedom. If the crisis comes and the safety is violated or threatened,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normal operation of the national order will be difficult if people think and act according to human survival instinc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legislation in democratic rule of law cannot be overemphasized, but it will be necessary to recognize the role of more specific and practical enforcement and judicial functions in the realm of people's lives directly related to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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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과의 관련성 및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식에 대한 시사점 연구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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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조약인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조약인 WTO협정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조치는 1994년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나 제11조의 식량부족이나 농수산물을 위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제20조(일반적 예외) (b)호(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이나 생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증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단순소비를 위한 교역일 수도 있으며, 제20조 (g)호(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범위에 모든 생물자원을 포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WTO TRIPs 협정 제27조(특허 출원시 정보공개 여부)상 특허 출원의 경우 출처표시 의무가 없어 나고야의정서 제17조(1)(a)(i)가 출처점검을 의무화하지 않고 국가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과도 충돌될 수 있는데, 비록 제27조 2항(공공질서나 공중도덕을 위한 예외)이 존재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양 조약은 조화롭게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의 법·제도로서의 조치에 대한 '국가 간 분쟁'에 적용되므로 ABS 이행에 있어서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분쟁은 당사자 적격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안이 WTO DSB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가들의 국내이행 법·제도가 직간접적으로 GATT나 WTO 규범에 위반되어 있어야 하나, 주지하다시피 ABS의 국내이행 법·제도는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GATT나 WTO 규범을 위한 국내이행 법·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WTO 관련 규범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유사하게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다하더라도 WTO 분쟁해결 대응 보다는 FTA등 통상협상상의 국내 바이오산업계 이익의 적극적인 반영, 국내 바이오산업의 MAT 관련 업무 지원, 대외무역법상의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제 관련 소관 업무의 이행 등을 통한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적 권리의 수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의 추가 지정을 통한 역할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의 접점 및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The Nagoya Protocol, which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and the GATT·WTO Agreement, which is an international trade treaty, have the potential to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Nagoya Protocol's domestic implementation measures may violate Article 11 of GATT 1994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but it does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of Article 11 for food shortages or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In the case of Article 20 (General Exception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e verification may be unclear or may be trade for simple consump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Article 20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it is difficult to include all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the scope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Furthermore, according to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of the WTO TRIPs Agreement), there is no obligation to indicate the source of a patent application. As a result, it may conflict with the Nagoya Protocol Article 17(1)(a)(i), which does not mandate source inspection and leaves it to the discretion of the state. However, even if Article 27(2) (exception for public order or public morality) exists, such a problem will not be easily resolved unless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the Nagoya Protocol is spread significantly. Therefore, both treaties will have to be applied harmoniously.
In additi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basically applied to international disputes over measures taken by the parties a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so disputes between users and provi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ABS do not fall under the party's eligibility. In order to be referred to the WTO DSB, the laws and systems implemented by countries related to the Nagoya Protocol must be directly or indirectly in violation of GATT or WTO regulations. However, as is well known, ABS'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and systems are a measure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Therefore, this is not applicable 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and systems for the WTO agreement, so it can be seen as a measure that is not related to the WTO regulations. Therefore, even i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designated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similar to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rather than responding to WTO dispute resolution, it actively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domestic bio industry in trade negotiations such as FTA, supports MAT-related work in the domestic bio industry, and protects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under the Foreign Trade Act. It will be able to play the role of protecting the sovereign right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Korea through import and export control affairs. To this e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a contact point for performing various roles and functions and legal basis for this in order to enhance its role through additional designation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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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형법상 환경범죄 개념의 재정립 - 한·중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양문정 ( Yang Wen-jing ) , 박성민 ( Park Sung-m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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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자연개조 능력은 전례 없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도 두드러져 환경문제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대량의 자연자원이 소모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인위적으로 방출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산업화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감수하고 있다. 한중 양국도 경제개발과정에서 일련의 환경문제에 봉착하였다. 먼저 한국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1960년대 「공해방지법(폐지)」제정을 필두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1970년대 말까지 「환경보호법」을 반포해 「형법」과 함께 환경침해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개혁개방의 추진과정에 따라 중국은 「수오염방치법」, 「대기오염방치법」, 「산림법」 등 법률을 제정하고, 형법에도 환경자원보호파괴죄를 별도로 규정해 중국의 환경보호 법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혁신은 합성생물의 창조, 전염병병원체의 확산 등 환경개념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범죄는 정통적인 범죄군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제에 있어 차별화되는 만큼 다른 범죄군과의 구별을 위해서라도 환경 및 환경범죄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의 환경개념 및 환경범죄개념을 확인하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확인한 후 환경범죄개념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였다.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humanity's ability to transform nature has increased unprecedentedly.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 between humans and nature was remarkable, and environmental issues became a global concern. In particular, in the late 20th century,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gressed to industrial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 large amount of natural resources were consumed, and in this process,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waste were artificially released, became a huge threat to human health and life. As a result, countries around the world enjoy the benefits of industrialization and are also taking damage from environmental problems. Both Korea and China also encountered a seri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First, Korea reorganized its legal system to cope with environmental issues. Starting with the enactment of the 「Pollution Prevention Act」 in the 1960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ces」, and 「Act on the Control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ces」 have been enacted. Until the end of the 1970s, China promulgat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played a role in cracking down on environmental infringement activities along with the 「Criminal Law」. Following the process of reformation, China enacted laws such as the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ir Pollution Control Act」, and 「Forest Act」. And the criminal law also separately stipulates the crime of destroying the environmental resources,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However,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number of factors that can caus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cept such as the creation of synthetic organisms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pathogens. It was necessary to confirm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and environmental offences and re-establish it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crimes. Therefore, in the paper, the environmental concept of both Korea and China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offences were identified, and after confirming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Korea,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offences wa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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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숙완 ( Park Sook-wa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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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 일컫는 간병범죄”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간병범죄는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간병살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간병살인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간병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조류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간병범죄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과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병범죄에 있어 간병범죄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간병범죄의 동향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나아가 간병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간병범죄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영역은 가족 간병인에 의한 간병살인 및 자살이다. 이를 보면 노노 간병으로 인한 간병살인과 동반자살, 오랜 간병 돌봄 끝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 간병살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 및 원인과 특성에 따른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오늘날 간병범죄의 문제해결에 있어 어느 한 축이 아닌 상호협력·보완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간병범죄문제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과 보건복지기관 그리고 간병인의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협력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병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A care crime called a war that ends only when death!16.4 people a year and 1.4 people a month died in caregiving murders. Of course, this is the minimum that can be counted. Experts estimate that the number of undisclosed caregivers will be much higher. Now, the crime of care has reached the stage of active intervention, no longer a subject of wait and see. At this time, Korea is also becoming an ultra-aged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offenders of caregivers is urgently required along with social interest in caring for murder and suicide. Therefore, I think that the issue of caring crime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is a challenge in our society that can no longer be avoided in the tide of these times and social changes. In researching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the concept of caring crime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case of caring crimes in order to urge a radical change of view and prompt countermeasures for the various policies of the country. Accordingly, it is easy to grasp the trends and actual conditions of caregiving crimes, and furthermore,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what causes caregivers to commit crimes, and then devise a method of establishing care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The problem area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are caring killings and suicides by family carers. Looking at this, caring murder and companion suicide due to elderly caregiving, and caring for family members in various forms, such as killing parents after long caregivings, are most of them, focusing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auses, and characteristics. I want to review the relationship. Today, in solving the problem of caregiving crimes, it is not one of the pillars, but a mutual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it aim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while maintaining a coopera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agency, the health welfare agency, and the individual caregivers regarding the caring crim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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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얀마 쿠테타 관련 UN 및 미국의 경제 제재 적용

저자 : 박태정 ( Park Tae-j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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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집권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UN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비난하고 미얀마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미얀마에는 많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자산 동결 등 큰 재정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 UN 제재 가능성을 검토한 후, 미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적용 가능한 제재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기존에 발효된 행정명령 13818(인권탄압 관련 제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많은 국내 기업 및 은행이 해외 기업과 국제 거래를 하고 있으나, 상대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제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본 후, 비로소 제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고자 한다. 동 연구를 통하여 국내 기업과 은행이 미얀마 제재뿐 아니라 대북 제재, 대 러시아 및 이란 제재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제 제재의 존재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Myanmar's powerful military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llowing the detention of Aung San Suu Kyi and other senior government leaders. US President Joe Biden raised the threat of new sanctions, with the UN condemning the coup.
Man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located in Myanmar, and if the United States imposes economic sanctions, these institutions are highly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financial losses or damages, such as asset block or freezing.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possibility of imposing US sanctions and further examines the applicable sanctions by the US government against the Myanmar military. It also analyzes the form of new sanctions and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sanctions against the Myanmar military.
Although many domestic companies and banks conduct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ey often overlook economic sanctions in the countries to which the other company belongs. The companies prevent the sanctions only after they face significant losses caused by the sanc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omestic companies and banks must recognize the existence and importance of sanctions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associated with these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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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저자 : 임예준 ( Rim Ye-jo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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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 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법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활성화 요인과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법학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Anne-Marie Slaughter의 주요 이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이론은 법제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법 형성에 관여하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규범과 제도의 의미를 규범과 제도가 위치한 맥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에 있어 국제관계학과의 학제 간 연구는 법규범과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상주의적 규범체제를 상정한 국제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규범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국제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International law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legal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norms.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interactions and processes of variou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explanation and predictions. Alth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essentially share the intellectual exploration of international dynamics and order, they have developed into separate academic divisions, and have formed 'two cultures' due to differences in terminology as well as agenda and methodolog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 and theoretically considers the interdisciplinary contact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this e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ds elective affinity with international law by reviewing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specifically introduces Anne-Marie Slaughter's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 gauge the new methodologi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lows us to consider the political factors involved in forming laws and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norms and systems by contextualizing them. Thu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help effectively apprehend legal norms and institu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that assumed or presupposed an idealistic normative system. It also allows us to deviate from a norm-centric approach and an alternative to the excessive ideologically vaporized international law.

KCI등재

9자유, 규범의 목적(1): 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자유의지의 증명

저자 : 정해성 ( Jung Hae-s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61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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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자유의지'(free will), 그러니까 우리(das Ich)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있는지 하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이 질문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도덕'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 '자유의지 → 자유 → 도덕'의 순으로 논증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도 없고, 이에 따라 우리에겐 오직 '도덕 없는 법률'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의지'와 '욕구'를 구별하면서 의지를 원하는 바를 실제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의지를 이렇게 개념 지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자유의지, 곧 “달리 행위할 수 있음”이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desire)가 아닌, '할지 말지'(will)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이 구별은 또한 자발성(voluntariness)과 필연성(necessity)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그게 설령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실은 내부적으로 강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한갓 결정론적 기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자유의 필요조건인 것은 어디까지나 '무차별성으로서의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이지, '자발성으로서의 자유'(liberty of spontaneity)가 아니고, 그 결과 양립가능론(compatibilism)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저 결정론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결정론(determinism)은 인과의 문제에서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큰지에 따라 반대칭적 결정론과 대칭적 결정론으로,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를 대전제로 삼는 결정론과 자유의지 그 자체를 논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욕구는 무한하게 소급한다”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결정론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견해는, 그것이 말 그대로 결정론인 한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과정에서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필연성은 인과성을 함축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인과성과 양립할 수 없는 건 우연성이지, 임의성이 아니다 → 자유의지는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 능력은 그것이 발휘되기 이전부터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 전지한 컴퓨터 OYG의 예측이 언제든지 보기 좋게 틀릴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 자유롭게 원할 능력은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 곧 자유의지에 의존한다”


This paper answers the problem of 'free will', that is, whether we can choose freely, which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intense debate. This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ly because, as is well known, 'morality' is proved in the following way: 'free will → freedom → morality'. As a result, there is no morality without free will, and accordingly, only 'law without morality' remains for us. Based on this idea, to find out whether free will is a real ability, will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transfer what one wants into action, thereby distinguishing between 'will' and 'desire'. The reason for defining the will in this way is that the free will, which means “what I can act differently”, is the problem about whether I can freely choose not 'to want it or not' but 'to do it or not'. This distinction also clearly shows that 'Compatibilism' is not acceptable. Because if our will, so our actions -even if done voluntarily- are nothing more than internally enforced, it just tells us that we are mere deterministic machines. In other word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freedom is 'liberty of indifference', not 'liberty of spontaneity', and as a result, those who take compatibilism can only be treated as determinists.
On the one hand, determinism can be classified into asymmetrical determinism and symmetrical determinism, depending on how large the portion of time is in the problem of causalit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classified into a determinism that uses a major premise that “every change has its cause, and it happens inevitably” and determinism that is based on the idea that “desire regresses indefinitely”. However, all of these views, in the process of proving that free will exists actually, eventually turns out to be false. The process is summarized as follows. “Necessity connotes causality, but the opposite is not true. → Chance is incompatible with causality, but arbitrariness is compatible with causality. → Free will means the ability to choose not 'to want it or not' but 'to do it or not' freely. → Abilities must exist before they are exercised. → The reason why the predictions of the omniscient computer OYG can always be wrong is that I has free will.
The ability to want freely depends on free will, that is, the ability to choose freely.

KCI등재

10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관광두레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진우 ( Cho Jin-wo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8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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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관광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역의 특색보다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광 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정책의 수혜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 사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기대한 비즈니스 창출도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되면서 주민이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지역과 관광객을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관광두레가 등장하였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의 협력과 상생을 토대로 하여 더 좋은 지역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두레는 주민주도의 관광 사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2013년 실시된 이후 매년 관광두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법제는 주민 참여나 주민주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두레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관광두레의 지속성과 주민주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주도 관광을 전제로 한 관광진흥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광두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관광두레PD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 관광이 지속가능하도록 초기부터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두레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ourism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 region. This is because it was recognized that when the number of tourists increased, consumption in the region increased and the local economy was revitalized. Until now, tourism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a uniform for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have been promoted centering on large-scale facilities that can attract more tourists than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re has been widespread recognition that the existing tourism business cannot guarantee sustainability and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the expected business. As decentralization accelerated, the emphasis began to emphasize that residents participated and lead the policy from a simple passive position to a more active position. As a result, tourism has emerged as a sustainable tourism in which local residents run tourism business and induce local and tourists to revitalize the economy.
Tourism Doure is a symbol of resident-led tourism projects, and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13, the number of Tourism Doure case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the legal basis for tourism is weak because the tourism-related legislation does not stipulate any special regulations on resident participation or initiative. For the continuity of tourism and the vitalization of resident-led tourism, it is necessary to prepare basic regulations in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o amend the tourism promotion ordinance on the premise of resident-led tourism for each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capacity-building edu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Tourism Doure PD,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Tourism Do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and support from the beginning so that resident-led tourism is sustainable.
Beyo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urism led by residents can be said to be a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that residents can lead and sustainable tourism can establish, centered on Tourism Doure, will need to be actively discuss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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