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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연구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 : 한국정치사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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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15권2호(2009) |수록논문 수 : 207
정치사상연구
15권2호(200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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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중국화평굴기론의 이론적 한계와 문제점

저자 : 박병석 ( Byoung Se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간행물 : 정치사상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7-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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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화평굴기론의 한계와 문제점 다섯 가지를 분석하였다. ① 도광양회, 유소작위 및 화평굴기의 관계에서 도광양회는 책략이고 유소작위는 목적이며 유소작위의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화평굴기이다. ② 화평 개념의 유래와 현대적 적용을 보면, `화평굴기`, `화평발전` 및 `화해세계론`의 `화`는 유가 사상에서 비롯되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인 조공체제의 사상적인 기초가 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중국의 화평굴기 및 화해세계, 나아가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③ 굴기 개념 및 현상 자체는 우세 또는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타자(他者)를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기에 타자의 시기(猜忌), 의구(疑懼) 및 경계(提防) 심지어 공격을 일으킬 수 있다. ④ 화평과 굴기의 관계에 대해 중국 위정자들이나 관변 학자들은 굴기의 목적이 화평이고, 굴기의 수단도 화평이고, 굴기의 결과도 화평이라고 하지만 화평을 수단으로 하고 굴기를 목적 또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과 전쟁을 감추지 않고 있다. 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대만을 지원하는 국가와 세력에 대한 무력 사용, 독립세력 및 독립세력 지지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주변국에 대한 국지적인 무력 충돌, 남중국해 도서에서의 국지전 등 무력 및 전쟁에 속하는 사항을 `소규모의 군사행위`를 의미하는 화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화평굴기 과정에서 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f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defects of the theory of China`s peaceful rise. Its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aoguang yanghui, yousuo zuowei and heping jueqi, taoguang yanghui functions as a stratagem, youssuo zuowei functions as an object, and the goal of yousuo zuowei is shaping as heping jueqi. Second, the `he`(peace) of heping jueqi, heping fazhan and hexie shijie derives from the Chinese ancient confucian thoughts. And it for a fairly long time served as a base of the sino-centric international system, that is to say, the tributary system. In the future it would be the philosophical grounds of the new sino-centric world system, so called pax-sinica. Third, the concept and phenomena of jueqi(rise) mean to dominate the other who at present has superiority, dominance, and hegemony. So, jueqi will bring about envy, suspicion, fear and attack. Third, China`s senior statesmen and government-patronized scholars have mentioned that the goal of China`s rise is peace, the means of China`s rise also is peace, and the results of China`s rise likewise is peace. Since it is certain that China pursues its goal and object by disguised peace, however, China herself will not deny the use of weapons to Taiwan and making war against Taiwan. Fifth, in the China`s peaceful rise theory, the use of weapons to Taiwan, to the countries and prop that assists Taiwan, to the separation strengths, to the countries and props that assists separation strengths, to the some of her neighbors that provoke a local war and invade south China`s sea islands belong to the concept of peace. China strongly and publicly tells the world that she would use military power in these cases and make war against these countries and p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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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양정치사상에서의 진보 -한국의 전통적 진보사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호 ( Jung Ho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간행물 : 정치사상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40-64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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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전통적 진보사상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논문에서 한국정치사상에서의 진보란 `정치사회적 차별에 대한 저항`과 `평등적 정치사회공동체의 지향`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정치체제가 차별과 위계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 특성을 지닌 것이었기에 정치목표상 그것을 고수하려는 모든 사상적 시도를 `보수`라고 본다면 그와 반대되는 `반봉건적` 태도를 진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반봉건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기존의 정치체제적 유형, 즉 군주제의 완전한 타파를 통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창출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최소한 19세기 후반 이전까지 한국정치사상에서 새로운 정치체제는 구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존재하는 정치구조 내에서 동아시아 전통의 평등적 공동체 구현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치사상적 노력의 형태로서 존재했을 뿐이다. `평등적 공동체 관념의 정치적 현실화가 가능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향해 왔던 것`이 한국의 진보적 정치사상의 중요한 보편적 특성이었다. 실학사상(實學思想)-동학사상(東學思想)-개화사상(開化思想)으로 이어지는 한국적 진보사상의 흐름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의 진보적 정치이념은 비록 당시의 정치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이후 서구 정치이념과의 만남을 통해 `봉건성`의 실질적 탈피를 가능케 하는 내적 요소로 작용했다. 거기에는 묵자와 노장사상과 같은 동아시아 전통의 진보사상, 서구 과학지식을 통한 인식의 확대, 근대 시민권 사상의 수용, 그리고 사상가들의 독창성이 토대가 되었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progressive political thought in Korea. The term of `progressive` in Korean political thought meant `resistance to the existed socio-political discrimination` and `intention to construct an equal socio-political community.` If we think `conservative` as `feudal` in the modern period, it is right to say that an antifeudal attitude is progressive. However, the antifeudal attitude in Korean progressive political thought didn`t direct to create a new political system through abolishing and replacing the existed monarchy. I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re had been no idea of a new political system till late 19th century in Korean political thought. There existed only thinkers` endeavor to create a equal and communal value and realize it against the exited huge and powerful discriminated system. It was an universal characteristic of the traditional progressive political thought in Korea. The characteristic was well shown from Silhak thought to Gaehwa thought via Donghak thought as Korean progressive thoughts. The Korean progressive thoughts acted as a main inner factor to break down the feudal monarchy after late 19th century although they couldn`t have a power to fundamentally change the dominant conservative socio-political system at that time. And that was based on existence of the traditional East Asian progressive political thoughts such as Mohism and Taoism, enlargement of recognition through the Western knowledge, acceptance of the modern civil thoughts, and originality of the Korean progressive political thi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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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루소의 도덕과 법 -개념과 관계-

저자 : 오수웅 ( Sue Woong Ohrr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간행물 : 정치사상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64-88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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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루소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첫째, 도덕(mœurs) 개념을 정의하고, 둘째, 지식론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도덕의 발생경로를 드러내며 셋째, 도덕과 법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덕은 이성과 감성에 의해 인간에 대하여 형성한 관계관념과 관계감정이며, 인간관계 속에서 습관, 예절, 관행, 관습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도덕들은 그 사회의 인간관계를 도덕관계로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이 확장된 도덕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들을 규율하는 질서로서 법은 이런 도덕들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 덕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도덕들은 좋은 도덕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도출된 법은 자연법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도덕들과 그에 기반한 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는 인위적인 족쇄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루소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들이 덕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교육론, 『에밀』과 이미 타락한 도덕들을 가진 사회가 좋은 도덕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선의 방법으로서 제도론, 『사회계약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This study has three aims, the first is to conceptualize the meaning of morals(the French, mœurs) the second is to trace out its path of genealogy to laws, and the third is to articulate the relationship of morals to laws. As the results, morals can be conceptualized as the relative ideas and sentiments by reason and senses. In the relationships of men, by language and behaviour, morals are extensively realized as habits(habits), manners(manieres), practices(usages), custom(coutume), and eventually engraved in laws. All of these function as the bonds to tie up, maintain and strengthen the relationships of men. All of these and the relationships form `moral networks` like a chain. If the relative ideas and sentiments are formed in the state of their virtues, the moral networks can be justified by natural law which are approved as right reason and conscience deeply engraved in human soul. Otherwise, the moral networks, depending on the prejudices generated artificially from the civilized societies, will be a yoke to confine and violate freedom and equality of men. Rousseau advices about the latter are twofold, the best is to cultivate good morals in the hearts of the citizens as he shows in Emile, the second is to purify the corrupted morals by establishing good laws and good institutions as he designs in So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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