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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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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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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37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468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7권1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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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선호 ( Seon Ho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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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 비해 정치적 저항, 정치사상, 사회안전, 주민생활, 경비임무에 관한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다. 내무국은 미군정 경무부에 비해 범죄수사와 정보사찰, 국내·국경경비, 주민통제와 주민생활, 사회안전 등의 업무를 특화해서 국내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국가건설활동과 정권기관을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내무국은 치안권과 함께 일부 사법권·군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사회 영역에 압도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내무국은 보안국이 담당했던 군대창설과 '보위' 임무가 대대부로 이관된 이후에 치안유지, 국내·국경경비, 사회관리에 관한 임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에서 내무기관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군 단위에 더 많은 내무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분·활동·생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취합하고, 주민과 사회를 지역 단위에서 관리하고 통제했다.
내무국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제였지만, 보안국과 달리 중앙부서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고, 중앙간부는 항일연군 출신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박일우가 내무국장을 맡으면서 내무국과 내무국군대에 조선의용군 출신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권력 내부에서 인민집단군과 내무국군대를 각각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결국 북한의 정치세력은 내무국을 설립해서 국내·국경의 경비체계, 정치활동·사상동향 조사, 정치사상업무, 사회관리, 주민생활 관리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공간과 정치공간을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의 정보·방첩·특수공작 방식이 내무국을 통해 북한의 지역과 사회에 확산되면서 강제와 설득을 배합한 북한식 사회관리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The Bureau of Internal Affairs(BIA) of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h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affairs of political crime, political ideology, resident life, and domestic security compared to the Security Bureau of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The BIA played a role in defending national construction activities and government agencies by expanding crime investigation, information activities, security activities, and resident control task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addition, the BIA exerted overwhelming control over the social sphere of North Korea by acquiring part of the jurisdiction and military command along with security.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have placed the largest number of loc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the police station, and have collected various information from residents to control the people and society at the local level.
Meanwhile, with the appointment of Park, Il-woo as the head of the BIA, the influence from the Korean Volunteer Army(KVA) group expanded rapidly and the influence from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NAJUA) group rapidly decreased. At the same time,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separated the military's command by directing the people's army from the NAJUA group and directing the army of the interior bureau from the KVA group.
Eventually,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were able to establish and manage the daily and political spaces of the people more closely by establishing the BIA. Also, as the information gathering method of the Soviet Union and the way of dealing with the political crimes of the Soviet Union spread to the North Korean region and society through the BIA, a North Korean social control system began to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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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구섭 ( Gu Sup Ka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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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평화·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광주지역의 공공분야, 학교, 사회 분야에서 실행되고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효과적 실행을 위한 방안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학교의 경우 평화·통일교육 내용의 제한, 전문 인력의 미비, 공공 분야는 정세의 영향에 따른 정책에 대한 관심 부족, 사회 분야에서는 체계적 실행 기반 부족,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실행방안 수립, 지역 차원의 환경 조성, 전문 인력 확보, 지역 차원의 물적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eace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in Gwangju Province and to obtain some polic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on Peace Unification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wangju Province.
In this purpose, it primarily scrutinizes the current state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 sectors, public sectors and social sectors through literary analysis.
In addition, it is conduc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experts dealing with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Gwangju province.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 Sectors has some fallacies noticed in its contents and misconceptions of the experts. Public sectors show lack of interest for Peace Unification Education due to changes in situational impacts. In the social field, there are limitation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owing to the lack of systematic perpetration based on civil Interest.
Respective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development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production of local atmosphere, improvement of experts and building a regional foundation should be handled well for effective and firm implementation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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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명석영 ( Suk Young Myung ) , 최원근 ( Won Geun Choi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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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사태는 한국에서 난민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을 유발하였다. 지난 10여년 사이 한국의 민간부문은 UNHCR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크게 늘리면서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의 책임분담의 중요한 행위자로 주목받아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예멘 난민에 대한 일부 시민사회의 반대운동은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기대와 배치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 연구는 이런 간극과 한국사회의 난민수용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저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난민에 대한 현실과 이상의 인지부조화가 사회적 위기들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결합되어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속하게 정치쟁점화 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 경험을 통해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학계가 한국 사회의 난민보호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The influx of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sparked controversy in South Korea in 2018. Considering the remarkable contribution to UNHCR from the private sector, it was a completely disappointing response discouraging refugee protection. This research emerges from the point that Koreans showed contrasting attitudes to the influx of refugees in 2018. How can we explain this disparity, and what explains the strong and massive public resistance against the acceptance of refugee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Yemeni refugee crisis was rapidly politicized and spread out to society with crafted fears from social security threats and hysteric multiculturalism backlash caused by the cognitive dissonance between what is real and what is imagined for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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