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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upd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5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117
국제지역연구
25권4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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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아 ( Lee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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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도시여성과 대만여성의 가정지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지위의 주요 지표인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관찰하였다.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정치경제체제, 가부장 문화 및 화인 특유의 가족네트워크 등이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는 계획경제시기 향상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의 상대적 자원은 감소하고, 성역할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대만은 당국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후,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증가하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고, 가사노동분담은 완화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urban Chinese women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First, in macroscopic view, the study analyzes social structural factors that affected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Next, in microscopic view, the study observes decision-making power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within the household.
First of all, social structural factors that influenced change in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household are political-economic system, patriarchal culture, and unique family network. These three factors are exerting structural influence on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Second, although urban Chinese women's status had been enhanced in planned economy era, after transition into market-oriented economy system,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actually has been deteriorated. Urban women's division of household labor has been increased not only because of decrease in women's relative resources, but also because gender-role attitude changed negatively. However, there was different aspect in the change of decision-making power. On the other hand, after transition from party-state regime to democratic regime in Taiwan, women's enhanced education and income level, and increased political participation caused women to have more relative resources and gender-role attitude to change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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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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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Since the early 2010s, China's rise and growing assertiveness in the Indo-Pacific region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and caused concerns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While many countries have taken various China policies in order to stabilize their security, with growing concerns over China, the United Kingdom (UK) has also recently taken a balancing strategy against China. What factors have caused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and how has the UK attempted to deal with China's rise? Focusing on the shift of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the UK has enhanced its defense and strategic ties with the Indo-Pacific regional states - India, Australia, and Japan. This study posits how, with an intensified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e UK has implemented growing balancing elements in its hedging strategy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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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정체성과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

저자 : 송병준 ( Song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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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가공된 당위성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대립이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자원을 갖는 국가간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와 정치적 전략 역시 분쟁의 내재적 요인이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를 내건 전통적인 패권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유착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해 역시 분쟁의 동인이다.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역시 분쟁의 외재적 요인을 형성한다.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진 권위주의 국가간 권력자원 확보를 위한 충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아르메니아는 정정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전쟁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경제, 군사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견제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대립과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is an inter-state confrontation based on fabricated justification and excessive nationalism. And the logic and political strategy of realistic power between countries with asymmetric power resources are also inherent factors in the conflict. Also, Russia, a traditional hegemon with Eurasianism and Turkey's geopolitical interests with Azerbaijan are also a source of conflict.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response to this also form an external factor in the conflict.
The Second Nagorno-Karabakh War is a conflict for securing power resources between a politically unstable and economically weak democratic country and an authoritarian state with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 On the other hand, Armenia, which lost control in Nagorno-Karabakh, is experiencing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crisis. Also, through this war, Russia'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in the South Caucasus region was further expanded. Turkey has further strengthened economic and military ties with Azerbaija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are trying to preserve their economic interests by keeping Russia and Turkey in check. Due to these factors, the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is expected to continue even after the Second Nagorno-Karabakh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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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통합 관점에서 본 유럽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저자 : 임반석 ( Yim Ban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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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후 유럽이 직면했고 원만하게 잘 해소한 두 과제를 회고하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과제는'독일문제'와'러시아 문제'이다. 유럽에 두 차례나 치명적인 참상을 만들어 낸 독일에 대한 처리는 내부 문제이고 끊임없이 유럽 진출 의지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한 처리는 외부 문제였는데, 유럽 국가들은 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제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두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일본문제'와'중국문제'이다. 유럽의 사례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 글의 두 번째 관심은 이처럼 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이 상호 동질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세심한 아이디어와 꾸준히 실천들을 조명한 뒤, 그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성찰한다.
지역통합 담론에서 지역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는 지역통합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일부 강대국의 주도에 끌려가거나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통합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국의 구도와 의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전략과 세심한 전략을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아이디어의 경쟁과 타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의 경험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협력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This paper tackles the experiences of EU to consider deeply in relation to regional integration, inclu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hrough the study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reflect on the challenges Europe has faced and resolved amicably, focusing on the 'German question' and 'Russia question' and the small and delicate ideas and programs that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solidarity and strengthening mutual trust. The handling of German question, which caused two fatal disasters in Europe, was an internal problem, and the managing of Russia question, which had shown its will to advance Europe constantly, was an external problem.
Apart from those two macro-level questions,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tackled many subtle micro-level problems directly related to the solidarity and trust. And They solved almost all of the those problems through steady efforts. East Asia faces similar big questions namely the 'China problem' and the 'Japan problem', and needs several complementary for hardening the solidarity. After analyzing the case of EU, we reflect on the nature of the two problems facing East Asia, and consider what the alternatives and connected apparatus for regional solidarity are. In conclus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umulating small and delicate ideas and efforts that will serve as the centripetal force for integration rather than being immersed in the grand discourse of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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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개발협력에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필리핀 맹그로브숲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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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용하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개발협력의 강조라는 환경적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곧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CSV)로, 현재는 저소득층이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비즈니스(IB)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한 필리핀 맹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행위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치어·치패, 냉장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양식교육 및 수산물 보관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맹그로브숲이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듯 포용적 비즈니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주관해나간다. 이에 행위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취하는 이득이 결국 개인,공동체, 회사의 이득이 됨으로써 사업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s useful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it secures financing sources and enables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es. From the corporate asp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stressed more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like the expansion of the global market and emphasis on development cooperation. CSR highlight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to return a portion of their profits to society. CSR later turned into creating shared value(CSV), where economic value-creating activities of companies should lead to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Currently, CSR is making a transition into inclusive business(IB), where the low-income class(BOP) contributes to problem-solving by participating in the value chain as subject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 of environment-friendly fish culture in mangrove forests in the Philippines, where the low-income class participate as subjects of the business and produced successful outcomes by resolv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busines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actors, including the Noryangjin Fish Market Cooperative, KASAMA, and related agencies in Kalibo, Philippines, formed a cooperation system before starting the business to create a legal framework. The business was carried out smoothly by identifying the demands of residents and regional capabilities based on a thorough preliminary survey. Second, fry, spat, and refrigeration facilities were provided to residents in the form of subsidies, and residents were educated on the fish culture and marine product storage. Residents could generate their income in the short term and resolve poverty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e capabilities of residents were improved with the progress of the business. Residents became cautious and monitored the mangrove forests after they perceived the forests as common assets. Furthermore, residents tried to maintain the forests by donating a portion of revenues.
As such, in an inclusive business, all actors who involve in the business share a common goal and become subjects to supervise the business. This study verified that businesses could become sustainable by turning the benefits acquired by actors as subjects into benefits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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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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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and issu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IDC) concretely and contextually perceived by a developing country's sight. To do thi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21 working-level Ethiopian experts at Addis Ababa in Ethiopi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rviewees raised issues of attitude, competency, and systems on IDC. ㉠ First, in terms of attitude, interviewees perceived that Ethiopia lacked a sense of ownership and active intervention in each project, and the donors made little altruistic and dedicated effort to achieve the fundamental goals of IDC. They thought donors are much interested in their benefits. ㉡ Second, in terms of competency, interviewees perceived Ethiopian practitioners are experiencing trial and error due to a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for IDC, and that a few donors have erroneous information and lack of expertise about Ethiopia. ㉢ Third, in terms of the system, interviewees sai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middle of implementation due to the outdated social system and physical environment of Ethiopia, and yet the donors hardly care and re-coordinate the project plan and prior schedule.
In summary, they are recognizing both their problems and donor's, but they tend to view the improvement of IDC as the donor's role. Finally, By synthesizing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of IDC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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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저자 : 김성민 ( Kim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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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major policies in the field of society and people's livelihoods presented at the first meeting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in 2018.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r this work. Questions and answers from Prime Minister Li Keqiang's government work report and pres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 major policy conten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were summarized, and 5 characteristics of the meeting and social welfare policy at the time were derived through evaluation of responses from government work reports and press confere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can be found in that it analyzed the political events in 2018, which are very important in Chinese politics, and conducted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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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저자 : 양하은 ( Yang Ha-eun )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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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the introduction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China-Europe Railway Express (CRE), which is a major projec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to Northeast Asia.
China has announced a policy to utilize multimodal transportation along coastal cities as a service to expand foreign trade, expanding the pilot operation to CRE with rail-sea multimodal transportation. Such attempts, on the situation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remained stagnant with international community's checks, could complete rail-sea trade routes by supplementing maritime transportation to the land network of CRE. This provides a new channel for expanding the BRI blocked by geopolitical factors.
The plan to expand multimodal transportation to CRE could increase the feasibility of China's geological strategy targeting Northeast Asia. The geo-economic strategy for Northeast Asia that China can adopt can be considered as "reorganizing the global supply chain" and "strengthening the economy of Northeast Asian". Through taking those strategies, if geographic rela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rebuilt, China's geopolitical influence could increase in the form of a "northeast regional rebalancing" in response to America's rebalancing.
Recently, at the G7 summit (2021.06.12.), the U.S drew an agreement for a large-scale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check China's BRI. China is expected to face more fric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as world powers have expressed their direct checks on China's BRI. In this situat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ing complex geopolitical interests should re-build strategies that increase national value that can reversely utilize geopolitic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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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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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dynamics of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developing countries when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 are introduced. Despite the skepticism about the efficacy of the SAPs, the neo-liberal, Western adjustment policy, in its revised forms, is still in plac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anzanian case in terms of how its state bureaucracy responded to a series of WB-supported structural reforms and what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entailed. The state elites were traditionally incentivized to have a close partnership with the Bank and the power was centralized at the Ministry of Finance. From the 2000s onwards, however, due to the growing aid inflows from China and the rise of endogenous development initiatives, the bureaucratic power became decentralized, thereby weakening the incentives of state bureaucracy for securing and implementing World Bank's adjustment programs. Not only the decentralization within state bureaucracy but also the lack of genuine changes with the adjustment programs might have contributed to making little progress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of governance and corruption reduction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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